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부구청장 이창구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점검하고 우리 동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13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구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10월 31일 현재 인구 25만 1,47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59명이 감소하였고, 재정규모는 총 3,247억 원, 재정자립도는 15.7%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5쪽 2013년의 구정운영 성과입니다. 금년은 민선5기 들어 추진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된 해로서, 동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돼 왔습니다. 또한, 역세권주변 기반시설 설치로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고, 동구의 동남부권 또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할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구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 한 해였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 현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동부선연결도로는 금년 보상을 통해 개통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100년을 지탱할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6월 천동 2구역 입주를 끝으로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동안 중단되었던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한 대신 2구역부터 재개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탈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제 운영 및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신상동 일원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인공습지를 통해 경관 개선은 물론 수질오염원을 자연정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범거리, 유니버설 디자인거리 조성과 가로수 식재,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었고, 무지개 프로젝트, 하소동 가거처 경관사업 등으로 특색 있고 정감 있는 마을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확충 등을 통해 구민 편의를 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왔습니다. 다음, 9쪽 지역경제활성화와 역세권의 재도약을 위하여 중앙시장은 지난해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에 이어 금년 1길 아케이드가 설치되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 현대화 사업이 이어져 매출이 늘어나고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인쇄거리는 현재 전선 지중화를 비롯한 시설물 정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분위기 확산과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 등의 공개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한 물가관리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상텃밭 체험농장, 텃밭상자, 주말농장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고, 근교농업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왔으며, 전통나래관 건립, 신안동길 확장과 삼가로 교량 개설 등의 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역세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전 종합물류단지에 이어 하소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동남부권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써 발전하고 있으며,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체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평생학습 저변 확대로 인생100세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동구 합창단 정기공연, 시민합창제 참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하였으며, 아파트, 학교 등에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늘리고,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해 왔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과 대전천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조성 등 구민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가 순조롭게 건립되어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구민들은 최신시설에서 수영, 실내골프, 헬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동신 제1과학고를 동구에 유치하였고, 초•중학교 학력신장사업과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 특성화된 교육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13쪽 나눔의 정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정착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구민의 지원을 위해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5억 5천여 만원을 모금하여 7천 446명에게 3억 4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개의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숙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훈회관을 확충 이전하여 보훈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며,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립병원 유치 100인회 구성과 27만 주민서명 전개 등 시립병원 동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시립병원의 최적지로 동구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급여 제공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취약 가정을 지원하고, 소외노인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령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15쪽,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화합 한마당 등 구민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고,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등 구민과의 대면행정을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민원실 연장근무, 굿모닝 민원실 등 구민 편의를 위한 각종 민원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인 969억원 중 80.4퍼센트인 78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266억원 중 98.6퍼센트인 26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8억 4천 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지방세 체납정리 일제기간 중 목표액 49억원 대비 89억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82.6퍼센트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투명행정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완전 공개하는 등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17쪽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4년은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해로서,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민과의 약속을 예정대로 이행하여 구민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2014년 한해 동구가 한층 더 발전하고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기획감사실장 홍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21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 처분요구사항 총 5건에 대하여 추진완료 하였으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급단체 회계관리 철저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활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상경비와 행사축제경비를 5% 이상 절감하고 구 재정에 대한 전 직원 공유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방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최소화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적인 검토와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소송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일반회계 등에 융자해 주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 중입니다. 6쪽, 진정민원은 2012년 14건, 2013년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고, 8쪽, 2012년 11월 이후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9건에 대해 모두 조치하였으며, 10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2012년 1건, 2013년 5건의 공개신청에 대하여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2년 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총 7건에 5천9백여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1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화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SNS 홍보활동반 운영을 통해 구정을 적극 알리는 등 2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174회 임시회에서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 대책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강력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올해까지 79억을 상환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업무전담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력수급 문제 등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제177회 임시회에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조기상환과 재정안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대책에 의거 지방채를 