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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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4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ㄱ. 공원녹지과 소관
오늘은 제5일차 감사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과 도시국 공원녹지과 업무담당자들은 어제 바나듐 우라늄 시료 채취현장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뉴스를 통해서 방송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격려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황인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시추한 곳에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다섯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요. 거기 이제 임도 냈던 데 별 이상 없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저희가 당초 임도 낼 적에 원상복구하는 그 조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중에 스톤헨지 코리아 측에서 복구 계획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주 중부터 공사하는데, 복구공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그쪽 주민한테 사진을 몇 장 받았어요. 가지러 갔는데 그 분이 아마 거기를 자주 올라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 올 때 찍은 것도 있고 이제 평상시에 녹았을 때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열 몇 장 되는데 4장만 지금 빼 갖고 왔거든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갔다 와야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잠깐만요. 박선용 위원님 질의 도중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오다 보니까 산내에서 금산 도로변 가로수 있지요? 아주 터널형으로 잘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지금 하는 중이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것이 한국전력에서도 할 때 있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몇 년마다 한국전력에서는 또 합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우선 산내로 가로수 현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낭월동에서 만인산까지 2,177조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식재가 되었고요. 현재 고압선 아래에 있는 가로수가 한 800주 됩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800주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 1,377조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77조를 매년 이렇게 전지를 한다고 치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당 15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상 그 구간별로 해서 한 세 구간으로 나눠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전에서는 전력 관계 때문에 매년 1월달에 저희한테 그 설계서를 갖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매년 한전에서는 800주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할 때 터널 식으로 이렇게 감독 좀 할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터널 식이라는 것이 옆에는 완전히 자르고 거기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하면 멋있던데 그래서 한전에서 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도 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리고 또 은행나무 그것은 어떻게 지금 가로수가 있는 데가 있지요? 은행나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항상 은행나무의 열매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제 9월부터 10월달까지 열매가 떨어져서 도로변에,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냄새나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냄새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4천주 정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도로변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중에 저희가 열매를 맺는 결신본 수가 1,200주 됩니다. 그래서 약 30%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은행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없어서 대개 혼란이 되었습니다. 기관마다 이것은 식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서요. 금년 10월 14일자로 식약청에서 은행 검사항목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납 같은 경우는 0.3미리그램, 카드뮴은 0.2미리그램으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 쪽에 있는 은행나무 샘플 조사를 해 보니까 납 같은 경우는 0.074미리그램, 카드뮴은 0.05미리그램이 되어서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러면 그 열매를 채취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줄 수도 있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좋은데 냄새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채취를 떨어지기 전에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우리 무기계약근로직 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요. 또 식용이 가능하다고 널리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많이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산내 어린이공원 많이 있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쪽에 잘 되어있는 데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금년도에 시에서 마을공원 개념으로 해서 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시에서 특별히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주고 별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기준이 2015년 1월 26일부터 불합격 시설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불합격시설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당선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때문에 제가 질의한 점도 많았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여름에 더울 때 나무를 갖다 심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죽었을 때 한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택을 해서 나무가 살 수 있게끔 그 시기에 잘 맞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되셨지요?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위원

자료 좀 보기 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산내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된 곳이 잘된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그 안에 주택재개발하고 하는데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제 그 쪽 산내 낭월동지구가 체비지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이 법적 시설이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서마다 틀린데 원도심사업단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인수인계가 된 사항으로서 저희는 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 쪽에 주거지역이 아니라 산내 낭월동 그 자체가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재는 전수 다 창고 내지 이렇게 공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로서 기능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가 어린이놀이터 기능보다 제가 볼 때 공원화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두 군데를 잘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그 지역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정말 많잖아요. 창고도 많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어린이도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거기는 제가 보기는 어린이 별로 안 와요. 아파트 석천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이쪽 주거 상가들 몇 개 있어 가지고 그 쪽은 구석이라 좀 멀고 있는 곳은 다 전부다 창고 아니면 공장이에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 어린이놀이터 보강보다도 거기 다 공원화 하시는 것이, 푸른숲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려서 사진을 보셨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이 눈 있을 때 찍은 것도 있고 없을 때 찍은 것 있고 한 14장인가 15장인가 저한테 메일로 왔어요. 뺏는데 거기 보니까 파란 것으로 덮힌, 쉽게 일본말 한번 써야겠네요. 가파 포장으로 덮힌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시추한 부분이라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땅 바닥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보세요. 다른 것도 보면 내가 지금 우리가 임도를 내면서 이 산을 깎았나봐요. 많이 차가 들어가게 깎아야 되요, 장비가.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전부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 걱정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올 여름에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우수수 쏟아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돌산이라 우수수 쏟아지면 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구를 하실 때 그 쪽을 지금도 여러번 올라갔다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확인하시고 무너지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좀 꼭 쓰셔야 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중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난리 납니다. 미리 사전에 업체한테 복구할 때 업체가 일할 때 우리가 하지 않고 그쪽 업체가 일을 할 때 완전복구 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런 것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업체 측에서 복구공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직원들이 2인 1조로 상주해서 복구,

박선용위원

사실 저도 안 올라가 봤어요. 안 올라가 봐서 그냥 과장님 얘기나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말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받고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14장이 온 것이 전부다 그렇게 다 무너지려고 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파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차 다니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을 복구하실 때 저희들이 판 것이니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제 자료 좀 보겠습니다. 152쪽을 봐 주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17군데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당초 증액이 되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13개가 증액이 되었고 4개만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이야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할 수 있고 증감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 애초 설계를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뽑을 수가 없나요?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어야 되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당초 계약 금액보다 증가된 부분이 많은데요. 현장 여건을 보고 또 민원사항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낙찰차액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이 공사를 더 좀 품위 있게 끝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아예 설계하실 때 잘 잡으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9번하고 10번 우리 동구청에 옥상 조경사업 바람공원 얘기하는 거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는 54,500천원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어요. 어떻게 2억 1천만원 공사에서 5천만원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여기는 또 잘 파악을 안 하셨었나,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조금 더 공사부분을 변경한 부분보다 추가를 했습니다. 방수층 형성을 위한 포장면 변경을 했고요. 또 특색 있는 시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해놓기는 잘 해놓으셨는데 너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거기 보면 12, 13번이 있어요. 학교숲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볼 때 학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지만 어느 학교인가 여기에다 명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어느 학교 뭐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가오중학교라든지 가오고등학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 학교에 가양초등학교에 이번에 이런 숲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 줘야 거기 공사하시는데 가서 한번 가봐서 학교랑 상담할 수도 있고 그래야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의원들 좀 품위도 나아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꼭 의원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동에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동에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하고 어느 지역인가 어느 학교인가 그 부분은 내년부터 이런 자료에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17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상소동 오토캠핑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실 오토캠핑장이 우리가 처음에는 동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처음 발표는 동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또 5개구에 다 하나씩 한다고 또 나중에 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좋으니까 시장님께서 나머지 4개 구도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나머지 4개 구는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동구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에만 이런 것이 좋은 것이 들어오는구나, 우리 지역 주민도.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시에서 각 구에도 하나씩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감 내지 상실감이 들었거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각 구마다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만들 때 투자도 덜할 것이고 또 대전시민들이 생각할 때 구에 하나씩 있으니까 우리 동구를 찾아오시는 분도 적을 것이고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우리가 상소 오토캠핑장을 잘 해놓으시면 전국적으로 여건이 됩니다. 겨울에 안에 잘 되어 있잖아요. 돌 쌓는 것 그런 것도 보고 눈꽃축제, 얼음축제도 볼 수 있고 참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겨울에 방학 때는 여기 와서 2박3일 이렇게 왔다가 놀다 갈 수도 있고 좋은데 각 구에 하나씩 만든다니까 사실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4개 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유지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1단계 사업에는 텐트 사이트가 47면 있고요.

박선용위원

예.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나머지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2단계까지 해야지 진짜로 오토캠핑장으로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구로 이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것과 비슷한 규모로 일반텐트장 90면, 그리고 카라반 10대 기준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이용객이 46,000명 정도 이렇게 추계 했을 적에 수익금이 392,000천원 가량이 발생될 것으로,

박선용위원

4억 정도 발생하겠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인건비, 인건비를 한 8천만원 그리고 기타경비 해 갖고 한 1억 3,5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한 2억 이상은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도 시 당국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나중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해서 순이익을 남기는 것이 좋으냐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원하시고 계시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46,000명이 오셔 가지고 4억 정도 우리가 현금이 들어와 가지고 2억 정도가 남는다면 우리 구에서 해야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항상 신경 써서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오신 분이 올 겨울에 찾아오면 내년 겨울에도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왔다 돌아가서 안 오면 안 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어디 다니다 보면 정이 가고 정감이 가면 내년에도 또 가게 되잖아요. 휴가철에 가 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에 민박하는 데 보면 그 집만 다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한번 오셨던 분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되어야 되겠고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고 실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잘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오토캠핑장을 전국에 만든 데를 보면 개점휴업한 데가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시는가를 잘 보셔야 되요. 우리가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바닷가 근처에 만든 캠프장도 가보고 요즘 레저용으로 많이 곳곳에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특색이 없으니까. 더욱이나 인건비 정도만 계상을 하셨는데 감가상각 발생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 시설에 다시 유지관리 투자를 시작하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맡아야 할 것인가, 2억 이상이 순이익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은 정말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나중에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데는 인건비를 초과할 정도로 크게 발생하게 되요. 나중에 그것이 또 유지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계속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캠프장을 찾지를 않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민간인들이 내 사업이다 하는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유인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떠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생각해서 우리가 맡는데 결국은 시에서 이 쪽으로 이관해 오면 시에서 시설투자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것이. 그리고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지적해 주신 바나듐 시료 채취현장을 언제까지 원상복구 끝내기로 되어 있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계획서를 받아 봐야 되는데 원래 산지사용허가가 12월 31일까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미리 좀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공사가 시작되면 한 2주 정도면 완공이 되고요. 나무 식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사실상 나무심기가 어려우면 봄에 나무는 심는 것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시료 채취한 성적표가 나와 있지요? 이것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스톤헨지 회사 홈페이지에는 그것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자료를 받으셔서 전문가 의견을 달아서 어느 정도인가 일반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하니까 토를 달아서 특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입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2인1조로 현지에서 실제 현장 원상복구하는 것을 감독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정말 잘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원상복구 자체가 말 그대로 원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다 파 놓고서 이것을 덮어놓고 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는 중요한 바나듐보다는 실제 우라늄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찌꺼기가 일단 한번 파헤쳐졌기 때문에 현 상태를 원상복구라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나올 우려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에서 발생한 우라늄 광산 현장 거기에 암자를 짓다가 그 찌꺼기가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암자를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와 가지고 실개천에 살던 생물체들이 다 죽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이것은 조금 더 아주 우리가 향후 이러한 업체들이 함부로 달라 들지 못 하게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원상복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쪽 산내 지역만이 아니라 저쪽 판암 대청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중요한 식수원 보호를 하는 그쪽 추동 일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탐사나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 저의에 깔고서 이것이 들어오는 경우에 사실 행정관서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고 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해 줄 수도 있고 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바로 그 대책반 주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 대비를 강구하게끔 주민들이 실제 거기에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주민자치시대이니까. 지금 산내 쪽은 어쨌든 산림감시요원 격인 대책반을 주민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잘 되는데 저쪽 대청호 쪽도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어제 수고하셨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우리 대전역 앞에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내려 놨더라고요. 겨울에 나무 심어도 되나요? 이팝나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 생육정지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기술이 좋고 그래서 지금 심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올 겨울에 무지하게 춥다고 그러죠? 눈도 많이 오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 길을 차도 보도 차 깔아놓은 상태에 갖다 내려 놨으니까 주민이 그 가게 앞에 계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보도를 다 깔은 다음에 저것을 다 뜯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지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업체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보기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보도를 다 깔아놓은 다음에 나무를 심으려고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놨으니 보도를 싹 걷고 파고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우리 상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그 감독기관이 시 건설관리본부고요. 저희도 한번 현장 나가서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삼성동 그쪽으로 어차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중앙로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그것이 듬성듬성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173쪽을 보면 중앙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 갱신하는 것이 8그루가 되어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를 어떻게 거기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8그루가 열매를 맺는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숫나무로 8그루에 대해서는 숫나무로,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뽑아내고 숫나무로 거기에다 다시 또 이식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사실 은행나무가 은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그 은행을 따다가 걸려서 벌금도 낸 적이 있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언론에 말 한마디 잘못 하니까 그 은행을 그냥 빗자루로 쓸어도 바람불면 떨어지니까 깨지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것을 또 주민들이 까서 드세요, 내가 그랬더니 오염되어서 먹지도 못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면 되냐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이 먹어도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먹어도 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 안 드세요. 한번 사람 인식이 아, 이것은 오염된 것이래, 먹으면 안된대,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면 그 분들한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드셔도 됩니다 주워가세요 이렇게 해도 안 드셔요.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숫나무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3일 날짜에 보니까 대전 원도심은 이제 꽃도심이라고, 꽃도심 설계용역 최종보고에서 6개 노선 8개 조성 계획이 있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

