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산림과장 유화목 산림보호계장 김동균 산지개발계장 주재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유화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맛비가 내리는 불순한 일기 가운데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의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1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먼저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10여명의 산림과 직원 모두는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녹화 사업 등에도 관심을 두어 늘 푸르고 품격 높은 지역경관을 가꾸고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연구 노력 중에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작년에는 산불하나도 없이 경북의 최우수 군으로 시상금도 받고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산불이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군에 군화가 산수유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10만 그루 산수유심기 하는데 문제는 심어놓고 제가 다녀보면 물론 사후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가물어서 그런지 아니면 큰 나무를 심으면서 본이 바르게 안 되었는지 고사된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업체가 심었으면 이것을 몇 년 까지는 보식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2년 동안 해줍니다.

2년 동안에요, 그럼 2년 넘은 것은 안 해주잖아요?

2년 넘은 것은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죽었는 나무를 다른 것으로 보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오다가 보면 상당히 많아요. 위천에서 구천 간 통로로 차로가면서 헤아려보니 한 40그루, 하천변에 심어 놓은 것은 말 할 수 없이 많이 죽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심어놓은 것은 경관사업인데 이것을 옳게 보식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하고 과장님은 바빠서 못 나갈 것이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하세요? 산수유 심어 놓은 것이 얼마나 고사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그것부터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휴양림에는 계장님이 없어요?

올 1월에 발령이 났는데 2월에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2월에 명퇴하고 공석 상태로 놔뒀어요? 5개월 동안에 아직도 없으면 어떻 하지요?

이번 인사에는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없으면 7월 달, 8월 달 휴양림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휴양림에 담당계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나 과장님 설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들어보면 거의 사업자체를 산림조합에 의뢰하는 것이 많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의뢰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일거리가 많아서 산림조합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도 출자에 의한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약간의 보호를 받는 조합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의 산림조합의 실적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관련 관계법 23조에 보면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에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옥산 금봉리 금봉산 외 1개 노선에 작년에 1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과장님 혹시 등산로 가보셨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메모했다가 다음에 현지 확인 할 때 옥산 금봉리에 했는 사업장을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갔으면 싶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사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도 과장님 시간나면 가셔서 미비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산림조합에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유림은 임대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하고 있으면 혹시 매각은 가능합니까?

매각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 사정을 헤아리기가 좀 어렵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매각문제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연계가 되어서 협조사항입니까?

군유림에 대한 관리 문제는 산림과에사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매각이나 임대나…….

예, 소관부서가 산림과 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에 산업시설 56건 해놨는데 여기서 가장 큰 산업시설에 했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전 철탑 송전소로 SK나 KT에 전파 기지국입니다.

거의가 전파 기지국이고 산업시설로 한 것은 없고 그것이 산업시설로 되어서,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 현재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매각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산림의 효율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꼭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집을 뜯고 나가라고 할 형편은 안 되고 어차피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임대한 것이 아니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산림을 매수를 해서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혹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한 번 생각 하셔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고 소득의 도움이 된다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경작지는 제가 알기로는 가끔은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작지도 가능합니까?

경작지도 매각을 하려면 전체 측량을 다 해야 되고 부수적인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 사람이 부치고 있는 땅이 500평이나 1000평이 된다면 그 부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전체 산을 다 측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측량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매수하는 사람이 부담으로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까?

측량비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조금만 거 하나 측량을 해도 70만원씩, 제일 작은 것이 40만원씩 나옵니다.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하는 사람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측량을 하는데 매수자 부담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산림과에서 혹시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으면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집을 짓고 살면 거기에 나중에 본인들이 어떤 것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쪽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귀찮고 번거롭고 하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혹시 대지로 임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67건인데 이 분들한테 나중에 결정이 되면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종우 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인데 산수유 10만 그루 심기해서 올해 5억원을 들였습니다. 순수하게 심는 것만 5억이 들었는 것이지요?

