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7,126억 4,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7,179억 5,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7%인 6,249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3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204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 249억 8,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47억 7,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6,613억 8,200만 원으로 66억 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56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528억 1,900만 원보다 28억 6,4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68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633억 8,800만 원보다 34억 4,6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34억 5,2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 증가한 138억 9,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교부금은 예산현액 921억 600만 원보다 300만 원 감소한 921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과 같은 2,414억 3,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등은 914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547억 7,400만 원으로 89.7%인 5,87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분야별로 지출 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지출액의 38.4%인 2,254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9%인 698억 5,600만 원, 문화 및 건강 분야에 8%인 474억 9,200만 원, 환경 분야에 5.9%인 347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인 186억 2,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7%인 160억 3,000만 원, 보건 분야에 2.3%인 132억 600만 원, 교육 분야에 1.5%인 85억 5,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0.8%인 48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8%인 48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4%인 23억 4,800만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41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36억 4,800만 원으로 모두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89억 4,700만 원, 사고이월비 198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9억 7,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6,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등은 2,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의 88.7%인 2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1억 4,4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등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억 5,400만 원의 68.5%인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9,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공제하니 3,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72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8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3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5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기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1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72억 3,300만 원의 64.2%인 36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91억 4,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4억 원, 사고이월비 51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3건 16억 원으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비용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66건 14억 4,600만 원으로 연금 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폭우 침수 피해 주민재난지원금 등 총 13건 7억 5,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807억 9,9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645억 4,000만 원을 조성하고 319억 3,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134억 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7,318억 1,200만 원, 총부채는 319억 5,7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998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순자산은 35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134억 6,400만 원이었으며 2025년도에 110억 9,8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96억 522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5년도 말 채권액은 149억 1,0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61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5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1개 지표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24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향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히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기금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회의록에서 향후 1,550억 규모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향후 사업비 1,597억 2,800만 원으로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족분이 약 1,590억 원의 규모를 명시했는데 이제 이 금액이 현재 시점의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향후 공사비가 더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전망은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대행하다 보니까 조금 파악이 미흡한 거는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게, 그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고, 해마다 한국은행이나 여기에서 발표되는 물가상승률이 제일 중요하게 공사비에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승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고…….

쉽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공사비 급증, 건축비가 증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무비도 증액할 거, 증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비도?

저희가 시공사나 이런 공사 관계자들이 선정되면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공사비나 이런 걸 먼저 검토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설계해 놓은 거에서도 감축할 수 있는 거는 또 예산 절감이 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공정 중에는. 그런 거 증감 사항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물가 상승하고 노무비 이런 거는 저희가 공사비를 편성할 때 본공사비에 확정된 공사비가 있고요, 그다음 이전비라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대비를 해서 지금 총액은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해마다 물가 상승 이런 게 제일, 노무비도 많이 변하지만 물가 상승이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에도 증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시공사나 전문 건설업체들이 선정되면 면밀하게 좀 더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용 조건에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추가 심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있었나요? 중토위 심사 과정에서.

부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은 안 됐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던진 이유는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가졌잖아요. 질의를 가졌는데, 이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가져와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이 기금들을 계획대로 상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 계획은,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도 지금 100억 상환하고 있고요. 2031년까지 600억을 전액 상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자 포함해 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모두 부분에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신청사 기금 때문에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 이거 재정 확보를 주문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성과를 묻고 싶어서 앞에 모두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불필요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성과는 많이 이루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건수하고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 6층까지 파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지정문화재 발굴 가능성 같은 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하 6층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하 6층까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이미 어느 정도는 발굴이 끝났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플랜B를 생각해 보셨는지?

깊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공사는 기본적으로 발주 정도까지 갈 정도면 문화재나 이런 거는 조사가 끝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2층에는 매장 문화재가 나오는데 그 깊이에서는, 다른 현장도 보시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계속 뜸을 들이면서 질문하는 취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작년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같이 인원이 적은, 활용도가 적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심지어 제가 신문로 공영주차장까지도, 공영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시간상으로 맞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 관련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고, 과감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신청사는 더더욱 시간만 지연되고. 거기에 보면 공사비는 인건비며 자재비며, 건축비도 2020년과 비교하면 37%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과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면밀히 공사하면서 검토해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셔서 부재중입니다.

네.

네.

세입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셔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고요. 도시재생국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정리보류액이 6억 7,400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아요. 이 부분이 사실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 정리보류액 같은데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뒤쪽에 관련 팀장이 나왔는데요. 그쪽에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도시재생국장, 과장들 다 호출하신 후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이것 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포함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처리가 된 부분이 있던데 어떤 사유죠?

