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5일보 건 소 장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박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먼저 9쪽 공통사항입니다. 1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삼성동 보건지소에 대한 홍보 철저 등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시립병원 동구 유치 관련 건의사항은 지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시 보고 드린바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환자 불법시술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4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현황 등 17건은 공개 처리하였고 약국개설현황 등 2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영업상비밀)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인적사항)에 의거 부분공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현황 등 2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는 청사이전 후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신청자 전원을 지원한 후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2012년의 경우, 무료인 보건소에 비해 병의원 접종의 경우, 접종비의 약 80%만 지원되어 병의원 이용률이 비교적 낮아서 불용되었으며, 정신 요양시설 지원은 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적합한 지원 조건자가 적어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17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금연클리닉, 건강생활 실천사업, 암 조기 검진 등 총 1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원용석 의원님께서 제177회에 질문하신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제186회 임시회에 질문하신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정규 의원님께서 194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 우리구 치매노인 대책은 현재 경로당ㆍ복지관ㆍ주민센터 등의 순회 방문 통한 치매검진ㆍ예방교육과 치매치료비의 보조를 통한 의료비 경감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위원회의 운영 현황부터 23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리겠습니다. 24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 현황은 2012년의 경우, 건양대학교와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39회, 2013년은, 어린이ㆍ노인 구강건강 예방사업으로 건양대와 37회, 대전 보건대와는 32회의 관ㆍ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같은 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립병원의 동구 건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획감사실과 협력하여 우리지역의 의료취약현황을 시 및 관계기관 홍보와 동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활동전개로 동구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은 2013년 8월부터 필수예방접종에 한해 무료접종을 시작하였고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같은 쪽 중ㆍ장기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삼정동 정신요양원 건물 노후에 따른 증ㆍ개축 건축공사는 국ㆍ시비 보조 100%의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총 10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 10월에 착공, '1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약품비), 민간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암환자 의료비가 각 2,000만원씩 구비 부담분이 미반영 되어 있어서 구민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민간위탁 사무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별사항입니다. 29쪽 의약품계약 현황부터 31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10개소, 약국 124개소, 의약품 판매업 65개소 등 총 499개소가 있으며 연 1회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말까지 239개의 업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2개소 업무정지, 7개소 경고, 8개소 과징금 처분, 3개소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33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3,06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000명을 접종하였고 2013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3,00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000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34쪽 동별 무료접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38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과 지정병원에서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방역소독 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현상 등에 따른 해충의 종류 및 서식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생환경 및 발생유형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관내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 등의 현황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4,917가구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2억 8,40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같은 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추진현황입니다. 난임 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6억 6,352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8쪽 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 동구 관내, 동별 동구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주민들이 주로 찾는 내과와 한의과 등 진료과목 위주로 작성하였고 39쪽 타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우리 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보건소 민원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동구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구 보건소(삼성동)에 설치된 동구보건지소는 진료실 및 건강증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삼성동•홍도동 등 북부권 주민의 의료수요로 인해 1일 140명 내외의 진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1쪽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올 해 우리보건소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대청호 "힐링 건강캠프"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나,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며 타인과의 교감 확대 및 미션수행을 통한 자신감 회복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적극 참여하는 등 호응이 좋았으며, 인근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비만극복을 위해 성인 비만교실 "뱃살아 비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중감량 위한, 유산소ㆍ근력운동, 호흡법, 필라테스 교육 등을 집중실시,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는데,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재정비한 경우입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참여자들의 반응이 많았으며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2쪽은 올 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노력하여 수상한 기관표창 및 직원들의 표창 내역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예산 불용액이 마이너스예요. 제가 쭉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 가지고 4,300만원이 나왔어요, 불용액이.

예.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국가예방접종은 그 전에 병의원에 가면 돈을 받고 해 줬었거든요.

병원에서,

지금은 저희가 비용을 대 주고 있습니다만 그때 돈을 받고 해 주니까 무료로 해 주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병의원 접종비 예산이 상당히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금 분할납부 예정 예산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국가예방접종비 2천만원, 민간병원접종 본인부담금 지원 2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2천만원 해 가지고 재원부족 해 가지고 예산에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나, 사유가 뭔가,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2회 추경까지 내려가야 되나,

지난해까지는 병의원에서 돈 받고 해 주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에 가도 올해부터는 다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어요.

