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0년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행산업의 총 이용객 수는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 309만명, 경마 2,181만명, 경륜 941만명, 경정 329만명, 복권 1억 8,212만명이며, 복권을 제외할 경우 사행산업 이용자 수는 3,760만명으로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1년에 한번 꼴로 사행산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최근 발생한 모자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 경우에도 판암동과 삼성동 지역에서 도박중독에 따른 살인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또 대전역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하우스방 등을 차려놓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등 지역곳곳에 걸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중독의 원인은 지역경제 악화 및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민의 생활이 그만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로 선택하는 한탕주의적 성향에 국가의 세 확충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박중독은 정신의학에서 충동 조절장애로 분리됩니다. 결국 국가가 정신장애자를 양성하는 실정으로 가히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유관단체와의 통합적인 도박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우리 구에서는 본 의원이 주선하여 삼성동 보건지소 내에 도박중독을 끊고자 하는 단도박 모임을 매주 2회 갖고 있으며 전국에 이러한 모임이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모임을 통해 갱생하고자 하는 기성도박중독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예비중독자의 예방 차원에서 본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령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박중독의 폐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와 폐해방지 등을 위한 기본계획안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도박중독 예방 및 폐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와 도박중독자의 발견 및 사회복귀 훈련, 그리고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박중독 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살방지 프로그램 등과 관련지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통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활기찬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예.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 지금 중앙정부가 아까 제안설명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역대 정권 속에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을 이런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중독, 이런 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을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도박에 관한 또 관리센터를 전국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 마저도 제대로 못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서울에 한 군데 두고 나머지 지방에 네 군데를 관리센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중부권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도박 중독인구가 지금 우리 동구가 한 2만여명으로 지금 추산되어있고 대전만 해도 15만명 정도가 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2.5명 정도 두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부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다 중앙정부에서 관련법령이 미흡하고 제대로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기성 교수의 좋은 얘기대로 실제, 그리고 우리가 20여년 전에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확충을 위한 정보공개법을 만든 게 사실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청주 시의회에서 그러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싸워가면서 이겨 가지고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비탄에 빠지고 자살로 그치지 않고 또 타살까지 가족이 같이 다 정말 큰 폐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감위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에서는 그러한 정도 전국의 실태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자체가 전부 연계를 안 맺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구 내에, 우리 대전시 내에 도박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특히나 도박중독으로부터 정말 큰 피해를 당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나중에 경찰청을 통해서 큰 자살이나 타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실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미 끝장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정부에 있는 소속 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지역의 실태 파악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청장 책무에 넣었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라스베가스라든지 전 세계 유명한 네바다주라든지 유명한 도박도시 같은 데도 거의 도박산업 매출액의 한 2% 정도를 강제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200억 내지 300억 정도를 통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도박중독자들을 다시 치유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1,000분의 5를 걷는 것으로 그러니까 2%가 아니라 0.5% 정도밖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엄청날 정도 적은 금액이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줘 가지고, 20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도박공화국을 만들고 국민들을 자탄에 빠트려 놓고서 이렇게 정말 소홀할 수가 있겠는가.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나게 걷어들이면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좀 전국 지자체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충남대 의과대학 정신진료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도 안 되고 각 지역 거점 정신의료센터 이런 일들을 하고 실태조사도 권고해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예. 좋은 말씀이고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이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도박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이것이 원인자가 따로 있고 여기 중독증세를 갖고 있는 중독자들이 치유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행산업, 예컨대 사행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관광부 그 쪽에서 발원을 하고 또 경마라든지 경정, 경륜 이런 쪽은 농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제공은 그쪽 부처가 틀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중독자들은 어쨌든 간에 다 보건복지부로 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인자는 우리 구로 따진다면 문화공보과 체육회라든지 어쨌든 오락 게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었다든지 이것은 경찰서라든지 우리서 다룬다면 보건소에서 치유를 해야 하고 또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틈새에 많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좋은 지적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 전국에서 빨리 많이 각성을 시켜서 정부가 빨리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도 마련도 해야겠지만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지금 계속해서 자체 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작년 말까지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국민들, 도박에 빠져있는 중독자들의 그런 상태, 실태가 어떤가, 그리고 사실 이것이 흥분을 해서 흥분을 충족시키고자하는 도파민 신경 세포가 그것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데에서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 그쪽으로 자꾸 그냥 더 유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아무래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것처럼 이것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의학에서는 장애자다, 결국은 장애자 치료는 누가 치유를 누가 해야 하느냐,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부득이 이제 보건소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