우선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0만 원가량 결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순세계잉여금과 건축이행강제금,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국·시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2022년도부터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세출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사항을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생각해서 세입이 3,000만 원 부족한 걸로 돼서, 예산 편성과 사용하는 데 위원님들의 염려와 우려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22년도 사항이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세입 잡히지 않고 계속 세출 나가는 바람에 결손이 생겼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고,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또한 마찬가지로 수납 부분이 조금 저조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 또한 이행강제금의 수납이 미비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98% 되고, 세외수입 구 전체를 보면 70%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국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약 61%로 우리 구 전체 평균의 9% 정도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이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이 낮은데 개발부담금은 사업을 개발한 후에 차액을 비교해서 부과하는데 경제 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개발하고 파산하는 회사가 발생하니까 징수율이 낮은 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앞에 있는 르메이에르 건물, 그 사업의 업체가 파산하니까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다 보니 도시관리국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과 후 초기 단계에 징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면 즉각 징수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징수율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납부하는데 결국 개발사업 부분은 사업 후에 하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되고 도산하면 받지 못하는데,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 단계에서 중간중간 세부로 나눠서 분담시키는 것도 서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초기에 세외수입 납부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분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세입 확보도 되고, 개발하는 업체도 부담이 감면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 확보 부분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와 문화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가 KHCP라고 하고, 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이 AFHC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금연·금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KHCP 및 AFHC총회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성과지표로 설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참석하는 것이 금주·금연 정책과 성과목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공무국외여행 가는 것인데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금연·금주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사실 종로에 와서, 5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성과지표에 들어간 거는 국가의 일이고, 서태평양에도 의장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포트하는 의미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가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내야 운영되고, 거기에서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업을 하고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서 직접 발표하는 일들을 해 왔고, 그것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 지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행사 참석하고 안 하는지 따라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성과목표 설정을 경계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목표를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약류익명검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마약사범 통계는 양성화된 추세고, 사실 잡히지 않는 마약 노출이 더 많을 거로 예상돼요. 그러면 마약류익명검사가 계속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이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작년 어느 시점에 예산이 소진됐는지, 또 몇 명 정도 검사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나요? 마약과 관련해서요.

예, 자료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 소진 속도가 어떤지, 아니면 예산 증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약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마약류익명검사 지원은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100% 다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하는가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마약이 많이 만연해 있는데 본인들이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본인도 모르게 섭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본인에게 연락하고, 세부 정밀검사를 받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이어서 문화환경국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조자료 39쪽에 보면 관광안내의 표지판 정비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에도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나요? 관광안내표지판 보면 문화유산과에도 시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관광안내판 정비는 큰 틀에서는 같은데 그게 예산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부분.

시비가 오느냐 그에 따라서?

예.

선바위 등반하는 협소한 계단 골목길에 혹시 추가 설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바위 협소한 골목길에 안내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파크골프에 대해서 요즘 구민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종로구에도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있어요. 혹시 이 파크골프협회하고 서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파크골프장을 옥인동하고 올림픽기념관 두 군데.

스크린 파크골프잖아요, 그거는.

예.

스크린 파크골프고.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고 그 외에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참고로 공약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송파구 파크골프는 양평군 장학재단에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해서 송파구 차원의 행사이기보다는 지역 체육협회 차원의 협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간혹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구도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없지만 다른 지역의 골프장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 보면 양주시에 광적 공설파크골프장이 있고 양평군에 양평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참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 용산구 유휴부지 있잖아요? 경기도 양주 소재에 용산가족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욕구, 내가 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땅이 없으면 또 어디 우리 구유지 중의 지방에 있는 유휴지 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살펴보고 MOU도 체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환경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복지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우리 종로구민회관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노후시설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돼서요,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요 파악해서 저희가 공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하는 과정에 이용하는 주민들 혹시나 불편사항, 애로사항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분인데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서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왜 이렇게 발생한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초에 정부에서 산정할 때 그거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아마 추계치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배정된, 충전된 금액을 다 못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신청 자체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동 건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주민 편의시설과 연관된 건데 이것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돼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 행정국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시설로 주차장과 우리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같이 지어지는 겁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주차과에서 공사 진행하는 진척률을 따라서 저희가 분담 비율을 집행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일부 그쪽에 인근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어서 주차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 다 정리되면 한 6월 말, 7월 중순에는 다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그 공사장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많은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정말 주민들과는 소통을 많이 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또 있겠지만 가능한 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예.

작년 2025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57억 3,400만 원 정도 저희가 매각해서 대금을 이렇게 수입을 올렸는데요. 재개발에 따른 효제동도 있고 그다음에 청룡사, 지금 청룡사에서 저희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림각, 거기 구거인데 실제로 구거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폐를 해서 매각을 했고요. 대부분이 지금 교환이라든가 용도폐지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 수입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일단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갚는 데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사관리운영과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기금 조례에 따르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구 귀속분 100%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단서조항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 적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재량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 예산으로도 잡아 놨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들어가서 신청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약해서요, 지금 대금 다 받고 토지소유권도 다 이전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했고요. 향후 하반기에 저희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부분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저희가 넣겠습니다.