병원도,

예. 올해부터, 지침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액을 저희가 미처 예산 부족 형편에 따라서 미반영한, 미부담한,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지급되는 거예요? 이 돈이.

예.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못 준 것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반영을 했죠.

아니, 내년 거요.

예.

잘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오던 것을 민간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다 우리가 지원한다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것도 15쪽 것도 내내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접종방식이 바뀌면서 그런 착오가 생겼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쪽하고,

다르죠.

25쪽하고 어떻게 같은 부분 같아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쪽은 불용액이 되고 하나는 또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올린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해 놔서 같은 사업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접종방법이 지난해하고 금년도가 달라지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가 끝나잖아요,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불용액이 있고 어디는 모자라고,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예. 그런 점 인식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쪽, 39쪽, 40쪽을 보면, 펴 보세요. 지금 2012년도는 우리가 삼성동에 있던 보건소 집계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작년 2012년도 7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이것도 저쪽 것도 2012년도라도 일부분은 삼성동에 있던 것이 진료를 많이 했네요, 더.

그렇죠.

그렇죠? 26,000건에 여기는 15,000건밖에 안 되니까 엄청 많이 했고 보니까 우리 동구보건소 39쪽 그 이용자 현황도 보니까 내내 26,400 똑같고 뒷장은 보니까 이것이 이용현황이 다 어떻게 틀려요? 이것은 2013년도가 우리 이쪽에 오고 나서가 많네요. 그렇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40쪽.

40쪽요. 삼성동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이전한 다음에 인원이 많이 급격하게,

우리가 이사를 오면서 삼성동 구 보건소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었나, 어떻게 했나요?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본 건물은 체육 당구장이라든지 탁구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마땅하게 활용할 아직 용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이용현황 상으로 보면 사실 삼성동 보건소가 우리 동구 균형발전,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필요성은 이 논리가 맞죠? 그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큰 보건소가 있다가 이쪽 반대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보니까 보건소가 앞으로 운영이 사실 치료보다는 예방 기능을 중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치료가 좀 되어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지소가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삼성동 보건소에다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감이 저도 갑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복지관을 해 주고 체육시설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마음은 정말 본 위원도 공감이 가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구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한번 운영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우선 당장은 그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많이 활용했었는데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고 보건소가 기초진료보다는 건강증진, 예방 업무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발전이 돼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전혀 또 그런 진료혜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필수기본기능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것을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운동시설도 곁들여서 거기를 지역의 건강생활,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더 확대시켜 나가겠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 보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그쪽에다 보건지소를 하나 두는 것도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자리가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소를 하나 둬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불편을 느끼지 않게 그것을 한번 구상 좀 해 보세요.

예.

하고 있으신가요?

지소요?

지소.

동구보건지소 말고요? 추가로요?

아니, 거기 있어요? 지금. 지소가.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계시고 기초진료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 거기까지 합쳐 가지고,

예.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는 거기 지소현황 좀 한번 따로 따로 우리 보건소하고 통합된 것하고 삼성동 지소가 어떻게 운영되나 그 현황을 한번 행감자료에 올려 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소 현황도 보고 그쪽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이 없는가를 알 수 있죠.

예. 요구하시면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주세요. 올해는 이왕 올라온 것이니까 내년도 행감 자료에 우리 쉽게 추동, 세천동,

세천 보건진료소도 있고요.

거기 운영사항, 우리 여기 각각 해서 통합된 것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여기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구나, 또 여기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구나 우리 불편하니 어쩌니 자꾸 여쭙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세부내역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요.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관에서도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꼭 아셔서 귀를 기울여서 그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각 부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다음 감사 때,

다음 내년 감사 때,

그렇게 해 달라고,

부분 부분 떼어 달라 소리죠.

