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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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79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현황이 있고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수급자 지원 환수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자료를 보면 57쪽하고 진정민원 58쪽 홈페이지 민원 관련을 보면 수급자 선정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우리 구의 경우 부정수급자 적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적발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도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에서 2세대에 2,100만원 정도를 부정수급을 받아서 환수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겁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 이외에는 없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는 2건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전국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적발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2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것을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로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계속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수시로 환수 받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철두철미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우리 동구에 그런 언론이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낭월동에 있던 척수장애시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집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 장소를 할 수 있도록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해 줘서요. 1억 6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받아서 그 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려고… 그 분들은 이미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어디에 개소식을 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산내 삼거리에 있는 데 거기 연립주택 1층에다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삼익세라믹 들어가는 데 그 입구에,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러면 구비, 시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구비는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에서 돈을 다행히 대구에서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그 돈으로 5,300만원하고 시에서 5,300만원 보태서 1억 600만원을 줬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먼저 장소를 그쪽을 산내에다가 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한 건물 자체가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도 많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거기다가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그 분들이 거기는 자기네 자체적인 기금으로 하고 제2의 장소는 이쪽 가오동 쪽에다가 지금 임대를 하나 더 다시 얻는 것으로,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아, 새로 얻는 것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구청이 대상을 그냥 청장님 받으시고 우리 복지과 받으시고 평생학습원 받고 복 터졌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한 해 농사 잘 지으셨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 엊그제 삼성동에 갔더니 장애인 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동구에 복지관 짓나 볼겨'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26일날 대전도시공사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를 복지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1월 26일날 체결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우리 복지관은 잘 될 수 있는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하여튼 15,000여 장애인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을 아주 짓는 것을 완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복지관을 점차적으로 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그러면 복지관이 2015년 준공이 언제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15년도에 준공할,

오관영위원

2015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매입만 체결해 놓으면 복지관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오관영위원

이제 예산이 문제죠? 예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 시에서는 신규사업을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월달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돈을 주시면 그때 설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지금 시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을 얼마 정도 예산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 3억 정도 먼저 받아서,

오관영위원

3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 어르신들께 큰 선물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우리 동구 장애인채용박람회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22명, 2013년도에는 21명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취직을 그렇게 해 드리면 관리도 해 드리나요? 취직해서 잘 다니나 안 다니나 관리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실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기는,

오관영위원

하기는 어렵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취직을 하면 얼마 못 있고 못 견딘다, 그냥 나오시고 이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들을 취직을 하더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업체가 있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면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는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올해 이번에 채용하신 분들을 한번, 오래 하지는 못해도 잘 다니고 있는지 저희가 사후 점검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천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천만원 들여서 사실 22분이 취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또 이런 자리가 없으면 더 취업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은 마련을 해 줘야 장애인들도 그런 자리에 오셔서 본인이 취업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예산은 드는 것에 비해서 취업은 조금 하지만 그런 것은 마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관영위원

예. 우리 동구의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드리는 만큼 또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취직을 해 놓고 불과 2개월도 안 다니고 한 보름 다니고 그만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파악도 하셔서 다음 연도에 또 우리가 박람회를 할 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그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맞게끔 그 분에 맞게 취직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권고를 해 드려야지 그냥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거기를 가시면 또 안 맞아서 그만 두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이번에 해서 취업한 분들부터라도 한번,

오관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해서,

오관영위원

우리가 21명이 취직을 해서 다니시면서 지금 몇 분이 다니시고 몇 분이 그만 두셨는지 그 파악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사후관리를 한번 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사후관리가 이 분들은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서 하여튼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용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올해 2회째 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2회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1회 이후에 지금 채용 이후에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한번 작년도에 취업한 뒤에 지속성 여부를 파악을 해서 그 분들 22명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취업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53페이지, 또 64페이지, 71페이지를 거쳐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얘기입니다. 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해 왔던 7년의 세월이 이제 비로소, 아까 11월 몇 일 날 계약하셨다고 하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6일날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26일날 부지매입계약을 하신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건의안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하고 대전시에 150억 요청도 한 적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죠?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92억 6,700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92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6,700만원요.

윤기식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죠? 92억 중에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계획은 23억입니다.

윤기식위원

23억요. 저희가 건의안 낸 150억 대전시에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은 어떻게 왔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답은 제가 알기는 시에서 직접 다 시립으로 원래 요청을 하셨잖아요? 시에서 지어 달라고.

윤기식위원

예.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곤란하고 구에서 땅을 사면 시에서 지어 주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92억 들어가는 것에서 부지매입비 23억 빼면 한 69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시에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계속 저희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할 때 부결된 이유가 다른 데도 토지하고 건축비를 10억씩을 다 부담을 했대요, 다른 구에도요. 그래서,

윤기식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도 10억, 그러면 우리는 지금 23억인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33억으로,

윤기식위원

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땅은 우리가 사고,

윤기식위원

부지매입비에 10억을 더 추가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다가 건축비를 부담을 10억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투융자심사가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에서 10억을 주기로 시에서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구비는 33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부지매입비만 지금 33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비는,

윤기식위원

부지매입비는 23억이라면서요. 23억인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비는 23억이고,

윤기식위원

특별교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건축비를 10억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시에서.

윤기식위원

아, 우리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 이 투융자심사가 통과를 한다고 시에서는 계속,

윤기식위원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다른 시•구도 그렇게 10억씩을 그렇게 건축비를 부담을 했다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에 대한 10억은 다른 목적으로 시에서 부담해 주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10억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요. 토지는 23억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건축비 10억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사전에 토지부분에서도 10억 부담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토지,

윤기식위원

건물부분에서도 10억 부담해야 된다고 금방 하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윤기식위원

그게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토지는 23억은 저희가 토지는 구입을 하고 건축비에서 10억을,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지금 토지구입은 이미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왜 10억을 부담하라고 하나 그 얘기예요,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윤기식위원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 얘기가 아니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에서만 10억,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건축비에서만 10억을 부담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주겠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한 것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 주기로 시하고 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범위 내에서 건축 지으면서,

윤기식위원

건축비 내에 다 그런 시설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설을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주요시설 할 것은 재활치료실하고요.

윤기식위원

재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이런,

윤기식위원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들어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시설을 넣어달라고. 아직 그 협의…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장애인단체하고 계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은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한 것 아니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하고 다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가 한 두 개가 아니니까, 관련 단체가. 다 이렇게 모아 놓고 한번 설명회를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한번,

윤기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윤기식위원

언제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간담회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0월 10일날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해요? 제가 분명히 그런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현황만 했지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다시 또 모여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면 한번 또 다시 해서,

윤기식위원

저희가 초기단계에 정확한 예산액을 산출해 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가져서 그런 것까지도 예산에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더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1월달쯤에 한번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 하기 전에 또 한번 해서 그때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치가 구도동이라는 것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발은 이제 완전히 사그라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도동에 남대전물류센터 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그 분들이 수송 부분, 접근성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됐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그 말씀들은 하셨거든요. 좀 접근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때문에 부득이 장소가 조금 멀기는 해도 그쪽으로 정한 것이고 지금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협의를 하자, 하여튼 최대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수송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서 겨우 한번 정도밖에 간담회를 안 했다는데 대해서는 좀 실망감이 듭니다. 수시로 만나서 이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우리가 항상 이뿐 아니라 뭐든지 지어놓고 욕 얻어먹잖아요. 다 해 주고 해 줄 것 다 해 주고 나중에 가서 불만을 듣고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어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부지선정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의회에서 반대해야 되요. 그렇지만 우리 숙원사업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우리의 염원이 여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크게 이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그쪽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우 한번 하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체 모인 것은 한번밖에 안 했고요. 요즘 계속 장애인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모여서 의견 나누고 이런 것은 한번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일례로 물론 우리가 무조건 그 분들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장애인 관계도 그래요. 이 분들 여기에서 다 욕할 것 다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을 통해서 국비 반납이 되어서, 대구 어디에서 반납한 것 가지고 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분들을 장소 옮길 때는 지원을 못하게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분들이 무료로 살다가 사실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할 때 이 분들이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가 지금 처음으로 임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봐 가지고 안 된다고 시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줬는데 저희가 부구청장님께서 또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은 신규가 아니라 무료 임대하다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신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시하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언론보도에서 다 우리 구청장 안 좋게 지금 다 보도가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다 나갈 것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밀려서 할 수 없이 해 준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가 어떻게 말하냐면 농담 식으로 우리한테도, 야 사람 모아, 우리도 가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알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세울 때 우리 구에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 라는 그 분들에게 어떠한 우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단체행동도 있고 악의적인 단체행동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정말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동쟁의라는 것은 무조건 다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이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비춰지는 장애인단체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되어서 해 준 것처럼 비춰져요.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분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접근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불통이 되면 안 되요. 지금 현 정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계속 보이코트 되고 국민들 여든 야든 다 미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특정정당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든 야든 다 미워해요. 우리 요새 지역에 못 나갑니다. 하도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보는 것이 저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 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비록 끝까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 것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 주고 욕 얻어 먹고. 예산 다 투여하고도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물품 하나 가지고 욕 얻어먹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내가 해 줬으면 해 줬으니까 나머지 당신들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줬지만 우리가 여건이 이렇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야 되요. 그 분들 설득하고 또 그 분들이 다 설득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진정성을 믿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사회복지, 복지 쪽에서의 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혜택을 받다가 내 것 뺏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강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솝우화 있잖아요. 햇빛하고 바람하고. 바람 아무리 불어봐야 움켜쥡니다, 더. 그런데 햇빛 내려 쬐니까 벗잖아요, 더우니까. 이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소통입니다. 장애인단체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라고 벌써 얘기했는데 이제 겨우 간담회 한번 했어요. 그 분들이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간담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면 수그러듭니다. 세 번째 하면 더 수그러듭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다 잡아먹을 것처럼 해도 이 분들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서 좀 혜택이라도 볼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막 강압적으로 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한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면 여러분이 하자는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무조건 안 돼 라고 시작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척추장애인 사례에서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복지 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하고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더 보람도 크다는 것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더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성의를 봐서 넘어가자 라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충분히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토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단체들과 자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원만하게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권오숙 국장님이 생활지원국장이 되고서 우리 모든 주민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으로서 우리 동구에서 처음으로, 대전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국장되신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좋은 선례를 남기셔야지만 우리 후배들이 많이 여성국장이 발탁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국장께서 몸으로 보여 주시면 여성국장이 정말 더 낫구나, 여성을 자꾸만 발탁해야겠다 라고 단체장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이제 겨우 한번 정도밖에 간담회를 안 했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서 그 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66페이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내용은 제가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셨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몇 % 구매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법적인 내용인가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구매액의 1%를,

윤기식위원

1%. 이것이 법적인 내용입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윤기식위원

관련법이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이런 자료 정도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십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사무실로,

윤기식위원

지금 질문을 하는데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30분 후에 준다고 하면, 정회할까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가 지금 제가 계속 몇 일째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편하게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니까 부드럽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지금 감사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법규 빨리 찾아오세요.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과장.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1% 구매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을 받게끔 만들어서 그러한 업체들에게 인증을 받게끔 유도해서 어떻게든지 여건을 만들어 줘서 1% 구매를 하셔야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판암보호작업장에서 인증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실적 얼마예요? 지금 이것은 2012년도 실적이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올해 2013년도 10월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총 우리가 생산구매금액 총 구매액이 목표가 1억 3,900,

윤기식위원

1억 3,900,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3,932만 3,324원인데요. 현재 목표달성을 34%를 달성, 총 구매액의 3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것이 2012년 12월 실적이 그렇고 2013년,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2013년 10월말 현재요?