저는 결산대표위원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부말씀을, 오늘 다 국·과가 계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청사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시대에 건물을 짓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솔직히 구의원이 되기 전까지 정부24 인터넷 통해서 동사무소 서류 뗀 거 외에는 동 청사를 별로 방문해 본 적도 없고요. 구청도 특별한 신고가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을 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 대부분이 그럴 거고요. 제가 구청 짓는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어느 시대적 발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 신청사 조감도 나왔을 때도 분명히 우리 과에 얘기드렸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최대한 용적률 빼서 지어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벽치고 가벽쳐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 또한 다들 지금 신청사 짓는 데만 생각하시는데 짓고 나면 유지관리 보수는 누가 합니까? 결국 그거는 구민의 혈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혈세. 저는 신청사 얘기 나올 때마다 다들 답답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 써야 될 데가 많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국가에 돈이 없어서 전면 줄여야 된다고, 우리 의회도 들어갔어야지요. 우리 94빌딩 계약하고 있는 돈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줄이려면 우리가 당당히 포기하고 별관으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4년을 돌아보면서 최대한 저의 삶이 제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남들 앞에 떳떳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계속 이런 결산 얘기에 어떤 신청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돈 없다, 돈 없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쓸 건 다 쓰잖아요. 정말 대놓고 얘기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쓰시는 법인카드 분도 줄이면 되지요. 1인당 300씩 쓰시고 150씩 쓰시고, 당당하게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부터? 저는 집행부를 얘기하면서 두둔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자유인이 되고요. 과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사고당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아마 종로에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 구민은, 제가 살아가야 되는 저 그리고 만약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만드신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가겠지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결산 보면서 집행률, 이행률 보면서 어쨌든 다 아시잖아요, 공사 못 하는 거, 공사대금 올라서 그러는 거. 시기가 우리가 6월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하면 문제가 없는 걸 6월에 맨날 끌어다 쓰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게 과연 우리 구정활동에 그리고 구정이 잘 나가는 데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은 당당히 하실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의회에서 할 거 다 하고 집행부한테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서 공유재산 매각하십시오.” 과연 이게 양쪽이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얘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시스템을 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땐 우리 구는 시스템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정비라 함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 일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법정 업무가 계속 지속돼서 과도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도하면 법정 업무가 사람이 바뀌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유지가 되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구는 잘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드리면 과연 우리가 구를 위해서 일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구민은 과연 어디 있나? 저희 구민은 13만입니다. 구민은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중장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구정을 하면서 구의 얘기를 듣고 구의 민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회 혹은 공무원분들 가까운 이 주변인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13만 구민은 도대체 어디 가 있나. 우리가 투표할 때 그렇게 열심히 바닥 끌고 다녀서 3,000표, 4,000표 받은 그 부분들에 다 그 한 분 한 분 얘기도 대응을 못 하고, 전화 와서 이렇다, 이렇게 해서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 응답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받은 표 수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그 숫자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이고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공공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바뀌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밖의 사회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당장에 짐 싸서 보직이 이동되면 당장의 업무 파악 2∼3일 안에 끝나 갖고 가서 보고해야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한 눈높이가 세상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공무원분들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뭐 공무원은 그런가 보다.”라는 얘기들을 듣고요.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도 많이 자존심 상하실 거고. 이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 본 우리 구정을 다시 돌아보면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 한 말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뒤에 살아가야 되는 세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멈춰 있는 나의,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위치와 지위에 내가 만나는 나이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가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종로구의 구정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봅니다. 알짜배기 다 서울시 가 있고 재산세 소득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본사는 중구나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결국 세입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뛰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 또 현실에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정부의 기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입의 증대는 무조건 세금의 확충, 지금까지 털지 못했던 고액 체납자들 다 털어서 탈탈탈 하다 보니 겨우 세입 맞춥니다. 결산 보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 매각한 거 어쩔 수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 구정이 안 돌아갈 텐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기금 빌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공부 안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 돈으로 우리 월급 받을 거 받았지요, 공무원들 복지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거에 혜택 나눠 먹고 와서 통합재정안정화, 신청사 어떻게 할 거다. 대체 그러면 우리는 뭐 했던 겁니까? 결국은 앉아 있을 때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탁상행정 혹은 논의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끌고 공사시간 지연되고 공사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감당 안 되고 외부 재원 마련할 특별한 방책들 다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뭐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통상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를 담보로 엄청나게 대출해서, 소위 말하는 영끌 해서, 그것도 수익도 나지 않는 구조의 돈을 최대한 넣어서 탈탈탈탈 겨우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 부메랑이 과연 언제 터질까, 이 폭탄 돌리기가. 이 폭탄 돌리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면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면 그 빚을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말로만 “아끼고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 솔직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거면 그냥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은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3만이라는 어깨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울러 내 지역에서만 선출되는 표가 아니라 나를 뽑아 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기대를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단 도시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 두 번째 란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 그리고 그 밑에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사업 등 추진’ 이 두 개가 어차피 다른 형국인데요.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은 사고이월이 4억 1,300이거든요. 대부분 지출액이 현재 6,300이고 사고이월이 4억 1,300인데 이게 아마 사업계획이나 진행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창신동 23 일대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 용역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촌동 210-2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23 일대는 조합이 빨리 설립되면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안 발생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의율이 아직 75%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행촌동 210-2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확정되다 보니까 발주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아래의 도시정비형 재정비 촉진 사업.