자료 안 하셔도 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취지에 동감은 하고요.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여섯 분이나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보건소가 내과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한방도 진료,

한방도 하는데 한방은 가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예. 그런데 이번에 접종을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홍도동이나 삼성동 이쪽에서 차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오동까지 오시려니까 가오동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내가 동장님들한테 여기 구청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차편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게 쪽지를 만들어 드려라, 어르신들을. 그 정도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삼성동이나 저쪽에 홍도동이나 용전동이나 이쪽에서 여기 오기가 차편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전역 쪽에 오셔서 거기에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환승이 뭐냐, 환승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사실 우리 삼성동에 지소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또 본 위원도 그것을 느꼈어요. 어르신들께서 왜 여기 지소를 남겨 두지 가오동에 이사를 갔냐 이러는데 사실 거기 지금 내과만 있으면 어쨌든 접종하기가 좀 어렵다고 엊그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것을 방향을 잘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 접종만큼이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우리 소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접종해 드리는 것이 독감접종하고 올해부터 시작한 폐렴접종이 있는데 대개 어르신들이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접종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 분들이 거기가 멀어서 오시기가 참 불편하겠다, 항상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삼성동 보건지소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라도 접종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면서 그런데 접종이 건강관리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감염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항상 내려오거든요. 10명의 어떤 예방을 위한 것은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혹시 잘못 감염이 돼서 중병을 앓게 되어서 그런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자주 내려와요. 출장접종을 자제해라,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지침인데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참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평상시에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소도 활용하고 지역별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동 순회접종도 어려울테고 보건소 접종은 여러 가지 백신보관 냉장고도 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비인데,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접종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금방 쉽게는 되는 것이 아니어서 좀 시간을 두고서 한번 가능하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또 상의 말씀드리고 해서 장차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랬더니 과장님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편만 좀 있어도 여기 오시는 것이 편한데 여기를 교통편이 없으니까 어르신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어려움이 많죠.

저희가 동을 통해서나 개별접종안내를 할 때 지역별로 교통체계 같은 것도 안내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점까지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점까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안내를 할 때는 교통편이라든지 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번호라든지 환승하면 어디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안내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종용지를 내 보내죠?

예. 안내문,

내 보낼 때 거기다가 버스를 어떻게 해서 오시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라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드려도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또 글씨도 몰라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오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 용전동에서 오는 버스가 틀릴테고요. 가양동이나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틀릴테고,

틀리죠.

지역마다 안내문을 맞게 작성을 해 가지고 지역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실정에 맞게 안내문을 다시 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홍도동에서 오신다는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쪽에 오셔서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냐고요, 그게. 거기에 오셔서 타고 역전에서 또 내려서 또 여기로 오시려니까 힘이 들고 그러신다고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제가 39쪽을 보면 타구 보건소 현황이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동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이렇다는 것이 이 현황을 보니까 참, 우리 동구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예. 타구는 또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을 별로 안 하네요?

많이 할텐데요.

잘살아서 그런가요?

위치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것은 타구라는 것은 보건소 인근 지역에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여기,

예.

여기 이용하는,

그렇죠.

여기하고 저쪽에,

예를 들어서 중구나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지금 너무 차이가 진다, 보건소가. 그래서 서구나 이런 데는 잘살아서 이용을 안 하는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아니에요?

이용자가 동구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보건소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요.

요즘 소장님, 우리 저출산이라서 임신한 분들이 많이 안 오죠?

몸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비교적 적은 편이죠.

임신한 분들은 축하금이나 선물이나 뭐 있나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혹시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출산 앞둔 임산부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많이 보건소를 와요. 와서,

임신했을 때는,

임신했을 때 와서 산전진찰도 하고요,

축하금이 있어, 선물이 있어, 뭐 아무 것도 없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동구에서는 아직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도 없고. 그러면 다른 구는 그런 것을 하나요?

그리고 서울 서초구라든지 부자동네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좀 아직 어려워서,

우리 지역은 어려워서,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아직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어렵죠. 어려운거야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어쨌든 한 분이 임신함으로써 그래도 그것이 시너지가 크잖아요.

경사죠.

예. 경사도 되지만. 그래서 그 분들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엽서에 예쁘게 해서 보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보내 드려요.

아, 그래요.

보내 드리는데 장려금이라든지,

선물이나 이런 것은 없다,

20만원, 30만원 장려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마음이나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축하해 주고 사후에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충분히 안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원래 그런 것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 안 들이고라도 받으면 기분 좋은 글이라도 써서 보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아는데 우리 동구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하여튼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잘해서 16개 동 우리 어르신들이 편찮으시지 않고 오셔서 또 접종 잘하고 가실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지원국에서 주는데 보건소에서는 아직,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만 물어보신 줄 알고요.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산부들은 산모수첩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료를 하면 50만원 상당의 진료를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임산부요?

