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도로과장 한상균 치수과장 이일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차승철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조용석 가로정비과장입니다. 한상균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가로정비과 2025년도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사단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 가로정비 용역계약 계약서 한번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하영입니다. 오늘로 9대 행감의 질의를 도시안전국을 끝으로 마무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종로구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사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07페이지, 각종 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위원회 현황을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들여다봤던 거는 집행액 부분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아예 집행액이 집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편성액 대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매년 이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사실은 그 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구의 재난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하는 건데 올해에도 회의는 개최는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서면으로만 한 2회 정도 했다가 올해에는, 위원님도 작년에도 얘기를 하셔서 대면으로도 한 번 시행을 했는데 기본적인 꼭 해야 하는 의결이나 이런 사항은 회의를 거쳤고요. 지금 예산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많은 금액이, 원래 이게 당연직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할 거고요. 안전문화협의회 같은 경우 활동은 실제로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회의는 왜 못하시죠?

이 회의 자체가 그동안 간담회라든지, 이 단체의 간담회라면 하는데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안전문화 쪽으로 의결하고, 심의할 내용은 특별히 있지 않아서 저희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쭉 그렇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필요 없으면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고?

네, 있어야 하는 위원회고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외부위원이 몇 명이죠? 위촉직 안에 있는 외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총 25명이고, 위촉직으로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명 안에 외부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서면을 하든 대면을 하든 회의 수당 지급은 외부위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부위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안전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6명인데요.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 않고요.

그렇죠.

새마을이나 바르게협의회 대표님, 통장연합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열 분 정도 됩니다.

외부위원이 10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외부위원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전문화위원들의 명단을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안전관리위원님은 25명이고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및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 15명이고,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10명인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은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이고요. 예스코나 전기공사, 대한적십자가, 광화문우체국장, 전력공사, 가스공사, 중부수도사업소장 이런 식으로 외부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위원 10명이 안전관리위원회를 할 때 서면심사하는 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서면으로 답변할 때 저희가 기한을 주고 답변하는데.

기한 내에 답변 주시지 않는다?

네, 기한 내에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이죠?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외부위원님은 여덟 분이십니다.

외부위원 8명.

네.

그런데 1명도 참석을 하지 않은 대면심사도 있었어요.

네, 이 사항은 현재 8명이지만 이때만 해도 외부위원이 세 분 정도라서, 교수님들이고 일정이 안 돼서 당일 아침에 못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회의가 개최될 때는 외부위원이 없었고 이 사항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덟 분 위원님으로 보강한 사항입니다.

