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9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1월 15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종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황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류택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현보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월 25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8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실현하고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며 발전해 온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형성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미래를 위한 준비와 열정으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대전의 뿌리도시로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새해를 열면서 2013년을 새로운 동구의 100년을 여는 원년으로 선언하였고, 올해를 뜻깊은 한 해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은 동구의 100년 대계를 실현하기 위해 심어놓은 많은 희망의 씨앗들이 하나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천동2구역을 끝으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이 모두 완료되었고, 중단되었던 2단계 사업 5개 구역 중 대신2구역 보상이 금년 중 완료되고, 소제구역을 관통하는 동부선 연결도로의 개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내 신안로와 삼가로 개설사업 보상 착수, 대전 전통나래관 준공 등 선도사업 추진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동구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가 준공되어 물류유통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였고, 하소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운동은 천사가정, 천사가게, 천사아파트, 천사알림이 등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전국에서 인정받는 주민참여형 복지 브랜드로 정착하였습니다.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에 이어 1길 아케이드를 완료하는 등 중앙시장을 전통시장 백화점으로 조성하였고, 접근성과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의 상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밖에 국민체육센터 공사착공, 판암근린공원 준공과 2단계 조성, 세천 생태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 선정 등 동구의 미래를 변모시킬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고, 민생현안인 교육과 복지에서 지역혁신과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 한해 지역사회복지평가 전국 대상, 자랑스러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부문 대상, 지역산업정책대상 우수, 동신과학고 유치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구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구민과 함께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25만 동구민과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수출개선에 기반하여 완만한 경기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복지비 등 보조사업 예산, 지방채상환금 등 필수적인 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국세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 등 세입여건은 악화되어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하였던 많은 사업들을 줄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이 트는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구정 운영의 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동구 100년의 새벽을 열겠습니다. 신규사업과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며,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와 자체 재원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다시 떠오를 희망찬 동구의 반석을 다져놓겠습니다. 시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협력 등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기회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구민들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 전략을 가다듬으면서 동구의 내일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당장 동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 동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2014년은 철도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오랫동안 경부선 철도로 막혔던 동구의 동서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대 개통되고,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부선 연결도로가 개통될 것입니다. 세종을 거쳐 오송까지 BRT가 시작되는 대전역은 충청권 대동맥의 심장이자, 전국 어디로나 One-Stop으로 통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착공, 중앙시장과 한의약 인쇄거리 정비, 국민체육센터 완공 등 원도심에 유동인구가 증가되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대전의 모태도시 뿌리도시로서 옛 명성을 되찾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청호와 식장산으로 연결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오토캠핑의 메카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며,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동구의 발전 잠재력과 연계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된 동구의 미래를 향해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서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온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선 5기의 주요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전략과제들을 내실 있게 완수하여,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대전 발전을 선도하였던 동구민의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단합된 의지로 희망의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2014년도는 동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정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찾아 기회로 삼는다는 각오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잘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5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래 대비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중 대신2구역을 착공하고, 미인가 4개 구역 중 1개 구역을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착수하며, 미추진 3개 구역도 사업재개 로드맵을 작성 후에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내년 중 조합 설립이 인가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총 동원해 새로운 주거벨트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의 경우 전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를 통해 도로 개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역세권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신안동길과 삼가로 보상이 시작되었고, 내년 5월 삼가로 교량건설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대전역사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흥재정비촉진지구도 문화공원 조성 착공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가로환경과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내년 말까지 전 구간 준공되면, 동구의 동서간 17개소의 지하차도가 신설•확장•개선되며, 철도를 따라 양방향으로 측면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확충됨으로써 경부고속철도변 주변은 새로운 동구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성남동과 인동 제척지에는 5개동 329세대 규모의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저소득층과 이주민의 주거안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가양2동 주민센터 진입도로를 내년 중 확장하고, 새로 개설되는 천동 