윤기식위원

10월말 현재.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 우리가 총 목표액의 34%를 달성,

윤기식위원

지금 얼마 그러면 했어요? 구매가. 금액으로.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억 3,900만원,

윤기식위원

1억 3,900만원은 목표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아니, 총 구매액이 13억 9,300만원인데 거기에 목표액을 1억 3,900만원 해 가지고,

윤기식위원

이번에는 초과달성했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초과달성 못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지금 1억 3,900만원은 목표액이잖아요. 여기에 34%면 한 4천 정도 채 못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이 1억 3천만원인데 생산품 구매금액은 4,600,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4,600 얼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4,693만원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는 조금 목표액이 지금 더 하셨네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34% 정도 하셨으면 아직 10월말 현재니까 11월, 12월이 있으니까 올해는 한 잘하면 50%까지 갈 수 있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각 실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우리가 32% 달성했는데 올해는 한 50% 가까이 달성하네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 작년보다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잘 하신 거네요. 우리 과장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아마 각 부서에 독려도 하고 계시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쉽게 갖다대는 잣대가 법이 이렇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는 안 하시고 우리가 지역에 현장에서 현장민원을 처리할 때 현장민원은 법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우리가 건의할 때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자식이 직장을 다니고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도 법을 지키셔야죠. 최대한의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중증장애인들의 작업장을 왜 만들어 드립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윤기식위원

그렇죠. 일자리도 하고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또 당당하게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터전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거죠. 마련만 해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우리 관청에서 구청이나 국가에서 1%를 구매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30 몇 %나 달성하고 한 20%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70∼80%는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요,

윤기식위원

법규 갖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요. 관련법규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되요. 그래서 위원이 말하면 딱 가져 와야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주말에 이것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공부하셨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날에도 나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 과장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1%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각 실과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해서 복사용지라든지 가능한 최대한도로 그쪽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제가 과장이지만 각 실과장들한테 전화해서도 독려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우리 관련 과장들 회의를 한번 소집하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매월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도 계속 보고를,

윤기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거기에 서 계시고요.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지금 내용 다 들으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주무국이 우리 생활지원국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주무국은 생활지원국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는 회계과가 가장 많이 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각 실과에서도,

윤기식위원

실과에서도 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장들을 한번 소집하세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는 1% 대책 방안을 각 과별로 받으세요.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각 과에 한번 방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이 저희 구청 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속 해서 부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실적이 연도별로 계속 오르지가 않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품목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그렇고요. 전에는 화장지 같은 것을 사실은 장애인들이 많이, 중증장애인들 업체에서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먼저 구청사에 있을 때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실은 100%가 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청사로 와서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서 그 항목에 평가항목에도,

윤기식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구매하도록 바꾸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그것을 위탁까지 화장지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청소 자체를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업체에서 산 우리 물품들도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든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안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예산에서 직접 집행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꼭 화장지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화장지 구매해야 얼마나 구매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장님 됐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이 지금 꼭 우리 동구… 동구가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라고 산내동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조명기구,

윤기식위원

조명기구.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내역, 우리 동구 내에서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동구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산내.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조명기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윤기식위원

실적이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면 대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증장애인 단체에서 물품을 만드는 곳을 대전으로 확대하면,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대전으로는 9군데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9군데 있어요? 그것은 자료 뽑기가 어렵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생산시설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요.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래요.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시기 때문에 더 아마 애착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정말 그 분들이 생산한 물품이라도 우리 구에서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분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물품을 만들어 내고요. 또 이런 분들이 아까 우리가 장애인박람회에서 22분 취업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품만 사주면 이 분들 취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많이 가동해야 되면 더 많은 직원을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구매해 준다면 이 분들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판암보호작업장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판암보호작업장에서 빵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우리가 팔려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야만 많이 생산이 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 커피 12층 그것이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장애인건강카페입니다.

윤기식위원

건강카페 거기에 지금 빵 종류도 팔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분들은 자체에서 생산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판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판암보호작업장에서,

윤기식위원

갖다가 하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비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빵 먹는 날을 하루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운동도 아울러 같이 해 주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끼 정도는 빵으로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분식장려정책이라고 해서 한창 그런 정책도 펴고 했는데 좀 소비가 되어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소비가 되지 않고 나가는 곳이 없다면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판매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에서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합니다. 법규 갖고 오셨어요?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거든요.

윤기식위원

특별법입니까? 1% 그 부분만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3항에 보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금액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제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윤기식위원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되어야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되어야 한다, 그렇죠? 강제규정이죠? 꼭 해야 되는 거죠? 100분의 1이니까 1%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1%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특별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죠.물론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가 판매를 촉진하고 구매해 줄 수 있는, 우리 동구청만이라도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더, 지금도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아까 법규를 다 읽어보라고 한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꼭 인지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가 다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을 내세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우리 과장한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700여 전체 공직자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혼자 이렇게 동분서주하면 뭐하십니까? 우리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셨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지금 힘을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 힘 딱 주시고 1% 구매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각 부서를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의 70%, 80%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우리 지금 구역이 따로 없죠? 전국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다 구매하는 거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물품구매 내역별로 잘 파악을 해서 어느 한 곳으로 또 몰려서도 안 되고 중증장애인들 자활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지금 2013년도 감사 자료인데 2012년도 12월 실적을 거기에 써 놓고 2013년도 것은 이제서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답변하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요.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2013년 감사자료에 2013년 10월말 현재 상황을 같이 기재를 했어야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현재 10월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황인호위원장

자료를 잘 만드시라고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자료를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방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6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산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죽 둘러보니까 불용액이 12억 가깝네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총 금액요?

박선용위원

예. 불용액 전체가 11억 9천만원이니까 12억에 가깝잖아요? 대개 보니까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구비는 모든 종목에 3%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만 10%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3%이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금 1억 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원, 장애수당 1억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많은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먼저 미집행이 발생된 사유는 올해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당초보다 수급자가 증가되지 않아서 생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말이네요? 인원이.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 계획보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감소가 됐어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매년 수급자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조사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전부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탈락되면서 이것도 많이 줄었겠네요? 쉽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집행내용을 보면 한 7,193세대에…

박선용위원

이것이 전부 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수급자들 현황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서도 많이 잡아 놨다가 수급자가 탈락이 많이 됐어요, 지금 지역 지역 각 동마다 보면 사실 올 6월달 쯤, 1월달 쯤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이 상담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주민들이.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 같네요, 제가 보기로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실시하게 되면 사통망이라고 있습니다. 사통망을 통해서 보면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가구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줄어 들고, 또한 법적으로 해당되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박선용위원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이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생겨요. 우리 복지 쪽에서 불용액을 매년 보면 그 두 과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또 못하신 분도 있어요. 과장님.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자세하게 몰라 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이 없게, 우리 구에서는. 이것은 어쨌든간에 시비나 국비나 우리 구비 3%이니까 정말 적잖아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과장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동구의 주민들 중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내년도에는 과장님이나 전 집행부 직원들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자료 검사를 하시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쉽게 혜택을 받다가 그만 두신 분들을 보면 대개 또 자식들이 있어도 혜택을 줬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을 파악하면서 탈락자가 그래서 많이 된 것 같은데 자격은 되면서도 또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동에도 보면.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그렇죠? 위 쪽에.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니까 밀알에는 냉동차 구입이 있고, 프란치스코에는 7인승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어요. 이 차량 구입이 기능보강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해당이 돼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해당이 되면 이런 부분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냉동차하고 7인승 장애인 봉고차나 이런 식 같은데요. 밀알복지관 냉동차는 왜 구입을 했고, 프란치스코에는 7인승 장애인차를 왜 구입하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판암보호작업장 차량구입관계는 판암보호작업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빵하고 케익, 이런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반용 차량, 냉동탑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빵을 운반하기 위해서 냉동차를 구입해서 줬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빵을 배달할 곳이 참 많은가봐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우선 가까이는 우리 동구청 건강카페에도 배달하고요. 또 인근에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빵 같은 것이 꼭 냉동차로 해야 되나요? 제가 어릴 적에 본 이야기를 할께요. 옛날에 보면 빵 같은 것은 방부제가 들어있는 좀 들어있는 빵이었는가는 몰라도 리어카에 싣고, 손수레에 싣고, 구멍가게마다 배달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기능사업 보강비라고 해 가지고 냉동차를 구입해서 얼마나 활용도 있게 쓰고 있나,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한 거에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케익은 잘못하면 쉴 가능성이 있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에 케익같은 것도 여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냉동차에 실어서 운반할 정도가 되면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또 사랑의 집 차량구입 관계는 이동용 리프트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렉스 7인승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이동을 많이 하시나요? 프란치스코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이동합니다.

박선용위원

수시로,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느 곳으로,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박선용위원

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이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에서의 의견도 좋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봐도 차 구입하는 것은 시설에 그냥 본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말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매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예.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또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랑의 집이라든지에 종종 나가거든요. 나가서 원장님들과 서로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도 상의해서 이것이 적합한지 지원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원장들, 그런 분들은 기능보강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필요한 것이고, 제 말씀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상담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그 쪽으로 갈 수 있게 내년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11월 26일날 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한 만큼 정말 고생도 많았지만 모든 장애인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질의는 88쪽을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니까 장애유형 및 등급별 현황이 나와 있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개 장애유형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체장애가 제일 많으시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지체장애 분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나 충전시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동구 관내에는 11개소에 1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여기 설치한 충전기는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번 충전이 되면 몇 시간 정도나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충전을 해서 완충을 했을 경우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전동휠체어는 시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구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급속으로 2시간 이내로 충전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는 시에서 예산을 해서 저희 구에 이렇게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관리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시에서 관리도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이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되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체장애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신다거나 모든 것이 편리하면 좋은데 간혹 본위원도 확인했고, 주변에서 민원도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가족분들이 간호를 하다 보면 너무 건강이 안 좋거나 피곤했을 때 가족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전동휠체어를 가족분이 탄다는 얘기는 특별하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없으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 주변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셨었는데 어떻게 전동휠체어까지 타시게 됐냐고 많이 불편하시냐고 했더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불편하셔서 전동휠체어를 무상 보급받은 것인데 세워 놓기가 아까워서 본인이 그렇게 편리할 때 타고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다리가 불편하셔서 어머니 것을 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을 타고 다니는 것이,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규숙

이규숙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고요. 저는 그 분이 갑자기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됐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세워놓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유감스러웠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런 분들이 간혹이겠지만 또 주변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 다음에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없지 않나 해서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버스정류소에 이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나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충전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8시간 정도를 해야 충전이 되고, 급속은 2시간이면 충전이 완충된다고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시에서 굉장히 많이 지체장애분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사업이 됐나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도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아무리 시에서 하지만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이면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본위원이 민원을 한 건 받은 것이 있는데요. 건강카페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 건강카페는 장애인 배려를 위한 정말 좋은 시책이죠? 이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 문제가 되는 것은 12층에 장소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12층이라는 그런 어떤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한 3번 이용할 것도 2번만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 건강카페는 고용된 인원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을 채용을 해라,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여건이 되어서 다섯 분이 근무할 것도 여섯이 한다든가 조금의 여유인원이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 건강카페같은 경우는 매니저 1명하고 밀알복지관에서 파견된 분 한 분하고 장애인 한 분을 고용해서 지금 세 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딱 세 분만 고용해라, 라는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인원 규정은 딱 없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규숙

이규숙위원

수익창출 이런 것 대비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운영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실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운영하기 어렵기는 하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건강카페를 이렇게 잘 해 놨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인원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씀은 못 들었고요. 하여튼 활성화가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12층의 장소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름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장소로 좋은 바람정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카페를 12층에 있는 것을 이동카페식으로 해서 여름같은 경우만 바람정원 쪽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모든 분들의 관심이 더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접근성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께서 내년에는 건강카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간단하게 소규모 그룹들이 와서 노래도 할 수 있고,

규숙

이규숙위원

어디요? 12층에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2층에서도 그렇고, 이런 바람정원에서도 그렇고, 할 때… 바람정원에서 만약에 공연이 있다든지 하면 내려와서 판매도 할 수 있게 간단히… 거기에 상설적으로 해 놓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든지 할 때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와서 밑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공연같은 것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규숙