예.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아니, 낳았을 경우가 아니고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가면 산모수첩을 해 줘서 진료를 얼마 선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얼마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30만원이든 50만원 선에서 진료도 받고 영양제도 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병의원 이용할 때 30만원, 50만원 진료비를 감면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임산부 카드를 만들어 줘서,

그 카드는 산부인과마다 다 병원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좋게 정기적으로 검진한다든지,

그래서 얼마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없고요. 없습니다. 임산부 때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철분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전문간호사가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지 그 분들이 병의원 산부인과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서 30만원, 50만원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산모수첩카드를 만들어 줘서 진료를 얼마 선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우리 대전에는.

예.

그러면,

대전만이 아니고 전국 중앙부처에서도 그 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만,

낳았을 경우도 그렇고요. 임신했을 때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주기적인 산전상담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가 필요하면 영양제를 공급해 드리고 철분제라든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병의원 진료비라든지 돈을 줘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그러면 아기 태어나면 축하금으로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예.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아기 낳았다고 얼마씩 나왔다고,

제가 아까,

둘째아는 얼마, 셋째아는 얼마 이렇게 했다고,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구도 첫째아일 경우는 30만원, 둘째아일 경우는 20만원 아마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아니지만,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산모들한테 일단 돌아가는 금액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보건소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서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축하금도 나오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복지국가로 많이 진입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은 아니지만 산모한테 도움은 간다는 거죠?

예. 그것이 더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인구를 자꾸 늘려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더 많이 주기도 하고 70만원, 80만원 주기도 하고,

글쎄요. 신문에 봤더니 서울 송파구 이런 데에서는 아이 하나 넷째 출산하면 3,000만원을 준다 이런 것도 있던데,

전혀 못 주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산모들이 낳아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줘야 될 부분은 마음으로라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할 때 동 단위로 순회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나보죠?

그것이 그 전에는 그런 안전접종 개념이 좀 부족할 때 그때는 막 순회하면서 취약계층 대상들 접종을 많이만 해 주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해 줘라,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안 좋은 데 순회하면서 하는 접종은 자제하고 금지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무상으로 독감이라든가 폐렴 접종을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날짜를 딱 동 단위로 정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양동은 몇 일날, 자양동은 몇 일날, 이렇게 딱딱 정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 주면 일시에 혼잡하게 몰려 오신다든지 또 어느 날은 전혀 안 오셔 가지고 한산하게 있다든지 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러면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요. 추가접종은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오시면 해 드려야죠.

해 드려야죠?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서 날짜를 정해 주는 것이지만 그때 놓쳤다고 해 가지고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일 지난 뒤에 오셔도 또 접종해 드리고 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월 20 몇 일 정도에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딸이 맞벌이를 해서 집을 비워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봐 주세요 라고 하니까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날 못 가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굉장히 고지식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입하기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될 겁니다, 이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약간 유도리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로 오시는 분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날짜를 정해 주는 것은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예.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유도리를 둬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접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35쪽에 보면 방역소독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방역하면 여름철 이때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내용에 보니까 복개천 내부까지 소독원이 진입을 해서 소독을 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하물며 경제과에서 보니까 동물유기견이나 고양이로부터 피해가 크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유기견 제도가 있어서 고양이를 데려가면서 보상제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모기가 많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동구 전체를 3개 업체 몇 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막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간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소장님, 모기는 해결되지만 고양이 이런 것도 해결되지만 또 쥐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저희 보건소 가장 큰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방역이거든요. 방역이 단지 소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도 방역 업무중에 일부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같은 것도 방역업무의 일부인데 소독은 물론 저희 업무중에 구충구서라는 것이 고유업무가 있어요. 구충, 벌레잡고 해충도 잡고 쥐도 잡고 이런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 아무 때나 계속 쥐 잡는다고 쫓아다니기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개인 개인 가가호호를 다 방문하면서 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가면서 잡기도 그렇고 만약에 해충이나 쥐로 인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발생했다, 또 유행하고 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취약지역이라든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런 잡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펼치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우리 공중들이 이용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우리 시가지 일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특정 어떤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 방역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기를 여름철에 방역한다는 것은 누가 일정 특정한 지역민이 신고를 해서 모기를 소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쥐가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분기별로 1년에 4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히 쥐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단독주택,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를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소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주변에 이웃 어른이 굉장히 주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너무 좋아서 본 위원이 그 집에 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아드님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 본인은 안 가시겠다 그래서 본 위원 주변에 주택을 하나 얻어놓고 사시는데 그 이웃 지인이 반찬이라든가, 물론 복지만두레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해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1층에 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기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 주지만 집집마다 개인 주택밀집지역에 쥐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봤더니 충남여고 운동장에 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동네를 저녁 먹기 전에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밑에 구멍이 뚫린 곳은 다 쥐가 있는 곳입니다. 유심히 소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고양이 한 마리도 있다고 신고를 하면 3만원인가 포상금을 오히려 주고 데려가는 상황인데 쥐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개인이, 그리고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다가 그냥 도망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다가도 옆집으로 갈 수도 있고 윗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은 굉장히 주택밀집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심각한지 은행나무 밑을 다 구멍을 파 가지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다른 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모기마냥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딱 정해 놓고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1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래서 어떻게 방법을 취해 줬으면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한 집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많이 밀집된 데는 홍보를 하셔서 1년에 어려우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많이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다고 신고하면 벌써 어떤 집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보일러를 쥐가 다 잘라 놔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런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개선추진내용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환경 및 발생양상을 조속히 파악으로 적극 대처한다, 그래서 복개천 내부까지 소독원을 진입시켜 소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복개천 내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한번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동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역 업무중에서도 각종 전염병,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합니다만 종류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도 그렇고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감염병도 중요도가 있는데 특히 독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철 같으면 일본뇌염, 또 시기가 정해져 있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가을철 같으면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방역업무를 해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저희가 생각해도 거의 수박 겉 핥기 정도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는가, 저희가 반성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이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페스트, 발진열 이런 것들이 쥐가 옮기는 감염병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페스트나 발진열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 발생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인가, 최근에.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쥐로 인한 전염병 발생률은 없었습니까?