타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선심성ㆍ신규 사업 등을 억제하는 등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절차 강화에 있어서도 사전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확인ㆍ점검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94회 임시회에서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유치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공공의료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민간추진100인회 출범을 필두로 각종 캠페인 활동과 27만 주민서명운동, 주민대표 시장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 지역에 시립병원 유치를 위하여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공무원 청렴도를 전국 1위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문서 등에 청렴문구를 활용하여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 허가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한 민원처리 과정 부조리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강도 청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공무원 인력확충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복지부서 정원을 금년에 8명을 증원하고, 복지 최접점인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선 후배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및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임시회에서 강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지난 해에는 300건, 올해 현재 446건의 민원이 스마트폰으로 신고되는 등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홍보 전단지 배부와 홈페이지 등 홍보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생단체 회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품불용처분 현황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개인컴퓨터를 비롯한 노후 불량 물품 5종 174대를 불용 처리하였고,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금년 10월 31일 현재, 9종 위원회 82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보조금 교부내역은, 2012년 5천9백여만원과 2013년 5천4백여만원을 교부받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7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대전대학교와 1999년 이후부터 동구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구발전을 위해 재정교부금 비율조정에서부터 기관위임사무 국비 지원 이행까지 중앙부처와 대전시에 많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건의 및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액 1천2백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징수를 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29건으로, 승소 5건, 패소 2건, 취하 3건, 기타 5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14건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 숙지, 사업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2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총 9건에 대해 3억 2천여만원을 승인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10월말 기준 총 5건에 대해 9억 7천여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과 26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외부감사 수감ㆍ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67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67건, 재정상 8건, 신분상 4건의 조치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12개 기관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125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125건, 재정상 16건, 신분상 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외부감사에서도 2012년도 대전시 종합감사 시 107건,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시 4건을 지적 받아 처리하였고, 2013년도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특별감사 시 2건, 대전시 기강감찰에서 1건을 지적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8개 사업 중 국ㆍ시비 및 자체재원 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조건부로 통과된 사업은 3건이며, 이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한약•인쇄거리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건물주들의 설치 동의율 저조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3개 사업이 모두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대청호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과 중앙메가프라자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국•시비 및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 후 추진조건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29쪽, 국외도시 자매결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05년 6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3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한ㆍ중ㆍ일 홈스테이 축구대회」에 매년 참여하여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는 등 문화ㆍ체육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5개의 사이트 운영과 블로그, SNS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구 주민대상 컴퓨터기초과정 등 매월 2~3개 과정에 대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12년 2명, 2013년 3명을 징계 처분하였고, 표창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8명을 감경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371억을 발행하여 이 중 65억 4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에 대해서도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전화응대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입니다. 2012년 9월, 본인의 통화 녹취록을 듣고 문제점 등을 직접 개선하는 전화응대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이후, 2012년 79.7점이었던 전화친절도 평가점수가 2013년 85.2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구민 감동을 위한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대전시립병원 유치 추진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에 대한, 2012년도까지 같이 복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 위원은 참 착잡하다, 또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 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5대, 6대 의원을 우리 25만 동구민들이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과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 집행부의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및 감사를 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25만 동구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향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 업무추진비까지 50%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동구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5만 동구민에게 5대, 6대 의원을 거친 저로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5대에서 6대 넘어오면서도 선거기간 내내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사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다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의회에 들어가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우리 25만 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우리 25만 동구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구민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여러분께서 주신 이 자료를 지금 7년째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충청은행 다닐 때 감사도 받아봤고 감사도 해 봤습니다. 엄청난 자료 양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단 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먼저 시제부터 확인하고 출납실부터 장악합니다. 직원들 서랍부터 다 뒤집니다. 전 직원 다 일어서게 해서 옷까지 다 검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여러분이 우리 제출하신 이 자료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장에서 여러분 지금 자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와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자료를 저희한테 다 넘겨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리고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작년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료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해 왔던 내용이고 또 시정하겠다고 해 왔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주신 자료입니까, 그냥 내용이나 한번 훑어보라고 주신 자료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된 서식과 자료에 의해서 작성되었고요. 또 평상시에도 의원님들이 수시로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요구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작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요구한 내용의 핵심은 지금 21번 같은 것을 한 예를 봅시다. 1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예.