보강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까지는 인원이 부족해서 0명이고 이후에는 외부위원 3명씩 정도는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강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우리가 서면심사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대면심사여야 할 때도 있고, 서면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서면심사에 그분들의 의견을 담는 데는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우리가 내부에서만 판단했을 때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강하려고 외부위원을 참석시키는 건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라든가, 외부위원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결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논의하고자 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부위원을 더 추가하셔서 참석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지적하고 넘어갈 거는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고, 그 부분이 아마 2월까지는 우리가 행감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이후는 개선된 것 같고. 그 전에 25년 2월에 있었던 부분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내역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 행감 이후에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3월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새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각 위원회를 서면, 대면심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애써주고 계시고, 특히 결산도 거치면서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지점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결과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특히 안전도시와 관련된 도로의 시스템 그리고 가로정비에 대한 매뉴얼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과 시스템, 그리고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이고, 치열하게 대화를 해야 하지만 우리 관이 지켜야 하는 걸 지킴으로써 지켜지는 안전망.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과장님들이 다 애써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특히 치수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또 장마가 다가오고 얼마 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람들의 혼란도 있었고,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리 준비하시는 과정을 제가 늘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 역시, 그리고 앞으로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특히 예전부터 물을 다스리는 게 국가의 책무였습니다. 그 책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가로정비 과장님은 또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좋은 소식이 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와 조정, 그리고 중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셔서, 중재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봉합하시면서 정비를 잘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안전도시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주민, 그리고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 보니까 관심은 많이 가는데 문제는 예산도 잘 안 주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의 소재만 뭐라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압니다. 늘 당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당부드리고요. 도로과장님 역시 사실 주민의 편의는 도로와 가장 관련이 깊죠. 특히 열선이 설치되고 제설이 되면서 우리 주민분들의 삶이 한층 나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섭섭함이 있는 게 우리 도로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용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매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자치구의 구민들을 위한 것보다, 대로를 하다 보니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분들이 적극적 나서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애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한 종로가 돼 가고, 구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안전하게 종로를 지켜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까요? 지금 서촌에 지구단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서촌에서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촌은 아시다시피 골목길에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전신주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로를 합하기에도 현장 여건이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전선지중화 작업은 한전 50%, 시·구 25%씩 비용을 분담하고. 일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특히 필지 단위로 개발이 일어날 경우 주민들이 원하면 지중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구역을 세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서촌 지역을 볼 때 개폐기라든가 변압기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전선지중화 작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촌의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들어온 내용은 아직 없고요.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협의가 진행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를 하려면 변압기, 개폐기를 설치해야 하고 지중화에 따른 지하시설물의 공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걸 사전에 조사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전에서 파악해야 하는 거고, 저희 구는 그거에 대해 협조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한전에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골목길은 더욱 그런 게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배화여대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 양쪽에 있는 전봇대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죠. 사실 개폐기나 변압기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향후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소방차 진입이든, 긴급차량 진입이든, 미관상이든, 그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특히 전선지중화 작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449쪽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계속 감소 중인데 우리 구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폐업 사실을 공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저희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허가를 내주는 차원인데요. 현재 상당수가 폐업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업장 자체가, 본인의 페널티를 감수할 정도로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폐업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걸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한 사례도 간혹 있더라고요. 실제 강남구나 금천구, 서대문구 등에서는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가로정비과가 사실 거리가게라든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이 974개는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로정비 분야의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것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거리가게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확인된 건데, 공법선정위원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공사 사업들에 대해서 공법선정위원회, 특정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예규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공개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관련 규정대로 위원들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령과 예규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정보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나 정보소통광장에서 공개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관련 규정이나, 우리 구만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들도 다 운영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련 규정에 공개하도록 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타 구의 사례도 저희가 같이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사항이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다고,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다중 인파의 밀집도분석 시스템 지능형 CCTV 구축하겠다는 업무보고라든지, AI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안전한 도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가로정비과는 말씀드렸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도 친환경 곡선형 살포날개를 도입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고사 피해를 막고 예산도 많이 줄였는데 이러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하수관로를 확장해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계신데 치수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치국지본 필선 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와 치수는 종로의 생존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국에서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강조돼 왔습니다. 안전국에서 하는 일들이 구민들의 손끝, 발끝에 매일 닿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공기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또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종로를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안전과 종로구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419쪽부터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종로구 자율방재단 인원은 211명으로 구성됐으나, 교육·훈련 실적을 살펴보면 교육별 참여인원이 십여 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을 보조하여 예방활동, 예찰활동, 응급복구, 주민대피 지원 등 지역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실제 교육·훈련 참여율이 극히 일부에 그친다면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교육·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율방재단 주민들의 도움 부분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면 211명 한꺼번에 다 교육하지 않고요.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같이 견학하거나 체험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 부분을, 예를 들어 3∼4회씩 운영하다 보니까 순환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211명 전체를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이 211명을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끔 다 그 교육에 참여하게끔 저희가 매년 이렇게 그 부분들을 안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평상시 활동보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육을 형식적인 교육보다도 소방서나 경찰서, 자율방범대 또 유관기관과 함께 실제 훈련을 하고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합동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역시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상반기에도 그렇고 화재훈련 같은 경우는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재단 같이 해서 교육할 기회를, 훈련이나 교육할 기회를 마련하고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하고 협조를 할 사항이면 상대 기관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특히 소방 분야나 아니면 경찰 이런 부분들은 저희 평소에도 업무 협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하도록 저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체옷은 17개 동 전부 통일돼서 입고 활동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 또 상이한 부분이 있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발생 피해사항 복구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도는 화재가 2건, 침수 피해가 1건, 또한 2025년도는 화재가 3건 발생,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거로 확인했는데 재난을 우리가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원인 분석과 또 재발 방지가 그리고 또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한 현장점검이나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화재도 사실 재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 현황이 노후 건물이 많고 그다음에 좁은 골목길이나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전기 안전 같은 경우, 이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차단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취약계층에 방문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하고 같이 원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난 이후에 저희가 관련 기관끼리 왜 이 화재가 발생했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들하고는 소통하면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시안전국에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24시간 365일 사실 상황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안전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425쪽인데요, 보면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수되는 경우 있고 또 도로가 파손되는 곳,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끼리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재난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상호, 서로 간의 공유, 협업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 발생하게 되면 사실 전파하고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재난상황실이 바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해서 부구청장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 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체계는 저희가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과 같이 정말 우리 부서 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침수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단순하게 가서,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만이 더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대응을 해야만이 신속하게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우리 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이 정말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451페이지, 가로정비과에 이거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특화노점 개수가 276개로 자료를 주셨고 점용 허가 현황은 246개소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30개소는 분쟁 발생으로 지금 미부과 상태인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상황을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현재 특화거리가 7개의 특화거리, 2009년도, 10년도에 조성된 그거하고 상생거리 하나, 돈화문로 11길 24개소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 지역은 다문화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 영업하는 분들끼리 다툼이 발생을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거리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으시나요?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현안 조사를 하는 와중에도 오해 사는 부분이, 저희가 잘못 들어가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끝나는 대로 잔여치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어떤 분쟁인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미부과 상태라고 하니까 형평성,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잘 지켜보시다가 소급해서 부과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추진현황 볼게요. 598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놀라울 만큼 목표 설정 기준보다 그 대비 달성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23년도도 그렇고 400% 이상이고 2024년, 25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23년도에 목표 달성이 대비 400%가 넘어가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어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줄고 그리고 다시 2025년도에는 실적도 늘고 사업비도 늘고, 이게 왜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를 들어도 될까요?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 거는 저희들이 구비 확보율이 줄어서 그렇게 확보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구비 확보율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24년.