시에서 그러면 우리 동구는 어디 어디에 꽃을 식재해 준다는 거예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우리는 구간이 서광장부터요. 서광장부터 목척교까지 하고 나머지는 중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옛 도청 청사 앞까지.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특수시책 사업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동구에서 목척교를 넘어만 가면 암만 중구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쪽에 지하상가서부터 다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놨었어요. 지금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왜 여기 목척교만 넘어가도 그렇게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해 놨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데가 없느냐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을 거예요. 꽃 좀 심으라는 이야기 들었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우리 동구에 돈이 없다 재정이 없다고 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꽃까지 심어주신다고 하니 다행히 우리 원도심이라도 하여튼 낙후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꽃이라도 장식을 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광장에는 꽃탑하고 꽃시계, 그리고 중앙로에는 포령화분을 하고요. 목척교에는 테마 화단을 해서 한 6억 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내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도 6억 6천만원을 들여서 또 꽃을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꽃을 심어 놓으면 또 관리도 중요해요. 관리를 잘 해 줘야 꽃도 예쁘게 필 것이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봄에 현암아파트에 꽃을 주셨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현암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한번 갔더니 우리 구청에서 꽃을 갖다줘서 꽃을 화단에다 심어서 우리 현암아파트에 꽃이 피어서 만발해서 너무 좋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경로당에도 꽃이 작년에는 몇 그루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봄부터 꽃단지가 되고 나서 꽃구경 때문에 많이 나오셔서 꽃도 구경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런다고 회장님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재정만 있다면 꽃모종도 많이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꽃도 이렇게 우리가 심을 수 있게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묘장을 활용해 가지고 꽃 생산을 꾸준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동구에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나무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꽃도 없고 우리 현암아파트도 진짜 꽃 한송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 봄부터 청장님이 동네한바퀴하고 또 봄에 체육공원에다 운동기구 놔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구 좀 이렇게 잘 살펴 가지고 꽃 심을 데 있으면 꽃도 좀 이렇게 가져가라고 연락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구를 활짝 피는 이런 동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것이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꽃이 나올 때라든가 또 꼭 필요한 곳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미리 전화해서 필요 물량을 확보해 주시고 각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꽃을 많이 주셔서 많이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그냥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청호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자연생태관 운영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현황을 파악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파악이 되지요? 거기 우리가 유료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매일 직원이 와서 세고 있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용 측면이 주로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예약제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 때 이런 때 인원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 입구에다가 인원 체크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기식위원

인원체크기를 설치하신 거예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평일날도 다 체크가 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1년 내내 체크가 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구나. 저희 대청동은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회남길하고 추동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같은 대청동인데도 대청호를 끼고 있으면서 생각들이 전혀 달라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한 동안 우리 대청동 주민들이 국화축제로 인해서 추동길에 많은 투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거기에 따른 어떠한 주민들이 국화를 재배해서 또 거기에 따른 수익을 좀 올리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는데 이제 국화 축제 다 없앴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윤기식위원

안 하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축제보다는 전시회 위주로,

윤기식위원

전시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가꾼 것이지 우리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회남길 주민들 추동길 주민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추동길에 들어가면 집행부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시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아주 대단하게 욕을 합니다.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고 별 것 아니지만 그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럽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상추마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쉼터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구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대청댐관리단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해 드렸어요. 분에 넘치게 우리 주민들께서 감사패도 주시고 하셨는데 상추마을에 들어갔는데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국화축제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심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방침이 국화축제는 앞으로 필요 없으니 거기에다가 사계절 꽃을 심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사계절 꽃 심고 이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국화를 심어야지 그래도 수익창출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궁극적으로 저희도 구상하는 것이 요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대청호 개발을 댐 식수원을 무조건 규제만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관광레저 쪽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계획을 알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한 천억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회인선과 추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대청호를 횡단하는 사장교 건설 이런 것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쪽 지역이 궁극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청호 주변이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수자원공사에서도 방침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득에 조금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주관으로 우리 구 주관으로 어떤 축제를 만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소득 창출의 효과가 있다면 일단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축제라는 것이 다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분석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크다면 그 부분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석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치열한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을 없애자 딱 결정해 놓으면 무조건 주루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국화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야, 그냥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것 갖다줘도 일단 싫은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수요 측면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한번 다시 한번 여론 좀 수렴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쪽에 들어가시면 많이 혼나실 것입니다. 저도 오히려 좋은 쉼터 만들어 드리기 위한 주민설명회 갔다가 정말 2시간 동안 혼났습니다. 다 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계장님 같이 가셨는데 배성복 주사 같이 갔다가 아주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혼나고 지금은 인과관계가 좋아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화축제에 대해서 공격하시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청동에 살고 추동에 살고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1년에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수확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애 버리니까 할 때는 또 언제고 하라고 할 때는 언제나 다 또 기존에 있던 것 밭 다 바꿔 놨더니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한 어떠한 원칙 없는 행정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표를 얻고 안 얻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진심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과장님 잘못 전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 열심히 어떻게든지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전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이것이 비록 나한테 손해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진정성을 보여 주시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 정말 순박합니다. 서구하고 이쪽하고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파트 사는 분들하고 일반 우리 주택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다 어르신 연세 많다고 하시지만 그 분들 정말 순박합니다. 단순합니다. 큰 건물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대청동에다 무슨 뭐 빌딩 지어주고 거기 위락시설 지어주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사소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도 무조건 안 되요. 뭐 이것 매일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하십니다. 이것보다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요. 안 되는 것은 그렇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꼭 뭐 잘못된 것 지적하고 여러분들 혼내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25만 동구민과 같이 더 좋은 동구를 건설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또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혼내는 것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중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182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운영 철저가 있어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밑 부분에 보면 작년에 제가 동구청 내 행정현수막 게첨 시설 없는 곳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고 함께 대전시, LED는 지금 못 하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빼고 지금 제가 작년에 끝나고 나서 계속 지켜봤어요, 언제 하려나 하고. 그랬더니 안 해요, 지금도. 지금도 걸려 있어요. 바람정원에. 얼마나 좋아요. 혁신부분, 행정가 부분 우수상, 교육분야 대상, 우리 청장님. 또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또 밑에 보니까 아래 칸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대상 수상,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것은 홍보죠. 또 지역복지계획시행결과평가 전국대상. 이렇게 많이 타다 놓고 주민이 몰라요, 저기에 해 놔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 설치비용이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박선용위원

아니, 이렇게 게시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허가 없이,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야 되요. 자기네 홍보하는 것을 왜 안하고 그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어쨌든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업무가. 주업무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청사관리는 또 회계과 소관이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구청 청사 내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허가 없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1개소씩은 그냥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과장님. 잘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저 벽에 저렇게 걸어놓은 것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 미관에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미관도 안 좋고 홍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상을, 제가 1년 보니까 한 열 서너 개 정도 타오는 것 같은데, 좋은 것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도로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보여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장소를 지금 회계과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디에 물색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가오고등학교 있는 데 그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하려고,

박선용위원

아니, 우리 구청 안에 못 해요? 도로 옆쪽으로. 할 데가 많은데 왜,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청사 부지 내에는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고요,

박선용위원

왜 없어요? 가오고등학교 거기에 게시대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만드셔야지, 만들려면. 안에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 회계과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총괄질의 때 그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회계과하고 얘기하겠고요. 250쪽을 봐 주세요. 251쪽,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과년도 체납액보다 전년도에 13억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원밖에 안 되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는 많이 이렇게 줄은 건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올해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징수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약 작년도 것하고 올 것하고 1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작년에 왜 이렇게 많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잘 징수를 하셨나,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과년도는 작년도 것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 누적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계속,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계속 이어온 것이라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계속 체납징수 독려해서 금년도에도 2억 정도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우리 구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 내지 다른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야 되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2쪽 좀 봐 주세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80년도에 허가를 내 준 것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째 그런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박선용위원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셔야 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사전입주 같은 것은 전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또 5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과태료 냈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면서 계속 가면 과태료 부과하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것은 다섯 번만 내면 끝이에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다섯 번 내고 그냥 안 해도 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참, 무허가로 사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한 번 낼 때 얼마씩 내요? 부과할 때, 벌금을.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대략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많이 내는 곳은,

박선용위원

한번 낼 때 얼마씩이나 내요? 한번 냈을 때 얼마씩 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한 500만원 정도씩,

박선용위원

그럼 5번이면 2,500만원 냈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2,500만원 내고 무허가건물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거구만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부분도 4개가 남았는데 4개도 '91년, '91년, '92년,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나머지 4, 5번은 지금 입주한 것이 아니라 준공된 것이 아니라 공사하다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중지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 이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다시 돈이 있어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박선용위원

그러면 못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방치해 둬야 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국토부에서 별도로 조치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5,000훼배 이상 대형건축물은 허가 때 돈을 납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건축물이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대로 4, 5번은 골조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판암동 가다 보면,

박선용위원

저 위에 있는 것, 파출소 위에 서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기도 싫은데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사유재산이라 철거도 못합니다.

박선용위원

골치 아프네요. 미관상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런 문제가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다중•다가구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보니까 우리 홍도동, 가양동 저쪽으로는 다가구주택이 많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룸 같은 것이 안 된다, 하도 많이 지어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덜 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허가를 여기에서 안 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하네요? 짓는 곳이 많네요? 다가구주택을.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쪽에 학교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원룸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것은. 그러니까 새로 된 신축은 잘 되고 건물이 좀 오래 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 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얘기가 신축 좀 허가를 안 낼 수 없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상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쪽에 이런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발생이 또 뭐예요. 주차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저녁으로 차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 주든지 하지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허가만 내 줘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단체 모임에 가 보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도 다가구 30㎡ 이하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0.5대입니다. 그래서 강화요청을 시에다가 조례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건의하셨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가구당 한 대씩.

오관영위원

하신 상태예요? 아니면 해 가지고 지금,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오관영위원

한 상태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건물만 무조건 지어 놓고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저녁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 서로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동이 단합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재건축이 11군데 있네요. 우리 동구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저쪽만 한번 우리 홍도동 지금 경성 거기는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2차. 경성2차.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홍도동, 예. 지금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동의서를 몇 % 받았다고 그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80% 받았습니다.

오관영위원

80%.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이 100% 받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100%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해외에 간 사람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애들이 사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90% 정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받아서 사유를 다 써라,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왜 못 받는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여기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절차 좀 밟아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3쪽을 보면 동구 관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추천 및 선정현황이 있네요. 그런데 아침마을아파트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는 모범관리단지로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안 됐어요. 그랬다가 또 2013년도에는 됐네요. 2012년도에는 왜 안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심사에서 안 됐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2011년도요?

오관영위원

2012년도.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2012년도에는,

오관영위원

시에서 심사 결과 미선정이네요. 그랬다가 2013년도에는 됐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2012년도에는,

오관영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아침마을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아침마을, 이것이 아침마을아파트인데요. 내내 같은 것인데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가양동,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안 됐는데 2013년도에는 된 거예요. 안 됐을 때는 왜 안 된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점수가 미달되어서 그렇죠.

오관영위원

점수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타구에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관영위원

대전시 아파트를 전체 놓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떨어졌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랬다가 2013년도에는 된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저는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줄 알고, 그런데 5개구가 같이 해서 조금 점수가 안 돼서 안 된 거네요? 그럼.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평가에 좀 작년에는 부족했고,

오관영위원

그러면 5개구에서 아파트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5개구에서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오관영위원

그러면 평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있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선정만 해요.

오관영위원

선정만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뭐 있어요?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안 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선정만 해 놓고서 그래도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주든지 이렇게 해야 기분도 좋아서 더 열심히 잘하지 선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준다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동판으로 우수단지라고 모범단지라고 명패만 줘요.