이거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주민설명회나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제작 비용인데요. 이게…….

위의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을 덜 쓴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물 인쇄, 제본비, 그다음에 또 외부 위원들이 참석할 경우에 위원들 수당 이런 비용인데요. 조금,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집행이 4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는데 어떻게 된 사유죠?

위원님,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건데요. 무슨 용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나 홍보물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유 있게 편성된 거고요, 실제로 주민설명회나 홍보물 이런 제작들이 조금 적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작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예산이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사업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구역이나 이런 게 더 있으면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신청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회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덜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50%가 채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세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추진과 밑에서 42페이지.

미래도시추진과 보조자료 42페이지 네 번째 칸입니다.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 보수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이런 시설들이 어떤 게 있죠?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공공시설물 요지는 일반 이화동이라든가…….

어떤…….

이화동 마을 벽면의 그림이라든지…….

벽화?

예, 벽화 그림이라든지 저희들이 설치한 의자라든지 벤치 있잖아요? 삼청동에 설치한 의자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물입니다.

이거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구비입니다.

구비예요?

예.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면 ‘2630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69%밖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2,200만 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요, 그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이라든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올 6월 경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2025년도에 지금 다 집행하겠다는 생각 하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이 2,200이고 집행잔액이 1,100이 있어요.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도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1,100만 원 정도는 지금 낙찰 차액으로 남아 있고요. 지연된 사유는 설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좀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세밀하게 했는데 6개월이 지연됐습니까?

저기 집회라든지 행사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예.

예.

예.

보조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잔액이 1억 2,100이 남았어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이것도 우리 구 예산인가요? 보조자료 43페이지 교통행정과 네 번째 칸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이거 우리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구비랑 시비랑 섞여 있는데…….

아, 매칭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고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 버스정류소에 여러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 나간 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거랑 보수할 때 그 공사 같은 걸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시설물 보수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차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있거든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요?

예,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저희가 10명을 심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집에 갈 때 위험한 길목이나 이런 데 쪽은 애들을 모아서 어린이들을 같이 안전한 곳까지 유도해서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교 시에 안전하게 집 앞까지 하교시켜 주는 역할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명을 뽑았는데 9명이 돼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게 10명 갖고 이게 우리 종로구 초등학교인가요? 어디죠?

노원구 초등학교고요.

10명 갖고 인원이 충당이 되나요?

학교 쪽에서 신청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원수는 더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률이 지금 10명밖에 안 돼서 10명만 하신 거예요?

현재는 초등학교 4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아마 초등학교가 그 이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면 학부모님들도 안전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김종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아까 이야기해서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은 부득이한 경우는 매각이 필요하지만 지금 매각 내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굳이 이 부분을 또 매각을 했어야 했을까? 또한 매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그곳의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우리 재생 여건이 어렵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매각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위치를 그 지역의 최저 시세보다, 매매가보다 최저 시세죠? 그거 저렴하게 매각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더 가능한 한 매각 비용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금액을 최저 금액보다 더 적게 매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했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또 매수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비슷합니다.

최저 시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배당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아니, 잠깐만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어디죠, 처음인가 어딘가 그거 한 번 제가 지적했을 겁니다. 지적해서 시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리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각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지금 시세보다 너무 저평가돼서 매각됐어요. 앞으로 이런 매각은 왜 토지 매각을 좋은 위치를 그렇게 헐값에 매각합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국장님 땅을 그렇게 매각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죠, 용도 폐지하는 것은 골목길 안에 들어 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점유하면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겠죠. 대부분이 구거나 하천, 도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2020년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세란병원 골목길 저도 이 안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매각해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매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란병원에서 이 땅을 굳이 더 매각하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은 금액을 불릴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자, 이○

그 옆 코너예요. 그늘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거기는 저희가 감정평가 한 거보다 10억을 더 높게 써 가지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정평가를 얘기한 것은 주변의 시세 거래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평가돼서 지금 매각됐고요. 또 하나 하림각 건 이거 큰 평수가 100평이 넘는데 그것도 도로 앞면이잖아요? 하림각도 우리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구거를 용폐를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구거지만 우리가 용도폐지를 떠나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평가해서 매각을 했나 이거죠. 하림각 앞쪽에 쭉 있는 도로변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있는 곳은 감정평가를…….

아니, 감정평가는 저도 알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매각해야지 이렇게 저평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굳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서 매각해야지, 다 저평가해서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곳이 없어요.

저희가 도로를 용폐 했을 때도 그 주변에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한 거는 현시세 거래가하고 비슷하게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머지는 그렇게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하나하나 해서 합니다.

아니, 감정평가는 아는데요, 국장님. 당연히 감정평가야 저렴하죠.

