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안전도시국장 송진국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 안전총괄과장 명동선 공원녹지과장 류근철 건축과장 김관중 건설과장 이충호 교통과장 임철순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안전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하소동 친환경 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시 시의 관련부서 협의 등 5건으로 계속 추진 중 있습니다. 15쪽에서 27쪽까지의 진정민원은, 천동2구역 아파트 공사 관련 민원 등 모두 68건으로 사안마다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에서 34쪽까지의 홈페이지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7개 사업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36쪽, 2013년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을 이월하여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에서 40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쪽 하단,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은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완료하였고, 신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용역은 행정절차기간 소요로 용역을 일시중지 중이며, 41쪽, 2013년은 용운동 1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고,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제영향평가 용역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3천 5백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1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완료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2013년도 신흥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에서 5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등 4건, 2011년은 대학로 조성사업 관련 등 5건, 2012년은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추진 현황 등 8건 2013년은 남대전 종합유통단지와 하소동 일반산업단지 관련 등 4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51쪽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2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은 신흥재정비촉진사업 등 11건에 247억 6천 9백만원, 2013년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등 8건에 127억 9천 4백만원을 교부 받아 집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이사동 180번지선 구거정비공사 등 9건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54쪽, 동구의회 건의와 결의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등 10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대전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7쪽에서 59쪽,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외부 공모 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등 3건으로 18억 3천 5백만원을 대전시에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는 식장산 임도 몽돌지압길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응모, 확정되었으나 산불차량 진입불가등 상소동 삼림욕장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소송수행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확인 등 2건으로 우리구가 모두 승소한 행정소송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65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6개 행정동, 28개 법정동의 총 94.16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분포되어 있고 340가구, 73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5명의 인력이 관리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의 행위허가 및 불허가 사항은 총 2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8쪽부터 69쪽까지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총 30건을 단속하여 26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4건은 계고조치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0쪽, 민원접수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동남부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0개 지구 중 가오, 낭월 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판암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중단, 대성2, 가오2, 이사지구는 LH공사의 부채난 등으로 추진이 소강상태로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7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44개소에 55만 5천 6십 3제곱미터로 이를 전부 해소하기 위해선 약 8백 5십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집행가능성과 필요성이 저조한 곳 등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쪽에서 77쪽까지의 노선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개 구역 중 대신, 대동구역 등 15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소제구역 등 5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신 2구역은 2014년 3월부터 지장물 철거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9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금년 10월에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개설사업 지장물 조사를 끝냈고, 전통나래관 건립공사가 11월 30일 준공되는 등 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2구역 등 6개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삼성1구역 등 4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8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에서 대전천•대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마무리 철저는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민방위 및 재난 응급복구장비 관리 철저는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89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0쪽부터 91쪽까지,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2년은 6건, 2013년은 2건을 처리하였으며, 92쪽,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은 소하천 정비 등 4개 사업은 추진완료, 2013년은 대전천 수해상습지 1건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하단,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4쪽, 연구 용역사업으로는 2012년에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불용액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9건에 2억 1천 4백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5쪽, 주요시책사업으로는 대동천과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쪽 중간부터 97쪽까지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대전천변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총 5건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98쪽, 물품 불용처분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2년에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38억 5천 5백만원을, 99쪽, 2013년에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 등 12개 사업에 43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아 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10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6건이며, 재해 사전 예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1쪽, 의회 건의사항으로는 대전천 산책로 미개설구간 조성 건의 1건이며, 시 생태하천과에서 대전천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수립 후 2013년 대흥교에서 TJB 구간 구 TJB구간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현황,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예정 예산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07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으로 재해대비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 자연재해 저감시설 점검•관리,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비축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09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총 692개소를 점검하여 9건은 시정조치하였고,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0쪽,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실시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1쪽, 각종 재난재해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에서 농작물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기준에 적합한 2건에 대해서 7백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2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과 113쪽에서부터 116쪽까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 117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 현황 및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42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119쪽, 2013년도에는 절암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6건에 44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 하천을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120쪽, 하천내 불법행위는 총 5건을 적발하여 불법점용물 철거와 영업행위 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21쪽, 하천 공사 추진 실적, 122쪽서부터 123쪽까지의 대동천 및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현황, 124쪽,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체납액과 결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3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4건 중 상소동 오토캠핑장조성 주민의견 반영 등 2건을 완료하였고, 식장산개발을 위한 장기비전 수립요청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을 하나은행에 예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133쪽부터 139쪽까지 진정민원과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매 사안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불만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판암근린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등 2건, 2013년도에는 추동습지보호지역관리 등 4건을 이월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41쪽,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5건 모두 공개처리하였으며, 연구 용역사업 2건 중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쪽, 예산불용액은, 숲가꾸기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7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은 녹지순찰, 공원관리,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은 판암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고, 2013년은 판암근린공원 조성 1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용수골 어린이공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8쪽까지,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연애바위산 공원화를 위한 2차 사업의 건의 등 총 13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물품 불용처분 현황과 150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으로, 2012년에는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등 25개 사업에 총 38억 6천 8백만원을 교부 받았고 151쪽, 2013년도에는 총 45억 6천 2백만원을 교부 받아 공원관리 사업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3쪽까지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사업의 기능향상과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54쪽, 동구의회 건의와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 중 식장산 생태숲길 조성 및 간이화장실 설치 건의 등 4건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진행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등 3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중•장기 투자사업과 투자계획 현황, 156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과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과 민간위탁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은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세천동 여가녹지 조성은 추진 완료하였고, 대청동 여가녹지 조성은 2013년 공모사업으로 사업위치를 효평동에서 세천동으로 변경 승인 받아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61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은 2009년도에 삼괴동 일원에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10개동, 관리사 1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62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 면적 공원화를 위해서는 토지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63쪽, 공원관리 현황부터 168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간,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기획전시 및 이벤트 개최, 계절별 꽃단지 조성 등 야외공간 볼거리 제공, 국화작품전시회와 연계한 가을 꽃 잔치 등을 개최하였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 주민들에게 자연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1쪽까지, 대청호자연생태관 시설•장비 등 보강내용과 대청호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172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오토캠핑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대전시의 확대조성 방침에 따라 사업비 35억원을 추가 투자해 2014년말까지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조성할 계획입니다. 