이것을 가지고 뭘 보라는 겁니까? 그냥 과년도 금액, 과태료 금액 이것이 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요?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소송 승소금을 저희들이 반환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위원님이 이해하게끔 자료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 그냥 훈계, 이것이 끝이에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숫자놀음하고 있습니까? 그냥 몇 건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가 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면 다시 자료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밤새워서 할까요? 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사실 내용 그대로 말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입니다.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하고 여러분을 체벌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1년간 한 업무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면 이것에 대해서 내용 알고 싶으면 다시 자료 다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고 내용 다시 다 파악해 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아니, 감사원 자료나 시에서 감사 받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갖다 주잖아요. 하다 못해 회의규칙까지 다 갖다 놓잖아요, 앞에다. 쭉 이렇게 쌓아놓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원 감사, 시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더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그냥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요식행위, 으레 지나가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선택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서 주민들이 다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말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선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실장, 민선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주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처럼 한 1주일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철저히 성의껏 제출해 주셔야 되요.

예.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부진한 것이 있으면 의원실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전 자기 반성도 해 보고 이런 분들이 제 방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저는 이제 7년차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 뿐 아니라 여기 계신 12명 의원님들 다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동지입니다. 같은 한 배를 같이 탔어요. 여러분이 잘못돼도 곧 우리의 잘못이에요. 저희가 잘못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왜, 같이 한 배를 탔으니까. 공동체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곧 저의 잘못인데 그것을 왜 덮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잘못한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의원님들한테, 저한테 최소한 저한테만큼은 와서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장.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5년간 우리 동구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재정 운영할 계획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죠? 이것만 보면 우리가 향후 5년간 어떻게 재정이 운영이 되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예. 대략적인 것은,

그리고 어떻게 조달이 되고 향후 전망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써 놨는데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및 자구노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라든가 각종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정해서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 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각 부서별로,

그러면 그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1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또 향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했다고 해야지 왜 자꾸만 말을 막 길게 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체납세금 징수 기간을 정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을 했고요.

은닉세원 발굴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체납액 징수를 못한 것이 아니죠. 했죠. 했지만 자구노력을 하기 위한 향후대책, 올해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 만일에 한 50% 달성하기로 했는데 몇 % 달성했고 초과 달성했으면 어떻게 했고 못했으면 다음에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향후대책이 수립되어 있냐 이거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세입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무과에서 할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중기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세무과에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세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분석을 해 보셨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체납액 징수를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변동되어서 우리가 대략 지금까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재정이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해 보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향후 또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니까 결과물이 있어야지 수정을 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해 놓고 결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지도 않고 다시 또 수정을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에 이렇게 해 온 수입증가액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추진사업계획 등을 고려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변동되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내년도 변동할 것은 변동하고 수립할 것은 수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면밀하게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감사실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기획감사실이 잘못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도 반성의 시간을 갖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해 보자, 우선 반성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성을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려워졌나, 물론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외부적 요인이에요. 국시비 배분이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 하나도 안 했냐,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방법이 나오겠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난에 대해서는 윤기식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재정난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 의회에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토론회만 하면 우리 6대 의원님들 공격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 5대 의원들 공격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신청사 때문에 엄청난 지방채의 부담을 안고 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끝까지 막지 못한 반성,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시정하고 또 내용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주일의 짧은 기간이 우리 동구 백년을 새롭게 건설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소리지르고 책상 치고 윽박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동구의 재정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우리 동구에 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구의 모토가 뭡니까?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입니다. 동구에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다 이사하려고 한다면 그 잘못은 집행부와 의회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여간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의회가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의 동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

지금 2013년도를 보면 평생학습원으로 해서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 운영해서 예비비가 지출됐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정복지과로 해서 보존지출 세부사업 해서 영유아 보육료 이자상환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더군다나 승인 일자를 보니까 2월 27일, 3월 11일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가 시작되자마자부터 이 예비비지출이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으로 해서 많은 액수가 지출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평생학습원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에서 6억 7,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제화센터 소송관련해서 2심 판결이 1월달에 있었습니다. 판결이 있었는데 웅진 측에서 반소를 해서 2010년도분 운영비 15억원을 달라는 반소가 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운영비만, 건축비 부분은 저희들이 상고를 했고, 순수 운영비만 이렇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지급을 안 하면 연 2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우선 건축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만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또 밑에 가정복지과,

잠깐만요. 그 부분이 15억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는 6억,

15억 중에 저희들은 건축비 부분은 상고를 했고, 순수 운영비만,

반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하셨다는 것이죠?