이규숙위원

글쎄요. 이벤트성으로 만약에 사계절 중에 여름철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여름철 한 철만이라도 이렇게 이동카페식으로 해서 우리 바람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 운영하는 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타구에 가 봐도 굉장히 건강카페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하니까 좋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커피향이 너무 진하게 나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딱딱한 관공서라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식이 들던데 어쨌든 12층도 전망도 좋고 너무너무 좋지만 내년 2014년도에는 이벤트성을 띠어서 이동카페식으로 바람정원도 좀 이용해 보고, 또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좀 내서 건강카페가 우리 장애인들이 하지만 그 어려움이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장애인 자활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건강카페는 사실 성공적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접근성을 생각해서 1층 로비 한 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12층으로 올려 가지고 상당히 엇박자였어요, 사실. 12층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올린다 하더라도 어떻든 차 한잔 마시러 엘리베이터를 다 가동해야 하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공연장을 마구 활용하는 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활용이 잘 되면 자연히 건강카페도 같이 상응해서 활용이 잘 될 것이겠지만 어떻든 우리 재정난에 비추었을 때 전기소모같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이규숙 위원님 생각대로 2층 바람정원 활용방안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 건강카페가 개설된 지 얼마나 됐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2012년 12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암중모색하느니 개설된 이래로 매월 수입 지출현황을 뽑아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래요, 자료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람정원에는 본위원이 이미 작년 3월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쪽에 공사를 시작할 때 바람정원을 시작할 때 한 쪽 귀퉁이에 이동식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하고 오셔 가지고 거기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쪽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본위원이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본위원이 바람정원을 처음 만들 때 그 의견을 청장님한테 본위원이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하시면서 한 쪽 부분에 칸막이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상설 전시를 해서 파실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만 잠깐 내려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하고 다 연계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상설로는 불가능하고, 음악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동식을 잠깐,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동식이라고 하면 아까 이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대부분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1층이었고, 그런데 구청 집행부 쪽에서는 1층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간이판매대를 1층 민원실 옆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크게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12층에서 다 해 가지고 와서 그 쪽에서 따라주는 역할만 하고 간단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때 바람정원을 하려고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이동하는 것은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수레라고 하나요? 이쁘게 하셔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해 주실 것이라면 어차피 본위원 생각에는 바람정원에는 고정으로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1층의 민원실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조사를 해 봐야 하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는 해서 알아는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청장님께서도 그 때 바람정원에 해 주시려고 의도는 계셨었는데 관련 기관에서 거기다 하시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때 진행이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1층 민원실 옆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대체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2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21 항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금 체납액이 2012년 것도 지금 제대로 징수가 안된 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2013년 지금 현재도 84만 4천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로 가면 이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죠. 12월말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잘 납부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해서 지금 10월부터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안 내시는 분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그 외 수입, 그 외 수입 해 가지고 보장비용징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의료급여 구상금,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액수가 큰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있는데도 이 의료급여를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쌍방이 싸웠는데도 의료보험 카드로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면 사후에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소득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나가고 해도 지금 제대로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지만 그런 체납액이 발생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좀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좀 강력하게 나가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은 고지서가 나와야 이렇게 보고 버리지, 눈이나 깜짝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기초수급생활비 그 돈은 건들지 못하니까 저희가 다른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해서 이 분들이 그래도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안 낸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어려우신 분들인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도 자기의 의무는 하셔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그 분들에게 권리만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해야 할 의무는 지금 그냥 방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이 분들은 재산도 없고 하신 분들이나 저희가 재산 같은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아무 재산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 분들이 본인들에게 가는 혜택이 하나라도 안 가면 이 분들은 구청에 오셔 가지고 정말 행패를 부리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들의 의무도 다 해야지, 왜 권리만 누리게 하느냐는 얘기죠, 제 말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분들도 나의 의무는 다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은 또 본인이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와서 권리만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세금을 받기가 없는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은 수급자도 있지만 의료기관도 사실은…

나영

이나영위원

기관들이야 빨리 내겠죠. 그 분들이야 자기들 영업에 당연히 불이익이 오니까 그 분들이야 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려우신 분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 분들이 현찰로 더군다나 가져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라면 결국은 다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거의, 지금 위반과태료 빼놓고 의료급여 구상금 조금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체납을 받아낼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한번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영

이나영위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제재를 시켜서 뭔가 본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그 방법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7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송수행 현황인데 그냥 징수처분 취소가 됐다고는 하는데 진료비 임의 비급여 인정 여부이지 않습니까? 사건개요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도 앞에처럼 그 해당자가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병원에서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신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의료급여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청구를 해서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중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분들한테 승소를 하면 여기에다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서 심판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영

이나영위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진료비 임의 비급여 인정 여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했다는 그런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단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어떤 입장을 취할 입장도 아니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발생일자는 있고, 결과가 없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아까 체납액 현황도 있습니다만 전 시간에도 자료가 부실하다시피 지금 74쪽, 75쪽을 보세요. 전부 체납내역 자체가 그 외 수입이 뭐에요? 뭔가 각각의 45명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라든지 보장비용 징수든지 의료급여 부당이득을 했던지 또는 의료급여 구상권 그 문제로 체납을 했던지 내역을 밝혀 주셔야지, 그 외 수입으로 다 하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합계를 전체 내 주셔야죠. 자료는 다시 작성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납자들 중에서도 지금 2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납자들 중에서 비교적 서울 서초구 같은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3,700만원씩이나 체납이 됐는데 사실 서울 같은데는 이렇게 체납… 정말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든 부실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보충해서 할 것이 있는데 윤기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을 짓게 되면 우리가 부지는 구에서 대고 건축비 시설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구립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구립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경우에 구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아무래도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장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될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관은 지으면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시립이나 다름 없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구립이고요. 예산 지원은 장애인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거의 국•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전체 다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종사자 수당 50%만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를 만들게 되면 타구와 비견할 때 지금 종사자가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50여명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장차 실제 거기 운영비를 대략적으로 뽑아 보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 뽑아 봤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타구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알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현재 지금 50여명이면 밀알복지관이 지금 50여명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밀알복지관에 현재 지원되는 것이… 예. 10억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깜짝 놀랬네요. 우리가 밀알복지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0억이라고 표기해 놓고서 100억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50%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종사자한테 주는 수당에서 50%만,

황인호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인당 월 5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인 5만원,

황인호위원장

아까 윤기식 위원님 지적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포함해서 취약계층들이 친수공간이 몸에 참 좋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수영장을 꼭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종사자 수당은 어차피 구에서 일부 지원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된다고 한다면 수영장을 넣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 동구청사 자리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또 장애인복지관이 일부 들어가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청각장애인이,

황인호위원장

청각장애인,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시•청각 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거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청각장애인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청각장애인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거기도 사실 어느 쪽이든지 장애인 복지용으로 쓰니까 또 한편으로써는 거기에 기성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시립이잖아요? 청소년 종합문화센터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서 요구했으면 시에서 수용가능했는데도 우리 동구에서 그것을 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동구청에서 왜 뺐느냐고요. 용운동 국제수영장식으로 우리가 부담없이 우리 지역에 만들어놓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 주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그 주민들이 또 원하고 상인들이 원하는데 우리 동구청의 마인드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냥 만들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선별해서 만들어야죠. 정말 성남동 국민체육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넣을려고 했던 것을 여기 의회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결국 넣게 됐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을 왜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무용 공간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영장은 어떤 방식이든간에 지금 92억 정도면 거기다 23억 부지비용을 빼 놓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이. 선화동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89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40여 억이 들어가면서도 수영장을 못 넣겠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지 몰라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생각해야죠. 주민들이 1순위, 2순위로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결국 다 수영장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거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이에요. 이런 게재에 넣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에 따로 지을 수도 없고, 장애인들 전체 종합편의시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용운동 국제수영장도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할애가 되겠고,가양동 거기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종합복지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관에 수영장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황인호위원장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을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뺀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면 수영장 없는 국민체육센터는 전국에서 유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짓지를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거에요.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입지시설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각 산하 여러 장애인 단체의 장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세요. 어떤 편의시설을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그냥 공무원들끼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중앙시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 빼는 바람에 설명회를 할 때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주민이나 상인들이 탐탁치 않는 시설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한 두 사람 머리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도 면피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나 몇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오겠느냐고요? 행정과 정치가 항상 주민들로부터 괴리를 보이고 유리되는 사건들은 다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입지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있을테니까 반드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때까지는 설문조사가 가능할테니까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아까 정보화교육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지금 따로 장애인 정보화센터가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도 그렇고, 장애인 인권포럼도 그렇고, 지금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가지고 나가 있는 단체들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몇 개 단체에 얼마정도 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2개 단체에 5천만원씩 나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정보화협회하고, 5천만원씩이죠? 양쪽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산하에 죽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면 다 이 쪽으로 흡수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단체들까지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용 공간들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한 군데로 다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잖아요? 전세보증금 이런 것도 환수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타 단체들 같은 것이 달리 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향후 교통수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대중교통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최근 민원이 들어온 것 한가지만 더 얘기드리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1차 의료기관을 꼭 거치게 되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엄청나게 불편한데 1차, 2차, 3차를 거치게 하니까요. 왜 꼭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초수급자만 1차 기관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1차를 통해서, 꼭 2차에 가야 할 때는 거기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가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냥 대학 종합병원으로 가도 되고,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가도 되고,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차 의료기관에 직접 못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이런데를 꼭 거쳐서 가야 하니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당히 부당한 대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에 걸쳐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모 기초생활수급자가 충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에요. 여기에서 받으면 일반인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본다… 이것은 뭔가 가난하다고 해 가지고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갖고 있는 많은 좋은 의료설비들이 있잖아요? 좋은 설비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 굳이 1차를 거쳐 2차를 거친 다음에 3차에 오라는 얘기에요. 국장께서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한다면 1차, 2차, 꼭 거쳐서 3차로 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조금 일반인하고 차별된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한데요. 또 그런 절차없이 그냥 무조건 3차에 가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3차로 그냥 무조건 밀릴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사실 큰 병이나 이렇게 났을 경우는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대나 큰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1차, 2차 가는 것이 사실은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다 3차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정해서 1차를 거치고, 2차를 거치게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국장 말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환자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급하면 자기 실정에 따라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1차로 갈 수도 있어요. 지역의 의원을 방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3차로 몰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굳이 일반인과 똑같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들만큼은… 일반인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나 2차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급에 갈 수도 있고, 곧바로 한국병원을 들를 수도 있고, 곧바로 충대병원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쪽만 몰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 주느냐고요. 우리 사회가 사실 말이 복지이지, 부당한 계층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문제는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홀대로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의료기관을. 지금 내 뜻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남대전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벧엘의 집에 종사자가 얼마라고 하셨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0여명 됩니다. 밀알복지관요.

박선용위원

아니, 방금 전에 벧엘의 집 얘기를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밀알복지관에서 합니다.

박선용위원

거기 종사자가 몇 분이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0여명이 현재 밀알복지관에서,

박선용위원

밀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현재 밀알복지관은 종사자가 24명이고요. 이것보다 규모가 거의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동구에 사회복지관 총 종사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 종사자요?

박선용위원

예. 다섯 군데, 밀알복지관 몇 분이라고 했죠? 종사자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4분입니다.

박선용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요, 벧엘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밀알입니다.