173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8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중 다중•다가구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 복합터미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철저 등 2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83쪽부터 204쪽까지의 진정민원과 232쪽까지의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3쪽부터 247쪽까지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처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예산 불용액은, 중앙로주변 간판정비사업 1건에 2천 8백만원으로 준공에 따른 정산분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차량관리 현황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해 1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2건이 있으며, 중앙로•대전로 간판 정비사업과 캠퍼스타운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4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에 중앙로주변 간판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천만원, 2013년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3천만원을 교부 받아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6쪽까지,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현황, 세외수입 체납 현황,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간, 소송수행에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 등 2건은 승소하였으며, 구정홍보판 표시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등 4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5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86건에 2천만원을 부과해 이 중 76건에 1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와 대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60쪽, 위법건축물 발생과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3건, 이행강제금 5억 8천만원을 부과하였고, 28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62쪽, 장기 미준공 건축물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지속적인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63쪽, 대청호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은 총 8건으로 준공 내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64쪽,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현황으로 2012년 3건, 2013년 6건의 건축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65쪽부터 291쪽까지의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 총 38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12년에는 63건을 철거하였으며, 8건은 고발하였고, 295쪽, 2013년도에는 141건을 철거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302쪽, 다중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으로 건축허가는 65건, 사용승인은 104건을 처리하였고,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303쪽, 동구 관내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 추천 및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31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이 중 대전역 주변 기업형 노점 근절대책 등 4건은 추진완료하였고, 20m이상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시비지원 건은 계속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부터 324쪽까지의 진정민원과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2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산내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4개 사업 2013년도에는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등 9개 사업을 이월하여, 이 중 6개 사업은 추진 완료,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6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327쪽,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3년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로2-97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가로등정비공사 등 14건에 1억 4천 8백만원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9쪽, 차량관리현황은 보안등 수선과 하수도 처리 등을 위하여 총 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 등 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0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12건으로, 이 중 대학로 조성사업 관련 백룡길 확장공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 등 5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대동 134-3번지선 도로개설 등 26개 사업에 총 42억 3천 8백만원을 교부 받았고 335쪽, 2013년도에는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 등 26개 사업에 51억 8백만원을 교부 받아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33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일원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공사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340쪽, 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5건으로, 이 중 20미터 이상 도로시설물 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은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을 완료하였고, 가양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건의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1쪽,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 344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53쪽,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5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6명의 단속원이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355쪽, 자전거도로 시설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35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유지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판암동 하수관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판암동 일원에 오수관로 17.6 킬로미터를 매설하고 790여 가구에 가정배수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7%이며, 2014년 8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쪽부터 363쪽까지의 건설공사 현황과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삼정동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23건을 완료하였고, 366쪽, 2013년도에는 삼괴동 655-2번지선 비탈면 정비공사 등 1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8쪽서부터 378쪽까지,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85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징수대책 마련 등 4건은 추진완료하였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 홍보 철저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89쪽, 기금설치와 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 22억 7천 7백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390쪽부터 392쪽,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2012년 11건, 2012년 12건을 접수해 처리하였으며, 392쪽부터 396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6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9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이월해 추진 완료하였고, 398쪽, 행정정보공개 요청 15건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399쪽, 예산불용액은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등 9건에 1억 1천 8백만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하단의 차량관리 현황과 400쪽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한의약•인쇄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등 총 13건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71억 8천 7백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406쪽, 2013년도에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등 9개 사업에 58억 1천 2백만원을 교부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건으로 민원요청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였고, 407쪽, 의회 건의와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7건으로, 이 중 도시철도 2호선 동구 경유 세부노선 선정 건의 등 1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건의안 등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10쪽,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 4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437쪽, 민간위탁 사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41쪽,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으로 현재 인동 노상주차장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42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는 금년 10월말 현재 9억 9천 9백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차량 명의자와 실제 보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 많고 주소지와 거소를 달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와 무재산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불법 주정차 관련 자료부터 44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46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은 유개승강장은 249개소이며 금년 11월 중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47쪽,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6가구 중 10가구가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을 설치완료 하였고, 6가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 대책과 448쪽, 견인사업소 위탁관련 및 견인실적 현황, 449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현황, 451쪽, 노외 민영주차장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 스쿨존 주변 지역 주차 민원 현황과 대책 계획은 학교 등하교시 어린이 보행불편 및 위험에 따른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50건의 생활불편을 신고 받아 2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스쿨존 주변지역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시 조례 개정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내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45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2건이며, 현장민원처리에 따른 노후 장비교체 건은 추진완료하였고, 장애인 보행권확보를 위한 도로시설물 점검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61쪽부터 464쪽까지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5쪽, 예산 불용액 현황은, 설해대책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1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466쪽, 차량관리현황은,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하여 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생활민원 처리 시스템개선 등 3건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68쪽에서 46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 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건의 및 결의 사항 추진현황은, 현장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지원 건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제설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13쪽에 보면 지난 8월 20일날 대전시청에서 관련기관 대책회의 1년 내 한 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 착수한다고 발표를 하고 TF팀에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구역은 로드맵과 같이 발표하도록 국토부와 대전시, LH, 구가 참석하셨죠? 그때.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하고 나서 추진이 어떻게 됐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LH에서 한 곳을, 금년 연말까지 한 곳을 추진하는 것을 구역을 지정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어떤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그렇게 지금 된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 미인가 지역 천동3하고 소제, 대동2, 구성2구역에 대해서 우선 주민동의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빨랐고 그리고 사업을 우선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가 큰 지역을 해서 지정해 가지고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곳을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동네한바퀴 할 때 청장님이 그쪽에 한바퀴 하셨어요. 할 때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빈집에 고물상에서 와서 다 뜯어가고 거기에 노숙인들이 투숙을 하고 있고 또 담배를 피워 가지고 이렇게 산더미마냥 쌓여 있어서 무서워서 지역에 못 살겠다, 그 몇 가구 있는 분들도. 그러면서 아주 항의를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그 분들이. 그래서 저번에 지구대에도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쪽에 순찰 좀 하고 빈집도 한번씩 열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구대장님한테 부탁도 드렸는데 그 지구대장님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순찰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 노숙인하는 분들은 그냥 노숙인들이 어디 구석에 딱 붙어서 숨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 자기네가 가서 순찰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 국장님 힘이 커요. 지금 우리 이쪽 동구에 네 군데가. 지금 이쪽은 보상이 다 끝났죠? 어떻게 됐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대동 거요.