오관영위원

아, 명패만 해서 아파트 단지 앞에다 붙이는 것이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모범관리단지면 예산이 좀 있어야 주민들이 더 아파트 관리도 잘하고 이럴텐데 그래서 잘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생활민원, 민원 관련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죠. 처리결과부터 쭉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두 번째가 불법건축물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두 가지 업무의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많이 불법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이 명확하고 단호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읽을 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민원처리 들어오는 것만 하고 계십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일 매일 순찰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주말, 일요일을 이용해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업체도 생겨났어요. 토요일날 붙였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떼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광고에 그런 것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를 얻어서 게시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게시 이외의 곳에 프랭카드가 붙여 있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제가 사진 한번 다 찍어보려다가 이것까지는 쉽지 않겠다, 워낙 많아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동구 관내뿐 아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기식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그 업무를 소홀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민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광고물, 이것에 대한 우리 구의 확고한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방법은 지속적으로 순찰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요원이 몇 분이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 단속요원이 차량 1대 이용해서 공공근로해서 4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시간대별로 차로 돌아서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 차로 더블캡인데 거기에 한 대 정도는 수거합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16개동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동이. 한번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수거를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하고 한 달 정도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한번 철저하게 매일 다니면서 무조건 다 철거하는 거예요, 한 한 달 정도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시간을 딱 정해서. 그 대신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냥 무조건, 물론 불법이니까 무조건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개중에는 거의 다 상업용 현수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권을 위축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시 미관상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정도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한번 날짜를 정해서 한 달이면 한 달, 한번 해 보시자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결과가 어떤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불법건축물,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거의 민원의 대다수가 불법건축물이에요. 그 전화 오면 저희도 참 답답한데 이것이 보통 한 30년, 40년 된 건축물, 본인은 이사 왔으니까 내용도 모르는데도 옛날에 잘못된 것, 일부러 가서 단속은 안 해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네간에 분쟁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저 옆집한테 좀 이상한 소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고가 들어가서 직원들이 닥쳐 가지고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진 다 찍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참 이랬을 경우에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양성화 방안은 그 동안에 특정건축물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했었는데 2014년도 내년도부터 1월달에 또 한번 실시할 것 같아요.

윤기식위원

아, 실시할 것 같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다만 주거용만,

윤기식위원

주거용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간에 양성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2014년,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도 홍보 좀 하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2014년 1월 17일,

윤기식위원

2014년 1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17일,

윤기식위원

부터,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행예정입니다.

윤기식위원

언제까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신고기간이 2014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12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16일까지,

윤기식위원

근 1년이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11개월간입니다.

윤기식위원

내년에는 거의 신고하면 옛날에 했던 것들은 양성화 할 수 있겠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도 벌금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도 안 내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것은 그 기준이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내야 되겠죠.

윤기식위원

과태료만 내면 양성화시켜 주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관계를 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옛날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다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문의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특히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아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의 내용을 좀 물어볼까 했는데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계속 어느 집이든 간에 위반 안 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데 다세대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가정주택이 아니라 안 되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여기서는 주거용이니까요. 되죠.

윤기식위원

주거용, 거기도 되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전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가구주택에도, 다세대주택에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가구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다가구는 안 되고 단독주택만 되네요.

윤기식위원

단독주택만 되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연면적 165㎡ 이하,

윤기식위원

160,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5㎡ 이하,

윤기식위원

165㎡면 거의 안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100평 정도 될텐데.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별도로,

윤기식위원

우선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확실하게 알려 주시고 각 동별로 정말 홍보가 될 수 있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 주관으로 중요한 곳에 게재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또 한가지 302페이지 보시면 재건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우리 동구에도 11군데나 재건축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지금 용운동1구역 용운주공아파트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이미 벌써 조합까지 결성해서 하는데 지금 아마 시행사가 우리가 건축하겠다고 하지를 않아서 아마 계속 지금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도 대형업체한테 몇 군데 알선을 해 봤는데 주택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요.

윤기식위원

단순히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단가에 대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단순히 그냥 분양성 하나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구 주관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사들을 한번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은 안 하셨잖아요.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이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운1구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운주공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구에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니까. 그래도 안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 주는데 안 되네, 우리가 괜히 법정투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지금은 여기 계신 주민들이 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구에서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주민들이 몰라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냥 말로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고맙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조합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한번 설명회를 가져 보자고요. 시행사 초청해서. 여기 이미 조합이 결성돼 있으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설명회하고 그런데도 시행사들이 우리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다 안 한다고 하면 그 이상 어쩌겠어요,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죠? 조합장도 있고.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한번 해 볼테니 장소 제공 이런 것은 우리 조합에서 다 해다오, 그리고 우리가 각 시행사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앞에다 프랭카드 좀 붙여주고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얼마나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찾으셨어요? 248페이지. 보면 주요시책사업에 보면 캠퍼스타운 아름다운 간판달기사업. 보셨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아주 좋은 취지로서 우리가 도시간판을 정비한다,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또 굉장히 도시가 무질서해 보이는 것은 이 간판의 홍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똑같이 해 놓은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대학로 쪽뿐만 아니라 원도심인 우리 정동, 중동, 그쪽도 하셨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중앙로하고,

윤기식위원

중앙로도 하셨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중앙로만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 지금 장사가 잘 안돼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맨 처음에 되어 있던 간판들이 지금은 주인 바뀌고서 자기 마음대로 간판을 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어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래서 간판을 그 업소 주인이 바뀔 때 저희들한테 변경허가를 받거든요. 변경허가 받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변경을 검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변경허가를 우리가 해 주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입체형 간판이면 그 내용 간판만 바뀌지 모양은 안 바뀝니다, 디자인은.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다르게 한 사람들은 뭐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것은 개선을 안한 사항이죠. 종전에 있던 간판들요.

윤기식위원

아니, 간판 새롭게 했다니까요. 새롭게. 대동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쭉 한번.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이런 메이커 있는 간판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못합니다.

윤기식위원

좋아요. 거기 바로 위에 산부인과 새로 생기면서 거기 무슨 메디컬인가 뭐 하나 생겼는데 옆에 측면간판까지 달고 임의대로 다 했더라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동 쪽에도 거기 간판들이 상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쪽에 대학로 쪽은 돌출된 간판은 달지 못하게 되어 있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변경허가 때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동일한 디자인을 확인하고 했거든요.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돌출간판을 할 수 있어요? 측면에 세우는 것,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 벽면에 붙이는 것 말고 세우는 것.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돌출간판입니다, 그것이.

윤기식위원

돌출간판 할 수 없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1개 업소당 한 개씩은 가능합니다.

윤기식위원

1개는 가능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전에는 규격에 쭉 맞춰서 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지금은 한 개는 할 수 있으니까 네모나게 세워도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1개 업소당 1개씩은,

윤기식위원

한 개소는 할 수 있으니까 2개 한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해도 그 전같이 동그랗게 해 놓은 것을 기다랗게 세우든 우리가 제재는 못하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제재는 못하죠.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에 좀 깔끔했던 것이 몇 개가 해 버리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정비를 해 드렸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영업이 안 되니까 조그만 간판 가지고 안 되니까 크게 해서 보게 하겠다 이런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규제할 수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업체분들을 설득해서 더 아름다운 간판으로 더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간판을 건물을 지으면 간판을 입체형으로 자석에 붙였다 떼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 보고 그래요. 글씨체만 바꿔 가지고 내용만 바뀌는 것을 그런 것도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것도 자부담 없게 해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우리 거리 미관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면 더 우리 손님이 더 오고 할텐데도 우선 장사가 안 되고 또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면서 좀 더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어떠한 강제성도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좋은 혜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건축과에서도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아니면 이 간판 요청이 들어오죠? 새롭게 바꿀 때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냥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허가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에 맞게끔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승인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한 구간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대동 지역은 지금 그 사업지역이 아닙니다, 대동 지역은.

윤기식위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간판 해 준 자양동서부터 거기 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사업구역은,

윤기식위원

사업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사업구역은 저희들이 한번 허가신청,

윤기식위원

그렇지 않은 곳까지야 저희가 어쩌겠어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허가 신청시 동일 당초 우리 디자인,

윤기식위원

이쪽 왼쪽 말하는 거예요. 대동5거리에서 자양동 쪽으로 보면 이 왼쪽은 해 주고 오른쪽을 안 했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왼쪽은 우리가 해 줬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새로운 업종이 변경되어서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아름다운 간판 달기 사업에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닌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지역은 이쪽을 본인들이 그냥 맞춰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쪽은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일부 이쪽 대동5거리 쪽 오른쪽은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5거리 쪽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거기 간판을 똑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한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자비로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 자비로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으로 했던 구간만큼은 그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 243쪽 보시면 정보공개신청들을 많이 요새 하고 있잖아요. 건축행위에 대해서 상대성 있는 민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보공개요청을 많이 하는데 6월 20일자에 동구 대동 403-15 준공서류 이것은 비공개 됐는데 공개하고 비공개 이것이 지금 건축허가부터 또 도면, 또는 서류,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부분공개하고 어떤 것은 비공개한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도면들은 다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면들은 거의 다 공개되어 있고 준공도면은 공개되는데 준공서류는 비공개다, 기준이 뭐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기준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여기 지금 준공서류 전체를 공개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도면까지 그래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계류 중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똑같은 준공관련서류인데 236쪽에는 다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월 4일 236쪽 하단에. 공무원들 임의로 하나요? 이것이. 236쪽 하단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것은 뭐냐면 건축주가 직접 방문했을 때 그때는 직접 왔을 때는 공개를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직접 방문하면 보여주고 또 기타 방법으로 신청하면 공개를 안 한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주만 와서 열람은 할 수 있고요. 도면은 비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도면도 비공개라고 하는 내역이 도면들이 지금 공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건축물 도면, 준공도면, 244쪽에 거기도 7월 3일자 동구 중동 로저타워 준공도면 공개,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것이 건축주가 본인이 직접 공개요구를 할 때는 가능하고 타인이 다른 집 타인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비공개로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청구자가 다 개인이 건축주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아니에요. 타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공개된 사항은 건축주가 요구한 것이고 비공개는 다른 사람이 요구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건축주는 본인이 소유자 아니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소유자야 공개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그것은 응당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타인들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타인들이 타인들에 대한 어떤 신상을 알고 싶고 또 건축물 내역을 알고 싶어서 공개요청을 하는 것이지 자기 집을 내가 무슨 공개요청을 해요? 지금 여기 무슨 내용이에요? 다 개인으로 표기했다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인이 요구한 것은 전부 비공개로 하고요.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만 공개로 해 놨어요.

황인호위원장

이 서류 전체가 엉터리예요. 다 개인으로 해 놓고, 법인이나. 그러면 건축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타인이 신청을 했다든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것은 청구자,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더라도 건축주가 자기, 이것은 얼마든지 민원실을 통해서 공개요청을 하지 않아도, 건축과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정보공개요청을 건축주가 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여기에서 청구자 구분을 저희들이 조금 잘못됐네요. 뭐냐면,

황인호위원장

청구자 구분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공개요청을 누가 하겠느냐고요. 타인들이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주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타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지 자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갖고 있는데 설계도면까지 갖고 있는 것이 건축주들이지, 내용 파악을 못하신 것 같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청구자 구분을 개인하고 타인하고 건축주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개인으로 해 놔서 그것은 좀 다음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얘기드린 것처럼 본인 소유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주가 도면을 소지 안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건축물은 설계도면을 사 가지고 들어오면 건축도면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대개 이 도면들 개인 것 몇 년간 건축과에서 보관하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물 설계도면은 영구보존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영구보존이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개인인지 타인인지 구분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해 주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끝날 때까지 해 주시고 295쪽을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항측판독으로 해 가지고 적발이 많이 됐는데 작년도는 75건 적발됐는데 금년도는 142건 거의 2배나 더 발생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것은 항측결과분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295페이지 2013년 항측, 시에서 항측 결과통보 온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적발이 작년에 비해서 2배씩이나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도대체 건축과에서 뭐했길래 무허가로 신•개축, 증축하도록 놔뒀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전에는 사전 순찰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항측 관계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전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지금 항측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항측판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84년도인가 그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뒤로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 됐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20년이 넘었죠.