박선용위원

동구에 다섯 군데에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종사자 수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남대전 장애인복지관에 50명을 예상하셨단 말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이 틀리거든요. 일반복지관하고 인원배정하는 것이,

박선용위원

몇 명당 입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기준이,

박선용위원

기준에 따라 틀린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종사자 1인에 장애인 2명, 3명 이렇게 해서 하신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상이 됐어요? 남대전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됐을 때 예상인원을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일단 지금 밀알복지관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렇기 때문에 예상인원이 한 50여명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박선용위원

종사자 예상인원을 잡으시면 우리가 오시는 대상자까지 인원이 잡혀야 종사자가 잡히시죠. 그냥 시비 50%, 구비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네요. 다 시비이고, 종사자 수당이 월 10만원인데요. 10만원 중에서 50%인 5만원만 지급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은 전액 다 시비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머지는 다 시비에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우리 구비는 종사자 수당 10만원 중에 5만원만 들어가는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아직 인원은 저희가 그냥 대충 지금 밀알복지관에서 그 정도이니까,

박선용위원

밀알복지관은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560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선용위원

560명,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는 24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6명입니다.

박선용위원

26분이에요? 두 분이 또 늘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현원은 24명이고요. 종사자 수는 26명으로,

박선용위원

2명이 더 많으신 거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정원이 24분에 26명이 근무하면 2명이 많은 것이죠? 정원이 24명이래요? 지금. 인원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됐습니다. 제 얘기는 종사자로 50명을 지금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하는 우리 인원이 예를 들면 여기 밀알복지관식이 되면 천여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천 명이 그 변두리까지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이동수단을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제일 걱정이 지금 이동수단입니다.

박선용위원

차도 제가 보기로는 이동수단이 왜 만만치 않느냐면 자동차와 버스가 돌아도 제가 보기로는 4대 내지 5대가 있어야 됩니다. 천명이 이동하려면. 그 분들이 시간대로 움직이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해도 시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니까 별 걱정은 안 하지만 실상 잘 하셔서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 재정이 종사자 10만원에 대한 50%, 그것만 가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한 가지, 저희가 어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이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받았는데 그것이 삼성시장 그 안에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운동을 해 가지고 맑은미소 아파트에서 탄원을 넣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활력증진 프로그램에 노숙인 거기에서 보니까 풋살축구대회가 있어요. 풋살 축구 장소가 어디 거기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곳이 풋살축구장입니다.

오관영위원

거기 내내 삼성동.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 2시, 3시까지 주민들 잠자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노숙자들이 그때까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제가 알기는 거기도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탄원서를 넣는다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했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풋살은 이렇게 축구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새벽까지 이 분들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오관영위원

거기 파악을 해 가지고 담당이 누구인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 확인을 해서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그 시간대에 어디 임대를, 대여를 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104쪽에 보면 경로당마다 태극기가 훼손되어 가지고 훼손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직동 경로당에 태극기 교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몇 개지요? 157개, 156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56개요.

오관영위원

한 개 더 늘어서 157개. 그런데 저번에 삼성동 동네 한바퀴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마다 다 훼손되고 까맣게 되고 태극기가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청장님 말씀이 태극기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마다 교체 되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효동에 작년에 있을 때 저희도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기하고 또 태극기까지 다 지원을 해 줘서 그때 교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된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동네 한바퀴 10월달에 했을 거예요. 청장님이 10월달에 했을 때 삼성동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점검을 해서 하여튼 이 해가 가기 전에 교체를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 106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4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해 놓고 6월 13일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시설 보강을 한 것인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여기 가정폭력,

오관영위원

피해자 보호시설, 106쪽을 보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새로 신축을 한 것을,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가양동 쪽에 신축을 해서 6월달에 입주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다가 이렇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뭐 거기 누가 피해 입은 분들이 계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아홉 가구.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인원수는 24명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인원이 24명.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요즘 살기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 폭력피해가 늘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폭력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렇게 자꾸 줄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 이런 데 또 우리가 신경까지 써야겠네요, 가정폭력까지. 하여튼 그 피해자 분들이 보호시설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급식하시는 도우미가 지금 26군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사를 안 하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식사를 안 하시는 데도 있고요. 대개 식사 안 하시는 데가 지금 안 계신 데가 식사 안 하시는 데가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식사를 안 하시고 경로당에서만 계시고 이래서 26군데가 도우미를 사용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오후에 식사시간만 피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그 분들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자유스럽게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2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집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왜 지적을 2012년도에 받았으면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을 또 받은 이유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 지적을 받으면 사실은 제대로 해서 운영을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들이 보면 아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소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하나도 이렇게 발생 안 하는 때가 없이 항상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

오관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77건이 되요, 지적사항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30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정말 소중한 우리 가정에서 아기들을 볼 수가 없어서 갖다 맡기는 거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전적으로 자주 이렇게 나가서 파악도 좀 해 보고 지적사항이 100% 없도록 이렇게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거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챙겨서 하여튼 어린이집에서 지적되어서 아이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12년도에 지적 당했으면 '13년도에는 없어야지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데 파악 좀 하셔서 전적으로 그런 데는 더 자주 나가 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시고요. 111쪽 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내용이 계속 행감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업무질의를 통해서든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결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개선 방법개선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우리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금액이 기존 예산 대비 불용액 범위가 근 20% 가까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자 함,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함, 해 놓고 조치현황은 완료로 해 놨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처리결과는 건의하고자 함, 해 놓고 조치현황은 완료예요. 그렇죠? 그러면 건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건의안 내용을 지금 가져와 보세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 건의한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저희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인상 건의한 것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임금인상 건의 1.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급식 편의를 위하여 배치된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급식도우미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경우 취사 가능 경로당 142개소 중 131개 경로당에서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열악 및 저임금, 1개월에 지급액 1,194,400원으로 급식도우미의 교체가 빈번하여 경로당 급식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상의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출퇴근시간, 취사준비시간, 급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최대한 반영하시어 현재 2시간을 4시간으로 조정 임금을 인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끝.'

윤기식위원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딱 감사에 이것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벌써 딱 건의한 내용까지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았습니까? 회신을 받았습니까?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아직은 회신을 못 받았고요.

윤기식위원

이것이 언제 보냈지요? 11월 6일.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 동안에는 구두로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불용액을 줄여 보자 라는 의도가 우선 깔려 있고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시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냥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개선 방향에 대해서 개선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했느냐 이것을 저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도.

제언

정제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은 여기 업무 맡은지 이제 얼마 안 되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동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동안 계속 우리가 결산이나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적만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야지 여기 111쪽을 보시면 물론 경로식당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것이 100% 시비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구비 포함이 되어 있나요? 100% 시비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110쪽에 있는 경로목욕권 이것도 100% 시비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경로' 자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불용액 범위가 넓어요. 근 10% 정도면 그냥 이해하겠는데 대부분 20%가 넘어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원인을 규명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쳇바퀴 돌 듯이 반복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해 왔나 내용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을 하지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이것이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 세 분을 초청해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집행부로 해서 안 되니까, 집행부가 집행부로 해서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시의원님께 건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 세 분 계시잖아요. 세 분을 초청하세요. 점심도 맛있는 것 사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뭐가 지원이 안 되네, 예산이 부족하네 맨 안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밥을 제대로 못 먹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단 하나라고 개선이 되어서 최소한 경로당 급식도우미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해결해 드려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생각이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해서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급식도우미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인원 예산 받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원하고 해서 너무 많은, 과다하게 그냥 시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137쪽도 한번 보세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경로당 수가 157개인데 급식도우미 참여자 수는 131곳이에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경로당별로 한 명씩 하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경로당별로 급식도우미를 원하지 않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따로 지금 내용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윤기식위원

경로당별로 여기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군데만 봐도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2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하지 않는 세 곳의 실태를 파악해 보셔서 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될 것이라고 뻔히 예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적으로 결산시에서 불용액 발생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했다면 이 경로당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급식도우미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이 계속 지금 결산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7년 동안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7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이 얘기가 결산 때 되면 나와요, 불용액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용운동하면 용운동 다 되네요. 판암1동 7개중에 5개인데 두 군데 안 하는 곳은 어느 경로당이고 어느 경로당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고, 그런데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 놓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윤기식위원

그래야 대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의원들이 지적하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하면 또 그러겠습니다, 매번 그냥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7년입니다. 그 전부터 있어 왔을테고 앞으로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지적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을 받으시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아니면 시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산액을 낮추세요. 어느 정도 한 10% 정도만 여유 있게 그렇게 차라리 맞추시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것이 편하잖아요. 계속 불용액이 20% 이상이 넘게 나오면 어느 누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결산 때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당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 되어야지 전수 조사가 되지 않고서야 대책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전수 조사를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냥 경로당 가시잖아요. 매일 경로당 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 부분, 그리고 또 경로식당 이것도 우리 그래 봐야 노인종합복지관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대동복지관, 생명복지관 이 정도에서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인건비가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건의안을 만드시고 그것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2차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정 안되면 그냥 예산이라도 조정하자,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이 나와서 이런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지적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인데 이것 가지고 계속 지금 뭐 7년째 지적 받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번 계기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윤기식위원

실태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오지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것은 뭐 우리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우리 어르신들하고. 건의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이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말을 못 하지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 잘못이지요. 그렇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경로 목욕권도 마찬가지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20% 이상 발생합니다.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에게 지적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하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것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이전까지 동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대책까지 우리 의회로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업무보고 전까지면 그럼 내년 업무보고 전에 그때까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윤기식위원

그렇죠.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황인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이 내역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꼼꼼히 잘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내용 가져 가세요. 있다가 가져 가지고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과 열심히 하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두 건의도 여기에 여러 번 했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못해서 지금 행감에서 지적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에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을 항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제가 자치행정국 지적과를 하면서 공공용건물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157개 경로당에서 43개를 관리하고 있네요. 우리 구재산이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157개 다 아니고 우리 구 재산이 43개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자양동에 있는 동아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관사가 아니었나, 의원들끼리 입을 모으기는 관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의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양동 동아아파트에 그룹홈이라고 해서,

박선용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룹홈.

박선용위원

그룹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설 아동들을 집단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형태에서 가정형태처럼 이렇게 보호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면서 199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구도 '98년도에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98년도에 자양동 동아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건축연도가 '99년도였어요. 동아아파트는 '98년에 되었는데 취득이지요? 이것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취득이,

박선용위원

취득이 '99년에 된 것이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입을 해서 지금 시설아동들을 거기에서 가정 같이 이렇게 한 네 다섯 명씩 선생님 한 분이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설아동이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 고아원 연령이 지난 아이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개 대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생활을, 기거를 하면서 선생님 한 분 계셔 가지고 식사부터 전부다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가정집 같이,

박선용위원

지원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원은 다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선용위원

어디서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 지원을,

박선용위원

구비 전액부담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산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해서 40대30대30,

박선용위원

4대 3대 3.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럼 여기서 기거하는 아이들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중학교 학생 하나 하고 고등학생,

박선용위원

중학교 1명.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고등학생 4명, 남자아이들만.

박선용위원

남학생들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 한 분이 애들을 거기서 같이 엄마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저녁 때는 귀가하시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니, 거기서 자고,

박선용위원

같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부모나 똑 같이 하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부모님이 똑같은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박선용위원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그 분은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도하고 계신 분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50세 조금 넘으신 분이 지금,

박선용위원

그 분은 가정은 없어요?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신 분은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혼자인 것으로,

박선용위원

혼자 된 분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도 이 양반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원이 다 그렇게,

박선용위원

어디서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내 그렇게 국시비, 구비 거기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전액에 여기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 생활하는 데에 포함되어 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97년부터 했다면서 아까 방금 전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97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박선용위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때부터 시범으로 시작하면서 저희는 '98년도에 저희는,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기를 거쳐나간 우리 애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 동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1년에 보통 그렇게 4명, 5명씩 꼭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등학교 1학년,

박선용위원

그러면 중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있는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애들도 있고,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만 19세나 이렇게 지나면 나가고 본인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본인이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지 대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대학생까지는 거기서 시설에서 거주를 할 수 있고요.

박선용위원

예.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나가게 되어 있다, 저는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지적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상호간에 이것이 옛날 관사 아니었느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잘 알았고요. 125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면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이 있어요. 위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부족액이 20억 이상이 되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2014년 예산을 보니까 총액이 37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지금 부족분이 구비부담 부족분인데요.