발생 주 전염병이 페스트, 옛날 오래 전에 발생됐던 페스트라든지 발진열 이런 것들이 매개 감염병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한 사례가 최근에는 없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요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데에 관심 쓰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 아닌가 싶어서 그런 감염병의 매개동물인 쥐를 잡기 위한 저희가 시책을 펼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혹시라도 발병이 돼서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됐고 유행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전 우리 구민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역별로 쥐잡기 운동을 하자, 쥐잡는 덫을 사서 나눠주자, 쥐 잡는 약이 있으면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자, 이런 것도 나오겠는데 지금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업무까지 저희가 챙기기는 지금까지 못해 왔고,

쥐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이 없었다고 아직까지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천만다행입니다. 소장님은 아파트 사시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사시면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런 개인주택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인주택에는 대부분 넉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소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으셔서 1년에 분기적으로 못하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나눠서라도 그런 면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미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꼭 한번쯤 생각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회 될 때마다 방안 같은 것을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환경도 쾌적한 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 현황 및 실적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저희 가양초등학교라든지 큰 행사를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갈 경우에 미리 오셔 가지고 방역을 싹 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3시간 전쯤에 오셔 가지고. 그런 것도 이 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위탁 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특정된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위탁된 업체를 시키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를 하시고 나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또 여름에 밤에 행사하고 그래도 벌레가 주변에 없어서 행사 구경하는데 좋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미리 오셔 가지고 방역을 해 주시는지 몰랐는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동사무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방역을 해 주면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하는지 여쭤보려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를 많이 쓰시네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해 주시는지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구 구민을 대표해서 소장님께 감사 드리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39쪽 보면 지역별 동구 보건소 이용현황이 있는데 동구에서 2013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제증명 발급 내용을 보면 거의 10배 이상이 동구만 많이 제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동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2013년도에.

제증명 발급요. 제증명 발급은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지소는 말고요.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2012년도에는 6개월 것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제증명 발급은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사오면서 연중 보건소에서 발급은 했는데 삼성동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요. 이사오면서 많이 더 늘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더구나 10월 30일 현재인데. 특별히 저희 동구에서 뭘 내라고 어르신들한테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무슨 제증명 발급 사항에서 특별히 없던 것이 생긴 것인지 그래서요.