황인호위원장

20년 동안 무허가 증개축 이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여기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이 민원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간단하게 증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업자하고, 건축업자가 사실은 그런 것은 전문가니까 또 건축주에게 충분하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신고를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한다면 무허가라는 것이 발생을 안 하죠. 그런데 무려 20년씩이나, 그것도 각 동네별로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 2배씩이나 늘었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 피해가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건축과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1년 동안 이것이 지금 2013년 142건이 201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항측한 것 아니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다 2년 후에 발생한 건들인데 지금 여기 2011년 항측에 적발된 것 중에는 142건 중에 100건 가까이가 증축분이에요. 대개 보면 신축은 처음에 짓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완비해 가지고 짓게 되는데 신축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대개 증축분이 많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증축을 할 때도 그냥 조금만 면적을 내 달은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항측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성 있는 민원에 의해서 이웃간에 고발하는 수도 있고 해서 집 내부에 조금 늘렸다가 적발돼 가지고 이행강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증축이 지금 금년도 지금 적발 건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증축 건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것을 보면, 작년 것 한번 보세요. 대부분 또 신축이에요. 표기 혹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작년 지금 적발된 75건 중에서 건축물 구분을 보세요. 다 신축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신축이… 증축에서 대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신축이 거의 다 적발됐느냐고요. 표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1번부터 보세요. 13㎡, 9.3㎡, 이것이 신축이 이 정도 조그맣게 한 3평, 평수로. 이런 신축이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 사항은 항측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시에서 항측결과 통보 온 사항으로.

황인호위원장

항공촬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업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 지적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항공촬영을 하면 그 판독을 누가 하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에서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시에서 해 가지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거기에서 그럼 적발까지도 거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 동구는 접수만 받는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실사확인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실사확인하면 이것이 신축인가 증축인가 개축인가 재축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평, 3평, 6평 이런 정도의 신축이 있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것은 시에서 통보 온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재조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현지실사를 가셨다면서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황인호위원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자료를 만들 때는 이것이 신축이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것이 신축이 맞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축물 구분에서,

황인호위원장

아니, 5평 이내 짜리가 신축이 있냐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황인호위원장

개집 지은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13㎡면 평수로 따진다면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주택이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황인호위원장

9.3㎡, 이것은 사무실. 이것이 뭐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어떻든 자료 부실 한 것, 이것도 다시 점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요는 그래요. 모두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되게끔 건축과에서 지도 계도를 해 줘야 되요. 결국은 주민들 피해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증축, 개축, 신축, 재축을 하고 결국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어가면서, 또는 철거한다든지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양성화 추인되기가 쉽기 않잖아요,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 주차장 문제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따지다 보면 추진될만한 데가 많지가 않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요. 지금 사실 20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이 민원은 어렵게 사는 주민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용도로 조금 내 달았다가 철거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물게 되고 참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그냥 손놓고 바라만 보고 혹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이나 늘린 양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각성하셔서 자료도 아까 그쪽 면하고 이것하고 같이 다시 가다듬고 현지실사를 제대로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불법건축물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양성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에 지장 없이 양성화가 됩니까? 건축물이 있는데다가 조그맣게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도 양성화가 되느냐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이 세부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건폐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겠네요? 그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폐율 같은 것이 오버된 것은 안 되고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대상이 될 거예요, 아마.

박선용위원

증축을 해도 건폐율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하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세부사항은 기준을 시행규칙,

박선용위원

나오는대로 좀 주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내년에 보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그 동안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으면서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 내년에 양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세부지침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아까 302쪽에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11군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2020에 해당됐던 사업을 당기는 것이죠? 이것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단계조정,

박선용위원

단계조정이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곳이 단계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해서.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도 또 틀렸네요? 올린 것.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가오지구하고 천동지구, 내년도 2020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시에서 반영한다고 그냥 구두상으로,

박선용위원

통보는 받았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구두상으로 받았어요?

박선용위원

구두상,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문서상 받으셔야죠. 그것 좀 빨리 보채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중앙시장에 노점상… 작년에도 우리가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개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311쪽, 완료가 어디에 있어요? 완료가. 노점상을 갖다가. 노점상이 완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 분들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신한은행 승강장 거기는 요즘에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생선골목 저 쪽,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중교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그 쪽에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대전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그 다음에 동부경찰서하고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원이 상시 나가서 배치해 가지고 방법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여기 계신지가 얼마나 됐죠? 이 단속하시는 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단속하시는 분들은,

오관영위원

여기 계신지 오래 되셨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뒤돌아서면 갖다가 펴고, 뒤돌아서면 갖다 펴고 그러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경우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결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에 불법으로 달아내는 것, 그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장도 가 봤습니다.

오관영위원

현장에 가 봤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계고장을 보냈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차로 보냈습니다.

오관영위원

1차 보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도 커튼골목에는 지금 거의 다 달아냈어요. 소용이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차 행정계도 밟고 안되면…

오관영위원

계고장은 몇 번 보내나요? 한 세 번 보내세요. 세 번 보내 가지고 안되면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쪽은 어쨌든 아케이드를 씌울 거에요. 커튼골목 우측 있는 그 앞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아케이드를 씌워야지 그냥 그 자체에 아케이드를 씌우면, 지금 다 낸 상태에서 아케이드를 씌우면 씌우나 마나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아케이드를 씌우기 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에 직접 가 봤어요.

오관영위원

아케이드를 씌우기 전에 하여튼 정리를 해서 씌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위원

357페이지를 보시면 판암동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내년 1월에 완공 예정이었다가 연장이 됐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연장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판암동 하수관거는 저희들이 용운동 쪽을 더 확충시켜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아마 거기 건설본부에서 그 쪽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도 그 내용인데 판암동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용운동 분들이 이 쪽 판암동하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 그 분들 민원이 계속 얘기되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받아 가지고 10억 잔여사업비가 있어요. 10억 정도, 그것을 그 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윤기식위원

합의 봤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용운동에 추가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340번지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340번지 일원,

윤기식위원

340번지 일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관계를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공사가 되는 용운동 일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수관거사업,

황인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그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판암동 쪽은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용운동 쪽은 그러면 우리가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원래는 내년 1월 완공 목표로 하다가 용운동은 우리가 추가사업을 해 가지고 그 쪽도 회수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용운동을 포함시킨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이고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많이 있죠. 각 가정마다 다 민원이니까요.

윤기식위원

주민들이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 제출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사업시행 주체가 시 건설본부이다 보니까 그 쪽으로,

윤기식위원

그 쪽으로 갔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자료를 건설본부에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항상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지나가다 한 말 말고, 정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시 건설본부 사업 시행주체에다가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한 일주일이면 되겠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일주일이면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 끝나고 오히려 욕은 우리 구에서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자는 뜻이에요. 저도 점검해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에서도 같이 점검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요.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잖아요? 앞에 포장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 마감이 안됐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구에 요청한 내용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도 차질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용운동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까지 하고 있는 곳이 마젤란에서 가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그 내용은 시에서 언뜻 듣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구에서 해라, 라고 한다는데 우리 단체장께서는 지역에 오면 내년 1월에는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국장께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한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향후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놓겠는데 일단 지역에 오면 내년 1월이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실무 부서인 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쪽 시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그거, 무슨… 뭐’이런 식의 얘기란 말입니다. 국장께서 한번 속시원하게 얘기해 봐 주세요. 솔직하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 쪽에 용운도시개발사업도 끝났고, 그 도로가 원래는 용방마을 앞에 20미터 거는 이유가 나중에 이 쪽으로 백룡길하고 확장하려고 당초에는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용운동의 고층아파트 후면도로로 나가는 것도 20미터에요. 백룡길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다만 우리가 그 전에 주거환경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여건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마젤란까지 넘어가는 것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20미터 도로로 하면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사업비 부담문제,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도로를 냄으로써의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20미터는 아니다,

윤기식위원

아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20미터로 확장시켜서 거기 보건전문대하고 폴리텍 대학으로 넘어가는, 나중에 이 도로가 크게 나면 대학로 조성사업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남간정사 쪽 문화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20미터로 해야 된다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연말 내에 한번 찾아가서 또 거기 조직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건의를 하고, 어떻든간에 관철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하여간 현재까지는 쉽지 않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더 가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전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시설결정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최소한 저희가 준비과정을 해야 내후년도 예산 정도에나 반영이 될 까, 그렇죠? 추경도 가능한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진행상황이 빨라지면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빨라질 수도 있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20미터 이상 도로를 해야 어떻게든지간에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시설결정이 안됐으니까요.

윤기식위원

안 들어가 있죠? 일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년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내년에 가능한 일인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 마젤란 쪽 도로하고, 또 우리가 용방마을에서 판암동으로 가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단절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용방마을에서 저쪽으로 당초에 그 도로를 그 전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판암동에 사시는 5, 6단지에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아파트의 정온한 기능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면 안된다고 해서 그전에 한번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요. 또 그리고 거기가 산서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쌍청당 회관 그 쪽 일부에서도 그것이 도로가 나면 거기의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다만 당초에 그 도로를 선을 그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안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용방마을을 개발하면 엄청난 교통유발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어놓은 선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동부순환도로가 다 개통됐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원활하게 잘… 그 내부 중심통과도로만 복잡해서 그렇죠, 교통흐름은 용운동이 주변을 보면 잘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는 혹시 몰라서 내놓은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조금…

윤기식위원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된 이런 상황에서 도로의 필요성이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운동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용운동 주민들은 그 도로의 필요성을 누누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운동 파출소에서 수영장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판암동으로 넘어갈 때 그 도로를 터널로 뚫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한다면 터널이니까 터널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판암동하고 직결되니까 오히려 번잡한 도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용방마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도로라고 아직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동부순환도로, 이런 개념을 이 사람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 날 경우에 용운동 주민들하고 판암동 주민들하고 또…

윤기식위원

판암동 주민들 생각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쌍청당 그 쪽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대암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갑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판암동에서 말들이 없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지금 현재 판암도시개발사업, 민영개발사업이 지금 중단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도로기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옛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중단된 사유가 바로 용방마을 용운동 분들하고 판암동 분들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판암동에서도 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로개설이 되면 이것은 도로폭이 몇 미터에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12미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12미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2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거기 현재 4차선이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쪽에 해 놓은 쪽은 용운동에서 넘어가는 쪽은 4차선이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갑자기 차선이 확 줄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당초에 20미터로 계획해 가지고 남기려고 하다가 시에서 폭원을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용운동에서 판암동으로 가는 도로에 우리 구의 의지가 마젤란에서 가양동 넘어가는 도로만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용운동에서 판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으시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의지라기 보다도 지금 그 도로가 대암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넘어오면 거기 4거리 체제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도로는 못 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거리 체제가 아니라 삼거리 체제가 되잖아요?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좌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판암도시개발사업, 그 쪽이 되면 그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쪽 옥천선으로 빼는 것으로 그 때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판암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때서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좀 감수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전에 용방마을 처음에 했을 때하고 동부순환도로를 개통하는 것하고 지금 보면 교통 흐름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보면 흐름은 양호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때 당시와 비교하면. 그 때 당시는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백룡길이 확장되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단기에 이룰 수 없는 장기과제잖아요? 그렇죠? 중장기 과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중장기.