아, 대신2구역요.

대신2구역요.

예. 지금 현재,

지금 몇 %,

보상협의율이 91%까지 올랐습니다.

91%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거기도 보상이 적절하게 빨리 돼 가지고 우리 동구에 어쨌든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되고 그러면 4개중에 어디, 우리 12명 의원님들은 4개를 다 똑같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죠, 의원님들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구역을 하든간에 12월 안에는 1군데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발표한 다음에 내년 6월 안으로 3군데를 어떻게 하겠다 그 그림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 LH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고 한의약거리는 지금 공사를 한의약거리하고 BRT하고 같이 공사가 돼 가지고 그 역전에는 상인들께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한군데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의약인쇄골목하고 BRT사업하고는 조금 사업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 주민들한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BRT는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50억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이 이런 상태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은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패 하시는 분 말씀이 하루에 한 건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공사를 하면 그냥 통틀어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번 동절기도 그렇고 일단 차도하고 보도포장을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한밭식당에서 쭉 가시다 보면 지금 태화장 조금 지나서 큰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차도, 보도 포장을 완료해 가지고 통행토록 우선 해 놓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선주 지중화보다 통신주가 지금 그것은 각 개인별 집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차단시키고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공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는데 일단 주민들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한밭식당에서부터 저 밑에 가면 무슨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남영요양원.

예. 그래서 주민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일단 보도하고 차도는 포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사가 거기라도 신속하게 끝나야 주민들이 원성이 잦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잦아드니까 조금 빨리 빨리 끝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왜 거기에 지중화사업도 같이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25분의 주민대표 구성원이 돼 가지고 그때 우리가 회의하고 할 때는 그 은행나무를 수종갱신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시에서 못하게 한다면서요?

수종갱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항이 아니고 수종갱신은 시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은행나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수 십 년이 돼 가지고 나무가 너무 나이가 먹어서 사실은 좋지 않고 거기에 은행이 달려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그 나무를 갱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했는데 수종갱신을 안 한다는데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대표, 우리 성재수 위원장님이 그 위원장이죠?

예.

그 분한테 수종갱신 안 한다고 얘기했나요?

구두로는 가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약거리에 지창수 그 분이 회장님이시고 이 분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들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언제 그럼 찾아가 보셨나요?

구두로는 담당직원들이 다 가서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예.

하여튼 그쪽에 아직 국장님은 안 가보셨죠? 지중화사업하는 데.

몇 번 나가 봤어요.

나가 보시면 거기 성재수 전 의장님도 계시고 한의약 회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데 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갔다가 쓱 들어오지 말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지중화사업 공사만 한다니까 그냥 어쨌든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자기네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공사가 빨리 끝나게 해 주시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기 근린공원인가 뭘로 용역 2억 준 것 있죠? 소제동.

소제동요?

예.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소제동 송자고택 거기는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예. 대전발전연구원.

그것은 비예산 들여서 정책과제로 우리가 용역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다음 주,

예. 다음주에 갖는데 여기가 소제동 305-78번지인데,

한 3천평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 12,855㎡ 계획을 했는데 1차 실무협의에서 면적을 조금 넓히고 또 거기가 역사공원으로 어차피 동춘당도 저쪽에 있고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역사공원이 남간정사가 있는데 이 남간정사하고 송자고택하고 같이 해서 이어지는 어떤 역사공원을 만들자, 어차피 거기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보존하고 장소성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장소성. 그 장소가 역사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앞으로 전진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에 한번 용역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어차피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 사업을 한번 해 달라고 건의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송자고택이 문화재로 된다면 왜 지금 사시는 분이 수리해서 산다는데 그것은 되나요? 집이 부서지면 수리를 해서 산다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 이것이 대전시문화재자료 제39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문화재도 보호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기거를 할테고요. 관리는 지금 은진송씨 송자각하 종중이 있어요. 우암 송시열 13대 종손. 송영돈씨라고 그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송씨 문중에서 하지만 지금 사시는 분은 송씨 문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리인일테죠.

수리를 해 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송자고택이냐고, 그 주민들이 그러면서 와서 2달도 안 살고 간 데인데 그것을 송자고택이라고 한다고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줘서 자기네 아파트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LH에서는 너무 범위가 커서 공사가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근린공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들여가면서.

예.

그래서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그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주민들도. 그렇지만 너무 지금 자기네 재산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사실. 집을 비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집 이 다 무너져 가는데 살 수가 없어서 달세를 얻어서 나가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겨울이나 나고서 어떻게 들어올까 한다고 그 말씀을 엊그제 경로당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아파트를 지어줘야 자기가 죽기 전에 들어와서 살다가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구청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대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4군데를 하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한다, 또 저희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랬더니 나 죽기 전에 이것을 하겠느냐 그 어르신도 내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4군데가 내년 6월 안에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서관통도로도 지금 53억이 모자랐는데 지금 얼마 예산 세우셨죠? 53억이 모자라죠?

53억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번에 금년 정리추경 때 20억을 확보해 주려고,

20억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3억이 확정되고요.

그러면 23억이네요.

30억 남죠. 30억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내년 몇 월달쯤 받죠? 우리가.

받으면 한 1월중에 받아야죠,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특별교부금은 조금 다 줄 수 없다면 거기에서 일부 한 반이라도 받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도 지금 돈 53억이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동서관통도로라도 마감이 돼 가지고 정말 뚫어놓기라도 하면 거기 점차적으로 빨리 되지 않나 주민들이 조금 안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교부금도 받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새해에는 노력 좀 하셔서 그 쪽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주거환경개선사업연합회하고 대전주거환경개선사업연합회 해서 이것이 일단 한 곳을 한다고 답은 받아 놓고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모델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고 기반시설설치비 받는 그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비구역변경을 3군데는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기획재정부 쫓아 올라가서 이것도 우리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가 절대 부족하니 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실무진들하고는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도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 군데 보내고 3개 구역이 완전히 되어야 우리 동구가 30만 인구로 다시 옛날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1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익산, 홍성, 오관, 거기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재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BRT는 12월말까지 대전역하고 삼성구간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11필지 중에 7필지가 보상되고 4필지가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4필지만 보상하면 한의약인쇄골목 정비사업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거의 같이 동시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국장님, 사실 원도심사업단장으로 있을 때하고 국장님 되신지 몇 년 되셨죠? 1년 되셨나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국장님이 그 동안 추진한 것을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71페이지도 그 동안 추진상황이 나오는데 가오지구, 낭월지구 1공구 사업 완료가 저기죠? 낭월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고 남대전유통단지하고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대성2주택재개발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일단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내 가지고 일단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예. 평양숨두부에서 산내삼거리 가는 대전천변에 있는, 그래서 거기가 시에서 은어송초등학교에서 산내삼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실시설계비가 서 있어요, 내년도에.