아닙니다. 그건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싶은 주민은 그 땅이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구 입장에서는, 자, 국장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헐값에 땅을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조정됐어야 했는데 너무 저평가해서 매각을 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9대 마무리돼서도 10대에서도 감정서 뭐냐, 국공유 매입 아니, 우리 공유재산 매각한 거 정말 섬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저평가해서 매각했는지를. 이거 매각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신청사기금에 적립해야 된다, 그 부분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볼 상황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정이 지연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나 뭐가 있습니까?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 현대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현대화 사업을 했을 때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전통시장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로문화원 이전 건입니다. 이게 종로문화원이 송현공원 옆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전했는데 비용이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저희가 낙찰차액이 7,400이 있었고 나머지 공사비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이 7,400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비 절감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절감되면 혹시나 그 건물이 뭐지, 절 같은 경우는 외벽에…….

결로?

예, 결로나 수도관 같은 경우가 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완벽하게 다 공사한 거죠?

예, 그 부분도 철저히…….

철저하게 된 거죠?

예.

이제 공사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 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게끔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학로 문화축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저희가 2024년에 축제를 진행했을 때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축제 내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지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4회계연도 보조사업을 평가했는데 미흡 등급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문화축제를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거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앞으로 대학로 문화축제가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 좀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건이 이렇게 보니까 10개소에 안전경비원 85명 배치해 문화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2024년도 비교하면 2025년도 집행액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배치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집행 뭐, 어떻게 예산이…….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85% 집행을 했고. 퇴직금이나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금이나 보험료 같은 건 그래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 집행률은 저희가 85% 했고요.

예산…….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같은 경우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잠깐만, 하나만.

예.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행정문화에서 이거 무악동이나 하림각 거는 충분히 검토했었고. 사실은 저도 무악동 게 이게 가격이 맞나 그러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때 검토하기 전에, 우리 심의하기 전에요. 그랬는데 용도폐지 전에는 이게 사실은 잡종이 돼 있었나요? 우리가 행정재산 처분 못 하고.

도로로…….

도로, 맞아요, 도로.

용폐해 가지고 대지로 전환했습니다.

그랬죠. 도로였는데 용도폐지 해서 대지로 바꾼 거잖아요.

예.

도로로 돼 있을 때 공시지가가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후 우리 대지로 전환했을 때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용도변경 후에.

저희가 세란병원으로 통으로 해서 해 가지고 그 기준지를 잡아 가지고 감정평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제가 보니까 10배 이상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가격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과연 세란병원에서 이거 살 의사가 있나 했더니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한 말이 그랬어요. ‘세란병원 입장 측에서도 이거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정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면 괜찮지만 활용할 수, 마땅히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매각을 결정했었던 거고. 하림각도 마찬가지예요. 구거였습니다. 구거면 그동안에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고 우리 구에서도 굳이 구거를 가지고 있을 사유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도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미래가치를 보고 그쪽에서 매입 의사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김종보 위원님이 검토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잘 아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떠나서 이거는 용도 전후해서 단가가 굉장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측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를 용폐해 가지고 대지화해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을 하면 세금으로 저희가 또 걷힙니다.

그렇죠.

공유지는 세금이 안 걷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거양득이 있고. 또 저희가 구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0.5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10억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파는데,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파는 겁니다.

그 얘기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연 위원님 얘기에 보충 조금 하자면…….

예,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이번에 매도된 거, 매각한 거 보면 무악동 27-1번지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제가 알기로 27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십 몇 억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썼어요. 이 공매를 통해서, 온비드 통해서 이게 공매된 거지요?

예, 일반입찰로 해 가지고…….

일반입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우리 김종보 위원님 이해…….

최고가를 쓴 분이 가져갔습니다.

질의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답변을 보충하는 거예요. 공매를 통해서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써서 하는 것인데 그걸 감정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대로 팔아라. 싸게 판 것처럼 말씀하는 취지를 저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감정 금액보다 온비드를 통해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일단 감정 금액이 기준이 있고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마치 구청에서 일반 이런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판 것처럼 비치는 양상이 그래 보여서 저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는 겁니다. 제 말 뜻 이해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마무리 좀 저기, 오늘 오전 안에 안 끝납니까?

안 끝날 거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 건은 제가 공매다 뭐다 떠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변의 시세가가, 그거를 말한 거예요, 주변의 시세 거래 가격을. 지금 국공유지, 우리가 국유,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보면 주변 시세 최하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또 내려와 가지고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하랬습니까, 가능하면 매각하지 말랬습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골목길에 막힌 도로라든가 다른 옆집하고 연접지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게 맞는데요.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는데, 맞는데 지금, 자, 우리가, 이거는 내가 차후에 자료를 더 받아 보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정말 매각하는 게 맞아요. 매각했을 때 가능하면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제가 주변…….

이미 많이 받은 거잖아요.

주변,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감정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저희가 감정평가 나온 걸 가지고 돈을 더 받겠다 해 가지고 더 얹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예로 청운효자동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감정가보다.

그게 공개입찰 해 가지고 옆집에서…….

옆집에서 산 데예요.