박선용위원

이것이 구비부담 20억원이에요. 그러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비부담율이 어떻게 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70%, 18, 12 이렇게 되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인데 20억 정도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아, 그러니까 370억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18.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70, 18, 12이요.

박선용위원

70, 18, 12.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내년 7월이 되면 예산확보 문제가 안 되나요? 금액이 확대가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확대가 되면 예산을 우리 구비부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20억도 편성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내년도 7월이 되면 우리가 확대가 되잖아요, 이 지원 대상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 올해도 지금 이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은 4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원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런 판국이 되었어요, 지금.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령연금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또 전후세대간 이것이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48억 정도가 되면 이것도 2회 추경에 20억 정도 올린다고 그래도 내년에 부담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미부담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10쪽 먼저 봐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0쪽 두 번째 보면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가 국시비 과다 교부 및 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시간연장 지정 신청 저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105쪽을 보니까 긴급도우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있더라고요. 긴급하게 긴급 유아 돌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로 이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돌봄서비스를 그 분한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보육돌봄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라 개인적으로 돌봄서비스 받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틀립니까? 그런데 시간연장 지정신청 저조라는 말이 그러면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이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이나 법인 영아 전담 이런 데에서 시간 연장 신청을 해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수당 비슷하게 드리는 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이것은 독려를 해서 이런 예산은 저희가 100%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문제는 이것이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그쪽 어린이 집에서도,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부담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집에 연장서비스를 아동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있잖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부담은 또 받기는 받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어린이집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지금 저희 더 이상 앞으로도 시간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어린이집은 없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내년에 가서 또 들어오는 아동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을 때는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편의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바로 앞에 109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역시 불용액 부분인데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 중간에 지원하는 법이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다문화하고 장애아 지원만 제외가 된 것인데도 이렇게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자까지도 간식비를 지원하게 이렇게 시에서 계상했는데요. 그것이 법정 저소득 아동하고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주도록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기존에 변경돼도 이렇게 많이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 지원은 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수를 차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이것이 금액이 맞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시에서 나눠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의회 때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항상 지적사항으로 해마다 나오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다 이 예산배정을 할 때 좀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반영 안 해 줘서 해마다,

나영

이나영위원

나눠주기 식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상당히 많이 예산 편성액보다 지금 반납액이 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지금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기준은 그렇게 바뀌었어도 그렇게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닐 것인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12억 그것도 지금 불용액이 상당한데 그 불용 사유가 50개 통과 예정으로 편성했으나 32개소만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구청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 드렸던 말씀이고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지원 좀 주고 도움 좀 주고 폼을 작성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럼 예상보다도 올해도 또 여전히 18개 업소가 통과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결정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열심히 평가인증 통과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열심히 하시던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평가인증이 받을 때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보육교사들이 조금 잘 마음이 맞아서 하면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늘 하시는데 이 평가인증을 준비한다고 하면 보육교사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육교사 자체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과정이 힘드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원장님들께서 그런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보육인증을 통과하면 선생님들한테는 그 과정에 참여했다 이 정도만 남고 아무 그 외에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내가 지금 평가인증을 이번에 하고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곳에서는 그 곳이 평가인증이 안 된 곳이라면 제가 평가인증하면서 노고나 이런 것을 아무 보상을 못 받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것에 심혈을 기울지 않는 것이네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본인한테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할 때 그 어린이집 들어올 때 평가인증 준비한다고 하면 안 온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결론은 하나네요.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사들한테 혜택을 많이 부여하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처럼 받음으로써 내가 고생만 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작으니까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교사들에게 반대로 큰 효과가 간다면 이 분들이 이 인증 받으시고 서로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교사 분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간다면 그 분들도 아까 그 원장님들도 그 분들 평가인증 받을 때 채용하실 때 어려움도 없으실 것이고 선생님들도 혜택이 가면 본인들의 이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불용액이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방학 시작이 되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묻는 질문인데 저희 특별한 대책이 올해는 있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본인들이 원하는 식당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지금 본인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금 한참 지금 결식아동들이 민감한 나이에요. 정식적으로 민감한 나이어서 항상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감함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제 정말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끝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친구들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이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십시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별로 안 좋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6쪽을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21-5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중간을 보니까 대전노인요양원 금성노인요양원이 한 곳에는 15,896천원이고 한 곳은 3,320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당연히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147쪽을 보면 이 분들 시설보강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다 지원을 했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에서 지원 받을 것은 다 지원 받으면서 이렇게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또 말씀이 안 되는데다가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항목이 세목에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세외수입 이 과목이 그 외 수입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인데.

나영

이나영위원

세외수입 외,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표기를 그렇게 세무과 쪽 사이드에서 그 외 수입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무엇을 체납하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 분들이 문제된 것은 노인복지종사자들을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 시설 종사자들 특별수당을 준 것인데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서로 그 쪽에서 기준일을 잘못 정해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적되어서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뿐이 아니라 대전시 지금 전체가 시설에서 다 이제 지금 시설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결속되어 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분들께서 이것은 우리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뿐이 아니라,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는 정당하게 했는데 구에서 감사할 때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다, 우리 잘못은 없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저기 하고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결속해 가지고 지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대전시 전체 구는 하나가 되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저희가 지난 10월달부터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 시설하고 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내내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환수조치라고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리 될텐데 이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세금을 연체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반납금도 그 해가 지나면 세외수입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시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반납금 할 때 반납을 제대로 안 하신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것을 그 해에 이제 지금 감사에 지적되면서 그 해에 얼마 이렇게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넘어오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반납하라는데 안 했으면 그 다음해에 돈을 지급할 때 그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한꺼번에 환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통장을 이쪽 시설 통장이라도 압류해서 돈을 받으려고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일단 해서 이런 경우도 압류를 해도 되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보건복지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금성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15,000천원, 거의 16,000천원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출혈이 심할 것 같은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보건복지부로 질의해서 이런 경우 저희가 통장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영

이나영위원

일시로 하지 말고 분할납부로 해 가지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낸다고 하면 분할 납부라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본인들이 낸다는 의지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해서 하여튼 질의 오는대로 통장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도록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영

이나영위원

일단 5개구가 다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감사 자체에 약간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 5개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으셔 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계속 얘기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금이 잘못 지급이 되어 가지고 이것 환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 공문이라든지 이것이 처리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구에서 각 시설에 공문이 보내지지 않아 가지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보니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 이후에는 특별수당 보조금 이 자체가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되지 않도록 시에서 구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이 구에서 시설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예전처럼 계속 종사자 특별수당 신청을 해 가지고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지급된 것이 1억 7,7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그 공문 보내고 안 보내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이것이 감사관실에서까지 감사가 진행된 것을 알아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012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각 시설별로 7개 시설로 나눠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받은 그 당시 종사자들이 퇴직이나 이직한 사람들도 있고 시설 측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급 신청을 해 가지고 종사자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환급을 하라니 그 환수 조치가 가능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아까 조금 전에 이나영 위원님이 했던 그 특별수당이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수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법적 자문을 구한 것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환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 자문을 받았는데 받아야 마땅하다고 해서 받으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에 관련되어있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실시 이후로 여기에 관련 공문을 구로 보내 왔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예.

황인호위원장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지 말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침이든 어쨌든 간에 공문으로 내려 왔는데 그 당시 공문하고 그리고 구에서 지금 시설로는 그 당시 관련 공문을 안 보냈다고 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가 연도별로 공문을 보낸 것도 있고 안 보낸 것도 있고 지금 일단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요. 이 내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입장을 전체적으로 시하고 관계, 또 최근에 시 감사관실 움직임이라든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 사무관이 시 측에서도 아마 조금 이것이 입장정리가 그 당시에 모호하게 이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로 우리가 마지막날 목요일날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101쪽에 각종 기금설치 운용현황에서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 통장 기금 정기예치한 통장들이 어떻게 금액이 이자 발생 같은 것 이런 것은 여기에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연 이율만 이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2012년도 그 연 이율로 봤을 때 3.64%로 하면 이자가 3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12,048,400원이 나올 것이고 2억 5천 1백여만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9,130,000원 해서 총 21,180,000원,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2천 1백만원 정도,

황인호위원장

이런 것은 표기를 잘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자발생 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이자 발생분은 그 노인복지 행사나 공동작업장에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지원되었고요.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노인회 행사 종합 체육대회 때 일부 지원을 했고요. 경로당 회장단 견학할 때 일부 지원했고 해서 2012년도에는 17,998,000원을 지원했고요. 2013년도에는 지금 노인회 행사지원 공동작업장 주로 그런 데 행사지원해서 올해는 21,000,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결국은 기금 원금만 남겨 놓고 정기예치하고 나머지 이자는 계속해서 흐트려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행사 때 쓰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대학 노인회 동구지회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얼마 정도,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어버이날 행사하고 종합체육대회 노인의 날 이런 행사할 때 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쓴 내역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국장께서 전번에 우리 감사 첫 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복지 차원에서 얘기 나왔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 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때 기억나시나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하는 방식이 정보공개라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는 여기 생활지원국 소관이죠. 성범죄자들의 동태나 이런 것들을 사는 지역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경계나 응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상당히 우려가 깊어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신상공개를 하고는 있는데 신상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범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게끔 차라리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격리치료 같은 것은 하지 않고 특정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이것을 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정신적으로 어떤 공포스러움을 자아내게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일체감을 해치는 그런 형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장께서 지금 무슨 동에 살고 계시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서구 월평동에 삽니다.

황인호위원장

만약 월평동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고, 그 인근에. 그래서 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이 곳곳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근처 게시판에 나붙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정부에서 과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신상공개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정말 실제 주민들이 폐부에 와 닿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치 못한 처사 같아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중앙부처에 어떤 방식이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내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ㄷ. 환경과 소관

황인호위원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봄에 제가 재활용차량 난간대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수리를 다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해서, 어떻게 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수거능률도 오르고 수거원이나 운전자들의 안전대책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선용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환경노동조합에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그 인사는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됐던 것이 사실은 리프트 때문에 걱정이 됐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는 몰라도 7대를 다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보기는 1∼2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거운 것을 올릴 때 직원들이 들어올리기도 제가 보기에는 힘이 들고 다른 구 차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다 되어 있더라고요, 몇 대씩. 구마다. 그래서 과장님 의향은 어떤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프트를 우리 7대 중에 1대나 2대라도 해 가지고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가서 이동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올 4월에 난간대를 설치를 할 때 공병이라든가 조금 무거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용전동 주변을 담당하는 차량에 그것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순전히 예산 부족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완료 해 가지고 나왔는데 무거운 재활용품을 상하차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아 미설치 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답변이 제가 보기로는 조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 답변은,

박선용위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자꾸 전체적인 답변 내용을 다 예산 부족이라고 쓰기 좀 어려워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검토는 됐던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복지도 관계되지만 힘이 좀 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바로 한 두 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22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각 구별 청소대행사업비를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67억 7,757만 2천원에서 10억밖에 못 줬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지급분이 57억 7,757만 2천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76억 돈 해 놓고 하나 못하고 2014년 본예산에 10억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013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제가 각 구별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보니까 유성구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유성구가 30만 정도가,

박선용위원

그래요. 30만 지금 가깝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30만이 넘습니다.