매칭이 안 돼서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왜 이게 목표보다 대비가 이렇게 높을 수 있지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예산 부족으로 다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준설에 한해서만 대비 예산이 줄었든 어쨌든지 간에 그 이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는 연초에 예산 잡는 그 예산으로 목표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비나 이런 확보 예산이 투입돼서 실적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산출한 이후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서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달성하실 수 있게. 이 준설에 한해서만 유독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산출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반면에 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시행결과를 보면 이것도 또 사업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대상 가구가 줄어든 건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매칭할 수 없어서 서울시 사업비가 매년마다 줄어든 건지,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지대 침수 사업은 물막이판하고 역지변 같은 거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타 구는 동의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저지대 지하 가구에 방문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4∼5번 이상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를 못 해서 저희들은.

원하지 않으셔요?

예, 자꾸 떨어지고 있고 기존에 했던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주로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 건물주분들께서 이게 설치돼 있으면 집값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침수는 돼도 돼요? 이해가 안 되네, 침수는 돼도 되고 물막이판 갖다 놓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혹시?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해서 철판 같은 거를 지양하고 아크릴판 같은 걸로 해서 표시 덜 나게 하고 있는데 종로는 이상하게.

그게 상시 설치해 놔야 돼요, 아니면 우기 때만 갖다 놔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거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을 주민들께서 스스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설치 이후에 침수 피해 방지가 됐다, 감소됐다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어때요? 이걸 어쨌든 역지변, 물막이판을 설치해 놓으면 없는 것보다는 방지의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방은 됩니다. 지하가구는 하수도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실내에 역지변을 설치하면 평상시에 역수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하다 보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자꾸 방문하고 와서 얘기하는 걸 귀찮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는, 구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침수 방지에 노력을 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방문해서 설득하고 설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어필을 충분히 하셔서 설치, 위험한 곳이라면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599페이지에 보면 같은 지역 2.5km 구간 내에 우리 홍제천 청소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예산 문제일까요?

저희들이 이때는 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준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같은 지역을 두 번 하던 걸 한 번을 하면 아무래도 표가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준설을 통해서 그러면 그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하천을 긁어내는 준설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 예산 받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준설을 통해서든 바닥 하천 청소를 통해서든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주민들께서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00페이지, 관내 하수관로가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 부분 많이 애써 주시고는 계시지만 이게 하수관로가 수명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저희들이 콘크리트는 대충 30년, 40년.