두 군데에서 사려고 했더라고요. 저도 그 뭐죠, 그건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도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모니터 뒤로 있습니다. 중식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방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어차피 이거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밖에서, 외부에서 팩트 체크해 갖고 들어가서 절차 받아서 당당하게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가 책임지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뭘 따로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말한 바는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서 책임 소재를 갖고 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책임지실 수 있게, 따로 뭐 자꾸 질의가 옹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80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각 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재돼 있는데 각종 건립사업, 즉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전 절차 지연 또는 사업 공정 지연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미 연초에 내외부적으로 정책 환경에 따라 무리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미리 편성한 다음 사고이월 시키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사고이월 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환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렇게 기재할 게 아니라 사고이월 사유를 적시하는 방식을 최소한 현재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적어 준다면 굳이 계속해서 왜 이게 사고이월 됐느니 어쨌느니 물어볼 필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하여…….

좀 구체적으로 동의서가 안 돼서 그렇다든가 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해 줘야 굳이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또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 단어보다도 문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장으로 좀 자세하게 설시를 해 주면 시간과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나. 두 번째, 결산 보조자료 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착화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전용은 총 66건이고 총 14억 4,554만 원인데 작년도 대비 개선된 수치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영비와 정보 인프라 확충에 있어 통계목 간 관성적 전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정보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도 2024년도에 노후 PC 구매를 위해 3,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2025년도에 노후 PC를 위해 6,7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 예측이 충분한 부분인데도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 의회 지적 사항을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2025년도 전용 66건 중 38건이 4/4분기에 발생했거든요, 그것도 작년도의 경우는 78건 중 33건이. 결국 뭐냐면 전용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칭찬할 만하나 연말 전용 건수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1 내지 3분기에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 불용처리가 눈앞에 닥쳐서 움직인다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용 목적이 사업 조정에 있지 않고 집행률 방어라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시를 쓰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어떤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배정해 준 거 충실히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시켜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PC 정보화 관련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윈도우10 운영 체제가 지난해 10월 14일부로 종료가 되면서 사실 기존 PC를 윈도우11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 체제를.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2018년도 이전 PC들은 윈도우11이 탑재가 불가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행정과에서는 컴퓨터 구매에도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거의 다, 555대가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기종이었는데 저희가 517대를 다 업그레이드했고, 조금 이용이 적은 그러한 PC들 38대만 올해,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윈도우11으로 전환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보면 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이게 통계목과 관성적 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공무원 인력 변동이라든가 연중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부담률 요율 변경 이걸로 인해서도 좀 전용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고 공무원들 연금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이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공무직의 인건비를 연금 부담금에 사용하고자 전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지금 올해,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결산 상황을 보셨을 때 전년 대비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긍정적인 변화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결산 현황을 보셨잖아요. 결산 현황 보셨는데 전년 대비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제 결산 마쳤으니까 긍정적인 변화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그러면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른 분 질의, 개별적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7쪽 좀 보겠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선사업이 사전 절차가 지연되고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탑골공원 개선사업은요, 서문의 위치를 북쪽으로 이전하는 걸 금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도 용역 중에 있는데요. 10층 석탑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훼손이 심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청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 승인을 받고, 설계 용역도 모든 절차를 다 승인받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한 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조금 다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유산과 여러 분야의 공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고를 받는 만큼 아무래도 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탑골공원 인근에 어르신 생활문화공간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북문 쪽에 있던 주취자나 노숙인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기판을 제거했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실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또 다른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전시 공간에 장소를 마련해서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특교를 내려줬고요. 그런데 바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전시하는 업체의 계약이 연말까지라서, 9월에 예산을 받았지만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공간이 비어서 그 예산을 이월시키고 다음 해 1월에.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오픈해서 장기 교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긴 책자 41쪽인데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산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3,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복지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부적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격한 시설에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종로에 취약계층과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소외된 계층 없이 복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건소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인데요. 보건소 공용차량이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률이 50.63%이고 예산이 2,35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는 다른 사업들처럼 미리 계획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후대응적으로 정비차량이 발생했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나가는 예산으로 작년에는 그런 일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50% 정도 하게 됐습니다.

지출 50%이면 차후 예산 편성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관리비나 의료비, 수리비, 보험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출했던 것을 참고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자료 45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도시녹지과 45페이지 3분의 2 정도를 보면 삼청 치유의 숲 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사업 안 하실 건가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예산 그대로 잔액이 남는데.

도시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청 치유의 숲 센터는 당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 집행률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백지화됐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는 공간이 괜찮던데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안 하기로 된 건가요?

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달바위공원 급경사지 보수·보강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서류상으로만 봐서 구체적인 위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급경사지가 있었는데 급경사지를 공사하고도 일부 금액이 남아서 다른 곳에 추가로 공사해서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한 걸로.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종묘광장 이게 몇 년 됐어요. 화장실, 그게 도시녹지 담당인가요?

