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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1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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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의 뜻에 기반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언론과 장애인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의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용어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우리 동구의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용어가 상존되지 않도록 이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 방청의 제한의 3항“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의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규칙은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표현으로서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용어가 상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3항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면 만약에 정신이 있는 자가 정말로 방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것은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도 방청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나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이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장애인 비하발언이다, 라고 해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가 방청을 해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3항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해도 4항에 보면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신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3항에 있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4항의 규칙에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보니까 이것이 빠져도 소란행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장이 퇴장시킬 수 있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예.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규칙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강정규불참위원

(이상 1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