윤기식위원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우리 용운동에서 새울아카데미라는 아주 좋은 주민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쪽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자생단체 같은 데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언제 일정을 잡아서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용운동 주민으로써는 지금 마젤란 넘어가는 도로, 또 용운동에서 판암동으로 가는 도로가 가장 이슈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성의없이 공약을 해 놓고, 이루지도 못할 공약을 해 놓고 4년을 헛되이 보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용운동에서 판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주민들께서 무조건 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선택과 집중, 우리가 마젤란에서 가오동으로, 가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력투구해서 내년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연초에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건의한 것인데요. 가양동 40번지선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가양동 40번지요. 예.
규숙

이규숙위원

여기는 지금 보상 추진이 90%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월에 공사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이 거의 90%는 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서 내년 12월 말이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내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14년 12월이네요. 제가 13년 12월로 봐서, 그런데 본위원이 아침마다 거기를 다니는데 입구하고 제일 끝이 아직 보상이 안됐나 봐요? 처음 입구,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보상은 줬어도 본인들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집 구하느라고…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90%는 중간 정도만 다 된 것이고, 입구하고 끝은 아직 10% 보상이 안된 곳이 그 곳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규숙

이규숙위원

계룡축산 입구, 그 쪽에는 하나도 집을 비우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장사를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옆집은 다 허물어서 대토처럼 다 해 놨는데 계룡축산 했던 그 자리는 아예 사람이 현재 정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전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마다 지나다니기에 금방 도로라는 것은 건물만 소멸되면 도로가 금새 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안될 경우에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공탁 걸고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는 것으로,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계룡축산 건물주인가봐요. 본인의 집이 축산하고 그 뒤에 가정집하고 연결이 되어서 두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채는 도로로 나갈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안에 있는 가정집이 현관문까지 도로경계선이 되어서 자기는 제대로 살게 해주지 않으면 그 집을 비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에서 여러분이 왔다 가셨대요. 왔다 갔는데 그 사장님 마음에는 들지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기둥을 세워서 전혀 사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 현실적으로 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민원 전화를 다섯, 여섯 통은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혹시 주소를 알고 계시나요?
규숙

이규숙위원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계룡축산 했던 가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하고 살고 있는 집하고 같이 붙었다고 해요. 연결되어 있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계룡축산 했던 그 가게는 어차피 도로로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안에 있는 집이 아마 마음에 안 드실만큼 들어와서, 경계선이 아마 그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오셔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기둥을 해서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해도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에요. 여기까지 털어 나가면 우리 집은 도로 경계선에 현관문이 걸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까봐 미리 미리 현장점검을 해서 훨씬 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직도 1년 정도가 남아 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됐어요? 처음 입구하고 끝에 한 두 채만 해결된다고 하면 거의 도로기능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12월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너무 성황리에 살고 계셔서 약간 걱정스러운 거에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0번지 도로 옆에 가양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가양육교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철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규숙

이규숙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도로선형에 지금 교차가 되는 그런 부분…
규숙

이규숙위원

거기에 교차로가 생기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대개 그동안 저희들도 저쪽 역전 육교도 부숴 봤고, 성남동 육교도 부쉈는데요. 부수면 대개 도로가 그 도로 때문에 엇갈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교통의 소통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양동 40번지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교통흐름이 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육교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경찰청, 어차피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글쎄요. 일부에서는 우리 가양동 이 쪽 지역의 산 증거물이다, 너무 우리가 어려웠을 때 거기를 많이 이용해 줬던 그런 추억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하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40번지 도로가 원만하게 잘 되어서 교차로가 생기면 아마 가양 1•2동을 이어주는 핵심 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양 1동 주민이 가양 2동에 가는데 거기에 교차로를 해 놓으면 같은 동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육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 구상을 해서 어쨌든 주민이 편리하게 하면서 도로가 부담이 되고 위험… 그리고 한번씩 본인도 올라 다니면 어떤 때 보면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약간 무섭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진단도 하셔서 우리 도로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자양육교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가양육교가 아니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자양육교인데 저도 위를 올라 다녀 봤어요. 올라다녀 보면 진짜 위험하고,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 더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옛날처럼 육교를 많이 올라다니시지는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기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11번 중간 하단에 보면 가양초 야외공연장 무대 뒤에 벽면 철거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가양동 261,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벽면 철거공사, 예. 나와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을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말 잘 해 주셔서 우리 가양동에서 정말 제대로 해 놓은 무대 뒤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정말 어르신들이 여름에, 작년 여름에 비해서 올 여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본의원도 비가 오고, 약간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저녁에 일찍은 가 볼 수 없지만 10시, 11시쯤에 한번씩 돌아보면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침마을 아파트에서도 초등학교 쪽으로 불을 안 켜 놓으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불을 밝혀 놓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을 사실 못 느꼈어요. 본의원이 비가 오는 날도 한번 가 봤는데 감사한 반면에 이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보니까 가양초등학교 내에서 무대를 활용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큰 행사, 작은 행사, 영화제도 하고, 음악축제도 하고, 거기에 보면 어떤 자선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한 달에 한번씩 어르신들 한 150여분씩 모여서 음식도 나눠 드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에 정말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아마 건설과에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학생들 화장실이 만약에 5개가 있다면 하나만 일방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시겠다, 가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개방하기에는 세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은 풀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우리 청 입장에서는 세콤을 한 군데만 한 칸만 풀어서 일반인한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화장실을 해결할 때까지만. 그것은 사실 어렵고 옛날에는 가양초등학교 내에 화장실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후대책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을 허락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오셔 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가양초등학교에 부임해 와 봤더니 정말 심각한 것이 야외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해 주신다고 하기만 하면 100%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학생들이 쓰는 것을 세콤을 풀어서 한 칸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그 쪽에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도 정말 인조잔디라든가 무대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운동장이 넓은 초등학교가 사실은 드문데 우리 가양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외화장실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아침마다 일찍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물 한잔도 안 마시고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갈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을 하고 갑니다, 라고 그 분 한 분한테만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난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꼭 거기에 야외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이규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규숙

이규숙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환경과에서. 그 쪽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짓고 하는 것은 다 우리 국장님 몫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하셔서 제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331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이에요. 국장님께서 국장으로 되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천동초등학교 뒤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1단지하고 2단지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가 보셨죠? 그 부분이 1단지까지는 2차선으로 양쪽이 잘 되어 있는데 1단지 정문을 지나면 바로 반대쪽은 2차선이고 진입로는 1차선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구정질문할 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탄력봉을 박아 가지고 그나마 한 쪽에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구조 자체를요?

박선용위원

그렇죠. 도로를 한 차선을 내야 됩니다, 거기는. 내용이 있을 거에요, 아마 찾아 보시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여기 행감자료 내용에 보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구정질문한 사람은 모르고 있을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박선용위원

그 때는 저한테 답변을 할 때 5년인가 3년인가 얼마 지나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천동 1지구 휴먼시아하고 천동 2지구 현재 아파트 사거리잖아요? 지금 현재. 1지구하고 2지구 사거리. 거기에는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대로 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이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교통영향평가는 원래 우리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천동 1지구와 2지구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하다면 이것의 구조를 바꾸려면 저희들이 5년 후에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박선용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5년이 된다면 그 때에 가서 검토를 해 볼께요.

박선용위원

검토는 좋은데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검토가 좋은데 올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해 주셔서 2월 몇일날 관리사무소에서 하셨는데, 한다고 연락을 주셨어야죠.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관리사무소에서 당일날 전화가 와 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박선용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누가 나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와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소장이 하니까 직원이 나가서,

박선용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미처 빠트렸다고 그렇게 해야죠. 잊어 버려서 그랬다고요. 관리사무소 그 쪽으로 하면 되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잘 된 것은 우리가 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나는 사실 5년이 안 지나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2월달에 주민설명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안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기 주민들한테 도장 받고, 구정질문하고 해 가지고 LH한테 뭐 보내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구정질문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는 엊그제 책을 받아 보고 알았어요. 알고 나서 좀 마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인을 하셔 주셔야죠.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잘못됐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354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노점상이 많잖아요? 여기 노점상 단체별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돈의 액수가 많은데 부과를 하면 잘 변상금을 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잘 냅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작년에 5천 몇 만원, 올해 4천 몇 만원이라 부과를 하면 잘 내나, 이것이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도로점용하고 이 쪽 노점상은 그래도 다른…

박선용위원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일심회니 송죽회니 상조회, 여기에 부과를 하는 거에요? 그 단체에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송죽회, 일심회니 거기 각 개인별로 부과를 해요, 개인별로.

박선용위원

개인별로 하면 이 사람들은 잘 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미납자가 별로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미납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어요? 그러면 잘 됐고요. 자꾸 적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부과를 많이 하시려면. 그리고 368쪽좀 봐 주세요.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2012년도에는 88건, 올해는 79건에 허가가 나갔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 줄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보시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포장연수가 맞느냐,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을 작년에 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못 열게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도로하고 포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보도블럭도 있고,

박선용위원

보도블럭말고 우선 포장 얘기, 도로에 있는 포장,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포장은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3년동안은 길 포장을 하면 다시 못 연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다만 10미터 미만에 대한 긴급복구같은 경우는,

박선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엊그제 우리 동네 열었어요. 도시가스 여느라고 제가 보기로는 한 15미터 정도 열었어요. 저희 집 밑에 도로가 작년엔가 포장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3년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면 혹시 긴급사항으로 긴급할 경우는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런 긴급사항이 있을 시에는… 무슨 긴급사항이에요? 그것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수도가 터졌다든지,

박선용위원

아니, 수도가 안 터졌는데 수도 터진 것이야 속에서 내쳐 올렸으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3년 안에는 도로포장을 하면 건들지 않는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몇 일 전에 도로를 새벽에 나와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도시가스 저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10미터 미만 정도 되나요?

박선용위원

15미터 넘을 것 같은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박선용위원

그것도 사실 여기에서 허가를 해 줘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에서. 20미터 도로도 우리가 허가하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박선용위원

시에서 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시도 잘못하는 거네요? 지금. 우리 법대로 하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차도 쪽으로,

박선용위원

아니, 차도 쪽으로. 그러니까 1차선을 딱 막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가 보니까 톱질해 가지고 갈라 가지고 떠내고 있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 소관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도 잘못하는 것이죠. 도로는 매 일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법이. 구도로라고 3년 동안 열지 말아라, 신도로라고 3년 동안 열어라, 이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뭔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도시가스 하는 것이더라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수도가 터졌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한 개인집에 들어가는 도시가스인데 그렇게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제가 2년동안 보니까 개인이 굴착허가를 이용한 것은 2건밖에 없어요. 2012, 13년 동안 열은 것이. 2건밖에 접수를 안 했는데 개인들은 별로 잘 안하시고 해도 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도 그 도로관리청에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하셔야죠.

박선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까 블록 얘기했잖아요? 인도 블럭에 있는 것. 연말쯤 11월말부터 12월달이 되면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어느 곳을 가봐도 인도를 쓸만한 데 교체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엊그제도 보니까 판암동 주유소 있는 데도 싹 열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인도에 도로망을 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자전거 도로,

박선용위원

자전거 도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판암 제2치수교에서부터 판암 IC까지,

박선용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인도에다 만들려고 여는 것이네요? 주유소 쪽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국•시비를 받아다가 하는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처리가 정말 안됩니다. 안돼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건설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가오동 농협 사거리에서 공사를 쫙 깔려서 했는데 몇 번 얘기해 가지고, 왜 20미터 이상인데 우리 구에서 채워요? 이것은 또 보수하는 것은. 시한테 했어야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보도 쪽이죠?

박선용위원

아니, 건널목 가운데 쪽으로 쫙 갈랐잖아요? 작년에. 백계장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시에 양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도로 굴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꼭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한 부분은 낮게 되더라고요, 들어가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차가 가면 덜컹하고 덜컹하고 소리도 나고, 아주 나쁘거든요. 사후처리를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위원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니까 대전시 동구 원동 60-4 대전우체국 해 가지고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7건을 안 내고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에요? 이 분들은. 345쪽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원동 60-4 대전우체국 해서 2005년도부터 안 냈네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11년, 12년, 13년, 10년, 이 분들은 안 내는 이유가 뭐에요? 2005년도부터 계속 안 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우체국 얘기하시는 거에요?

오관영위원

예. 우체국,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우체국 동서남개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오관영위원

그 책자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원동 60-4번지,

오관영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동서남개발인데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주소가 왜 우체국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자료상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우체국이 안 낼 리가 없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책자에 우체국으로 나왔는데 왜… 대전시 동구 원동 60-4,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소로 알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92-1,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업체가 좀 틀립니다.

오관영위원

업체가 틀린데 왜 이렇게 연연히 2005년도부터 계속 안 냈느냐고요? 업체도 틀린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소만 우체국 주소로 되어 있고요. 체납자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하이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체납자가.

오관영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둘이에요? 틀린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소하고 체납자 성명하고는 틀리죠.

황인호위원장

업체가 틀린 것이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업체가 틀립니다.

오관영위원

업체는 틀린데 주소는 비슷하게 해서 2005년도부터 12년까지 이렇게 계속 안 냈는데 업체가 틀리더라도 왜 안 내느냐고요, 이 분들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원동 네거리 이것이… 압류는 저희들이 했어요. 압류는 했는데,

오관영위원

압류는 보니까 여기 토지하고 건물하고 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압류는 했는데 또 경매 매각해 가지고 건물주가 변경되고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성명에는 산업(주)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것인가요? 공장이에요? 뭐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이산업입니다.