예.

그래서 그 도로를 내면서 추이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대성동 주택재개발, 삼익세라믹하고 가오지구 그 사이에 있는 것, 거기는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나 가지고 12월달에 집 부셔가면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개발, 우리 동구에서는 최초의 민간주택재개발 1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쪽 680미터 은어송초등학교에서 산내삼거리까지, 그 도로가 시에서 확장되면 아무래도 개발여건도 성숙되고 그래서 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산내동 분들이 숙원사업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무난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대별동 아파트 부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도 개발구역지정고시까지는 다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내서 바로 사업만 착공하면 거기도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단장님으로 있을 때보다 국장님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일을 아주 말끔하게 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다 보니까 낭월동, 산내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도로 우리 직원들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벌금이라는 것은 최후통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사항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지금 계속, 사전에 발견되는 것이 좋지 발견된 다음에 가 가지고 조치하는 것은 재산상으로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순찰, 토요일하고 일요일 못 쉬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농지, 뭘 채운다는 것이 뭐죠?

성토.

성토하는데 50㎝죠? 그것이.

예.

50㎝인데 깊은 데는 60㎝, 어떤 데는 70㎝, 얕은 데는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은 데를 찍어 보면 많이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형평성 있게 잘 좀 융화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산내동은 우리 동구의 제일 노른자위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이. 사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국장님이 워낙 또 오랫동안 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산내동을 우리 국장님 있을 때 좋은 그림으로 해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대전역재정비촉진개발사업 관련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네요, 추진현황에 보면.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역세권개발이 2006년 이후로 철도청사 입주 후에 완전히 아무 진척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 동안에는 거기가 11개 섹터가 있는데, 대전역세권 내에. 그래서 거기에 11개 섹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전부 다 민간조합개발로 해 가지고 조합장이 도로를 내고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그리로 넘겨서 그런 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역세권 내에 남북방향, 동서방향을 잇는 신안동길하고 삼가로길, 삼가로가 삼성동, 가양동 그 앞 자를 따 가지고 삼가로길이라고 했는데 그 도로에다가 우리가 미리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것은 역세권 내의 모든 기반시설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으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주면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 전부 다 접근이 양호하고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개 도로, 공원,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것이 2,399억 들어가는 돈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이것을 미리 그쪽에다 기반시설을 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거기에 정동2구역, 3구역 하다가 만 지역, 삼성4구역도 지금 그렇고 계룡공고 주변도 거기 민간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입질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약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역세권정비를 변경하려고 지금 거기에서 시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려고요.

우리 국장님은 재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구를 완전히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남사거리 거기에도 삼가로하고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다 길 확장해 놓은 것도,

성남1구역이죠. 저쪽 성남사거리에서 대동천, 가양천 경계.

예.

거기가 의료시설하고 복합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삼가로 도로만 나면 바로 그 옆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개발할 가능 여지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11월부터 대전시에서 촉진계획변경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촉진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그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주상복합 개념으로 해 가지고 상업, 업무, 주택, 이런 기능만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시설비를 해 주면 정동2구역, 3구역도 거기에서도 살아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주상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도, 문화, 박물관 내지는 어떤 의료 그런 기능이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런 다양한 것을 의견수렴 해 가지고 동광장 뒤에 변경을 해서 역세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제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이고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민간기업개발의 의지가 없고 입지상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11월부터 촉진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이 혹시 시에서 모 의원이 그쪽에 롯데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싶다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에도 직접 전화를 해 봤어요. 관련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역세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69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역사를 만들고 선상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콩코스라고 해서 중앙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데크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해서 2011년도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까지 다 해 놨어요. 해 놨다가 이번에는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현재 474억을 들여서 역사하고 상가만 넣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당초대로 가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역사하고 상가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데가 우리 중앙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으능정이까지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는 2011년도 안으로 계속 고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주민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본 위원도 한번 철도청사 제일 옥상에 올라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쌍둥이건물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래 너무 집들이 그냥 허술해서 오히려 올라가니까 정말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예. 저도 올라가 봤고요. 그래서 거기 외국바이어들이 오면 커튼을 쳐 놓고,

아, 그 정도로요.

예. 커튼을 쳐 놓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고요. 그랬는데 올라갔을 때는 전혀 모르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동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기소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그쪽 지역에 서울시처럼 우리도 한옥마을을 한번 유치해 본다든가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한옥마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산도 있고 자연적으로 물이 있고 친화적으로 한옥마을이, 이사동 쪽같이 그런 식으로 가면 몰라도 인위적으로 한옥마을을 만들기는,

장소도,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장소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연결 연결해서 어떤 대전시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나 보다 이래서 어쨌든 그 주변 분들은 많이 술렁술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동구청하고 한번 상의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렇게 시에서 저런 식으로 주민들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동부선연결도로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언제까지 될 거라고 국장님은 확신하십니까?

동부선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동 구간이 있어요. 가양동 구간하고 소제동 구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양동 구간은 집이 다 철거하고 지금 한 서너 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제동 구간도 저희들이 보상도 한 80% 나갔고,

아, 소제동 지역도,

예. 80% 정도, 있는 돈 다 나갔습니다. 다만 부족분 보상비에 대해서 시에서 추경 20억 서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내년도 본예산 3억이 내려온다면 그것 가지고 빨리 보상하고요. 빨리 주저앉혀서 일단은 뚫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만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약간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무너져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구나,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동부선연결도로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국 전체 직원들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재원도 우리 구가 부족하고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석구석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고속철로변정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철로변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신경도 쓰고 그랬었는데 공기가 많이 늘어지고 있죠?

본선이 22개월 늦어졌습니다.

22개월,

예.

그러면 언제 2015년 준공인가요?

본선이 22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본선완료는 2014년 12월 31일날은 본선,

그러면 본선 공사 끝나고 또 추가 옆에 다 하려면 한참 더 걸리겠네요?