예, 3년간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억만 했잖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 충분한 양은 아니고 풀베기라든지 방제 라든지 예산은 있습니다. 올해도 1차 풀베기 작업을 했고 7월 하반기쯤 되어서 2차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물어서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못하니까 고사되는 부분이 많은데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식재된 부분은 읍면에 하든지 확인을 해서 보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올해 해보면 사후관리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아요. 물주기하고 비료주고 제초작업하고 하는 것이 인건비라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은 지나갔습니다만 한 번 보시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연차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획기적으로 산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 사유지에 보면 벌채 허가를 내주는데 나무를 베고 하는데 그리고 보면 문중 산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벌초하고 난 뒤에 나무를 심고 관리를 몇 년간 해줍니까?

5년간…….

5년간 관리를 해주고 잡목을 제거해주고…….

예, 풀베기…….

과장님, 벌채해서 5년이 지난 곳에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그런 곳이 있어서 심었던 나무는 없어지고 잡목만 무수히 나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가 잘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옆가지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베어서 될 일도 아니 것 같고 심어놓은 소나무가 살아 나오는 율이 별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차피 살아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산을 끼고 사는 집이라서 숲 가꾸기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숲 가꾸기하고 난 다음에 도로변에 사람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부분에는 제거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산 도랑에 있는 것은 장마 때 비가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하실 때 과장님 관심 있게 업자들한테 잘 정리되고 도랑이 막혀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안전과장 김종모 안전재난계장 나채경 하천계장 김주영 방재계장 최오환 기반조성계장 이승욱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먼저 제197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과 평시 욕구가 많은 의성군민들의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4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설계용역 끝났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니까 설계를 하는 도중에 금년에 하천부지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데 올해가 갱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하천부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해서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중지 상태입니다. 아니면 사업비하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립을 하고 해야 되고 일단 올해 예산이 떨어졌는데 재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보상도 올해 안 되겠네요?

되는대로 올해 빨리해서 금년에 보상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상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평 괴산에 다리 한 개 해놓고 사용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듣기는 했는데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을 안 가보시면 어떻합니까? 다리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용도 못하면 거기다가 빨간 테이프를 감아 놓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계속 천년만년 그렇게 놓아 둘 겁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잘 모릅니다.

예, 방재계장 최오환입니다. 현재 괴산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만나서 감정했는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 공사하면서 재 감정을 다시해보고 주민과 의논해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수원인데 도로부분을 예전 토지가격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많아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토지수용이 안 되면 다리를 안 해야지, 해놓고 매달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베짱이 아닙니까? 다리는 맘대로 놓고 길은 못 내고 하니까…….

예, 추진과정에서 하면서 협의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협의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상을 일단 하고 공사를 해야지 다리 먼저 놓고 지금 길 내려고 하니 그 사람들은 베짱을 내밀고 있고 계장님 2차 감정 들어간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저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다리는 잘 만들어 놓고 빨간 테이프를 감아놓고 사용도 안 하고 있으니, 빨리 해서 아니면 보상해달라는 대로 시원하게 주든지 해서 하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전부 안전관계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도 안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위천 안계지구 하도 준설 사업하고 18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평지구하고 12페이지는 하도준설은 말 그대로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18페이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평지구에 정비공사 한 것은 안평 앞에 다리 두 개 놓은 사업입니까?

예.

그 사업이 연속으로 안 내려옵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다리가 단밀에 용곡 다리하고 팔등다리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도에서 하든지 연속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천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천계장 김주영입니다. 안평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했는 사업이라서 그 단 건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계 위천 성암지구는 일반 하천 예방사업으로써 위천 전 구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하류지점에서 해 올려 오다가 예산상 마무리가 되었고 남은 구간은 현재 단밀 성암 부분이고 맞은편에 빠진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요즘 최근에는 제방 개수공사하면서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량, 보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도에 노력 절충중이고 지난번에도 건의해서 건의사업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고 교량부분에는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는 좀…….

도랑은 도로부서에서 합니까?

