송백중 의원 발언

4페이지 제5조 여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뀌면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제20조 이게 개정안인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시행 안 하고 있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만약에 이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면 금년도 1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참 좋은 행사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부수적인 내용인데 제가 보니까 이 행사를 이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미나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는 표창이라든가 시상부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같은 경우도 홍보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올해 12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안자 입장에서의 애로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확보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를 뽑아주신 시민과 군포의 유권자 여러분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제안에 대한 반박이 아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위원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및 의원연수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관련규정 제39조 임시회의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적법하게 집회가 권고된 바가 있습니다. “제2항 임시회의 소집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적법하게 집회사항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2항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의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익히 인지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원구성을 위하여 당별 소속의원 모임을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 입장을 의회사무과 관계 직원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연락하면서 회의장 입장을 독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11시 25분 회의가 열리던 당일입니다. 끝내 네 분께서는 불참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인 5명이 입장하여 의사정족수 회의규정 제8조 1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개원 당일 7월 4일 11시 25분 이병호 사무과장이 개원에 따른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제4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연장자인 송백중 본위원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적법한 투표 진행을 해서 의사계장의 투표요령 설명 후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인 5인 투표로 의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부의장을 확정했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정 “제8조 의장·부의장선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음 4항, 5항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5명의 의원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고 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수차에 걸친 아홉 분의 의원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장에서 구술회의도 하고 또 이경환 의원님께서 김판수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김제길 의장님께서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회의에 불참하게 된 동기는 이미 지방신문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만 후반기 의장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는 회의에 참석을 독려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부의장도 필요 없다, 누구든 부의장을 선출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네 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소 반대의견을 전제하고 있는 저의 의견과는 상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리고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들이 정당공천제하에 선거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정당도 시민이 있고 정당이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결정된 사항이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한 의회의 상황이 결코 아름다운 발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서 앞에 나열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안건 상정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군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재고를 제안자인 김판수 의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제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그러면 반대토론은 종결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