한 1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이나 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완충녹지하고 측면도로가 1년은 늦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관계 때문에 고속철로변 대전도시구간정비사업 공기이전하지 말고 또 예산 부족 방지하라고 건의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집단민원이 생기고, 주원인은 그겁니다.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겼던 곳은 다 잘 해결되고 있나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한지뱅이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손 들어줘 가지고 거기도 보상 줘서 거기도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식장산 밑에 뚫는 것, 한지뱅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워낙 얼추 다 됐겠어요? 거기 민원은.

예.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집너머마을에서 경부선 거기가 갈라지잖아요. Y자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KTX에다가는 문양 좀 넣어달라, 저쪽은 투명방호벽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일부는 조정됐고 일부 주민들이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음벽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 제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이쪽 방음벽 우리가 지하차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도 나중에 방음벽이 다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완전 다 막히죠?

예. 그 전에는 철도가 이렇게 도로하고 횡단되는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요. 홍도육교 지하화,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전망 좀 한번 국장님 생각하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육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스구간이 478m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박스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810억을 지원 좀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다시 시에서 올린 예산을 조정해서 750억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올렸는데 이번 금년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못 하겠네요? 반영이 안 됐으면.

또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가서 얘기 좀 해야죠.

그러면 이 부분은 한도 없이 늘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시에서 올려 가지고 돈만 확보만 되면 뚫리는 것은 바로 뚫릴테죠. 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810억원 우리가 지원 요청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750억,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조정을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810억을 올리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조정을 한다고,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조정한 계수가,

750억이 나왔단 말이죠?

755억요.

755억이,

예.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서 못하는 거네요? 쉽게.

예.

이것이 같이 겸해서 돼야지 안 되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도육교가 사실상 우리 동구를 관통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저것이 동서대로 기능이 대전IC에서 빠져 나오면 대덕구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전천까지 가다 보면 동부네거리하고 용전사거리, 그 다음에 저쪽 오류동 네거리는 중구, 안골네거리는 서구, 그 다음에 도안신도로 유성, 이렇게 5개구가 걸쳐 있는 사업 중에 660미터만 지금 현재 우리 홍도육교가 병목현상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사실상은 전 우리 대전시 국회의원님들이 다 한번쯤 다 걸쳐야 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누가 혼자서는 안 되시겠네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동구에서만 해서는 안 될 문제네요. 그렇죠?

예.

다 힘을 합쳐서 다 나서야 되는데 잘 안 나서시나 보죠?

그래서 시점, 종점이 대전 IC에서 저쪽 도안신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가 우선 병목현상이 나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은 있어도 이것이 사실상 5개구가 걸려 있는 동서대로입니다.

다른 구는 자기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별 신경을 안 쓰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뒤에서 잘하셔 가지고 얼른 얼른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없거든요, 입찰차액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입찰차액은 홍도육교 지하화에서는 이것은 관련이 없거든요. 지금 입찰차액이 아니라 이것은 박스구간만 우선 빨리 478미터만 해 놓으면 홍도육교 지하화 나중에 램프로 가는 것, 그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 구간만 홍도육교 755억 해 달라는 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대전시 도시재생과 경부고속철 담당 그쪽에다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얻어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478미터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170미터 구간요.

478미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역에서는 일단은 단절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정비계획변경할 때 그때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다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원동굴다리부터,

예.

예. 연결됩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거기다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양쪽에 도로가 나 있는 데다가 집이 있으니 이쪽은 폐쇄해 가지고 기존노선에 한쪽으로 연결하면 이쪽 순환형 임대주택도 입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 조정돼 가지고 이것도 판암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일부 단절된 구간도 있고요. 이쪽만 현재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거의 다 내려가고요. 그리고 일부 또 인동가도교부터 다시 저쪽 역세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서 홍도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측면도로요?

답변자가 책임 있는 답변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책임 있는 답변자가 안 나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민 요구대로 바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중요한 굵직한 역세권개발도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중복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감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우리 계속적으로 측면도로, 고속철정비사업으로 인한 측면도로에 대해서 저번 달 대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막 아주 격론이 일어났어요. 일단 주민들께서 인지하기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항상 판암동에서 홍도동까지 측면도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아니, 청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우리도 그냥 의원들도 막연하게 판암동부터 홍도동까지 측면도로가 생깁니다, 녹지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몇 분들이 대전역 부근 일정 원동까지만 오고 더 이상 측면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아주 대동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 다 뒤집어졌습니다. 주민을 속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들은 아느냐, 그 당시 의장, 부의장, 저 다 있었습니다. 아주 막 신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판암동에서부터 홍도동까지 측면도로 연결돼서 이제 동구가 다 관통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그렇게 관통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역세권 내에 있는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역세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개통될 당시에는,

이번에 저희들도 시에서 대전역세권변경을 하거든요. 그때에 우선 사업으로 그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획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 주민들은 지금 당장 개통돼서 판암동에서 홍도동까지 쭉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동에서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은 연결은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 구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역세권 내에 있는 지금 현재 역세권 내에 있는 지하차도가 삼성지하차도, 정동, 원동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내로 들어오면 이번에 정비계획변경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같이 기간은 못 맞춘다 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도로 측면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할 때 해 달라고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한 5천억 정도 들여서 국가사업인데 우리가 지하화 갈 것을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서 지금 지상으로 가는 조건으로 받아낸 예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구간별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판암에서 홍도까지 측면도로 난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떻게 다른 어떤 분이 아셨나 봐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유언비어가 막 이제 횡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동별로 이 측면도로가 쭉 나는 동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해 줘 놓고 구청장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아주 그 날 회의를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어요. 다음 달에 와서 우리가 설명해 주겠다고 회의를 그냥 마무리지었는데 지금 본 위원들도 그래요. 본 위원들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판암동에서 홍도동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도면 갖다 본 적도 없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동에서 딱 끝나 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의장, 부의장 다 설명 못하더라고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 사업 최초 시행 당시에 경부선 예를 들어서 본선 작업을 먼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측면도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가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본선공사하고 측면도로, 완충녹지를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 가지고 공사해 놓고 그리고 막 몇 개월씩 장기적으로 방치상태에서 그 불평불만 그리고 그 동안에 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전 동구 구민들이 떠 안은 거죠.

그렇죠.

예. 최초부터 이것이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역세권개발하고도 그때 맞물려서 같이 그 도로까지 냈으면 좋을뻔 했는데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요. 지금 차라리 지금 욕 얻어먹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달 대동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아셔 가지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을 막 공격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사실이라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삼성동, 홍도동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상행선, 하행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측면도로가 양쪽으로 나는 거죠?