예. 순수 운영비만,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 정도 되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2010년도라는 것이잖아요? 2010년도 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보존지출 세부사업 관계는 영유아 보육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공자기금에서 4억 2,410만원을 빌려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

예. 그래서 중앙에서 이자를 다 갚아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그 당시에 없으니까 일단 3월달까지 이자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면 추후에 보내주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 304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지난 6월달에 원금 포함해서 4억 4,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받은 것은 좋은데 보존지출 세부이자들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그것은 다른 항목에서 만들어서 해야죠. 그리고 이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나면 다시 지금 그것을 받으셨어도 이 쪽은 돈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주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죠. 힘들고 어려우신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다른 데에서 대체할만한 비목도 마땅히 그럴 만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사용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시니까 그냥 조금 그나마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비목 자체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고요, 당초 예산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데에서 지출할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중앙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순서는 바뀌더라도 지급을 하셔야 됐겠죠, 긴급하게.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할 것이 아니고 좀 버티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쪽에서 너희들이 지급해라, 우리는 지급사항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작년에 영유아 보육료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공적자금에서 중앙에서 빌려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배분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이자를 같이 분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는 금년 6월달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받아서 지금 상환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에서 2011년, 2012년도 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0년만 지금 지급한 것이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반소를 제기한 것이 2010년 분의 청구만 반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쪽 상대편에서,

예. 그 판결난 부분만 일단 순수 운영비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계속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말자고 이런 암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에서 예비비로 운영비가 지출됐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하튼 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라면 지금 저희가 많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5억 3천 중에 건축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만 지급하고 건축비 부분은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 부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뒷 페이지에 보면 또 외부감사 수감은 2012년도에는 107건이나 됐어요, 대전광역시 감사에서.

예.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체감사에서 대전광역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1건이면.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2개 기관을 갖다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늘어난 것이고요. 외부감사 관계는 이것도 대전시에서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 종합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주민센터만 우리가 자체감사할 때 감사를 하고 사업소는 2년에 한번씩 하신단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동사무소, 사업소 똑같이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감사에 2년 주기로 종합감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건수가 125건씩 나왔다는 말씀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기관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적건수도 비례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많이 하셔 가지고, 자주 자주 하셔 가지고 지금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은 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 힘들어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자체감사 부분은 강화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2013년도 자체감사 부분에 보면 밑에 기타에서 환급해서 10건 중에 하나라는 표시인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25쪽 맨 하단을 보면 기타 해 가지고 환급해서,

기타 1건에 만원인데 한 건에 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건에 만원, 금액으로 해서.

만원인데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역개발공채를 안 사도 되는데 이렇게 사 갔을 시에 소화해서 환급하게…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환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면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은 나열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진짜 보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기타 해서 환급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나열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나오는 내역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속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비룡마을 고속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가 감사에서 저희 예산 준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내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비룡마을… 그것은 오보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업까지 완료됐는데 감사에서 지금 지적받았다면서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 말고 저감시설 한 군데가 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런데 그것의 위치가 안 맞다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시설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아마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사항은 신문에 잘못 나온 것이지, 지금 현 사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셨어야죠. 주민들은 지금 다 신문 보도만 보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아마 정정보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은 정정보도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온 것만 보고 정정보도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그 정정보도 나오기 전에 내용만 보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또 시에서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가서, 저희가 해당 당사자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 시간에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마음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감 때는 준비를 잘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를 자세히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세하게 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한 눈에 볼 때 착오없이 잘 알 수 있도록, 현황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권 좀 봐 주세요. 1권 4쪽을 보시면 우리 자치법규 현황이 있어요. 조례가 207건, 규칙이 89건, 훈령이 61개, 총 357개가 있어요, 1권에.