박선용위원

조금 넘었든지 가까워요. 제가 할 때는 30만 가까운데 제가 유성구를 보니까 올해라도 우리 동구보다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지금 하반기 되어서 30만이 넘었는데 올 초반에도 30만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62억 7,8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계약금액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13억이 많아서요, 지금. 76억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무연수라든가 그리고 위험도라든가 작업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임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최초로 한밭개발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대전도시공사의 전신이 최초로 판암동에서 위치했던 그런 동구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있었던 인원들이 서구 생기면서 자꾸, 유성구 생기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동구에 근무하는 인력이 가장 나이도 많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호봉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아울러서 퇴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하는 것이지만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5개 구청이 소송에서 공히 졌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도 졌습니다.패소를 해 가지고 물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원들이 상당히 임금이 유성구나 서구나 대덕구보다도 연령이 높고 근무연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 패소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에 비해서 13억 정도가 많았었던 원인입니다. 올해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정도까지는 차이는 안 나고 동구도 동구도시공사 소속 요원도 상당히 젊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큰 임금 격차는 점차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13억 정도는 차이가 안 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이번에 가장 얘기한 것이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유성구에 비해서 상당히 컸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근무연한이 길고 모든 문제가 돈이 쉽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알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현황을 받아 봤어요, 올해 것을. 동구, 중구, 5개구를 다 받아 보니까 우리 동구는 11억 돈, 11억 6천만원, 또 유성구는 16억이에요. 16억인데 이것이 처리가 다 틀려요, 업체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하고 중구는 같고 유성구는 다른 데고 서구도 틀리고 다 틀린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11억, 16억이라도 유성구는 이것이 처리비용이 많이 들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중구보다도 우리가 사실 적은 것은 왜 적은 거예요? 적은 것을 한번 질책하려고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당연히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중구보다도 적다, 중구는 같은 회사인데 13억이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는 11억,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청자원에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박선용위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을 환산해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품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는 회사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잘 분리수거를 한다는 소리네요, 양이 덜 나오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과장님 엄청 고생하신 보람이 있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보다도 아무려면 우리 주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으셔서 똑같은 인구, 똑같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박선용위원

글쎄 제가 보면 중구보다는 우리가 인구가 많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많은데 처리비용이 한 2억 정도가 적어서 정말 이것은 잘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더 적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돈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운데 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232쪽을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장소를 보니까 신형으로 달은 것이 5대, 구형으로 달은 것이 5대씩 해서 10대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10대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건수가 신형에서만 5건이 생겼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구형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유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형이고 그 중에는 모형카메라도 들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모형. 그러면 모형으로 달아놓는다고 특별한 효과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효과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아무려면 그런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불법투기나 그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화질이 안 좋으면 무슨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새해에는 확보 대책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조금,

오관영위원

교체할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10대의 그런 무인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모형카메라를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가 값싼 것으로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청에 체납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징수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물론 각종 독촉도 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지만 조금,

오관영위원

어려움이 많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불법투기하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없어서 불법투기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조금 적발을 하다 보면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 정신적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버릴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리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어디를 갔더니 자기가 불법을 했는데 이것이 나왔노라고. 그래서 어르신이 그것은 너무 잘못한 것이니까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거 의원이 좀 어떻게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그런 것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못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여기 들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참 한 10분 동안 말씀도 해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주변 여건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늘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누구나 봐도 이것은 한 집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면 계도 위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6개월씩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6개월씩 어떻게 이것을 옮겨서 설치를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전봇대에다가,

오관영위원

전봇대에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6개월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에는 신형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오관영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6개월씩 또 이쪽 저쪽 옮기는 것도 힘이 드실 것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전기선 같은 것을 연결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관영위원

이것만 하시는 담당이 따로 계시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오관영위원

직원분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전기를 맘대로 다룰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기술이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건설과 차량, 고가사다리 차량을 지원 받고,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계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윤기식위원

217페이지 먼저 봐 주세요. 차량관리현황.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이 구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1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대입니다.

윤기식위원

중구는 몇 대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대, 3대 이상입니다, 전부.

윤기식위원

그렇죠. 다 2대, 3대 이상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차량은 저희가 청소 관련 차량이잖아요. 전액 구비로만 부담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노면청소차량이 그것도 2002년식 딱 1대밖에 없는데 타구에 가 보면 한 몇 대가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왜 1대밖에 안 되는 것인지, 시에 건의할 생각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건의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동구, 그리고 중구 한 3개 구 정도를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을 2억원씩, 이 차량이 한 2억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윤기식위원

삭감이 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삭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동구 시의원님 세 분한테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살려 달라고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시에서부터 예산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올해는 쉽게 도전은 못해 봤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다른 타구는 구비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다 구비로 샀습니다.

윤기식위원

구비로 구입을 해서 우리보다 많은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원도심이잖아요, 동구는. 특히 차량이 많이 필요한데 노면청소차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필요한데 1대고 거기다가 또 연식까지 2002년식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많이 들어가고 효율도, 흡입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빨아들이는 흡입력도 약하고 고장도 많이 나다 보니까 수리비가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요. 수리비 100% 구비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대개 청소차량은 연식이 몇 년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되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구연한을,

윤기식위원

내구연한,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청소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내구연한이 당기거나 늦춰지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업무용차량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7년에서 9년 정도,

윤기식위원

7년에서 9년. 거의 우리 업무용차량도 9년 정도 되면 거의 바꾸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한 10년 정도, 대략 그래도 좀 우리가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관련 차량들이 2002년식이 꽤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윤기식위원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특수차량은 2002년, 또 밑에 보면 불법투기단속반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2002년식이 또 2대 있고 또 상수도관련해서는 2003년식도 있고 2002년식은 한번 교체되어야 될 것 같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동감합니다.

윤기식위원

2002년식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벌써 이런 경우 수선비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운행거리도 엄청나요. 20번에 보시면 불법투기단속반 12,731km,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2002년식 오래된 차인데도 연간 운행거리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사고라도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부분인데 우리 구비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시에다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내년도 청소 관련 차량을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노면청소차량도 바꿔야 되겠고 또 증설도 해야 되겠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투기단속반에 있는 차량들도 너무 2002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노면청소차량은 시 예산담당관을 제가 별도로 만나 가지고 본예산에는 좀 어렵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에 반이라도 일부라도 한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지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1년에 수리비가 승용차 값 정도로,

윤기식위원

수리비가 뭐 500만원이 넘으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안 쓰면 상당히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시 본예산에는 어렵지만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구연한 지난 차량은 정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안전교육도 실시해서 예산이 조금 넉넉해지는 시점까지는 노력해서 사고 없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고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시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봐 주세요. 20번 보면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3,500만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24페이지요?

윤기식위원

22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3,500만원 반납 예정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936만원도 재원 부족으로 반납 예정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뭐예요? 어디를 시설 개선한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래 작년도 말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시에다가 홍도동 어린이공원에,

윤기식위원

홍도동 어린이공원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공중화장실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윤기식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거죠? 시에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비가 3,500만원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7천만원짜리 화장실인데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다른 데 신청하면 시에서 해 주겠어요? 이렇게 반납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홍도동 뿐만 아니라 지금 용운동도 하나 누리어린이공원도 아마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형편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아예 신청조차도 내년부터는 안 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홍도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으로 한 5억원 정도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식위원

그것으로 대체를 하시겠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럼 그 내용을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어 놨어야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반납 예정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지금 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을 하고 나서,

윤기식위원

그때 알았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시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서는 이 예산 내용을,

윤기식위원

몰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시에서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노후슬레이트 처리는요? 이것이 어디 노후슬레이트 처리예요? 우리가 지금 2군데가 있죠? 상수도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일반지역,

윤기식위원

이것은 일반지역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이것은 일반지역입니다.

윤기식위원

일반지역이죠. 그러면 얼마를 받았는데, 이것은 몇 대 몇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구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인데요.

윤기식위원

국시비인데 어떻게 반납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붕철거만 해 주지 철거하고나서,

윤기식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여기 재원부족이라고 해 놨잖아요, 재원부족이라고. 미부담 및 분할납부사유가 재원부족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재원부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발생된 그런 금액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재원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신청포기에 따른,

윤기식위원

신청포기에 따른 반납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감사자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번씩 다 살펴보시고 했을 것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는 그래서 재원부족이라고 그래서 노후슬레이트가 재원부족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수정해 놓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추진사항이 나오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추진실적이 나오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노후 슬레이트 현황 자료에 넣어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못 찾겠네요. 어디에 있죠? 이것 말고,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 이것 말고 별도로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기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요. 아, 여기 있어요. 찾았습니다. 218쪽 제가 체크를 해 놓고도 다른 질문을 하다가 놓쳤습니다. 218쪽 보시면 2013년도 나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해서 계획은 77, 실적 64 이렇게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2013년 2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 240쪽 실적을 보면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내내. 2013년 2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지금 77가구에 47가구 했다고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77가구,

윤기식위원

77가구하고 새지붕 설치는 47가구,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밑에 것은 뭡니까? 추동 이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몇 페이지 밑에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기식위원

240페이지 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추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60, 47 이것은 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당초에 30세대,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금강청에서 받는 돈으로 60세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90세대를. 그 중에서 77가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것이 현재까지 11월 30일까지 26가구,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는 38가구를 완료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윤기식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놓은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77가구가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218페이지하고 이 내용이 다 그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당초는 60인데 변경이 되어서 47개, 처리 38개가 완료됐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는 이 회계는 지붕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붕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지붕까지 다 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완료를 못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윤기식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했을 건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가 이것을 위탁대행하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했고 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늦게 착공을 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24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업기간 해 가지고 11월 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기식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을 12월 15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윤기식위원

늘렸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늘려 가지고,

윤기식위원

47가구 다 하시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죠.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11월 30일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돈도 남아 있고 희망하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추동지역에 한해서,

윤기식위원

그렇죠. 추동지역은 철거뿐만 아니라 새지붕까지 다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 처리가 안 돼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서 추동 쪽에서는 희망자가 더 이상은 없거든요.

윤기식위원

추동은 100% 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윤기식위원

노후슬레이트는 다 철거한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래서 어디냐면 오동하고 주촌동 쪽을,

윤기식위원

오동, 주촌동.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거기를 더 추가해서 12세대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윤기식위원

오동 저 끄트머리요, 저쪽으로. 회인선으로. 그러면 오동하고 주촌동만 더 추가로 받으면 다 마무리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12월 15일까지,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청동에서 노후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또 오면,

윤기식위원

아, 올해 지금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끝입니다.

윤기식위원

처리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윤기식위원

글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고,

윤기식위원

없으니까 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마무리되어서 추동 지역은,

윤기식위원

다 없는 것 아니에요. 다 된 거잖아요.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노후슬레이트는 대청동에는 없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하여간 노후슬레이트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감명도 받았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또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니까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환경과는 뒤에 직원들 계시고 또 우리 대청동 동장 출신들도 계십니다만 대청동이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17개통인데 통이 다 동이에요. 옛날에 다 법정동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통으로 바뀌어서 거의 통마다 전부 다 경로당, 마을회관을 다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배주사 뒤에 없나 본데 우리 조계장님도 뒤에 계시고 우리 성계장님 뒤에 계시고 합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간담회 한번 가면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막 저한테도 막 덤비십니다. 왜 사용처를 굳이 비료 이런 것만 사용하게 하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제가 지역에 좋은 것 해 드리러 갔다가도 봉변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저는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해도 되고 끝까지 저는 12시까지라도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만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힘을 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부모님 같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 얘기를 다 들어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도 본인들이 억지 쓰는 것을 알아요. 계속 바뀔 때마다 그럽니다. 동장 바뀌면 동장한테 가서 그러고 또 지역에 담당계장 바뀌면 계장한테 가서 또 그러고 또 저희 가면 저희한테 매번 그럽니다.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항목 21-5번 세외수입 좀 봐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막대한 체납을 하고 계시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법인도 폐쇄가 되고 지금 이 주소에 살지도 않고 있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압류만 하고 있지 이것은 압류도 우리만 압류한 것이 아니고 은행이라든가 다른 채권기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자동차도 환경사업을 했었으면 새차도 아닐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분이 거의 5,500만원 돈을 체납세액을 이 분이 혼자 다 하고 계셔 가지고 환경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요. 더군다나 법인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냥 이것 결손처리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없으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소멸시효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분들은 액수가 미미한데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환경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어차피 법인이 폐쇄됐으면 그냥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옆에 225페이지에 24항목 소송수행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 파악이 잘 안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분뇨수집운반업체가 2011년도 이전에는 대전에 2개만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2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러다가 1개 업체에서 동구청장으로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 준 것은 부당하다,

나영

이나영위원

동대전위생공사에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2011년도말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강제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경우는 우리가 지면 다른 데에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기존에 2개 업체가 시장, 예를 들어서 수거물량도 적고 그런데 허가를 더 해 준 것은 불합리한 허가처분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한 것입니다. 그 2개 업체가. 그것에 대한 진행사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세종환경하고 동성위생공사 그 분들도 허가 처리해 주셨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왜 해 드린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처음에는 그 2개, 기존에 2개 업체가 3개 업체를 해 줬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심 법원에서 1개 업체는 허가가 정당하다, 그렇지만 2개 업체는 부당하다 해 가지고 2개 업체를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 업체는 허가를 취소를 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법원에서도 그것은 불공평하네요. 어차피 해 줄려면, 열어주려면 다 열어주든지 부분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신청기간을 기산점으로 해 가지고 판사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진행 중에 이미 이번에 진행된 2개 업체를 저희들이 해 줬거든요. 그 2개 업체도 또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소송 진행사항인데 최종적으로는 12월 18일날 1심 선고공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승소하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도 일부승소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영

이나영위원

일부승소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2개 업체를,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자진폐업신고하셨다면서요, 2개 업체는. 그래서 지금 동대전위생공사 한 군데만 남아 있다면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죠.