나는 쪽이 있고 안 나는 쪽이 있습니다.

또 안 나는 쪽도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그냥 양쪽으로 다 측면도로 이쪽 저쪽 다 상행선, 하행선 생겨서 판암동에서 홍도동까지 한번에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랑 달리기 경주합니다, 열차랑 경주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역에 와서. 우리 1년에 한번씩 연두방문 할 때 거기에서 승용차하고 고속철하고 한번 경주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이것이 상행선은 어디에서 끝나고 하행선은 어디에서 단절되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단면도가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구간별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의원님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에서 바로 현실화되어서 주민들이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설명이 다 거짓말이 되어 버려요.

이어지기는 이어지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분들은 딱 완공되는 시점에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차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하고 여기는 그럼 연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도 측면도로가 역전시장 쪽으로 도상으로 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비계획변경이 들어가면 다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어차피 도출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다 알리고 매 맞을 것 있으면 미리 맞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어 하다가, 언제 지금 완공하죠? 내년이면 완공되죠?

본선은 내년에 완공되고 측면도로하고 완충녹지는 내후년 12월달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이 우리 주민들께서 하나 둘 알게 돼 가지고 이것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 저희도 다음 달에 가서는 설명을 해 드려야 되요. 그래서 단면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대전시하고 건설본부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도 또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12월중에는 가능한가요?

12월중에는 가능하죠.

12월중에만. 위원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자료를 봐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세세하게 단면을 그려서 향후계획까지 여기 단절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그러세요,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선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 얼마 되셨죠? 국장님 되신 지.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그래도 우리 도시국, 지금은 바뀌었죠? 도시국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입니다.

안전도시국이죠?

예.

그런데 자꾸 도시국이 입에 배 가지고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 동구의 도시국 소관 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단순히 업무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사업에서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우리 국장님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2단계가 마무리가 안돼서 그 점도 우리 국장께서도 굉장히 아쉬우실 거에요. 계속 연결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 사이에 또 시에 다녀오셨죠?

쫓겨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고, 사실은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만 또 국회에서 대 정부 질문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돌아서서 실무진 얘기하고 또 다르고,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 지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대동2구역, 소제지구,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막 우십니다. 그렇죠?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 하시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차라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수리라도 할텐데 뭐 하나 고쳐달라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 저희도 참 답답하고 어르신 보기에 볼 낯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주거환경 2단계가 그 당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되는데 또 재개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합이 상대적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바로 바로 추진이 안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뾰족하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죠?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 본들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죠. 그런 점에서 그래도 하여간 우리 주민들을 보듬으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국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도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의 일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설사 주민의 얘기가 틀린 얘기라 하더라도 주민을 설득해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국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다 앉아 계시지만 어느 분 하나 소홀하게 일 하시는 분 없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성2구역, 성남1구역, 성남4구역, 대동 4•8구역, 신흥 3구역, 가양 1구역, 이렇게 엄청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한다고, 재개발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재개발이 없습니다. 주거환경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재건축은 있습니다만 재개발은 본위원이 2006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1건도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로 마지막 단계에 나가 있는 것은 대성 주택재개발사업, 삼익 세라믹하고 가오지구 408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서부터 건물 철거를 해 가지고 내년 3∼4월이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완공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시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하나 이제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가양 1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대주파크 맞은 편 쪽, 그 다음에 대동 4•8구역은 지금 대전여고 주변, 그 다음에 성남 3이라고 해 가지고 성남 네거리에서 저 쪽 효촌마을 그 사이에 있는 3구역, 신흥 3구역은 도깨비 시장,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는 삼성 1동은 한밭중학교 주변, 그 다음에 정동, 중동은 지금 옛날 중동파출소 경계로 해 가지고 저쪽 아카데미 극장으로 해서 이 쪽 정동 쪽은 정동, 중동 쪽은 중동, 그렇게 해서 묶은 지역이고요. 정동 2구역은 역세권 개발 내에 정동 2구역을 추진하다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상복합건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밑에 말씀드린 조합설립 인가 1개 구역은 성남 1구역이라고 성남 3 주택재개발하고 성남동 천주교 그 옆부분, 거기가 성남 1구역입니다. 여기는 시공사만 선정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사가 안 나타나 가지고, 나타났다가 다시 뒤로 들어가 버려서 여기가 조금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용운동 1차 아파트, 거기는 지금 현재 6번째 유찰됐습니다.

6번째, 재건축부분요, 용운 저층아파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돌아가는 이런 사항은 이렇게 추진위원회 승인 8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1, 그 다음에 관리처분 들어간 대성동 2구역, 그 다음에 지금 관리처분만 남겨놓은 용운동, 유찰된 데 거기…

지금 문제가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금 우리 재개발이 75%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죠?

예.

80%에서 5% 다운되어서 지금 75%이죠?

예.

이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벌써 그 사이에 시행사가… 뭐라고 합니까? 시행사 말고 와서 그것을 하던 사람을.

정비전문업체,

전문업체가 변경이 되고, 바뀌고, 손털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간에 앙금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어요. 저 사람 얄미워서라도 안 하겠다는 그런 유언비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대동 4•8구역 같은 경우 68.8%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0.01%도 안 올라가요. 오히려 있던 사람들 중에 빼 달라고 사람들만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를 정비를 해서 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가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다른 지역들은 많이 풀어줬죠?

예.

대전시가 많이 풀었는데 우리 동구지역은 한발자국도 지금 나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풀어주면 차라리 건물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그냥 살겠다, 요새 주택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간에 앙금만 쌓여서 서로 막 주민들간에 공격하는 거에요. 찬성했던 분이 제가 몇 일 전에 갔더니 이제는 또 반대하신다고 하고요. 일정부분 어떤 분을 지적해서 그 분을 공격하고요. 제가 지역을 못 다닙니다. 이 쪽 지역 4•8구역은 가면 얘기들이 다 틀려요. 지금 대체적인 여론은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냥 풀어다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하도 이 분들이 전화하고 하도 그래서 알아요, 이 분들도. 당신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있어서 손을 털지도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주민피해인데 우리 관에서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시당초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으면 정비예정구역으로 놔 뒀으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데 법상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법적으로 그 추진위원회 승인요건이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기왕에 구성됐으니까 빨리 앞으로 나가라, 그런 뜻에서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동 4•8구역같은 경우는 75%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음에도 72%까지는 올라 왔어요. 3%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가서 추진위원회가 반대가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진위하고 비대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떨 때 한참 때는 오늘은 추진위원회가 들어오고, 내일은 비대위가 들어와요, 사무실에. 계속 그렇게 갈등이 심한데 이것을 풀래야 풀 수 있는 지금 법적 장치들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우리도 건의를 할 것이니까요.건의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일정 소요기간만 지나가면 일몰제 적용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번 건의를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한테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법을 거치려면 법률 자체가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은 인지는 하고 있어요. 빨리 풀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침해를 안 받게, 하다못해 그 지역은 또 학교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또 역세권이고,

예.