예.

4쪽에 보면 있죠? 거기에 자치법규 현황 해 가지고.

예.

우리가 행정실명제 정보 3.0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정보공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예.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자치법규 개별조회를 제가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의원들 입법조례의 경우 실명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몇 회 이렇게만 되어 있지,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책사업이나 동구 자치법규 중 의원들 입법이나 제정이나 개정조례에 대해서 발의의원 표시를 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실명을 갖다가 표시를 못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을 봐도 개정됐다, 개정됐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개정은 되지만 발의한 의원들의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원들이 발의하고 입법한 발의 안건에 대해서 쉽게 책임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질도 높아질 것 같고요. 하나를 하려면 질도 높아지고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그런 의아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뜻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의원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 표시를 않고 있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 지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좀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예. 검토해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권에 보면 32쪽을 봐 주세요. 지방채 현황이 있어요. 제가 지방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잔액이 약 305억원 정도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채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체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분야가 있어요. 자료를 받고 보니까 미부담분할 납부예정 예산현황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자체사업 소개가 있어요. 그것이 267억이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구비부담율이죠? 267억은 우리 구비부담율 아니에요? 전액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88억을 보니까 반납 예정도 많아요. 88억 중에 반납 예정이 2014년 본예산 반영, 2회 추경예산 노력,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88억원을 제하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예.

267억에 대한 상환계획은 없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구에서 산 것이라,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자체사업에서 267억 정도가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부담금하고 청소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소해야만 하는 그런…

제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상환계획을 세우거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이 자체사업도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할 때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갚아 나가야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어떤가, 하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큰 것이 청소대행사업비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것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서 자체사업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연차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부담을 줄여야죠. 그렇죠?

예.

줄이시고, 대개 보니까 보조사업도 전부 다 재원부족이에요. 전체가 다 재원부족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원부족이 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를 해서,

매칭펀드로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도 해야 되고, 2014년 본예산 반영, 특별교부세 신청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무슨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반납을 자꾸 하면 이름만 좋지, 다 이름은 좋네요. 뭐뭐 한다고 사업명은 참 좋은데 반납하면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저희들 나름대로 국•시비 보조사업도 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굉장히 안타깝고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세워졌으면 해야 되는 거에요. 실행을 해야지, 사업명만 막 나열해놓고 안 하면 안되고, 여기 특별교부세 신청중,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이런 부분은 국비 전액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20%, 이것도 매칭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 모자라는 거네요? 4억 6,700만원 이런 것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잡아 가지고 반납이라든지 재원이 부족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 2012년하고 2013년에 징계현황을 보면 2013년은 1건이 늘었고, 그 다음에 감경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현저하게 줄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징계현황에 보시면 2012년도에 2명, 13년도에 3명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모두가 다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제도로써 삼진아웃제까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삼진아웃이라는 것은 세 번 하면,

세 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분기준이 1차였을 때는 그 전에는 훈계 정도 갔다가 지금은 1차에는 견책 내지 감봉을 주고 있고요. 2차에서는 정직 내지 강등을 합니다. 세 번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일부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징계현황이 되겠고요.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7건, 금년에는 1건인데요. 2012년도에 많은 이유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대전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당시에 따라 공무원 징계대상이 이렇게 많았던 사안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세 번 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에 한 건이 늘어났지만 같은 대상, 같은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겹쳐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이 분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조회시간에,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이런 제도도 알려주고, 또 사례도 전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조회 시간에 전 직원에 대해서 음주운전만큼은 안된다, 음주운전은 감경대상도 아닙니다. 표창에서도 감경을 안 해 줍니다,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공문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 또 연말을 맞아서 금년에도 엊그저께 다시 한번 강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계획은 그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청장님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조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관련 규정이라든가 해서 강조 지시를 각 부서에 전파를 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주 후 차놓고 가기 운동이라든가를 적극 전개해서 음주운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주민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책을 당하면 그런 불이익을 많이 말씀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또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또 이렇게 우리 동구청만 해도 780여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강하게 삼진아웃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책으로 이런 분들은 불이익을 준다면 공영주차장 같은데에 금액을 환수하고 이런데 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서를 바꿔줘서 그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글쎄 그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을텐데요. 일단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예방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를 더 강조해서 음주운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것이라도 제로로 해서 정말 근무환경에 우리가 힘을 입는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이 있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건이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청장님도 나서시겠지만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연말이고 이러니까 연말이라든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지만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본인 의지가 강해서 꼭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강조하셔서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 번, 백 번 더 교육을 시켜서라도 꼭 2014년도에는 징계현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24쪽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님이 두 분 계시죠?