30년, 40년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길이가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런데 보시면 자재비 등 물가 상승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율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대책이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정비 예산에서 30년 이상 하수관은 1.7%만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주셔서, 사실 지반 침하라든가 집중호우 때문에 싱크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도심이잖아요. 오래된 도심이고 하수도가 형성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계속 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노후 하수도 지원할 때 그냥 주지를 않고 노후도나 불량비를 전부 다 계산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줘요. 그런데 저희 관내가 유지관리를 그나마 잘한 건지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올리면 정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을 주다 보니 이게 예산 반영되는 확률이 조금 저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또 지원해 줄 때 구비 이것도 900m 이하는 구비 확보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민원은 지금 노후도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저희 구 건설 사업 예산이 지금 매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유지 관리, 작년부터 60%만 반영됐잖아요. 그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후도를 정비율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은, 하여튼 저희가 심각한데 25개 서울시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력해서 예산 확보에 지금, 올해도 서울시 예산 한 75억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하수관로, 그중에서도 상위 위험구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GPR 탐사해서 매년 5개 권역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과에 따라서 긴급정비는 서울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크홀이라든가 지반 침하로 따지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지금 보시면 올해 올리신 것 같기는 하던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업 시행계획이 26년 1월에 제출된 걸로 자료는 제가 봤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자료가 나오면 서울시 예산 반영해서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동공 용역을 조달했는데 4개를 발견해서 복구를 했고요. 저희 관내가 싱크홀, 도로함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로에서는 크게 싱크홀 때문에 문제된 경우가 없었고 작년에 창신역 주변에서 지반 침하가 자주 있었는데 그거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원인이 있었고요. 그 상수도 해서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고 저희 종로는 크게 지반 침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위기를 넘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굉장히 곪아 터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관리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64%나 되는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를 갖고 있다는 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점검을 더 지속적으로 해서요.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그러면 도로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88쪽인데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예산 집행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감성가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집행내역이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업이 공모사업 특성상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집행이 지연된 건지, 아니면 관계기관 협의나 사업 계획 등 변경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 드리는데 이번 달 말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고, 사업비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낙원상가 일대는 상인, 주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99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이 400만 원에 270만 원을 집행했고, 2025년도는 500만 원 중 260만 원을 집행한 걸로 확인됩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는 2024년도 예산 140만 원 중 45만 원, 25년은 140만 원 중 4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매년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요. 물론 예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최근 2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이 500만 원인 건설자문위원회의 경우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중의 수당, 자문 수당으로 나간 게 260만 원이고요. 기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수당으로 같이 나간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수당만 집행된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도 다 집행했고요?

네.

나중에는 사무관리비 집행했으면 그냥 사무관리비로 얼마 집행했다고 기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추가로 533쪽입니다. 사유도로 및 토지 점용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14곳에서 2025년도 17곳으로 늘었고요. 보니까 2024년도 14곳 중의 3곳이 교환되고, 지급 종료됐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6곳이 늘어났어요, 신규로.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6곳이 늘어난 게 12번부터 17번까지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려면 2년 정도 걸리고, 빠른 경우는 1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25년도에 새로, 패소한 거에 따른 사유지 금액입니다.

패소했으면 2025년도 최근 것만 점용료를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 지급합니까?

보통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월 지급률이 확정되고요. 그 지급률에 따라서 언제부터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그때부터 최종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지급과 토지 매입과의 사항을 같이 검토합니다. 매입했을 때 효율적인지, 지금 소송에 의해서 월 지급률을 지급하는 게 관리에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그게 25년도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효제동 281-1 외 2필지 같은 경우는 효제초등학교 앞에 한가운데 도로 조그마한 곳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그 옆에 대림건설에서 신축하고 있는 공사 현장 있잖아요. 어떻게 잘해서 해결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요?