오관영위원

하이산업,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금을 안낸다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또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는 어차피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경매로 매각되고 주인이 바뀌고 하니까 전 주인하고 현 주인하고 서로 티격태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는 10월달에 압류를 했고, 건물은 11월달에 압류를 했고, 지금 이런 상태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오관영위원

압류만 해놓고 언제까지 이 분들이 낸다는 보장도 없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압류를 해 놨으니까 이 분들이 팔 경우에 저희들이 거둬들이든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팔아야 무슨 결정이 나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소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대전시 서구 탄방동,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관영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오관영위원

받았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오관영위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표시를 해 놓으셔야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자료 제출한 후에 됐던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01년도 것도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 분들은 압류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나요? 청주시 흥덕구, 맨 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재산이,

오관영위원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것이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남으니 재산도 없고 이러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도 혹시 다른 재산이 생길까봐,

오관영위원

기간이 없나요? 기간은 마냥 있나요? 그냥.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무슨 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때를 대비해서 결손시키는 것보다는 한 몇 년 더 참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서 체납을 많이 받아 주십시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사항들은 지금 용인시 기흥구 사는 분이 있죠? 체납자 중에서. 지금 345쪽 거기에 보면 5년간을 계속 체납을 했는데 용인시 기흥구,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 분은 더 이상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어디에요? 여기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 분의 본래 소유는 성남동 김영석 씨인데요.

황인호위원장

성남동 어디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성남동 494-6번지 김영석 씨인데 셀프 세차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얻긴 얻었는데 영업이 안돼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시효가 만료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황인호위원장

영업장이 폐쇄됐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영업장은 폐쇄됐죠.

황인호위원장

더 이상 영업을 안 한다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압류를 안 했어요? 하나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재산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재산이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이 분이 거기에서 세를 얻어서 하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황인호위원장

처음부터 너무 추적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2002년부터 한번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체납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면서 추적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영업장을 차려놓고 영업이 안되니까 영업폐쇄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압류할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에서는 다 지금 도로점용료나 변상금 아니에요? 체납액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도로점용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변상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여러 해 씩 누적이 되어 가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볼 것이 아니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압류만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결손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지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대로 도로를 점용하고, 돈을 안 내면서 도로를 점용하면 안되죠. 그리고 그것을 한 해 정도 그냥 어려워서 그렇다면 몰라도 두 해, 세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연도별 체납액 납기일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1년에 한번씩 납기일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년에 한번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금년에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3월 31일까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지금 현재 기준은 3월로 잡아 가지고요. 그 익년도도 3월, 이렇게…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달씩이나 더 늦게 납기일을 정해주고 한 이유가 뭐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신청한 때부터 1년… 1년 미만은 허가한 첫 해, 맞습니다. 허가한 첫 해부터 하고요. 1년 이상 되면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동에서 지금 체납자 그 분 같은 경우는 3월 31일까지 납기일로 정했다가 또 어떨 때는 2013년 금년에는 3월 31일이고, 작년에는 4월 30일이고, 또 재작년에는 3월 31일이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냐고요? 만약에 이 체납자가 조금 납부를 하기 위한 연장을 요구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이 되는데 체납한 상태에서 아무 것도 결과가 없는데 왜 연장을 시켜 주느냐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수시분으로,

황인호위원장

납기일을 공무원들 임의로 정하지 마세요. 1년에 한번씩 정확하게 정해서 정해진 날짜에 딱딱 해야지, 너무 융통성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강력한 의지가 안 보여요. 이런 납기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누적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고, 세 번째는 압류는 체납일로부터 대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압류에 들어갑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독촉을 하고 3개월 이후에,

황인호위원장

3개월 이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독촉 후 3개월 이후에,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3개월이 아니라 1∼2년 후에도 압류를 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들쭉날쭉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서 다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한 8,800여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것은 다 우리 공영도로를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업체 측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잘 기해 줘야 돼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41쪽하고 343쪽을 보면 지금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이 2012년도에 구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연된 것이 2013년도에도 똑같이 또 추진사항에 보면 '구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신 것입니까?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34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341쪽은 괜찮은데 342쪽하고 343쪽을 보면 2012년하고 2013년도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구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연 된 것이 2013년도에도 똑같이 구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 한 개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올해도 그냥 밀려 나가는 것인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양동 150번지 개선 도로개설 이것은 괜찮고 냉천길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또 대성동 231번지선 도로개설 이런 지금 그 항목들이 진짜 2012년, 2013년도가 똑같은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된 그 사안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연차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도가 똑같은 답이 나오고 2014년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중기재정계획이,
나영

이나영위원

2014년도는 저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라는 이유만으로 더군다나 뒤로 밀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의 관심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국장님께서 중장기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뒤로 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빨리 이 사업들은 또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34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현황을 보니까 연번 1번을 보면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 취소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유 패소 원인을 보니까 행정처분에서 시정명령 우편물 송달 위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 것입니까? 저희가 업무를 태만했다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업무가, 그러니까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 취소는요. 명의변경 된 것을 몰랐지요, 명의 변경 된 것을.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명의가 변경이 되었던 거예요? 사업자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확인을 안 한 사항에서 전 대표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서 현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 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하신 것이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조금 하시기 전에 저희가 더군다나 이 분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말소 처분이 될 정도면 일단 잘못을 하신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태만처럼 느껴집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토록 하는데요. 시차가 발생되어 가지고 명의변경 그 사안이 시차발생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또 소송 수행현황 맨 마지막 4번을 봐 주십시오. 시설안내표지판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입니다. 지금 이것이 IC쪽 동부4가에서 나오는 IC하고 판암 IC쪽에 나와있는 큰 광고판을 말씀하신 거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언제쯤 종결이 날 것 같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1심, 2심은 저희들이 다 이겼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길 확률은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심, 2심에서 이기면 거의 어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3심 승소 가능,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사항이야 어떻게 되었든 구민들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흉물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도 그 전에는 그것을 보면서 동구의 안내 표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행될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다 간판 내용물을 다 지금 지우셨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흉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IC 양쪽, 동구를 들어오는 양쪽 IC 딱 들어오자마자 흉물스러운 물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체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광고판이 있다, 재판 진행중이다 이런 것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만약에 그것을 지금처럼 재판진행 중이면 다른 방법으로 가리든지 해서 미관을 생각을 해 주셨어야지 완전히 흉물처럼 거대한 탑 하나가 들어오는 입구에 딱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기간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6개월 이상 계속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이면 좀 시작할 때부터 미관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쌍방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 가리는 부분을 가릴 때 어느 기준을 주셔 가지고 조금 미관을 고려해서 가려야지 그냥 막 덕지덕지 붙여 놔 가지고 우리 동구 들어오는 입구에 정말이지 흉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개선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 이대로라면… 재판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진작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시설안내표지판 행정대집행 예고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만 나면 승소하는 거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승소 가능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꼭 승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의 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하셔야 됩니다. 패소하시면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교통과 소관은 우리 교통과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철순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이 우리 동구에 오셔 가지고 업무 시작한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지금 딱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5개월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에 계시다가 동구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첫째는 지역이 생소해 가지고 업무하는데 아직까지도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3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 주차장적립기금이 있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2012년도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4억 정도만 우리가 사용한 것 같은데 금액하고 잔액하고 보면 그렇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44억 9,600만원에서 22억 7,600만원 한 22억 2,000만원 사용했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사용처가 어디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사용처가 대전천변 공용주차장이 34억 계획인데 거기에 2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전천변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드는 것,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조성하고 있는 데,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거기에 22억이 다 들어갔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4억 예상입니다. 19억은 보상비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철거비하고 기타,

윤기식위원

지금 주차장적립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부족한 주차장을,

윤기식위원

주차장적립기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조성해서 운영하지요? 부족한,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것을 시에서 지원으로 받고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특별회계에서 별도 적립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재원. 다음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수익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국시비 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있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시에서 전입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적립금으로 들어옵니다.

윤기식위원

적립금으로,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주차장적립기금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공용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가장 주목적은.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렇지요.

윤기식위원

이것도 사업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전 하천에 기존에 있는 거기 기존에 주차장 다 있었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또 주차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22억 정도를 다 여기 있는 것 특별회계에서 빼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보도블럭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데 사용해야 됩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것은 34억을 저희가 확보한 것이 17억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17억은 저희 구에서 재원을 조달,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빼냐고요.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도심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공용주차장 만들어 달라, 어디도 해 달라 각 의원님들마다 다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왜 특별회계에서 빼서 그 사업을 하느냐고요. 국가사업인데 하천 정비법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을 왜 우리 구비를 하던…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대전천변 주변이요. 천 주변 공용주차장입니다. 중동 51번지 지역에 조성하는 그 주차장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천변이 아니에요.

윤기식위원

거기가 지금 천변이 아니고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대전천변 그 말이 왜 들어가요? 중동이라고 안 하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윤기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대전천 주변 공용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활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무슨 대전천변하는데 지금 대 천변 주차장 하니까 아니, 어째 대전천변 주차장하는데 왜 이 특별회계가 거기 왜 들어가느냐 해서 지금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동 거기 말하는 거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거기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심의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대전천변 주차장이라고 해서요. 이름을 좀 바꾸세요. 대전천변 주차장이 뭡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전천변하고는 사실 관계없잖아요? 대전 천변하고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윤기식위원

대전천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앞으로는,

윤기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시장상인들하고 중앙동 그 쪽에 주차난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왜 이것 대전천변하고 관계가 있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명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가 22억이 남아 있어요. 보통 1년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윤기식위원

대략 얼마예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제가 그 추계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윤기식위원

뒤에 있는 계장님들, 정보 주세요. 대략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벌써 이것이 2007년부터 했나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적립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97년부터 해왔던 것인데 3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적립금은 매년 거의 3억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매년 3억.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은 22억이 있는데 22억에 대한 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2억은 그 중에,

윤기식위원

대전천변 다 쓰면 하나도 없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12억이 지금 앞으로 쓸 돈이 남아 있습니다, 9억은 잉여금이고.

윤기식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리고 금년 11월중에 3억 전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12억 정도가 남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억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우리가 그 나마 도심권에 주차공간으로 정말 어려운 지역, 특히 대학로 주변에 대학이 많아서 우리 아까 건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중주택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해요. 자양동, 용운동, 가양동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체장께서도 오시면 꼭 건의를 받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이러한 특별회계가 다른 쪽으로 많이 자꾸만 사용이 되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우리가 벌써 12억 밖에 안 갖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1년에 들어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대로 3억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확보하는 방안이 있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시 입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대학가 주변에 동들은 거의 지금, 몇 년이 뭡니까? 지금 주차장 한번 자양동에 조성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동도 주차장 조성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에서 받아 온 거예요. 뭐 그런 쪽에 사업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 시장 쪽 이쪽 빼고 원래 원도심 지역에 가양동, 용운동, 이쪽 자양동쪽에 대학로 쪽에 주차장 한번 만들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별도로 저도 조성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기식위원

없어요. 가양동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쪽에 어떠한 배분도 필요해요, 안배도. 그래서 그런 쪽에 주민들이 공용주차장 설립을 굉장히 요구하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인동 쌀시장 주변에 공용주차장 이런 곳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은 지금 한 군데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재정규모가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보다는 소규모로 한 두 필지라도 매수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윤기식위원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민영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얼마나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심화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학교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을 만들자 라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상의 문제, 학교, 교육청, 학부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 원도심, 특히 이쪽 대학가 주변에 있는 동들의 공용주차장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집행부가 알아 줬으면 합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교통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쪽 지역 용운동, 자양동, 가양동 지역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 주세요. 한 두 집만 사 가지고라도 어떻게 정말 오래 된 집 한 두 집 사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러한 좋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업무계획이 올라 왔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을 봐 주세요. 교통약자 보행 환경개선 현황이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쉽게 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이런 곳이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201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호암어린이집 외 12개소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2013년도 보면 도원유치원 외 14곳이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2014년도 계획을 보면 달랑 하나입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한 곳으로 확 줄었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것이 저희 동구뿐만 아니고 시에서 국비부터 아주 물량이 1/10 정도로 줄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는 데가 없지 않지요? 계속 지금도.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렇지요.