나영

이나영위원

신규로 신청한 데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 2개가 더 남았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세종환경하고 동성위생공사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미래.

나영

이나영위원

미래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 두 곳에서는 본인들만 하겠다, 다른 곳도 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기존에 하던 업체 중에서 동대전위생공사까지는 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종환경하고 미래환경에 대해서도 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은 잘 모르고 제가 민원인으로서 느꼈던 점은 그 사이에 두 군데에서 할 때는 그냥 우편엽서만 딱 보내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개 업체가 더 생겨서 경쟁이 생기셨는지 전화도 우편엽서도 몇 번씩 오고 솔직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더라고요. 아, 그 사이에는 그 분들에게 전화 드리면 본인들이 날짜 통보해 주시잖아요. 저한테 안 여쭤보고 그러셨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생기니까 언제 하실거냐고 물어보고 제 날짜에 맞춰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 이것 참 좋다, 진작에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개인, 민원인으로서 정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패소하면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굳이 2개 업체에 저희가 드려서 그 분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묶어놨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재래식 가지신 분들은 신고를 하면 한 달, 두 달 있어도 안 오는데 요새는 오전에 전화하면 오후에 치워주고 하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저도 그런 민원도 받아본 적 있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예. 서비스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편엽서도 예쁜 것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세상은 경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위생공사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계속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람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에 대응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을 하니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기간이 짧아진다 그런 내용도,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경쟁은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일사분란하게 한번 밀고 나가보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소송 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주 초창기에 동구위생공사 한 군데에 거의 전권을 다 줬다가 이제 세양환경공사 두 군데 했는데 한 동안 다 묶여 있다가 지금 봇물 터지듯이 전부 풀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더욱이나 지금 이전투구라는 말 그대로 똥시장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는데 사실 신규 아파트 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곧바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 추이를 우리 환경과에서 잘 감안하시면 분뇨처리량이 어느 정도 시대 시대마다 조금씩 감소해 나간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것이 고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들이 무작정 예전처럼 무조건 자유경쟁체제에 들어와서 우리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서는 더 할 나 위없이 좋은데,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분뇨처리량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여기 소송을 걸어온 업체가 두 군데잖아요? 계속.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득권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자기들은 하고 있으니까 신규업체에 허가 내 주지 마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무슨 이런 일들이 생겨요. 기득권 문제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허용할 수도 없고 사실 과거에 복지시설 같은 데 부조리나 비리 같은 것이 파생됐을 때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가면 아주 아예 조사를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사실 본 위원장이 그 시절에 역시 여기를 방문하려고 했더니 왜 방문하느냐 할 정도로 막무가내였으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러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속 남발한다는 것은 참 썩 보기 좋지 않고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지금 부분 승패소가 나왔다는 것은 분뇨처리량, 발생량 여기에 따른 신규허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잘 잡아놔야 되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할려면 해라 하는 식으로 자꾸 신규허가를 내다보니까 오히려 행정관서에서 잘 잡아줬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관서가 어떻게 생각하면 본연의 임무를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따른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또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경쟁을 막고 하기 위해서 모 수거업체들이 또 이름을 달리해 가지고 신규업체를 만든다, 알고 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가는 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황인호위원장

기존업체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마 자진폐업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진폐업했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요, 위원장님. 그 자진폐업이 아까 이나영 위원님 질문 중에 말씀드렸는데 3개를 허가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대전위생공사 하나는 유지가 됐고, 법원에서 허가가 정당하다고 했고 2개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2개를 우리가 대표이사를 만나서 허가를 취소를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진폐업신고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혹시 이것은 그러면 자진폐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폐업이나 다름없이 간 것인데 이들이 바로 지금 이런 소를 제기한 업체들이 다시 만든 신규업체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황인호위원장

이래서 지금 경쟁이 너무 지금 아주 과열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마구잡이로 내고 있는데 결국은 기존업체들이 몇 개씩 더 늘려 가는 형태로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딱 규제했다가 규제를 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업체들의 어떤 영리취득을 위해서 과열된 경쟁 속에서 자칫하면 행정이 풀어줘야 하니까 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래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농간에 말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니까 조심해야 되요, 이것은. 우리는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듣고 있을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허가를 안 해 줄 것 같아서 그러는지 저희들한테는 저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새로운 업체를 또 낸다고 그러면 기존의 시장질서를 재편한다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런 내홍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가 되고 새로운 길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 사람들이 또 내고 내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본질에서는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내가 쓴 책 제목 "IMF도 안타는 똥장사"라는 책이 바로 이 내용을 빗대서 쓴 책이니까 IMF도 안 탈 정도로 항구적으로 벌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열경쟁을 하는데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뇨발생 및 처리량이 자꾸 줄어드는 감소추세라는 것을 이들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발생량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량의 추이를 분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를 잘 해 가지고 준공식을 하는데 어느 때 보다 이번에 아케이드가 더 잘 됐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어때요?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아케이드였었는데 이번에 제일 잘 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잘 된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최고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1길 아케이드가 성공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 덕분에 민원도 잘 막아 주시고 이래서 더 잘 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가운데 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더 상징적이라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봐도 정말 상징적인 것은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북 하나에 얼마짜리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천여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오관영위원

그 북 하나에,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원래 TV를 설치해도 돈은 그 정도 들죠? 드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듭니다. VTR을 달아도, TV 모니터를 달아도 그 정도 천여만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화월통도 아케이드를 할 계획이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화월통도 용역은 끝나서 지금 2년째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다 투자된 관계로 현재는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에 다시 한번 국비 신청을 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양쪽의 가게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현재 동의는 건물주들은 대략 6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60%,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많이 찬성하시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당시는 그렇고요. 그것도 노점상들이 한 줄로 놓으면 동의하겠다는 의도가 많은데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화월통 박스를 한 줄로 놔 달라는 것인데 한 줄로 놓을 수 있나요? 그 분들이 그렇게 찬성을 하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일부 찬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 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는 것을 보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박스가 너무 크죠?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로는 씌우지 못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놓을 수 없고요. 지붕이 노점상이기 때문에 하면 지붕을 높이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이번에 순대골목, 거기는 너무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해 가지고 지금은 새로 해서 그런지 깔끔하다, 그래도 순대골목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앉아서 먹을만 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화월통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씌우려면 애로점이 많을 거에요. 양쪽에서 반대하지, 자체 박스를 줄이든지, 다시 제작을 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 때 용역비 2천만원을 세울 때 거기를 아케이드를 씌우라고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박스를 어떻게… 너무 박스가 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까 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세워 드렸던 거에요, 사실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이 아케이드를 씌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 화월통 아케이드를 씌우려면 정리를 잘 하셔서 정말 말썽없이 이렇게 아케이드를 씌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에요.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새로 아케이드를 한 데가 양쪽으로 어느 정도 사이드를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먹자골목에서 이유도 많이 달죠? 자기네만 거기까지 해놓고 싹 빼고 했다고 엊그저께 본위원이 거기를 들렸더니 그 가게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한번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고서 아예 잘라서 먹자골목에 들어오지 말지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이렇게 저기라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 상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시에서 해 준다고 할 때 왜 안 했냐, 나는 그것만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아케이드를 한 중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니 자기네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자기네도 추진해서 아케이드를 씌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내가 그것은 경제과장님한테 잘 좀 해 달라고 해라, 내가 상인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골목, 거기와 생선골목도 다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나머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국비신청을 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진짜 중앙시장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우리 상인들 교육도 전적으로 자주 해서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80쪽을 봐 주세요. 동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봐 주십시오.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과장님 생각 안 나요? 한번 16개동을 보니까 어떤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16개 동의 현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중앙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이 적은 상황이고요. 대청동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먼거리인 관계로 관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점이 있고,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도시가스를 역점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재개발구역도 내년부터는 동의만 들어오면 설치가 가능하니까 아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중앙동같은 경우도 소수 가구가 산다고 해서 이제까지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중앙동에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동은 어쨌든 우리 동구의 중심이잖아요. 대전의 관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쪽이 개발지역이라서 개발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대신 어쨌든 도시가스라도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3차 아케이드를 완료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생선거리, 거기하고 교차지점이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지점이 사거리인데 그 지점이 빛이 많이 비치고 초창기에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실제 늘어놓는 상품들이 빛을 많이 받게 되어 가지고 그냥 위에 차양을 상인들이 알아서 씌워 놓았는데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래요. 많은 비용도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일단은 거기에 더 투입될 수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되어서 그런데 그 위에 다시 가림막을 설치해서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요. 거기는 상인이나 상품만이 아니라 거기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필요할 것이니까요. 이미 건의가 됐다는 것 같던데요. 알고 계시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각 가정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미진한 부분을 전부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다 확보해 가지고 현재 하나 하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번 3차 아케이드 공사는 정산이 거의 끝났죠? 이제,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1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예. 이번에 한 것,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1차, 2차에 이어서 3차까지 지금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상인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많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게재에 우리가 한번… 자부담은 사실 상인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부담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아케이드 공사의 그 당시 공사내역들은 예산으로 다 나오죠? 집행액수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거기에 따른 자부담 액수가 몇 %씩 됐는가, 전체 액수에 대한 자부담 퍼센테이지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원 계약에는 전체 사업비 자부담이 10%입니다. 10%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 약간 낮아지는 현황이 있어서 현재는 대략 5%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현재 1차, 2차, 3차 구간이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번에 5%에다가 과외로 2%가 추가로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부담을 부담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믿겠느냐,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이 공동 명의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5%와 자체 경비로 미터당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이렇게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통장에 현재 넣어 있습니다. 우리 자부담이 완전히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날인을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장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1차, 2차, 3차까지 이번에 완료된 아케이드 세 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입한 비용하고 각자 자부담한 비용, 그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공식적인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리한테 납부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자체적인 위원회에 쓰는 것은 저희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부담이 공식적으로 지금 얼마씩 몇 % 되어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걷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케이드 공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외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썼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인정은 누가 해 주겠느냐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자체적으로 쓰는 경비는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자기네끼리 의견을 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장