제증명 발급은 받는 대상자들이 삼성동에 있을 때보다 가오동에 왔을 때 이용하기 더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제증명 발급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이대로라면 제증명 발급 담당 보시는 분 2013년도에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민원실에서 많이 바빴죠.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지금 거의 2012년도의 10배 이상을 지금 전체로 해 드리는 것인데 다른 데는 비슷비슷한데 우리 동구만 갑자기, 다른 데는 줄었어요, 차라리.우리 쪽으로 오면서 신청사로 오면서 줄었는데 저희 동구만 많이 늘어나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특별한 사항을 우리 동구에서만 또 어르신들한테 요구한 것인지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소장님께서 죄송스럽지만 파악이 잘 안되시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깊게는 안 나가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좀 감동 받은 것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들어가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참 감동을 많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는 것 보면 다른 국이나 이런 데보다 정말이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게 항상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자료 준비하고 그러는 것 보면 정말 성의를 다해 주셔서 고마운데 또 정말이지 자랑하실 것을 자랑해 주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 챙겨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립니다. 42쪽을 보면 이번에 주요업무추진 수상 내역 보면 상을 표창을 받으셨어요. 개인표창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만큼 업무파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업무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네요.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 보면 간호6급 분들이 지금 개인 인원이 많으셔서 그런가 개인표창을 세 분이나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계약직 간호하시는 분들 때문에, 방문간호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 많이 생겼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원만하게 잘 처리됐습니까?

예. 지금 잘 해결돼 나가고 있습니다.

해결돼 나가고,

예.

아직 결정,

종결된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큰 무리 없게,

그럼 그 분들 지금 저희가 한 분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지금 다시 재계약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계약이 필요한 분은 재계약하고 그것이 계속 연장돼서 이어져 가지고 기회가 되면 전환도 될 수 있도록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진작에 진행이 됐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텐데 너무 늦게 시작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간제직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방문보건요원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정말 민원인들하고 부딪히시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분들까지 다 그렇게 해 나가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알죠.

지금 말씀하신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문제없이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방침도 그렇고 이제 계약직이라는 개념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점차.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항의하실 여건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가운데에서 애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그 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배려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민원인하고 가까이 대하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그 분들 무기계약직, 아 이제 그런 말씀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하셔서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의 꾸준한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렴은 올해부터 했어요. 올해 처음 봄에 한번 하고요.

독감 했죠. 아, 봄에 보건지소에서 했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폐렴접종은 그 동안 안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봄에 할 때는 고위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75세 이상부터 해 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11,636명이었거든요, 동구에.

636명. 그런데 실제접종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한 6,050명 정도 했어요.

아니요, 봄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68세부터 전에 안 맞은 분들까지, 연령으로 따진다면 68세에서 74세까지 해서 13,566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8,60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63% 정도 접종을 했는데 몇 일 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하면 거의 접종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접종예산 확보액에 비해서 65세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예산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은 68세까지 해 드리면 되겠다 판단해서 다음 번 봄에 할 때는 또 65세까지 확대해 가지고 접종을 다 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병의원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마 광역시 단위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올해 처음 폐렴접종을 시작했는데 병의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더 과다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일단은 첫 해니까 우리 가용한 인력과 장비 같은 활용해서 직접 접종해 드려서 예산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차후에 독감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면 폐렴도 아마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 받을 수 있게 해서 접종비는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체 해결은 어렵지만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렴은 현재 11,550원이에요, 접종단가가. 독감은 한 8,000원 정도 되고요. 병원에 가면 거기에 플러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받죠.

물리치료할 때 초음파치료기도 쓰고 온열안마매트도 쓰고 간섭파치료도 하는데 초음파치료기가 연식이 오래돼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초음파치료기는 효과가 별로 미미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온열치료도 쓸 수 있고 밑에 간섭파치료도 대신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물리치료하는 직원 분들이 성의껏 하니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의원 접종할 때 접종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대체해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접종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접종은 거기에서 하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데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소요비용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비로소 올해에서야 그 방법이 채택되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은 많이 높아진 거죠. 그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치료를 했을 때,