예,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자연재해 지구로 보았을 때는 단밀 용곡은 위험지구인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6페이지에 이것도 제 지역구라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내 불법 경작하는 문제를 들어서 알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임차료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은 불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냐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과 계장님이 해서 내년부터 주민들이 경작을 못 하도록 하려면 확고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부산청에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부산청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 6월 말에 용곡에 우리직원이 가서 이번에 하고 안 하겠다는 자인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안 하도록 자인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 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전부 개별로 다 써서 사인하고 전부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고 본인들도 자인서 까지 썼는데 안 할 겁니까? 내년부터는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작업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가 남모르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딱 끊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인서를 모아서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천정비 사업하는데 8건에 약 1600억, 풍수해 예방관리 4건에 290억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이중에 풍수해 예방관련해서는 진도가 좀 있고 하천정비 사업에는 윤암천, 성조천, 위천 하도준설은 보니까 100%, 60% 되어 있는데 혹시 하천정비 사업이나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된 건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하면서 설계변경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크게 변경이 없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완전히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 변경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체 내용은 하천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천계장 김주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진도가 부진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협의 사항이 많아서 부득이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안평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완료하여 부산청에 총 사업비 협의를 다 받아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 완료토록 해서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쌍계천하고 수정천, 위천 하도 준설사업이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발주 중이라서 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총 설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 차수별로 1차에 되어 있던 것을 현재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 지연으로 2차로 밀린 그런 정도만 있지 총 사업에 관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은 했는데 쌍계지구하고 수정천하고, 위천 하도준설 사업…….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차수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1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읍면별 기계화 경작로 현황이 감사 자료에 있는데 기 100% 기계화 경작로가 되었는 것이 하나하고 금성은 기계화 경작로가 없습니까? 금성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기계화 경작로가 금성에 없는 것은 안에 있어도 지금 농업기반공사 지역은 우리한테서는 빠집니다.

금성은 100% 농업기반공사 지역인가요?

그 안에 기계화 경작로가 있는 것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성에 있나, 없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합니다만 여기 보면 다인이라든지 단북이라든지 이런 곳은 할 때가 많은데 많이 빠져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많이 빠진 곳을 같이 해서 읍면에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물론 기계화 경작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과장님 계실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후임 과장이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 할 때 많이 할 곳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놀이 인원피해 유급 안전관리요원이 30명 정도 있는데 여기도 안계 위천지구는 위험지구가 아닌지 없더라고요?

예, 현재 안계 위천 위험지구는 없습니다.

아래 보를 막으면 거기 다리 밑에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100명 쯤 오는데, 특히 요즘은 재첩을 잡으러 비안에서부터 여기까지 500명도 넘게 오는데 한 두 사람이라도 위천에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도 발생을 안 했고 태풍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 온다는 소리는 없는데 언제 7～8월 달이나 9월 달에 태풍이 오든지 집중 호우가 올 수가 있는데 앞전에 우리 점곡 어린이시설에 비가 20～30m정도 오는 것도 난리가 나서 그러는데 저도 며칠 전에 가니까 도수로 해놨는데 산 가까이 있으니 낙엽이 떨어져서 도수로를 꽉 막아서 물이 길로 범람을 해서 논둑도 피해를 보고했습니다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과장님이 거기 나가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도로에 낙엽이나 소하천 작은 하천이라고 유수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지장목도 있을 수도 있고, 전에는 지장목 제거 사업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재해예방 차원에서 빨리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하고 읍면에 얘기하면 마을 이장들한테 얘기해서 자기 논 옆에 도수로에 낙엽도 좀 치우게 해야 되는데 터지고 나면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조금 전에 보니까 불법하천 경작행위 집중 단속해서 불법행위 15건, 원상복구 명령 내고 했는데 고지를 발부해서 원상복구를 100% 다합니까?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한 곳이 다인 봉정지구인데 국가하천입니다. 지금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같이 모아놓고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자인서 받고 내년에 가서 올해하고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앞에 입구에 하든 안 하든 포크레인 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인 봉정지구…….

다인 봉정지구는 그 사람을 저도 아는데 그 양반이 고집이 세어서 동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사실 마찰이 없으면 하천을 좀 이용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눈도 감아줄 수 있는데 마찰이 있으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특수시책에도 하천부지 일제 조사해서 세입수입 증대한다고 시책도 세워놓고 행정사무 감사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실적은 94%, 95% 되니까 프로테이지는 많습니다만 사용을 하고 부과를 하면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왜 안 냅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실제로 모든 세금을 100% 회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웃 간에 동민 간에 큰 불합리한 사고 발생이 없으면, 물론 가만히 계시겠지만 안전과에서도 대충 경작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