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현주입니다.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1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한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족한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회부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결과를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3.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4.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 16.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간사 대상자 변경 및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 안 제13조 1항의 출장 보고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국외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등으로 갈음하는 안 제13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간사 선임 및 공무원 출장 보고서 제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기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과 한파는 의왕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과 한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폭염·한파 취약계층과 시민들이 받는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폭염과 한파 대응의 종합대책 수립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와 예방 활동 등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 사항에 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대책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되는 기후위기 속에 장기화되는 폭염과 이상 한파 등 기상이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재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여겨지며 이에 필요한 조례 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파 쉼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또 우리 시의 아름채나 여러 군데가 돼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를 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각 부서에서 다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안전총괄과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좀 명시해 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이제 안건에 들어가 있나요?

네, 각 부서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정도 여러 부서에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해 본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고 주택이 특히나 밀집된 곳에 있어서 특히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곳에 사고가 그 일체가 다 전소되는, 그렇지만 지금 전체가 전소되는 것보다 일부가 전소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용감한 시민들 덕분으로 화재를 진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됩니다.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많으나 아직 이주 전인 곳들이 많고 주택 밀집 지역 중 좁은 골목길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화재안전 취약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안전 취약 지역을 정의하여 의왕 시민을 화재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화재안전 취약 가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화재안전 취약 가구에 지원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화재안전 취약 가구 및 화재안전 취약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으로 화재안전 취약 가구의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고 화재안전 취약 가구 외 화재안전 취약 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의 실질적인 시민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주택 내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요약하면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 이런 데만 지금 선정하신 거죠 이 내용이?

그렇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 제외를 시킨 거예요. 다세대, 다가구 여기 나와 있던 그 정도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를 통해서 저희 의왕시는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 또는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공공기여라고는 하지만 어느 때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하자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합니다, 부의안건 4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 원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물 등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그러니까 시설이 설치되기 전인지 아니면 설치된 후에 공개하라는

그러면 이제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공개 입찰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그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4조의 1호를 보시면 공개 범위가 지금 1호에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 비용이 500만 원 이상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이거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게 저는 이제 그냥 글로 봤을 때는 500만 원이면 너무 낮아서 너무 사사롭게 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우선 52쪽 전에 제정의 이유를 보면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 해체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되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52쪽에 보면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그런데 관외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로 관내에서 사망했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관외 사람인데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관내에서 모두 다 이렇게 장례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장례는 우리 쪽에서 치러준다 하더라도 비용은 그쪽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방안이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자식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장례를 저희 쪽에서 공영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저기서

제가 목적에 보면 가족 해체, 경제적 이유는 이해되겠어요. 도저히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 해체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4조에 보면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관외 사람인데 관내에서 사망했는데 가족이

그러면 거기는 관내든 관외든 다 하도록

연고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연고자 중에 연고자라고 하는 거는 꼭 관내도 연고가 있고 관외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해체, 경제적 이유는 충분히 이유 있으나 만약에 가족 해체가 이유가 돼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비용은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그래도 이 비용을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 격려 및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호를 신설하여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왕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권자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 체계에 맞게 상훈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행 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탁 및 지원,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 접근 및 정보 교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입양 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시행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 사업과 대상, 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입양 인식개선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입양 인식개선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왕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규정에 따라 출산 장려금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입양 장려금에 대해 명확한 지급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입양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입양 아동의 양친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양 아동을 양육하게 된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이제 불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입양가정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는 게 오히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위탁 기관에다가 아이들이 맡겨진 경우에 최근에 한 99% 정도가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관련된 약들을 전부 아이들이 먹고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렇게 가정으로 입양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부의안건 85쪽에 보면 이제 입양했을 때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저는 이 부분을 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입양하는 가정에는 의왕시에 거주 기간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노선희 위원님의 그런 고견 감사합니다. 우선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이제 제정할 때의 배경 자체가 원래는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은 입양 홍보, 인식개선 이런 캠페인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담으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 소관 업무이고 그리고 입양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 가족아동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어떤 조례에 담을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는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출산을 할 때도 이러한 자격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노선희 위원님께 따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의왕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산정과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의왕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에서 규정한 재정 지원 대상 외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미세먼지, 화재 사고 등 사회 재난 발생 시에도 운송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도록 한 것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의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왕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의왕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교육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왕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로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따라야 할 기본 원칙,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행,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센터 설립 운영 및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조화시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118쪽 의안번호 4336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명칭을 의왕하늘쉼터에서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1에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의 명칭을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시설의 성격을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이번 의왕하늘쉼터는 명칭만 보면 어떤 기능인지, 뭐를 하는 곳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명칭 변경은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오매기나 오전동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응 같은 거는 좀 조사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나름대로 추모공원이라면 정말 알기는 좋지만 또 주변에서는 조금 사는 분들은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도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오매기 하늘쉼터 주변에 옛날에 추모공원 만들 때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러한 의견들을 갖다가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입법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20일간 그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 갖고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 표지판에 의왕하늘쉼터 그리고 괄호 열고 추모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용어 사용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할