종묘광장에 있는 시설물은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이번에 보수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화장실 문은 안 닫히고.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안 잡혀 있죠? 아직 교부금이 안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올해 못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겠네요?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심각해요. 국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빗물이 새고, 거의 천장이 다 들떠서 엉망이거든요.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 그렇게 된 지 몇 년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최우선으로 보수공사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서두에 이야기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챙겨야 했는데 못 챙긴 게 있어서요. 저희 종로구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 건 실제 종로의 도로나 모든 이용객은 우리 구민보다 외부에서 오는 외부 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의 효능감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너무 적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서 열심히 집행하고 뭘 해 놓고 보면 결국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애는 다 썼는데 남 좋은 일만 자꾸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예산의 집행과 사용 과정과 검토 과정에서부터 이게 정말 주민세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계속 사업이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한다고 계속하다 보니 결국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민보다는 외부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점. 제가 4년 동안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매일 그러잖아요. 도로나 이런 데를 연간 단가로 해서, 사실 청와대 오고 나서부터 도로 장난 아니거든요. 아침에 안국역을 나가 보면 우리 주민분들은 교통 통제 때문에 매번 8시 50분부터 9시만 되면 거의 10∼20분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쓰레기양은 늘어나고, 관광객은 줄어서 엄청 안전하게 느끼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도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을 처음에 생각할 때 외부 언론의 시선에서 느껴지게. 아까 낙원상가 어른들 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 주민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전국에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활용하시는 거고. 그거 뉴스에 보도 뜨자마자 서울시에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억 원 예산을 내서 내려줬는데 과연 그거를 계속 내려줄까요? 시는 예산을 줄여 가면 관리는 종로구에서 하라고 하고 시설을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우리 구민이 아니라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오신 노인분들이신데. 종로구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나아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사업을 예산 승인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구민 수혜가 맞는지도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새 자꾸 비상식적인 민원을 받아 주다 보니까 상식이 비상식적으로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 20, 30, 40 보시면 공정에 대해서 예민하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뒤에 오셔서 막 떠든 분들 먼저 앉으시라고 하는데, 저희는 먼저 당당하게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소리 질렀다고 앞으로 당겨서 해 준다.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의외로 우리 구청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 제가 특정하게 이야기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보도 단차를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50㎝ 이상 벌려 놨더니, 거기 주민 한 분이 오셔서 민원 제기하셨다고 단차 보도를 30㎝로 날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민분들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서 목소리 크게 민원 제기한다고 해 준다, 과연 그게 옳은가?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어쨌든 민원에 내성이 있으실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의 전체 사업을 보면 누더기가 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시스템을 강조한다는 건 골격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 말고 이 골격, 즉 불필요한 사업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털고. 그런데 가끔 뉴스 보도 나오고 급한 이슈가 되면 자꾸 누더기처럼 덧칠하고, 이거 하고. 제가 복지교육국에 특히 이야기해 드렸는데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어느 한군데에 틈 하나 생겨서 문제 터지면 그때야 뒷수습한다고 잘되고 있던 거 누더기로 긴급예산 내려서 하고, 결국 없애지도 못하고 일은 과중화되고. 오늘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 구정이 조금 더 슬림화될 필요가 있다. 골격을 정확히 보고, 법적 업무를 해야 하는 골격계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에 맞는 점을 적재적소에, 내려오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민원을 들어서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우리 구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외압이라면 요새는 당당하게, 대통령 신문고도 있습니다. 저는 권익위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의사 발언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모든 말이, 지금 이 순간 중계되고 녹취되는 이유는 의원 개개인의 모든 발언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종로구의회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이에 발맞춰 우리 구정을 준비해 주시는 국·과장님들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당부를 잊지 마시고, 지금도 구민을 위해서 잘 일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요청했는데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혀 안 쓴 겁니다.

구비입니다.

네.

예, 운영비는 구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의견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중화장실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특히 광장시장에도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죠?

광장시장은 기부채납 받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행일자리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공용화장실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은행 앞 도로변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광장시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데는 기획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용화장실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나요?

영업시간과 화장실 운영시간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저희한테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동행일자리로 1명이라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련은 근무자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또 구청장이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장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할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소비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복지에 대한 안건으로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빌려서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 교부금을 받아 온 게 없잖아요. 인건비도 못 받아 왔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시야의 문제, 벌써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현수막을 해 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그때마다 하냐 이 소리예요.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에서 많은 사항을 반대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통과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부분, 이걸 질의하더라고요. 우리 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통합브랜드 말씀이시지요?

공동브랜드.