대형건축물이 있었으면 사전에 건축허가 때 허가 조건이라든지 알 텐데 주변 토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은 조금 어려운 조건이고요.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상 계획에 의해서 기부채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이걸 기부채납하라, 자기 토지에 대한 거는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허가 조건에 들긴 어렵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했지만 의회 앞에 도로 부분, 다른 쪽에서 기부채납을…….

그것은 꽤 오래된 사업인데요.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할 때 대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두산위브 앞 부지에 대해 사서 기부채납하라는 거였고요, 정비까지.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할 때부터의 조건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만 더, 작년에도 그렇고 9번 같은 경우를 제가 자꾸 질의하는데 그 현장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옆의 소유자분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현장에 한 번씩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쳐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용료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가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항 자료를 봤는데 1차 용역, 몇 페이지죠? 442쪽, 이게 가로정비 용역을 1차, 2차 나눠서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한꺼번에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입찰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종로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그쪽으로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일부 추가한 것도 있고, 그것보다 저희가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는,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못 준다고. 저희한테 배정된 것 중의 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라고 했더니 “용역비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편성했으면, 그걸 올해 쓰려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작년에 조금이라도 쓴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추가로 일부, 동묘 지역에 문제도 있어서 2차 설계한 겁니다.

2차 설계를, 제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가로정비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잘하시겠지만 2024년도에도 설계변경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증액이 돼서 지금 계약서를 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의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 용역비가 증액하는 현실이거든요. 가로정비팀의 기간제나 직원들이 지금 몇 명?

2개 조 14명 있습니다.

13인이 있죠, 13인이 있는데도 용역하시는 분들 인원이 파견되겠지만 자꾸 의구심이 들고.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한 대로 2023년도, 2024년도 그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증액을 몇억씩 해서 질의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노점 점용허가현황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종로구 거리가게 현황이 2024년도에 993개에서 2025년도에는 974개로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동길에 11개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 인사동길에는 55개 있어요. 그런데 66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평동 15, 16지구를 재개발하면서 영업을 안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을 안 하는 조건이, 앞에 공사하는데 공사할 때까지만 멈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줄었다가 요즘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쪽은 저희가 일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리가게를 정리하는 상황인데 희한하게 인사동길만 11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동묘 앞에서 동대문 사이도 105개에서 106개로, 여기도 1개가 늘어났다고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요.

거리가게를 계속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2024년보다 19개가 감소했는데 2곳만 늘어나서 질의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452쪽 가로정비 관련 민원을 보면요. 2023년도에 5,481건에서 2025년도에 7,4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예산과 인력이 있음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SNS를 비롯해 여러 창구가 늘어나니까 더욱더 요구량도 많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반복성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아마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정비업체를 한 업체에 3년 동안 계약해 주면서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주민만족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저희가 재계약하는 경우에 그걸 감안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재계약보다 다른 업체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변경했을 때 우리가 금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업체 선정을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는데, 금액은 증가하고 민원은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조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은 1만 5,311건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내역은 7,000여 만 원, 반면 징수액은 1,800여 만 원으로 징수액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비 실적도 중요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과태료 징수율.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지류나 현수막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광고물 중의 저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단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한도는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고, 체납 관리도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 체납된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지적하지만 구청부터 불법현수막 게시 삼가,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구부터 구민의 세금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구민들께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7월 1일이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겠지만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정 게시일에 게시하게 해주셔야 도로와 거리가 보기 좋고 깔끔하고, 또한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데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잖아요, 상황을요. 도로에 그렇게 걸려 있어서 지적했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아까 도로과 했죠, 정신이 없네. 치수과를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각종 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506만 원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동일하게 506만 원, 예산운영비가 70만 원에 그쳐서 이 또한 그냥 회의 수당만 나가는 겁니까?

네, 회의 수당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회의 수당 외 전체적으로 집행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98쪽을 보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가 약 7억 7,300만 원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5만 3,251개소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한 걸로 보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11억 1,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실적은 5만 5,831개소, 약 2,580개소가 증가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사업비는 약 44%가 증가한 반면, 준설 실적은 약 5% 증가하는 데 그쳐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주시고요. 또한 2025년을 살펴보니까 사업비 증가의 주원인이 준설 단가 상승인지, 아니면 침수취약지역 집중정비사업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준설단가가 25년도에 노무비와 장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준설 개수당 단가가 조금 늘어났고요.

