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마음까지도 넉넉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의안건인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일괄 상정을 지양하고 개별 상정 및 개별 심의,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중 9쪽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여건 변화 및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련관 기능 보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의 용어를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일치시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 단체 적용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식재료 준비의 현실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 별표에서 시설사용료를 기능보강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 시설 대비 평균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개정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개정 전이니까 개정 전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개정 후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절차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11월 중순경부터,

그때 되면 개정 후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정 후에 그렇게 올린 값을 받는다면 잉여금이 만약에 난다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잉여금 남는 것을 거기에 투자를… 자기들이 좀 수익이 생겨야 되지 않아요?

수익이라기보다도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재투자하기로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자기들 임의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개정한 것에 비해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냉난방시설 사용 시 1시간당 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큰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을 겨울 같은 경우에 이것이 난방이 가능할까요? 만원 가지고.

기준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기준으로 만원 정도로,

그러면 이 만원에 맞추다 보면 너무 추워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보면 4시간에 보통 한 24만원 정도 받습니다. 1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난방을 가동하면 보통 4시간 단위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하루에 세 번으로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8시부터 9시까지만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언제 추워지고 언제 따뜻해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1시간당 만원이다 이것은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 하루에 3번 정도, 타 시구하고 많이 비교해서 분석해서 정하셨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당이라는 것보다 3시간당, 4시간당 이래서 3시간에 5만원, 우리가 구민들을 생각해 주는 의미에서 다른 구는 4시간에 보통 한 20만원, 24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냉난방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저렴하고 잘 되어 있지만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음에 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시간 쓴다고 그래서 이것을 낮게 틀고 세게 틀고 이것이 아니고 1회 기준해서 보통 한 4시간 기준으로 야간인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는 해 놨지만 사용하려고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데 4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 짐라인이 1회 사용할 때 얼마라고 그랬죠? 3,000원요? 그때 짐라인 한번 이용하는데 3,000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낸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3,000원이고요. 일반이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했나요? 지금 짐라인 이용을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한번 타는데 보통 3,000원, 3,500원을 내고 타는데 큰불만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특성화시설, 헹글라이더라든가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타는데 이용하는데 다 가격이 따로따로 매겨지는 것입니까?

특성화시설인 경우는 시설별로 따로 금액이,

아, 짐라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특성화시설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짐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인원 조정,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50명, 500명 이런 단위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20명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큰 단체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런 30명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예를 든 겁니다. 방과후시설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1박 2일을 한다든가 말그대로 짐라인을 태워주고 싶다든가 이랬을 때 인원이 3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큰 인원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는 전부다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면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상담을 할 때 30명 미만은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면 데이터에 전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은. 그래서 작은 단체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 1일 입소 인원을 생각해서 밥을 준비하는 것이지 30명을 상대로 해서 밥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단이 다 틀려요? 들어오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 가양초등학교에서 2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식단이 다르고 용전초등학교에서 만약에 1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식단이 다릅니까? 요구하는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 식단을 그날로 해서 배려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입소된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용자 수가 원하는 식단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식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용인원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해서 식단을 준비해서,

일괄 식단을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식재료 준비하는데는 20명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이 되어야 식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날 1일 입소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 안에 20명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식자재 준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비어 있어 가지고 소수 인원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만 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9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9세 이하 어린이한테는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거네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병설유치원이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1시간당 만원으로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야 봄, 가을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1, 2년 운영을 하다 보면 겨울에는 너무 추워질 수가 있고 만원으로 맞추다 보면 또 여름에는 너무 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간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또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