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김영수 대표위원과 김창호, 임정수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칭하겠습니다. 예산현액 합계가 5748억 93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5767억 78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283억 300만원, 차인잔액 즉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484억 7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05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22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58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827억 6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3.8%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802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5767억 7800만원, 미수납액이 34억 2200만원인데 결손액이 2억 3300만원, 이월액이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100.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5748억 9300만원, 지출액이 4283억 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27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83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4.5%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8억 8400만원과 집행 잔액 838억 79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58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827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 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 3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838억 79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221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8억 1700만원, 예산절감액이 25억 1000만원, 예비비가 56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182억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4000만원으로 1건이 있으며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448억 94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448억 9400만원으로 211건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현황은 예산액 458억 60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9억 18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8억 1900만원, 지출액이 7억 88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등 13건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15건에 예산현액 1271억 3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963억 800만원, 지출액이 685억 1500만원, 집행 잔액이 180억 4400만원, 이월액이 40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0건에 예산현액 1293억 2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1057억 3200만원, 지출액이 760억 1800만원, 집행 잔액이 311억 7200만원, 이월액이 22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계 175건에 예산현액이 2564억 60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020억 4000만원, 지출액이 1445억 3300만원, 집행 잔액이 492억 1700만원, 이월액이 6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224만 2000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8억 3325만 9000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6억 851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억 5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4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12억 26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 10억 9300만원, 이자 3500만원 합쳐서 11억 2800만원이 소멸됐고 따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6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쳐서 3847억 8400만원, 당해 연도 증액이 598억 8100만원 감액이 250억 6500만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무체재산, 유가증권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의 케이씨피드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2015년 6월 현재 장부가액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물품현황은 정수 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58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0억 34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4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5767억 7900만원, 세출은 4283억 400만원, 잔액이 1484억 75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75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88억 2800만원, 지출액이 86억 18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잔액이 3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지금 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재정상태표로써 우리 군에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156억 600만원인데 이 중 유동자산이 1540억 2400만원, 투자자산이 60억 4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25억 4900만원, 주민편의자산이 1755억 19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5965억 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43억 2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87억 5500만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비유동부채 1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 여섯 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군정 역할을 총 집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도 6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자 본위원회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방대한 자료부터 해서 증빙서류, 다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서에 관한 자료들은 이미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김영수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 검사 위원으로 있었고 김창호 위원님, 임정수 위원님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각 과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전말도 다 써놓았네요?

예.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에 관한 계획을 세웠거나 또는 집행을 한 이후에 늘 많이 거론된 사항들이 여기에 다 지적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지적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니 아주 크게 사실은 질문드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 및 집행 잔액 비율 30% 이상인 사업이 되게 많네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말을 다 붙여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주민들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받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공무원이 애를 쓰고 해서 받아 온 보조금이 다 적정하게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자료는 보면 1000만원 이상인 것만 받았는데 30% 이상은 이 자료를 제가 처음으로 보는데 사실 30% 이상 남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집행상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부분을 특히나 좀 철저하게 관리를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미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결산까지 하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 잘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AI긴급방역대책사업 추진 외 세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458억 6026만 2000원이며 9억 1812만 3000원을 사용승인 후 7억 8814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299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세부내역 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도표에 있는 내용의 단위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AI긴급방역대책사업입니다. 2014년 2월 4일, 7557만 6000원의 예비비를 사용승인 후에 긴급방역을 위한 초소 운영경비로 703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23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14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의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 등 긴급방역에 지출한 경비입니다. 다음 농작물피해재해복구입니다. 2014년 8월 1일 8054만 7000원의 예비비 사용승인 후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7958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96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14년 5월 28일 우박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경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집행 내역은 전체적인 부분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사업입니다. 2014년 8월 1일자로 2억 2000만원의 예비비 사용승인 후 가축 살처분 및 방역초소 운영경비 등으로 1억 9457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2543만원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비안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살처분과 소독실시, 통제초소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경비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2014년도 8월 6일자로 5억 4200만원의 예비비 사용승인 후 가뭄으로 인한 용수원 개발 긴급 사업비로 4억 4364만원 900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9835만 1000원입니다. 이 사안은 2014년 7월 평균 저수율이 39.3%로 평년 76.1%보다 크게 낮고 기준 강우량 역시 평년대비 해서 55.8%로 낮아 농업용수 부족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원 개발에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비비 예산이 458억이 넘는데 겨우 쓴 돈은 7억 8800만원 썼네요?

예,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는 마지막 정리 추경까지의 금액이어서 당초 예산에는 이 만큼 안 많았습니다. 나중에 정리 추경하면서 재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재원을 돌리는 것은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827억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 예비비가 564억으로써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8%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었는데 예비비는 어떤 재난이나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왔잖아요. 하천도 많이 정비를 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높아졌고 차라리 예비비를 줄여 가지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세워서 필요한데 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2014년도에 정리 추경할 때는 사업 예산을 지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비비로 계상되었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827억원으로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제도도 지금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