윤기식위원

더 많아지지요. 오히려 다른 곳 해 놓은 것, 잘 해 놓은 것 보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금년에 저희가 8개소 지정을 해서 예산요구는 8개소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만 이렇게 반영되어 가지고 1억 9천 예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8곳 중에서 한 군데만 하면 이것은 추경도 반영이 안 되지요? 본예산 밖에 안 되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본예산밖에 안 되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나 정도하고 이 여덟 군데, 최소한 여덟 군데를 하려면 7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지금대로 한다면.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 노력을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이것이 원칙이 없지요? 이것이 지금 보통 12군데, 14군데, 10군데 이상씩 하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한군데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깔끔하게 주변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하나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부터 많은 예산을 국비로 요구를 했는데 국비에서 반영이 적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윤기식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나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국비 50%, 시비 50%,

윤기식위원

시비 50%다,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어려운 사업이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사실상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산이 12군데, 14군데 하는데도 6억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는 한 군데인데 어떻게 예산은 1억 9천입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300미터 범위 내에 사업량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보면은 어디는 물량이 하는 내용이,

윤기식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12군데에서 5억, 14군데에서 6억,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가 1억9천이에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5군데를 6억 4천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비로 해서 소액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10개소는. 5개소는 사실은 6억 4천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14군데 이렇게 해 놓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윤기식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좀 자세하게 보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지 현장 나가서 현장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14군데, 12군데 하는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 하는데 1억9천이라고 하니 그러면 여기 내년도에 8군데에서 한군데밖에 안 되었는데 나머지 7군데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이것이 지금 토토어린이집이 제일 심각하고 제일 우선 순위,

윤기식위원

토토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대별동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별동이요? 저쪽 면허시험장에서 넘어가는데.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중구쪽으로 넘어가는데 있는 거기에 있는 토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소에는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지금 7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자양동 꿈동산어린이집이 있고요. 대성동에 아이캐슬어린이집, 용운동에 소나무어린이집, 이사동에 숲속예능어린이집, 대성동에 세종아어린이집, 용운동에 숲향기어린이집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하나만 빼 놓으세요? 삼정동에 하람유치원.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삼정동에,

윤기식위원

하람유치원. 지금 자료 말씀하시지요. 이 자료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써 있어요. 그렇죠?. 하람유치원은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반사경만 달았잖아요. 금요일날, 그것도.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여기 어떻게 설명 하셨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아직 뭐 지금까지 설명은 제가 직접 못 드렸는데 하여튼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그 동안 2012년, 2013년도에 사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은 프랑카드까지 붙여놨대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붙여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히려 좋게 봤습니다. 참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내년도에 하나 밖에 안 하면 상대적으로 이 분들은 굉장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내년도 7군데를 불러서 그 분들에 대한 내년도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설명 하셔야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방문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이것이 다 국시비잖아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국시비,

윤기식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겪는 소외감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구정을, 우리 구를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떠한 갈등요인이 생깁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왜냐하면 누구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학부모들이 도대체 그러면 당신들 뭐 했냐, 여태까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 놓은 데 보면.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렇지요.

윤기식위원

지나 다녀도 뭔가 진짜 운전하다가 얼른 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중단이 확 되어서 여기는 꿈동산, 아이캐슬, 소나무 이런 데 다 내년에 뭔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학부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민원입니다만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우리 용운동에 꿈에그린아파트, 마젤란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에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서명을 받아서 대전시에 제출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온 답변은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양동에서 왔던 노선을 변경합니다, 판암동에서 왔던 노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변경해서 꿈에그린 쪽으로 돌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민원사항 해결이라고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용운동 분들까지 반대해요. 용운동 저쪽 수영장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와서 수영장 가야 되는데 버스노선을 바로 변경해 가지고 꿈에그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주민들간에 자양동 설문조사하는데 용운동하고 싸움이나 시키고 말이요. 이것이 바로 시의 버스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시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시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적자노선이고 신설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 원칙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해도 사실은 관철되고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까지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선 내가 편리해야 되니까 나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집단민원, 그때 아마 엄청나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했을 때는 우리 구가 같이 앞장 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구민이 역시 우리 동구 교통과가 우리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되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구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시에다 전달하겠다, 강력 항의하겠다 라는 의지 표명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구민들이 안심을 합니다. 설사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꿈에그린이나 마젤란 용운동 이쪽 지역 주민들, 고층 아파트쪽 주민들은 굉장히 아직도 서운해합니다. 끽해서 온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수영장, 저쪽 위에 수영장 쪽에 사는 우리 용운동 주민들 버스노선을 돌려 가지고 꿈에그린 쪽으로 빼려고 그러고 자양동에서 넘어 오는, 백룡길로 넘어오는 버스 노선을 돌려 가지고 꿈에그린 쪽으로 내내 돌려서 나가려고 하고 이런데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오히려 지역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것 때문에 자양동 주민들 막 소집해서 분노하고 판암동 주민들 분노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냥 동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버스노선 변경이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그 분들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예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시에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390쪽 좀 봐 주세요.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있어요. 제일 끝 부분에 보니까 천동주공 입주자대표회에서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아파트 주차면 수 부족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지원 요청을 했어요.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천동 위드힐아파트 주차, 밤샘주차.

박선용위원

아니, 천동주공아파트요. 390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 끝 부분에 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천동 주공 입주자대표, 예.

박선용위원

보니까 처리 내용에 주민편의시설 1/2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을 얻어서 신청하면 지원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쪽에 아파트는 오래 되었고 옛날에는 아파트가 차가 없을 때는 무지하게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많아 가지고 도로 쪽에도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대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아마 민원접수를 한 것 같아요. 답변에 제가 보기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원 가능하다고 회신은 해 드렸는데 입주대표 회의에서는 아니다, 못 하겠다 그렇게,

박선용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데 왜 못 하겠다고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 지원 가능한데 입주대표회의에서는 그 지원 가능하다고 회신해 줘도 확충을 안 하겠다,

박선용위원

왜 그랬어요? 동의를.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박선용위원

동의를 못 얻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5천만원까지는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편의시설 1/2이라는 것은 현 녹지공간 이렇게 하고도 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박선용위원

녹지공간 없애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택건설 사업승인 났을 때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지요.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박선용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 동의를 이것을 접수해 놓고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시고,

박선용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국장님. 한번 제가 그쪽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을 해 놓고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원치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437쪽을 봐 주세요. 민간위탁사무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동안 위탁을 주면서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섯 곳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별 민원사항은 없다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불충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뭐 입찰금액 같은 것, 이것은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입찰 금액이야 어차피 공개입찰 되었으면,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개경쟁 입찰 부분이야,

박선용위원

나가도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에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서 내가 자료를 한번 달래 봤어요. 받았더니 아주 이쪽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왔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한 눈에 봐서 이 주차장은 얼마가 되었고 기간은 얼마이고. 이것을 보니까 1년 단위로 입찰을 하네요. 위탁기간을 주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매일 위탁받고 입찰하고 이러다 보면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박선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정성도 있어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너무 짧다, 1년씩 하지 말고 한 2년씩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 등,

박선용위원

우리 조례가 1년씩 되어 있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는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뭐야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이것을 받고 보니까,

박선용위원

아니, 이것이 어쨌든 간에 기간이 한 군데가 되도 이것이 공개입찰하면 다시 다른 데가 들어오면 입찰되는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군데에서 계속 했다 소리인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이고 이것을 봤을 때 서면상으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한 2년씩은 해 줘야… 전세를 우리가 얻더라도 1년씩 안 하잖아요. 첫 번에 2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세집도 그런데 입찰은 위탁기관을 우리가 주면서 좀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주차장 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임의규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 시행령,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이 주차장 위탁기관 법이 있나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조례 좀 가지고 있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조례를 한번 지금 찾아,

박선용위원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바꿔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는 이것이 우리 행감 자료에는 조금 자세하게 명시 안 되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잘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 식으로 행감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중동에 주차장이 11필지에서 7필지는 우리가 보상을 다 했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4필지가 남았습니다.

오관영위원

4필지가 남았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4필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속 보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도록 1대1로 만나서 담당 직원 분들이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변외과가 2필지, 공주 할머니 것, 또 여기 공문원이 또 한 채 갖고 그래서 4필지를 갖고 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떻게 회신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할 때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보상 협의는 성실 협의라고 해 가지고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해 가지고 3회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문서로 3차까지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까지 해서 대집행을 안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관영위원

대집행은 될 수 있으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시기를 본다면 한의약 인쇄골목 지금 사업이 내년말 정도에 완료가 된다면 그 시기하고 이 공용주차장 시기하고는 맞춰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변외과 그 분들은 아드님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 얘기가 거기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 주셔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은 안 준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전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제 공주할머니 그 분하고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하고 그 분들은 하여튼 우리가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시에서 17억 받아온 지가 언제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012년도요.

오관영위원

벌써 해를 2012년도에 받아왔으면 벌써 해를 두 번이나 넘기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받아 왔어도 그 동안 쉰 것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시설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고, 그 동안에요. 결정을 하고 보상협의하고 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기간,

오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날짜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어쨌든 7필지를 다 뜯어놓고 나니까 컴컴한 거예요. 컴컴해서 도둑놈도 끓고 그런다고 거기에 보안등을 달아주든지 하라는 그러한 또 민원이 들어 왔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거기를 빨리 해결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보안등을 달든지 그렇게 하겠다, 지금 아직 4필지가 그냥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라는 얘기는 드렸거든요. 거기에 도둑놈이 들어 와 가지고 약국도 도둑 맞고 그랬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은 토지주하고 지속적으로 면담을 다시 한번 협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나중에 실시계획이 어차피 인가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탁을 걸어서 나중에 가면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오관영위원

인가 고시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그 사업, 이 주차장에 대한 수용령을 내리려면, 공탁을 걸려면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 고시까지 다 받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봐서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도저히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어렵다 한다면 절차 밟아 나가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대신 그 분들한테 많은 상의를 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요. 많이 사업을 하다보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루다 밀릴 때까지 밀려서 도저히 이런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해야 되고 또 도둑도 맞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일단 한번 인가 고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기를 봐서 반드시 강제철거라도 해서 나가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시고 그래서 하여튼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하다 안 되면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변외과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자주 만나셔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공용 주차장 얘기를 많이 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오동에 저번에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동대전 컨벤션센터 있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거기가 저녁에는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평일날은. 그래서 그 업주하고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저녁에는 전기 켜놓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우리 직영을 하는데도 중앙시장 상인 공용주차장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직영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오동에는 도저히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너무 좁아 가지고 평일 저녁때 가면 차를 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동대전 컨벤션 센터에다가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가오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공원 같이 만든 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원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공원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공원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공원이 그렇게 조그만 해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현재 가오도서관 매입한 분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시 도시계획과하고 개인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 구청 의견은 앞으로 이 분이 용도지역 변경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대안을 사실상 사전에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어요.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시 소관사항입니다. 시에서 조건이라 해서 우리 구청 의견을 묻는다면 우리는 현재 아무 데도 쓸모는 없어요, 공원 자체가.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그렇지요. 쓸모가 없더라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야간에 가보면 비행청소년들 거기 앉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컨벤션센터도 좀 저희 생각입니다만 좋게 좀 해서 그것을 저녁에 거기를 상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가오동이 저녁에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것 좀 잘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448쪽에 보면 견인사업소 위탁 관련 견인실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견인실적이 2012년에 비해서 '13년에 승합차와 화물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견인실적 현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승합이라든지 이 화물차는 특히 생계에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을 했다, 하지만 우선대상 차량에 대해서 갖고 오면 굉장히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또 있네요. 이것은 우리 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어차피 불법주차니까요.
규숙

이규숙위원

불법주차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우리 견인사업소가 가양동, 용전동 근처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해서 견인을 다 해 가야 되지만 또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주변에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이를 싣고 소아과에 갔는데 그냥 그 차를 금방 견인해 갔다고 5분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황당할 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2012년하고 '13년을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견인실적 현황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3년에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것보다 우리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견인사업소가 대행업체가 바뀌었네요? 올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바뀌면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을 때 가양동에 있는 보훈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랬을 때 견인사업소가 이것이 지금 1,893제곱미터니까 약 572평 정도 되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거기가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넓은데 이것을 갖다가 보훈회관 주차장을 대안으로 일부 몇 대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그것을 협의하겠다 라고 했는데 협의는 어떻게,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또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거기가.
규숙

이규숙위원

주인이 또 바뀌었다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견인사업소 내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뀐 분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그 보훈회관 주차장을 같이 이렇게 서로 임대를 해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에 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새로 바뀌신 분은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주차장은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5면 정도만 활용해 주시면 그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대안으로 한 5면 정도 해 주시면 우선 아쉬운대로 쓸 수 있고 또 견인사업소가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운영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거기 임대료를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서로 견인사업소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보훈회관 주차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시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그 견인 위탁사업소하고,
규숙

이규숙위원

견인사업소에 일부 주차 임대가 안 되면… 그 보훈회관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일단은 보훈회관 주차장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관련법을 검토해 봤는데 관련법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보훈회관에는 주차장 설치를 안 해 줘도 무관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법, 법이 있어요. 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해 보니까 거기 해당 사항이 없고 견인위탁사업소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사업자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신 분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보훈회관도 좋고 견인사업소에도 일부 임대료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해주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별개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주차단속을 할 때 식당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니까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 줍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견인단속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서로 배려를 해 준다거나 그런 상의를 해 보시지 않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위탁사무이기 때문에요.
규숙