홍보는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의왕 소식지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멀티비전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타 도시보다 환경적으로 녹지 그린벨트가 보기 좋게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번을 통해서 인근 과천이나 안양, 군포에도 우리 좋은 시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대대적인 홍보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55페이지 의안번호 4340호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왕송호수공원 일원 레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 기관은 의왕도시공사로 위탁 사무는 왕송호수캠핑장·의왕 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3개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9일부터 2027년 4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자료 156페이지 위탁시설 개요를 참고 바랍니다. 위탁 운영 관련 23년 12월 14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연장 운영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시설 전반에 대해 현 수탁 기관인 의왕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 내용과 별개로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 22일 제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위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각 개별 조례를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무와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를 구분하여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왕송호수캠핑장·의왕스카이레일·에코어드벤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다시 또 연장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드리는데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도 이제 위탁 기관에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이 너무나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오래된 부분, 시설이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야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선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취사도구 사용법이라든지 또는 전기 스위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서 이왕이면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치도 같은 거라도 주면 찾기 쉬울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면 할 것 같은데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영하지 못하니까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직영 같은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강수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122페이지 의안번호 4337호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명과 지침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변경 반영하였고 안 제2조 제2호와 제6조에서는 환경부의 지침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으로 변경되어 이를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바 이에 맞게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1일 시행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말했을 때 지금 여기 개정에 대한 이유도 보면 관계법 제명 및 용어 일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게 2019년도에 제정됐고 시행은 2020년도에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인데 이렇게 장기간 그냥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는지

일단은 원래는 이제 조례가 제정, 개정되면 그때 이제 바로 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적기에 제정,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126쪽에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각 목의 물질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잠시만요. 지금 현 조례에 ‘가’번과 ‘나’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이제 PM10과 그다음 PM2.5 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자의 크기만 얘기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요즘에 미세먼지 포함되고 있는 거는 지역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물질은 그래도 좀 명시하면 훨씬 알아보기 쉽기는 하겠네요, 지금 우리 김태흥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일단은 미세먼지가 제가 며칠 안 됐지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해서 이제 PM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10과 2.5 해서 그거를 지금 조례에다가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338호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질환경 관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법명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본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부의안건 140페이지 의안번호 4339호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조문 반영과 개방 화장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를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방 화장실에 지원하는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에 추가로 공공요금의 일부 등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 화장실 지원 범위에 운영 지원금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과 개방 화장실 사업 참여 장려를 위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개방 화장실 지원 범위에 운영 관리비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지금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비상벨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비상벨 외에 이렇게 다른 시설물이 설치된 건 없나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시설은 비상벨 그다음에 불법 카메라 감지 장치 그다음에 대변기 칸막이 CCTV 이 정도 있습니다.

CCTV는 이제

CCTV는 실내 안쪽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외곽 쪽에 혹시 범죄 발생이라든지 이럴 때 나중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는 상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요, 상시로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해놨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핸드폰 같은 카메라 촬영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보면 그게 한 4~5cm 정도, 담뱃갑 정도 되는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설물들이 혹시 이렇게 고장이나 또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날 그다음에 추석 이런 명절 때는 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별점검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석이나 설날 때도 다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의왕시에도 이제 그런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 다른 타 도시하고 인근 비교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는 수리비 지원 같은 거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할 상황이 오면 저희는 별도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는 개방 화장실에 어떤 지원 사항이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심의를 받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조금 확대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입주 분들이 좀 더 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개방 화장실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같은 걸 좀 벤치마킹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벤치마킹 못 갔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화를 해서 실제로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그거는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방 화장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시설비를 조금 운영을 해 주더라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시설비,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시설 변기라든지 막히면 고치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 말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는 없었나요?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거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그 점에서 개방 자체를 어떻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새로 만드는가 이런 것에 대한 등등이요.

신청하고 이런 거는 저희랑 방식은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과천의 경우는 이제 종합청사라든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로 많이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가 같은 곳에서 만약에 저희도 홍보를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게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유지비와 설치비가 거의 들지 않는 만큼 새로 공중화장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 더 참고해 주셔 가지고 잘 정책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박현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 가보면 개방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게 새로 개보수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개보수를 깨끗하게 해드려서 관리하게 왜냐하면 아까 박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만든다면 수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관리자까지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계획이 없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비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원예대 앞 건물들도 개방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오전동도 개방을 해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이런 데를 좀 더 깨끗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리모델링이나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시민들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