예. 두 분이 계십니다.

행정소송 시 고문변호사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다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독사건 중에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민사합의사건 위주로 해 주고 있고요. 또 사안을 봐서 복잡하고 중요하다는 사안이 있으면 소가 1억원 이하라도 선별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소실적이 높거나 낮은 변호사가 있죠?

저희들이 두 분을 고문변호사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높거나 낮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똑똑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고, 자기 전문적인 것이 있으니까요. 다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수당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은 좀 많이 줄 수도 있죠?

수당은 저희들이 월정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소송수임을 맡아서 승소를 할 경우에 그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요?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고문변호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기준이 민사 단독 사건 1억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인 것 같은데 우리 동구 민사사건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년 동안 소송실적이나 이런 자료,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32쪽을 보면 재정난 해법 모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액 감소액은 어느 정도 되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약 2,993억 정도 되고요. 필수 세출 소요액이 약 3,5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579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매년 가는 해외연수비도 절감을 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비 50% 삭감, 또 직원 여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등도 50% 해서 많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 매각가능한 재산을 찾아서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도 강력히 징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최소한도 자구노력을 하고, 필요시 중앙이나 시에도 재정지원을 건의를 해서 재정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최악이라고 하면서 짜고 짜고 더 짜서 짤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재정난이 온 것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다 아시는 것이라서, 청사를 짓는 것 때문에 이루어졌고, 등등해서. 그런데 우리 업무추진비까지 50%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다고 하시는데 우리 청이 5개 구에서 제일 어렵다고 엊그저께도 어디를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은 788명이고요, 현원은 10월 30일 기준해서 748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려면 정원보다 현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결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정원 증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로 일반직 정원은 거의 감축을 했고요. 단지 사회복지 공무원들만 약 40여명을 갖다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지금 748명인데 40명을 충원했으면 다시 정원이나 똑같네요?

정원만 그렇게 확보를 한 것이죠. 지금 현재 40여명의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원 748명이 우리 직원이다, 이것이죠?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정원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현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공무원만 증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증원을 안 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각종 복지사업비가 축소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증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최대한 노력하셔서 내년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사회복지요원을 40명 늘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13년 10월 31일자 748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40명이 늘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정원을 늘린 이유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직 근무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사회직을 갖다가 2011년도에 6명을 늘렸고요. 2012년도에 사회직을 13명, 그리고 금년도에 7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명 정도가 마지막으로 증원이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직들을 갖다가 사회복지 업무로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행정직 12명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엊그제 신규 직원들 40명을 증원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748명에 플러스가 안되는 거에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31일 기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월 31일자가 748명 아니에요? 10월 31일까지가.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저께 발령한 직원들까지 하면 거의 정원에 지금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40명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내년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인건비 대책은 있어요?

일단 인건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인원 포함해서 9개월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원 788명을 해 놨다 소리에요? 결론은.

예.

그래 가지고 내년 9월달까지 9개월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빼 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에 엊그제 발령난 40명을 포함하면 정원 788명에 딱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7쪽 2013년도 민원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첫 번째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유성구 어은동에서 송 모씨 되시는 분이 하셨는가 본데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 위생공사 허가관련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것인지… 7페이지 2013년도 첫 번째 민원,

저희들이 분뇨관련업체 2개를 더 허가를 해 줬는데요.

예. 이번에 증가했더라고요.