지하차도에서 천동초교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으며, 산내 삼괴동에서 소호동에 이르는 도로 확장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수골에서 남간정사에 이르는 도로 개설은 폭원 조정과 관련하여 시와 협의 중으로, 내년 중 20m 도로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대전시에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면피해 구제, 그린리더 활동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청동 다목적회관을 내년 준공하여 대청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인근에 황토 산책로, 휴게시설 설치 등 여가녹지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우선, 금년까지 완료된 중앙시장 1•2길 전 구간아케이드 설치에 이어, 화월통과 먹자골목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시장 3주차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시장을 전통시장 백화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인쇄 골목 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되는 노상주차장 대체 시설로 인근에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나아가 한방족욕체험장 및 건강테마관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을 도심 속 건강과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6월 준공된 남대전종합물류단지에는 대전시와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지원 원스톱처리 창구 설치 및 기업멘토제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과 친 기업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소동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산업단지가 착공될 예정으로, 향후 금산선 도로확장과 함께 동구의 동남부권은, 우리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동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소외지역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2년 연속 복지분야 평가 대상 등 동구를 넘어 전국적인 복지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지금까지 약 7,000여명의 참여와 5억원이 넘는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 7천여세대에게 틈새가정 지원 등 11개 사업을 통해 3억 2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연속적인 참여를 위해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릴레이를 전개하고, 천사나눔터 홈페이지 개설, 천사왕 선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감동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구도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장애인들이 친환경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 금년 11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기초노령연금과 일자리 지원, 노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무상보육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치매검진 등 정신건강 사업, 출산장려정책과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평생 구강관리, 주민건강생활실천 유도까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립병원 유치를 위해 용운동 선량마을에 의료용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의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시립병원 건립의 최적지로 동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적정진료와 저렴한 진료비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립병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에 의료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구)원동 동구청사 부지에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하고, 인접한 대전천변에는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청사가 이전한 원도심에 주요 공공기관 건립과 문화공간 설치로, 사람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이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인근 용전근린공원을 대규모 문화예술인 공원으로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과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금년 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식장산권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대청호와 식장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금년 중 1단계를 시작하고, 내년에 2단계 100면의 대규모 캠핑장으로 확대하여, 전국단위 관광객이 찾는 오토캠핑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테마형 마을공원을 조성하고, 상소동 산림욕장에 몽돌지압 누리길 조성, 가오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구청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만족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풀뿌리 학습 유도를 위해 마을단위 학습환경을 구축하겠으며, 학습과 기부, 일자리의 연계가 이뤄지는 동구 학습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립하여, 구민역량 개발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구정 전반에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소통행정과 투명한 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 초청 "정책 데이트" 운영, 주요 사업과 민원현장에는 "고민해결 OUT, 출동 현장 속으로" 등 탐방 시책 추진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강화, 납기 내 징수율 제고,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활동 등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강화하여 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등 14개소에 CCTV 42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직 내부로는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과 성과중심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즉시 방문처리 후 만족도 조사를 위한 해피콜 실시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동구의 장기비전 수립에 따라 분야별 행정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구민들에게 동구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나,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사업비 등 보조금 증가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마다 내년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복지비용은 전년 대비 21%가 올랐고 이는 전체 예산 대비 63%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되는 지방채 상환까지 고려하면 금년보다 더한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운용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극복하고, 대전시는 물론 정부기관, 유관단체 등과 상생행정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3.89%가 증가한 3,07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에 비해 6.75% 증가한 2,993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48.51%가 감소한 79억원입니다. 