얼마든지 집 수리하면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 시, 구, 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법률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지금 기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에요. 일정기간 아까 말씀대로 일몰제를 정해서 언제까지…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냥 기한이 없으니까 무한정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양 쪽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주거환경,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역세권까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또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과 같이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걸리지 않든, 하여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된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 놔도 나중에 가서는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동안에 해 왔던 것만큼 계속해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 에 우리 직원들이 사업비를 따오려고 각양각색의 사업을 연출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돈이 딱 내려오니까 그 목적 이외에는 어차피 설계가 안되고 공모사업 목적대로 설계가 가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민원도 별로 없고, 하천에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니까 별 것 아니겠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요. 거기가 도로 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산내 쪽에요? 대전천 산내 쪽에서 화장실을 봤습니다. 2개 정도는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화장실 설치문제는 이 사업에 화장실을 넣기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목적에 위배되고요.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공모사업에다가 화장실을 넣기는 그렇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단은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공단 밑에 하나 있거든요, 지하에. 거기에 하나 있고, 생선골목에 하나 있으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역전 지하상가. 거기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화장실 표시를 한번 거기에 해 가지고 상황을 봐서 나중에 더 필요하면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그때 가서 검토해 볼께요. 거기하고 생선골목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 스탠드가. 그러면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거기가 목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없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인데 화장실이 바로 그 옆에 양쪽에 있으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은 화장실 방향표시를 해 보고요. 그래서도 나중에 문화공연을 할 때 화장실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세요.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1시간 반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실무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내지 건의안에서 했던 것이 잘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겸 거기에 보완할 것이 있어 가지고 실무과장을 뵙자고 했습니다. 96쪽에 보면 옥계교하고 대별교 구간 내 토지매입해서 제방도로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그 쪽 옥계교나 우리 면허시험장까지 제방도로가 포장이 안돼 가지고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거기를 흙으로 메우고 그러다가 포장을 합시다, 해 가지고 주선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건의안도 내고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번에 수해상습기금이죠?

예.

25억 받아 가지고 땅을 다섯 분 것을 사고 해 가지고 포장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포장을 참 잘해 놨다고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제가 저번에 대전천 산책로 미개설된 부분, TJB부터 대흥교까지 이것도 작년에 아마 건의하고 구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공사가 끝났죠? 거기 다. 여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 10월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가 가 보니까 잘 됐는데 인동 쌀 시장 앞에 하상도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를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다른데는 판석으로 깔아 가지고 시멘트 깨진 것이 없었는데 거기는 무지하게 심하거든요.

예.

다리 밑에 이어진 부분도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엊그제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완료되어서 보완이 안되나요?

보문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쪽으로. 인동 쌀 가게 있는 인동교가 있잖아요? 그 밑에 인동생활체육관으로 오려면 마지막 내려오는 다리 밑에 있어요, 역전에서 오자면 목척교에서 산내 쪽으로 오자면,

예.

그 부분을 보면 도로가 시멘트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막 엉망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밑에는 사람 하나 자전거 타고 오시는 곳 있죠?

예.

그 부분 끝 부분하고 그 위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산책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어지면서 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는 아주 안돼 가지고 물도 막…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시고요.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확인해서 조속히… 다른 곳은 잘 되어 있어요. 판석을 깔아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그래요. 우리가 대흥교에서 올라 왔다가 옛날 한전 다리, 거기도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잘못 됐고요. 아까 한 가지 그 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인데 초지공원에 주차장을 준비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름에 도로에 세워놓는 차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도로에도 여름에 많을 때는 한 100여대 가깝게 도로 옆에 주차를 해 놓아 가지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교통에는 별 지장은 없었지만 보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초지공원 쪽에 40∼50대를 주차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침에 가 보니까요.

예. 그 정도는,

예.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공사가 끝났습니까? 거기.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마무리만 안되고, 그러면 바닥만 하시면 돼요?

바닥의 흙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주차선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거기는 다른 공사는 없네요?

예. 거기는 그것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뒤에 남은 부분은 꽃잔디로 마무리를,

아네요. 그 뒤에 산하고 우리 주차장 끝 부분하고의 배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거기가 엄청히 위험해요, 오늘 가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 내려가는 데까지 휀스를 해 주셔서 안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제가 깊이를 보니까 근 1미터 가깝게 되겠더라고요, 깊이가. 그렇죠?

예. 집수정 깊이는,

그 정도 되고, 쉽게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빠져도 골치 아프고, 사람이 혹연 산 옆에 갈 일은 없지만 안전대책은 사전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공사가 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예. 내년도까지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도 꼭 짚어 주시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월교 도로밑에 가 보니까 정말 잘 해 놨어요. 위에 보니까 아주 깨끗이 축대도 다시 쌓아 가지고 깨끗이 잘 해 놨는데 거기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내려오는 빗물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거기에 그냥 떨어져요, 그 바닥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빗물 배수구를 관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해 주시고요.

예.

또 산책로 나무바닥이 있잖아요?

예.

거기를 저번에 보니까 구멍난 데는 잘 떼우셨는데 거기가 아마 수일 내로 뜯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발에 걸려요. 이렇게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공원, 그 쪽으로 또 한번 가야 하겠네요. 그 쪽에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파이프를 박아놓고 쇠사슬로 막아 놨잖아요?

예.

그 쇠사슬 끝에서 끝으로 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오셔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구가 있잖아요? 체육기구.

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은 번쩍 들면 쇠사슬을 건너가는데 어른들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장애인 전동차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예. 있습니다.