이것이 과다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업자분께서,

글쎄요. 이 민원인이 그 위생공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소송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 거에요?

저희들이 위생공사업을 2건을 허가해 줬는데,

예. 증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다하다, 왜 허가를 해 줬느냐,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증가를 시켰다고요? 그것을 한 이유가 뭐에요? 본위원도 갑자기 그것이 궁금했어요. 갑자기 저희가 2개 업체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것이 증가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한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갖다가 맨 처음에 불허처분을 했어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허가를 해 줘라, 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하고는 행정소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전에 허가를 내 드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에 져 가지고 허가를 내 주셨다면서요?

이 민원처리한 것은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고 회신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분이 행정소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허가를 내 주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원인이 이 업에 관계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재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려를 했고, 불허가 했고, 이 분들 불허가 받은 사람들이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분의 얘기가 우리 동구에 위생관련 업소가 과다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금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이라는 내용만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 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소송 중인 것이 아니고, 이 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내용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처리내용이라면 행정소송중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처럼 본위원은 읽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분하고도 행정소송 중인 것이 맞아요?

아니, 이 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분하고는 아니고, 지금 새로 분뇨 영업허가를 해 달라고 하신 분들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민원의 처리내용이 이것은 행정소송 중에 있던 사항이라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잘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다시 질의를 드리던지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스럽지만 제가 실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지역 내 대학교 협력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예.

2012년, 2013년도 2개 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대전대학교 지역협력 연구원 외에는 다른 학교하고는 스킨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포럼 개최할 때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포럼같은 것을 할 때는 어차피 대전대학교를 하시려면 우리 대학교 다 같이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같이 상의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면 2012년 도 그러셨고, 2013년도 그렇고, 대전대학교하고만 하시는 거에요. 거기 지역협력 연구원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많은 연구자료를 내놓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대학이 다같이 협력체를 만드셔 가지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고, 또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물론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점도 있고요.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하면 책임감이라든가 한 군데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내시고 건의안도 내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집행부에서는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대학에서 보면 대전대학교하고만 계속 포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나, 좀더 심층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또 예산계장님이 다 앉아 계신데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써 아마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거에요. 특히 내년도 업무추진비 50%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셨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까, 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봤습니다. 고충이 굉장히 많죠?

사실상 마음이 편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어려울 때 맡으셔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빚을 갚아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 살 깎기를 하고 계신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 한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에 한번에 열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만 한번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012년도만 한번 했어요.

예.

왜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산을 현격하게 절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세입확보를 위해서 공로가 있을 때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입니까? 우리 직원들 몫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에는 한번도 없었네요. 그런 것이 없었나요?

예. 2010년도인가 한번,

시상했던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그 전에는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었는데,

그래서 승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으로 직원이 직접 수용을 함으로써 약 2,500∼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그 때 한번…

그런데 왜 개최를 안 하셨죠? 개최를 안하고 그냥 결정했나요?

아니, 그 당시에 개최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이것은 2012년, 13년도 것이고, 10년도에 있었어요.

2010년도,

예.

그러면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음주사고를 냈으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합니까? 거기에 회부가 돼요? 안돼요?

안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기강,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공개하듯이 공무원들도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입니까?

예. 그것을 심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네요?

이것은 10월 31일 기준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11월에 했습니까?

예.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을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통폐합이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들이 보면 9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만 개성이 있어서 성격이 달라 가지고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하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예.

2012년보다 2013년이 반씩 내용이 거의 줄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작년에는 1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아직 12월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그래봐야 한번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 줄었어요. 17회, 12회, 6회, 3회, 1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여간 각종 위원회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렇죠?

예.

위원회 활용을 제대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가 있어요. 어제 제가 한복거리 아케이드 준공식에 가 보니까 그 부분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화월통 아케이드는 처음에 얘기할 때 본위원만 반대했어요, 그 때는.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반대입니다. 중간을 씌운다는 것은 조금 소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불이 났을 때 화재 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 생각은 처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을 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건물주 아케이드 동의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동의가 저조한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점포주라든지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동의를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생활지원국 할 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면이 발견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