지방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2,601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하락한 13.1%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불요 불급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축소, 복지사업비 등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확보하되, 청소대행사업비, 연금부담금 등 과년도 미부담사업비 편성과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1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7.25%가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4억원으로 6.29%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5.74%가 증가한 47억원으로 학교무상급식비 확대가 주된 사유이고, 문화관광 및 관광분야는 금년 대비 32.55%가 감소한 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100.21%가 증가한 112억원으로 2012년 청소대행사업비와 2013년 사업비 일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 구 예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1.46%가 상승된 1,894억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7.68%가 감소한 73억원이 계상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가 감소한 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에 비해 63.6%가 감소한 5억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35%가 증가된 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며 금년 대비 55.51%가 감소한 57억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에 비해 6.8%가 증가된 30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인건비 일부 미편성과 직원 관련 경비 삭감 등 금년 대비 15.54%가 감소된 45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학교무상급식 등 복지비용의 증가와, 그동안 미부담 되었던 필수경비 편성,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복지 비용만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145억원이 감소된 상황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과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5개년도에 걸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6,898억원으로 연평균 1.3%의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 결과, 계획기간 내 총 투자재원은 1,646억원으로 국비 710억원, 시비 616억원, 구비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동구의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역경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도시 동구에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늘어나는 일자리와 수려한 자연경관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하여 사람들이 찾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 어려운 이웃들과 상생하며, 풍성한 문화혜택 속에 일과 가족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부여된 변화와 개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희망과 열정,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온 수많은 발걸음 속에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었고,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이 동구의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이 자갈밭 속에서 돌을 고르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그 돌들로 단단하게 다져진 토대 위에 새로운 동구의 백년을 세워 올릴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시작되며, 내년은 원도심 동구가 대전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동구의 미래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동구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구정살림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에겐 확고한 도전의지가 있고, 자부심이 가득한 25만 동구민과 늘 진심어린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이 있어, 내년 한해도 우리구는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도심 재창조로 동구의 중흥을 위해 구민 모두가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동행자가 되어 동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750여명의 공무원과 함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 갑오년에도 늘 신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눈보라 치는 광산 입구에서 동구의회, 서구의회, 옥천군 의회가 금산군 의회와 함께 우라늄 광산 채광인가 결사 반대를 외쳤던 모습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의원님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다시 우라늄 광산 채광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조짐이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적어도 2009년부터 충청권 일대 12개 광구에서 우라늄 지하광물 정밀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대전 동구 상소•하소동과 충남 금산 추부면, 그리고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일대로 우라늄 매장에 대한 정밀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 골재채취로 인해 노출된 발굴이나 개발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임에도 라돈이나 우라늄 수치가 높은 지역의 폭은 최소 10m에서 최대 120m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바나듐을 포함하고 있는 흑색점판암은 그대로 노출될 경우 지하수와 분진 등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철문 등이 녹슬고 짙은 갈색 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노출된 지표에 검은 맥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64㎢의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기업 스톤헨지메탈즈는 괴산 프로젝트, 청원의 미원프로젝트, 그리고 대전 동구, 중구와 충남 금산을 포함하는 대전 프로젝트에 나타난 것처럼, 충청권에서 보유한 2028년까지의 광업권을 활용해 3개의 프로젝트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금산의 우라늄 매장량은 그 양이 적고 저품질이며 우라늄 추출을 위해 화학처리를 거친 원석에서, 다시 바나듐을 채취하는 기술 역시 검증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톤헨지는 자사의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동구 상소동 야산에서 대나무 두께 만한 관을 지하 300m까지 심는 5건의 탐사 시추를 마무리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호주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에게는 바나듐 매장량을 파악한다고 주민을 호도하면서 실제로 호주 우라늄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전에 대한 의존이 높은 한국의 우라늄 소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나듐보다는 우라늄이 목표였음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지하에 매장된 광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탐사 과정일 뿐 채굴과는 다른 것으로 채굴 움직임이 있을 때 반대해도 늦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굴 이후 반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희생과 시간, 그리고 재정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금산은 우라늄 채광인가 불허가 처분을 위해 무려 15개월이 걸렸고,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권자인 토자이홀딩스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라늄 광산 주변 지역 주민의 폐암 등 암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혈병,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원광에서 우라늄이나 바나듐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황산 등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토양과 대전천의 발원지인 이곳의 물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라늄 광산 개발 시 인명피해,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본 의원은 25만 동구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우라늄 광산 개발에 있어 어떤 개발 행위도 시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력하게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방문이 계획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성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상 대상 수상을 축하해 주시고 소감을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대상을 타는 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여기에 앉아 계신 열 한 분의 의원님들이 2013년 한해 동안 저희 중요한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며 또 750여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동구의 자랑스러운 일들이 더욱 많이 생겨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25만 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구청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원용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숙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