쇠사슬을 내려 놨었는데 엊그제 아마 다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얘기는 파이프가 4개가 박혀 있어요. 양 쪽에 끝에 하나 해서 4개가 박혀 있는데 한 칸만 떼고 쇠사슬을 세 칸만 묶어놓고 하나는 비워 놓으면 충분히 전동차 같은 것이 다니겠거든요, 자전거도 끌고. 그것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끝부분까지 쇠사슬을 잠그지 말고 한 부분은 전동차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시면 어떨까,

현재는 쇠사슬을 설치하는 부분이 양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쯤에 걸게… 오늘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고리만 만들면 거기다가 걸어서 잠그면 하나는 비워지겠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과나 도시국이나 올해 한 일이 많아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교부금을 갖다가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도시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국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죽 보니까 15번에 가서 안전목욕탕의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113쪽 하단에,

예.

그런데 이 안전목욕탕은 개인목욕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 비상급수 수질검사에 포함이 돼요? 개인 것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소유시설 중에 하루에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의 음용수나 또는 생활용수로 수량이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혜택을 보는 것이 있나요? 개인목욕탕이라 하더라도 이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은 드리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요?

예.

그러면 114쪽에 제일 위에 보면 동구 중앙로 200번길에 동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받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동구청이 지금 현재 여기는 동구청이 아니고, 청소년종합문화복지센터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동구청이라고 되어 있으면이것이 맞나요?

소재지를 중앙로로 표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려면 구)동구청이라고 했어야 맞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자료를 볼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이사온 지가 벌써 1년 6개월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동구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에 보면 동구 흥룡로에서 가양동 소재 동사무소, 그 다음에 10번에도 동사무소, 115쪽에도 지자체 지원시설 7개 시설에도 다 동사무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라는 것은 2006년도에 동 주민센터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렇게 죽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몸으로 뛰는 안전도시국 소관인데 자료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동구청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동구문화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받은 명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관리현황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죠? 다 우리 동구 관내에서 하니까 큰 이상은 없었죠?

예. 현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상없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자료작성할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쪽을 봐 주십시오.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이죠?

예. 대동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5%가 건설이 된 것인데요. 그렇죠?

예.

과장님.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알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건설회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설회사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한 건설업체가 아니고, 중간에 바뀌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동천 공사를 지금까지 하면서 건설회사가 바뀌었으면 어떤 공사가 바뀌었고, 건설회사가 어디 구에 있는지, 대전이 아닌지, 이 건설회사 대표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소요예산이 250억이잖아요?

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저쪽 삼성동 쪽이나 이 쪽 소제동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공사를 하면서 수질이 아주 나쁘고 곳곳에 하천이 파져 있는데만 물이 좀 고여 있어서 그 물이 썩고 이래서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또 그 주변을 풀깎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민원이 이번에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은 공사중이고 이래서 여기에 민원을 우리 국에 얘기를 안 드렸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사를 250억씩 들여서 하면서 하천에 물이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유지용수관을 설치하게 되면 대전천을 통해서 옥계교까지 올라가는 물을 보문교에서 용수관 분기관을 설치를 해서 대동천으로 끌어오면 공사가 끝나면 대동천도 상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변할 것으로,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유지용수관은 지금 철도변 정비사업하고 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봄쯤에 다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기하면 내년 7∼8월달쯤에서 물을…

내년 상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삼성동의 어르신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년쯤에는 아마 여기 물을 다시 역류해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물이 흐를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삼성동 주민들은 이거에요. 더 파든지 증설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잘 내려갈 그런 공사는 안 하고, 그 옆에만 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해 준다, 이러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의원이 보기에 설계공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소제동 동사무소 앞에 가운데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잖아요?

예.

그리고 이 쪽에 바로 내려가면 거기 인조잔디를 깔고, 그렇게 하고 그 쪽에 하천쪽으로다가… 한 1미터 정도 되죠? 그 정도 흙으로 두고, 그 밑에다가 자갈 못 쓰는 것을 이것을 깔아둔다는 것이었었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잔디로 심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자갈로 깔려고 했던 것은 잔디를 심으면 큰 비가 올 때 거기로 휩쓸려서 지나가면 잔디가 죽을 염려가 있다, 그런 담당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잔디를 심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갈이 이런 자갈도 아니고, 돌 깨진 가루,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은 안 휩쓸려 가나요? 그것이 더 휩쓸려 가서 하천을 그냥 다 그것으로 메우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큰 물이 가면 자갈이 단단하게 다져진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얹혀 놓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휩쓸려 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이 잔디도 심을 때 일반 잔디라고 하나요? 옛날 잔디 있죠?

예.

그것하고 요즘 또 잔디가 이렇게 잎이 크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잔디를 심을 때 구분을 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옛날 잔디를 심어줘야 뿌리가 제대로 박아요. 요즘 새로 나온 잔디는 뿌리를 안 박는다고 합니다.

모래나 이런 데에서 잘 살 수 있는 옛날 잔디, 그런 것으로 식재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홍도동 펌프장에 대해서. 전화는 아직 안 해 보셨죠?

전화는 아직 안 했는데요. 전에도 시에서 이사를 안 가고 있는 두 집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진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도 만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날 통장님하고 비대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저는 또… 홍도동까지 노숙인들이 들락날락거렸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학생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워놓은 집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현암아파트 담 사이로 펌프장이 그렇게 들어와 앉아 있으니 그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현암아파트에서는 이거에요.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집을 두 채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해서 자기네 주차장 부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신경 써주셔서 그 쪽 현암아파트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죠? 우리 김영호 회장이 운영하는 것,

예. 맞습니다.

이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죠?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그렇죠?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이나 박선용 위원님께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게는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우선 급한대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결하려고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그래도 봉사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옷이라도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담당 과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끼하고 안전화 두 가지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311명은 뭐에요?

이 분들도 순수한 자원봉사,

봉사단이에요?

예.

봉사단이 있는 거에요?

예.

이 봉사단도 내내 같은 봉사를 하시나요?

자율방재단하고 개념은 좀 틀린데요. 활동은 매월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에 같이 활동을 하고, 또 각자 각 분야에서 재해위험요소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동구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그때 그때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거에요?

한 달에 한번씩은 안전 점검의 날이 매월 4일날이거든요. 그 때는 전반적으로 나오시고요. 또 그 이외에는 수시로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변을 다니시면서 어떤 위험요소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또 직접 저희 구청에 오셔서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우리 16개 동에 계신 회원님들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생소해요. 이 단체는 또, 본위원이 보기에.

예.

이 단체가 지금 생긴 지 오래 됐나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예.

하여튼 우리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다른 단체보다 중요하고, 또 다른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도 못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감사하게 이 분들도 생각할 거에요.

예. 앞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