아니, 일단 아케이드 공사라고 하는 하나의 명분을 빌미로 해서 걷은 것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투명하게 해 줘야죠. 그리고 상인들 전체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불란을 막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깨끗하게 해야지, 이것이 아케이드 공사가 아니었으면 무슨 명분을 돈을 걷겠어요? 아케이드 공사를 빌미로 해서 5%씩 걷었고, 또 2%를 따로 걷었다고 한다면 그 2%가 어디에, 얼마를 걷었는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존 한 것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대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때 오관영 위원님하고 같이 상인들, 그리고 우리 경제과하고 설계팀하고 감리, 다 해 가지고 몇 차례 조정역할을 해 주느라고 했었는데 그 때 이견이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해결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 쪽에서는 건축비를 더 많이 세워 달라고 했는데 반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 줬습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누락된 부분, 건축부분에서만…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그렇게 이의를 받아서 추가부담한 것이 얼마정도였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증감을 계산해서 대략 1억 정도 이렇게 건축분야로 더 들어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돈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통신하고 전기분야, 거기에서 절감을 해서, 쉽게 전기 분야는 개인전등을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보안등도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줄여서 그 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원래 발주 시 집행액하고 변경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추가됐던 것은 어떻게 해서 돈이 만들어졌는가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 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화월통도 지금 변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노점상 변상금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요.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화월통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단지 화월통에 있는 노점상은 우리 과에서 전에 관련과에서 제작하는 것을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관계는 저희 과가 하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하여간 형평성에 맞지 않았는데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화월통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거기만 다른 노점들하고 다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형평에 맞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한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06쪽을 보면 중앙시장 주차빌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중앙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도 직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본위원들이 파악할 때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훨씬 플러스 알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직영을 함으로써 플러스 되는 부분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위탁을 주면 첫째 업무위탁이 됨으로써 업무 경감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원 취지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익만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에 위탁 시에 보면 각종 민원,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시설관리상태, 서비스 문제 등등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 저희가 처음 해 봤습니다만 상인과 고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직영하는 것으로 굳힌 바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이용하시는 구민들도 좋아하십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네요.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마이너스를 볼지라도,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단지 숫자를 따지면 입찰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입찰금액이 기초금액과 비슷하다면 수익금액도 그렇게 월등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그 곳에 주차시설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자체 내에.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럴 경우에 그 쪽에 많은 피해가 오지는 않는 것인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014년도에 어려운 점은 역시 종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주차요금이 우리하고 동일하다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한다면 문제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동일하게 한다고 해도 저희를 찾는 고객들은 우리 주차빌딩이 워낙 친절하고 깨끗해서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서는 미리 상호 의견교류를 하셔서 그 쪽에서 무료로 진행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얘기를 하셔서 미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 마이너스가 나도 저희 구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경제과장으로써는 무료로 한다고 하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해서 중앙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요. 단지 수익면에서는 적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중앙시장 활성화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크게 놓고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작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주차장이 또 유명무실이 된다는 것도 저희로써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하여튼 그것도 경쟁력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중앙시장 주차타워에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거기가 다른 주차장과의 차이점은 이렇게 공기가 맞바람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목이 아픈 관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다른 주차장과 틀린 공사형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적응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내년에 또 직영을 하신다고 의견을 발표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에서도 그만큼 과장님이 추진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 모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02쪽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고객지원센터가 임대가 지금 다 나간 것이. 그렇죠? 고객지원센터는 임대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1층, 2층, 3층 다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여기 고객지원센터는 이벤트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도 지하실만 빼고 전부 임대가 됐습니다. 임대가 된 이유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여기는 이벤트홀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도 1층과 5층이 다 임대가 됐는데 그 곳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유치해서 전부 임대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쪽에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기존에 있던 고객지원센터에 다 들어가 계신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애 많이 쓰셨네요. 임대료도 상당히 나오겠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임대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애 쓰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벤트홀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302쪽에 있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 고객지원센터는 잘 됐는데 이 이벤트홀을 조금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추가로 어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2층, 3층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12월 15일경까지 임대가 종료되어서 내년도에는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워낙 커 가지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그 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앙시장이 좀더 나은 시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커서 칸막이를 해서 해야지, 2층, 3층은 통째로 임대할 때는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100여평씩 되는데요. 옆에 종합센터도 생기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관련된 업종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미리 계산하셔 가지고 이런데는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계속 임대를 놔야지 저희 힘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기존에 고객지원센터에 사회적기업을 유치하셔 가지고 임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경제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좀 봐 주십시오. 계속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다른 개인은 조금 체납이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유재산 대부료 해 가지고 세 분이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시면서 체납을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이 구역은 산내 하소동 지역인데 개인건물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거를 진입로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축을 해서 잘 팔아서 이득을 남겼으면 아마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재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기 어려운데 일부씩이라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 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두 분은 2010년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체납도 아니고,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이 분들에게 지금 부동산을 압류시켜 놨는데 우리가 1순위 같으면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후순위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1,762천원 갖다가 무슨 경매처분을 합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강하게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다른 방법을 찾으란 말씀이지, 액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것을 경매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지, 금액도 그렇게 따지면 미미한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 경매처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시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273쪽을 봐 주세요. 위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농업기반시설사업은 주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농로포장사업을 이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반납 예정이네요?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만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산내는 농로포장을 할 데가 많은데 재원부족이라고 하니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 되는데,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학교우유급식사업도 반납, 일자리사업도 반납인데 이것은 전부 내년도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올해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올해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 것인데 지금 우유급식하고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는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2개만 그렇다, 이것이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반납하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일자리사업도 우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90쪽을 한번 보십시오.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8개밖에 없더라고요. 8군데. 2013년도는 좀 많고, 2012년도는 또 있네요? 12개.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전부 다 틀립니다. 12년도는 연질필름이 많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왜 그럴까요? 12년도는 뭘 많이 해 주고, 13년도는 뭘 좀 더 해 주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미리 조사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일단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몇 사람이나 신청을 합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만큼 전체 다는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순서가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겹쳐서 받지 않는 사람으로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배제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거시기한 분은 많이 받고, 좀 거시기한 사람은 적게 받고, 잘 형평성있게 해 줘야 되는데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고루고루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 안 했던 분들을 먼저 해 드리도록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2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기계수리 센터 이용현황입니다. 농기계가 올해 사업자가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었나, 올해 바뀌었나요?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올해에 바뀌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올해 바뀌었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올해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경운기, 트렉터, 고속분무기, 방제기 등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추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농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주로 이 기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만약에 가지고 올 경우는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수리를 해 주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러면 예초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초기는 농기계라고 보기는 조금… 집집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수리한 사람들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얼마나 해 줍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위탁비하고 부품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부품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지금 9월까지 36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여기 보면 농기계 지원 2013년도 9월달에 220만원 지원을 해 줬네요? 그렇죠? 밑에 보면.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위탁비까지 포함해서,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누가 감독합니까? 우리 직원이 감독하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가서 부속값이 어느 정도 든다는 판단은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자기가 얼마로 고쳤는데 올해는 얼마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부속비를.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올해부터 해주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싸게 받았어야죠. 그렇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부속대가 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해 주고요. 이상일 때는 본인부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러면 만원만 깎아주고 그 다음에는 다 받는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고치는 분한테 상세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 주니까요. 출장비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출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없죠?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위탁해서 수리하는 팀에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더 얘기를 해서 수리할 때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왜냐하면 심의에 저도 들어갔는데 이 분이 잘 할 줄 알았는데 이 분은 기술이 없더라고요. 남자분은,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고쳐주고 있는데 산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면서… 또 농협에서 수리반이 또 합니다.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는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급할 때는 이 분들을 불러요. 그런데 제때 또 안 올 때도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바뀌었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전보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분들한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말씀드려서 더 꼼꼼하게 잘 고쳐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산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위생과에 보니까 위생과는 동구 주민들의 먹거리 등 이런 것을 다 책임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경제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위생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합니다. 경제과에 보면 유기견 처리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다 해결해 주지만 과장님 우리 계절마다 마을에 소독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동네마다 소독을 해 주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동네 골목골목을 소독해 주는 것은 없나요? 여름철에는 모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독을 전부 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없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은 또 보건소에요? 위생과가 아니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해당한다고 하면 다시 보건소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얼마전에 본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만약에 그 동네에서 고양이가 애를 먹이면 경제과 같은 데에 신고를 하면 딱 잡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네 집에 쥐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쥐가 정말 약은가봐요. 보일러 전기선을 다 끊어 가지고 보일러를 차단시키고 그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위생과에 민원을 한번 접수를 해 보라고 했더니 그것은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소독업체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생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글쎄요.

규숙

이규숙위원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질문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크게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이런 것도 잘 홍보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추가질문을 한 것은 보건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47쪽 8번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업소수는 2013년도가 더 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6개소가 늘었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은 2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은 더 줄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 지원은 10월말 현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하게 되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비슷해집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모범업소 지정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놓고 계속 거기에 추가만 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영

이나영위원

분기별로 해서 모범업소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계속 1년에 4번 정도 위생점검 지도를 하셔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또 새로운 곳을 추천해서 올리시고 그러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잘못 알아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 관리현황을 보니까 너무 잘되셔 가지고 과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려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346쪽을 죽 살펴보면서 정말이지 이 쪽 아이들에 대한 것은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지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미래의 꿈나무들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위원

336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쪽에 보니까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2012년하고 13년도에 보니까 3건인데 신고한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전사람이 아니에요? 세 분이 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 분들은,

박선용위원

파파라치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이 적발된 업소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세 군데,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2012년도에는 2건이고요. 금년도에는 한 건인데 무신고업소만 현지에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신고보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파파라치라도 보상금을 줘야 돼요? 알면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어쩔 수 없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한 건에 10만원 받으면 차비도 안될 것 같은데 내려와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나쁜 사람들이구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196군데나 되는데 이것이 시설물 멸실이나 영업소 폐쇄된 것은 본인들이 그만 둔 것이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본인들이 그만둬서 폐쇄된 것이고, 보니까 영업정지도 많고, 과징금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가 통상적으로 1년에 보편적으로 얼마나 돼요? 접객업소 위반조치를 해서, 과태료도 많은데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한 300∼400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300∼400, 이 과징금 부과를 하면 잘 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과징금으로 못 낼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으로,

박선용위원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갑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잘 내겠네요? 이런 것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위생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의 보건향상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같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위반업소 지적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열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미신고로 해서 과태료를 냈거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식파라치 신고의 진정민원으로 들어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개 업소를 신청했는데 한 개 업소는 신고가 되고, 3개 업소는 소규모 어린이집이고, 또 1개 업소만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어린이집까지 그렇게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위생업소라 하면 다 해당이 되니까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재수가 없는 것이네요? 우리 어린이집이.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어서 과태료를 낸다면.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상시 50인 이상은 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안 한 이유는 뭐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잘못 안 부분도 있지만 정원과 현원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관영위원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거에요? 몰라서 안 한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알고 있죠.

오관영위원

알고 있어요? 원장님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알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이번 기회에 적발을 해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알고 있으면서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르면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면 조금 억울한 것인데 알면서 안 냈다고 하니까 억울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원장님 잘못이니까요. 그 대신 이런 미신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여성과장님이라 섬세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6쪽에 하단에 있는 분이 아마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다섯 군데가 지금 집단급식소 미신고 업체로 지적을 그 분이 하셨나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꿈터, 신마, 삼성키즈킹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들을 주로 많이 이 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분들이 지금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빨리 빨리 행동에 옮기시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 잘못도 있지만 이 분이 신고를 하려면 어린이집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들어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어린이집 인가시에 가정복지과에 인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때 인가를 할 시에 신고증 교부나 점검 시에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분 이 모씨가 지금 여기 다섯 개 업체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죠. 직접 들어가서 알았냐, 아니면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찾아낸 것이냐,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근거서류를… 홈페이지 같은 그런데 들어가서,

나영

이나영위원

어린이집 홈페이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그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우리가 집단급식소 신청을 했다, 안 했다를.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렇죠. 소규모 어린이집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한 분이 다섯 군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과태료 처분은 열매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으신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인하는 절차가 만약에 이 분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증거자료를 찾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외부인이 함부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게 사후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나 이런 방법으로 찾아내신 것이란 말씀인 것이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 어린이집을 함부로 막 들어가실 수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은 제5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