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서상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2월 19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2월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고령군수로부터 3월 2일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739억3,100만원, 특별회계 173억5,900만원, 합계 1,912억9,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07억9,756만6,000원, 지방교부세 807억3,342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398만4,000원, 보조금 672억5,502만4,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5억9,059만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1억5,017만6,000원, 교육 25억8,556만4,000원, 문화 및 관광 169억3,234만3,000원, 환경보호 245억9,459만4,000원, 사회복지 279억4,799만8,000원, 보건 32억8,087만9,000원, 농림해양수산 301억5,189만3,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8,087만7,000원, 수송 및 교통 51억8,710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8억6,381만원, 예비비 17억4,334만7,000원, 기타 296억8,008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잉여금의 조기계상,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필요재원 반영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기적으로는 조기 변경ㆍ편성의 불가피성과 향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료, 복지,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예산 소요에 따른 재원 판단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912억9,0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739억3,100 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1억2,000만원, 문화 및 관광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3,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이명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