단가가 늘어나서 그런다?

네.

가로정비과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를 보면 2년간 소하천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안 보여요.

소하천위원회는 지금 현황상 발생할 때 이용하고요. 25년도에 해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506쪽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치수과는 아까 답변 주신 것 같은데 2025년 창신동, 제가 이 지역은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데 1-95 도로 침하 건, 이게 복구했다가 계속 침하되고 복구했다 반복이 아마 세 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종로구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지하에 침하 현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조사는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그래도 침하가 됐을 때 완벽하게 그거를 먼저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해야지 이 당시 여기 보면 종로구 건설자문위원들이 현장 합동점검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합동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침하가 아마 세 번 됐을 거예요, 같은 장소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문 자문위원들이 현장 합동점검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때 할 때 상수도 누수를 잡는 거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상수도 누수를 전문가들이 와서도 누수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계속, 그 위치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원인 밝혀야 된다 해서 지금 밝혀낸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치수과인데요, 우리가 기후 이상 현상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580쪽에 간이펌프장이 종로구 4곳이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 잘하고 계시겠지만 미리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1쪽 소방장비 교육, 아마 각 주민센터 직원분들에게 다 교육을 하셨을 걸로 믿고 있고요. 또한 인사이동이 있을 때 해당 직원들이 교육을 또 안 받았을까봐 담당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체크해서 인사이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주민센터 직원에게 꼭 이 부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건의사항 잘 소명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의 안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장님께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심도 터널 공사하신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쯤이나 이게 어느 정도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도기본에서 유출구 작업, 효자동 쪽과 적선동 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완료는 30년, 31년도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기네요. 그게 완공이 되면 광화문이라든가 우리 경복궁 일대 침수 피해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 예로 양천구청에 신월 빗물터널 있잖아요?

예.

그거 설치한 이후에 양천구 그쪽에서는 침수 피해가 거의 발생 안 하고 있거든요. 대심도 터널이 있으면 광화문 일대 우리 종로 침수 피해가 완전히 잡힐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대역에서도 대심도 터널 완공이 돼서, 강남역 때문에 대심도 터널을 완공했잖아요? 그 뒤에도 거기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 됐지요?

터널 완공된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다시 느낀 것은 우리 각 국장님들 또 내지는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가 위원으로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실수한 거는 또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체크한 데 또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다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이면에는 첫째로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되겠다, 또 가장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우리 공무원들 가까이 마음속에 있다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각 국장님 또 담당관님들 전부 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종로 발전을 위해서 더 애를 써 주시고 더 좋은 정책 제안도 내주시고 해서 또 우리 행복한, 더 행복하고 발전되는 종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추진실적이라든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릴 수 있는 일, 그 일이 좋아서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도 오늘로 종료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에 저희가 시작이 돼서 23년도 6월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네 번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연도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보니까 개개인의 우리 의원님들의 사정도 있고 저도 그랬고 하다 보니 준비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행감을 진행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준비에 있어서 서로가 미흡했다, 아쉬운 점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가 그러면 적절한가라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종로구의 복지가 되었든,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자리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과정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야기가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국장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가 끝나는 이 마당에는 감사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오로지 구민과 또한 종로를 위해서 복지면 복지, 교육이나 또한 도시의 안전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시는 우리 감사담당관 분들 또한 우리 복지재단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많이 질책도 받았겠지만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만, 구민의 마음으로만 하면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했을 때 특별한 지적이나 이런 시정사항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오로지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종로구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도 오직 우리 종로 구민들의 환경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9대 마지막 회의를 하다 보니까요,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요, 어디에 계시든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우리 종로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복지교육국장을 맡으면서 행감하고 정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업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체감되고 또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국입니다. 정책 방향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종로구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 힘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도시재생국은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걸 다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걸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걸 많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감사담당관실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부재 중이셔서 제가 부득이 대리로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봉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중요한 시기에 사무국장을 맡게 돼서 더욱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복지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가 더 촘촘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이영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직무대리 박중모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현래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서희숙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차승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도로과장 한상균 치수과장 이일환 종로복지재단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의사담당 조창훈

박지은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