통합브랜드는 지금 각 시설이라든가 청사 이런 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션 공동, 일루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일루셀은 저희가 우리 창신동 봉제하고 연계해서 수익을 지금 창출해 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부연설명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봉제협회에서 우리 일루셀하고 아무 연관 없이, 창신동 봉제협회에서 우리 일루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어요. 봉제협회 업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부가 바뀌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다, 지금 수억씩 예산 낭비잖아요. 또 이게 보니까 인건비 가지고 전용까지 한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공동, 일루셀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사업, 거기에 대한 제품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한 창신동 봉제협회, 우리 관내 봉제협회에 많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괜찮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관내 봉제협회에서 우리 일루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외부 업체, 외부인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편성 그런 게 구청장님 바뀌면서 또 요구사항이 있을 건데 과감하게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건 협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거 추가, 지금 의약과인데요,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류 방제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종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2페이지입니다, 가로 책자 긴 거.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류 방제활동은 아시다시피 광화문에서 쥐가 발견되면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 보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총 62대를 설치했는데요. 광화문에 40대, 혜화동 로터리에 12대, 통인시장 안에 5개, 광장시장에 5개 설치했고요. 이걸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이게 잡히면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그래서 가져가고 다시 또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류가 우리 종로구에서 많이 잡히는 사례가.

아직도 꽤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어요? 아무쪼록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결산하다 보면 예산이 정말 많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청장이 취임식하고 어떤 또 예산 편성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예산 남은 것은 감축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을. 그리고 급히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남은 거, 다른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감축해서 시급한 사업에 해 주십시오.

이번 결산 끝나면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요즘 고유가 시대에 또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거 다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

아까 하던 거 못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국에 미수납액이 주로 주정차 위반 이거 과태료인가요?

예,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런데 단속하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저는 계고장을 먼저 하고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요. 이렇게 수납도 못 하면서, 징수도 못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발행을 해 버리면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공원에 운동하는 데도 거기까지 와서 단속을 해요, 주말에. 그런데 그런 부분 조금 가급적 삼가해 주고 하더라도 계고장 정도로 붙이면,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지도 못할 요금을 이렇게 징수하면 구청에서도 힘들고 우리 주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꼭 할 때만 단속을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계고장 정도로 먼저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계고할 부분은 계고하고요, 부과할 부분은 부과하고. 1년에 한 44억 정도 부과해서 34억 정도 수납하면 한 79% 정도를 수납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체납은 수년간 쌓여 온 체납액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은 대부분 납부를 해요. 하지만 결코 이게 주민들의 감정은 좋지 않거든요. 최소한, 복잡한 도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공원에 운동하는 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는 가급적이면 계고장 붙여 주시고.

예, 주로 도심의 복잡한 지역 위주로 단속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계신 주택가 골목 정도는 계고 정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주민과는 나중에는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쪽에, 문화환경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보조자료 긴 책자입니다. 39쪽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돼서 아마 202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년 풋살교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 인원이 미달돼서 2025년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나 2023년도에 운영하는 그 실제 기록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협조 요청을 했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2025년도는 아예 집행을.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모집이 어려워서 2025년에 집행 못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혹시나 원하는 인원은 안 차더라도 소수의 청소년들은 이런 풋살교실은 다른 교실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 조사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

아니, 다 질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대비 자산은 16억 2,000만 원이 감소했고요. 부채가 19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에는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상품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했었는데 130억 정도, 2025년에는 130억 정도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가장 큰 이유는 자산보유액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동자산 현금이 400억 정도가 줄고 비 유동자산이 383억이 늘어났습니다. 건물, 토지, 도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회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정된 회의보다 그런 거를, 회의를 못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그런 게 화재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요 내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에서 46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예산 유보액의 10%를 적용했고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할인 적용해서 462만 원이 남았고요. 여론 및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은 403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아니, 10%는 저희가 유보액을 잡아 놓은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그걸 10%를 일단은 잡아 놓습니다.

이번에 작년보다 더 늘어서요, 380억 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세심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액…….

1억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3,0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난기금 활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주민들이 체감되도록 효율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90억 정도 추경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잘못한 게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48억 정도 되는데…….

예, 거기서…….

150억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저희도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데를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많이 따 가지고 해 줬는데요. 대규모 공사보다도 이렇게 즉각 즉각…….

지금 추가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설계 변경하고 다시 계약하고…….

예. 이번 추경에 적립하나요? 계획 있나요? 제발 적립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시간 보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이크 꺼야 돼.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내용은 사실상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전년 대비 뭐가 가장 달라진 게 뭐냐고 묻기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결산하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한 가지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미래로든 개선의 변화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혹시 긍정적인 변화와 부족했던 부분이 뭐라고 딱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결산하면서 이번에는 세입도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53억 정도 많이 초과 세입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전용도 최소화해서…….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고요. 미흡한 것은 또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행정을 더 다가가야겠다는 어떤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올 하반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한 세 가지 정도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각 국별로 예산이 작년에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못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연말에 전용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저희 최대 목표입니다.

그 예산 못 가져온다고,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하여튼 의회에서 결산을 투입만 형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집행 공무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또 필요한 점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 소통의 폭을 넓혀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잘 헤아려서 하반기 예산 집행에 구체적으로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결산상에? 그래서 조금씩 더욱 발전하는 그런 종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무리로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일의 가짓수는 다른 자치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인력과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 집행부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의정 상황을 통해서 많이 체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 전체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인수위 업무까지 가중되어 집행부의 노고가 크겠지만 행감까지 잘 준비해 주시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 박연혜

박지은 조대희 홍주현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