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 먼저 본 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2일 낙동강 골재채취장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24일과 25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름띠 방제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ː 김순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 제1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실과소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5건을 제출 받았으며, 지난 해 보다 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3건으로, 2007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용역현황,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금관리, 위원회운영, 불합리한 제도개선 실적 등입니다. 2008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80건으로 시정 73건, 건의 7건이며 지난 해에 비해 9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대부분의 자료를 최대한 계량화된 개선 실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며, 각종 용역은 사업별로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입찰 잔액 소진 등을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에 보다 철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은“고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평가ㆍ반영 등의 절차 준수, 기금ㆍ위원회 운영은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함에도 전반적인 실적이 미미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예산절감 추진현황 및 실적, 결혼 이주 여성의 거주실태와 문제점, 사회복지 시설의 군비부담 실태, 군금고 자금 운용의 이자수입 증대방안, 대가야교육원 경쟁력 제고 및 학교통합의 효율적 추진방안, 청년실업자 해소 및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다양화 대책, 고령읍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방안, 대가야체험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대책, 농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는 업무추진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 과정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 볼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앞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민의를 듣기위한 현장방문과,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와 최선의 정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김순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