이규숙위원

물론 잘못하면 주차단속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견인 위탁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협의하셔서, 물론 잘못하면 100% 견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점심때를 이용해서 병원 근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점심때 생계가 1순위 아닙니까? 점심을 먹기 위해서 했는데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냥 차를 다 견인해 가고 주차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주변 식당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럼으로써 또 식당의 경영난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은 약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꼭 부탁드릴 것은 견인사업소 내에 주차임대하는 면을 꼭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말씀하신 점심시간 때에 견인하는 것하고 지금 보훈회관 일부 견인차 사업소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 위탁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9쪽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 현황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이 쭉 나와 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지정현황이 23개이지만 앞으로 2015년, 2014년 이후에 할 계획이 전혀 추진계획이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없다는 것보다도요. 지금 국가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축소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중앙정부하고 시에다가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사업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에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지금 실행이 되었고요. 초등학교는 사후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원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최근에 생긴 곳까지 한 것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2014년 이후에도 이렇게 할 곳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곳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2013년 신규지정 8개소 토토, 꿈동산, 아이캐슬, 쭉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런 곳들은 전부다 90인 이상 큰 대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20인 미만은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다 아파트 내에 보호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청에서 신규지정 장소는 전부다 90인 이상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러면 20인 이상 50인 미만 이렇게 소규모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학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요. 100명 미만이어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여지는 남겨 놨거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2013년도에 이렇게 지정시설을 9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을 한 것에 비춰서 50인 미만 20인 이상 이런 소규모가 아니라 중규모 정도 이런 어린이집도 반드시 몇 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큰 예산이 이렇게 토토어린이집 마냥 1억 9천씩 들어가는 그런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이렇게 8곳 할 때 50인 미만 20인 이상 이런 어린이집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설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8∼9군데 지정할 때에 이런 데는 어떻게 한 곳도 지정되지가 않아서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도 중요하지만 다시 뭐라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정비, 개량.
규숙

이규숙위원

사후관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책자에 보니까 올 2013년 11월달 이내에 전부다 사후관리를 한번씩 전부다 하겠다, 기존에 해 놨던 것을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11월달까지 스쿨존, 배려존, 실버존에 이미 지정된 곳에 대한 사후관리 한 자료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스쿨존, 배려존,
규숙

이규숙위원

실버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실버존이요?
규숙

이규숙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국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좀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번 주까지 어떠신지요?
규숙

이규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는 거의 완벽하게 된 것 같고요. 유치원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을 큰 규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대로 50인 미만 20인 이상 시설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잊어버렸네요. 아까도 하려고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황인호위원장

다른 사항이면 이규숙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규숙

이규숙위원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생각나시면.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꼭 써 주세요. 그리고 이겁니다. 작년 구정질의 때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순서는 어떤 순서입니까?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어떤 곳이 더 시급한가 완급을 가려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청에 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을 해도 100%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구청에 와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사항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규숙

이규숙위원

예. 동사무소에 신청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요. 이제 이렇게 되네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이제 구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다 실사를 해 가지고 전부 사업비 조정해 가지고,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한 내역서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한 것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동에만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이 스쿨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배려존, 실버존도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하니까 11월달까지 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시간 좀 주시면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자료로 미흡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교통과장 임철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445쪽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2013년도에 한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인가 봐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승강장이, 예. 11개소,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데는 저희 다 해서 승강장 더 이상 신규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승강대기소 설치할 데도 없죠? 아직도 많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지금 많습니다. 249개소인데 유개승강장 설치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425개 중에서 249개 설치한 것입니까? 지금 승강장 개수가 425 나오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계가 249니까 그러면 아직도 한 200여개 정도는 더 해야 되네요. 그렇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시외권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지 않다든지 도로폭이 좁다든지 그런 곳은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이용량이 많은 데, 앞으로 한 몇 군데 정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지금 제가 수요조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승강대기소가 설치가 늘어날수록 유지관리비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밑에 자료를 보니까 한 저희가 75대2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승강대기소가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도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유지관리비도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비 부담을 저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버스노선 하나 저희가 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버스에 대한 권리는 시에서 다 행사하시면서 왜 승강대기소 하는 것은 저희한테 구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권리를 주지 않았으면서 의무만 지금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 쪽 447쪽 좀 봐 주십시오. 내 집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동구는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이 4천만원 정도였네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 하셔야 한 3천만원 정도 조금 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6가구 해도 16가구 개선하면,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접수를 한 것은 4천만원 가까이 지금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내 집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꾸준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지금까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100% 못 시켜 드리고,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신청을 해서 못한 분은 없고요. 현재는 없고 지금까지 받은 인원으로는 지금 4천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금액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분들이 딱 그 금액에 맞게 신청을 해 주신 거예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홍보가 약간 부족한 듯 해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적극적으로 각 자치센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 받아서 신청을 받은 후에 그 수요가 초과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다른 주차장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좀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셔 가지고 추가로 신청해야 될만큼 이런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집 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나면 이 분들이 외부인들한테 개방을 안 하십니다. 내 주차장, 내 거야,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 놓은 데를 보면 본인이 주차시키지 않을 때는 공동으로 내 놓으셔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은 말씀 그대로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예. 집안으로 들여놓기도 하는데 대문이 없으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외부인한테는 개방이 사실상 안 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용운동 같은 경우 가 보니까 조금 개방을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개방을 안 하시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분한테 여쭤봤더니 손이 탄답니다. 허락을 하시면 손이 탄대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몇 번 손을 타셔 가지고 외부인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 내 집 주차장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의 목적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거기에는 공공의 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9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대부분이 자기 대지 내에 담장을 허문다든지,
나영

이나영위원

담장을 허물고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대문을 허문다든지 하고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가양동에 한 군데 처음에 할 때 하신 데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집도 방문도 해 보고 말씀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내 집 주차장에 대해서 그 분 말씀도 제일 문제점이 우리 집 마당인지 남의 마당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분이 통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화초를 거기에 심어놔도 그냥 다 손 타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저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같이 개방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내 집 주차장 갖고 계신 분들이 저녁에 많이 사용하지 낮에는 거의 그냥 공터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라든지 보안책을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내 집 주차장건설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활발하게 홍보하셔 가지고 대폭적으로 늘어 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동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현장민원기동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올해는 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날씨도 춥다고 그러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기동단 직원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작년에 제가 행감 때라든지 건의사항을 해서 많이 구입이 됐나요? 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올해에만 시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2억 2천만원 정도 해서 차량탑재용 모래살포기 8대하고 그 다음에 차량부착용 삽날 2대, 그 다음에 트랙터용 삽날 7대 해 가지고 이번에 한 17대 정도의 장비를 신규로 다 교체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굴삭기도 샀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굴삭기는 포상금으로 상사업비로요. 이번에 하여튼 제설장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교체하고 구입하고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 첫째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설작업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위원

큰 도로는 사실 20미터 큰 도로는 시에서 하잖아요? 어때요, 구에서 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시는 중리4가에서부터 용전4가, 성남4가, 삼성4가에서 효동4가까지만,

박선용위원

아, 효동까지만 해요? 인동에서 역전 앞으로 그 도로가.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전부 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해야 되고. 여하튼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일이 좀 손쉽겠네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고장율이 아무래도 떨어질테니까요.

박선용위원

제설작업은 어려움이 참 많으실 거예요. 많더라도 우리 이면도로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골목길 같은 데는 이 제설작업 할 때 사전에 모래주머니라든지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또 아파트 주변은 못 뿌리게 하는 것 같대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염화칼슘은 가격도 워낙 2.5배 이상 소금에 비해서 비싸서 그렇게 많이 구입은 안 합니다. 그것은 물하고 섞어서 자동분사시설 백룡길이라든지 대동, 자양동 이쪽에 자동분사시설에만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 소금,

박선용위원

아, 분사하는 것은 염화칼슘으로 하고 소금으로 한다고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모래주머니는 얼마나 하려고 그래요? 올해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지금 현재 10만개 제작을 해서요.

박선용위원

해 놨어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4만개는 도로에 다 비치하고 3만개는 동사무소에 나눠줬거든요. 저희가 한 3만개 또 갖고 있고요.

박선용위원

해마다 지역 지역 보면 사실 눈이 안 녹는 곳이 지정돼 있어요. 파악은 하셨겠죠, 작년에 하셨으니까. 파악하신 곳을 중점적으로 모래주머니라든지 우리가 가서 제설작업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말나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빨리 안 했네, 했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올 겨울 나는데 단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올 한 해 또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모래주머니가 곳곳에 있어서 든든하고 또 애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박선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비가 이렇게 신규로 구입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올 겨울에 우리 동구가 동구 주민들이 어렵지만 눈이 많이 와도 편히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이 책자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때쯤 행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힘든 것은 겨울나기에서 눈 작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사동이나 산간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그런 산간지역에 대한 민간인을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제설책임자를.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용 삽날을 10개를 구입해서 대청동에 8대, 산내동에는 2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동 같은 경우에는 통별로 상수도 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트랙터를 동네마다 자연부락단위로 거의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는 여건이 좋아 가지고 오지 노선 냉천길이라든지 천개동, 세천공원길 같은 이런 데는 저희가 전부 다 트랙터에 삽날을 부착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다 또 트랙터 농약 비료살포기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밀고 뒤에서 비료살포기를 이용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리면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내 쪽은 조금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산내 쪽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푸재 고개하고 소룡길 쪽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우리가 교통대란이라고 그러나, 교통이 마비됐을 때는 그 지역에서 봉고차를 갖고 계신다거나 개인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여서 교통해소를 해 주는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네 통장님들이라든가 트랙터를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동네 요소 요소에 눈 제설 앞에 하는 것만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분들 하루 일당을 드려서라도 그런 어떤 체계가 있다면… 저희 친구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충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굉장히 산간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와서 그럴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으로 딱 연락이 된답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 구간까지 눈을 치우시오 하면 그 시간이 3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루 일당이 나온답니다, 20만원씩.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하루에 치우고 났는데 눈이 금방 또 내렸다 그러면 또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분이 그 구역은 책임을 진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다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해서 비상연락체계가 너무 잘되어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전체적인 시내에는 그런 상황이 없지만 산내라든가 이사동이라든가 특히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사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장님,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큰 도로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8미터 이렇게 되는 도로가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는 한번 눈이 쌓이면 또 다시 올 때까지 녹지 않아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주변에는 약자들, 약한 아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린이집이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고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 현장민원기동단장님께 꼭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몇 만개씩 해 놨다는 데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다 구간마다 설치를 해 놓는 것입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저희가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상습결빙지역이라든지 그늘이 져 가지고 오랫동안 빙판이 지는 데는 저희가 알아서 다 갖다 비치를 해 놨고요. 동에도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 300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갖다놓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 승강장 주변, 지하철 승강장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례없이 올 4월달까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주변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민원이 뭐라고 들어 오냐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 그래서 아쉬운대로 막 소금이라도 했는데 봄이 오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서 다 뿌렸더니 그것이 지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었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소금을 막 뿌리라고 하지 말고 희석해서 뿌린다든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개인 집에 소금을 막 뿌려놨더니 그것이 봄 되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손해가 너무 많이 있다,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이나 구에서 하겠지만 또 개인 집 앞이라든가 개인 마당은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겨울을 대비해서 동 12개 단체 회의할 때라든가 이래서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눈이 다 녹은 다음에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현장민원기동단장 송인구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 많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수고하셔야 되니까 걱정은 됩니다. 475쪽 좀 봐 주십시오. 관내 포트홀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차이가 거의 배 이상이 나는데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이 생겨서 하나로 집계가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에 유난히 포트홀이 우리 도로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까?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물론 현장민원기동단으로 별도 부서로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눈이 많이 오고 또 항상 겨울 내내 영하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 소금이나 제설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으면서 아스팔트 약한 부분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포트홀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염화칼슘의 장단점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소금을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얼음 녹이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도로 관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사람 고생은 고생대로 이중으로 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실적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이 거의 한 해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도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집합돼서 이러는 것인지 싶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만큼 서로 또 고생을 하신 것이고 또 행정 구석구석을 살펴 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네요.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올 겨울 정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또 춥고 눈비가 많이 내리면 그만큼 또 바빠지는 곳이 우리 현장민원기동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또 짜증이 나면 민원이 또 늘어납니다. 그냥 화풀이하시는 민원도 많고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민원인을 위한 봉사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구

송인구현장민원기동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민원기동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 및 총괄질의는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