치료를 했을 때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탁합니다, 비용 지급을. 어디에 하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거기에 일시에 연초 예산을 다 위탁해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 건수가 있으면 심사해 가지고 적합하면 지급해 줘라, 이런 상호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지난 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한 액수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작년에 이월된 액수를 더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도 수시로 서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올해도 좀 약간 이월될 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축소되는, 예산이 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월되다 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와서 다행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3년 12월 05일평생학습원장 배재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12건 총 28건입니다. 먼저 47쪽, 공통사항입니다. 49쪽에서 50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으로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1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총1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중요민원사항은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 이월사업 1건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없습니다. 52쪽 연구용역 사업 현황으로 2012년에 우암사상 연구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회계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는 학생수와 급식일수 감소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휴직자 증가와 예산절감분입니다. 53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으로 2012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사업 등 2건을, 2013년에는 동경대학 운영 등 3건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10년도 4건, 2011년도 3건, 2012년도 1건, 2013년도 1건이며, 특히 2013년도 이나영 의원님이 건의하신 성남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으로 2012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10건에 30억 4,074만원이며 58쪽, 2013년에는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11건에 33억 2,70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1쪽까지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으로 2010년도 1건, 2011년도 2건, 2012년도 2건, 2013년도 2건 등 총 7건이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하단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현황으로 국제화센터운영비와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하단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분관도서관 청소용역 1건이 있으며 63쪽부터 64쪽까지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 3건, 2013년도 총 8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으로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동경대학 등 5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강화를 위하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대학교 창업교육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였고 지역인재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하여 평생학습 자치대학을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확산참여촉진사업과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재능기부 활성화 및 공모사업 적극추진, 다양한 네트워크사업 발굴로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1쪽까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현황으로 다양한 교육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5쪽까지,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일일평균 2012년도 3,075명에서 2013년도 3,435명으로 11.4%가 증가하였으며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신간도서 확충 및 다양한 사업추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도서관 도서보유 및 대출 현황으로 10월말 현재 보유 도서는 총 41만 3,570권이며, 대출권수는 39만 3,252권입니다. 77쪽 도서구입 현황으로 2012년에는 3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45,675권을 구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10월말 현재 예산액 2억 7,500만원 중 1억 5,255만원을 집행하여 18,033권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한의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하단 장르별 도서구입현황과 78쪽 도서관 시설장비개선 보강내역, 79쪽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부터 85쪽까지, 국제화센터운영현황입니다. 80쪽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2010년도까지 지급하였으며 81쪽 하단 2013년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현재 초등정규반 등 6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82쪽 하단 국제화센터 운영관련은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이용 수강생 지역별 학교별 현황 및 84쪽 통학버스 운영실태, 85쪽 소송개요 및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부터 90쪽까지,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정관변경 현황입니다. 86쪽, 장학재단 운영현황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12억 2천 1백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2년 결산안 심의 등 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7쪽 장학생 선발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8쪽 2013년도 장학생 선발 및 지원현황으로 1차 상반기 지정기탁 후원자 추천으로 7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3명에게 4천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 및 9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학교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 2013년에는 5학년까지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급식부담해소를 통해 교육효과를 고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013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93쪽, E-book 보유 및 대출현황으로 1,65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6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중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알선 및 취업 현황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82명이 수료하였으며 2012년에 6개 분야 69명, 2013년에는 7개 분야 33명의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2013년에는 교육부 주관 방과후학교 대상 수상,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가오도서관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동구 교육발전의 획기적 성과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 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59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2년도에 대전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우암사상 용역을 52쪽에 보니까 1,200만원을 들여서 진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의 진행사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관내에는 우암사적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요즘에는 인성교육 위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암사상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을 1,200을 들여서 했고, 그 옆에 보니까 사업성과가 있어요.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 구비, 교부한 내역이 어디 거에요? 이것은.

50대 5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50대 50.

예.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성과가 있었나요? 홍보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예.

얼마나, 인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12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몇 명, 25명요?

25명요.

그러면 어느 지역의 학교인가요? 이것은.

관내 지역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76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64천원,

예. 강사료로 나갔습니다.

강사료가,

예.

그러면 아이들 25명이 얼마나 교육을 합니까?

매주 토요일 4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몇 주간, 그러면 여러 주네요? 4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면, 한 6∼7주가 되겠네요?

한 12주 정도,

12주,

예. 12회 정도 했습니다.

12회,

예.

4월 22일부터 했다면서요?

4월 6일부터,

4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

6월 22일까지 12주, 그러면 25명 이 학생들만 받았나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강사료가 너무 적잖아요? 12주 하면서 764천원만 주면 강사료가 너무 싸잖아요?

교수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협조해서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홍보하고 나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성과가 어때요? 홍보성과가.

우선은 아이들의 인성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앞으로 좀더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인성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홍보를 더 하셔서 25명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1,200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구 관내 초등학교가 23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4명씩만 해도 100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 짐을 줘 가지고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 이 분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배울 수 있게 인원을 학교에 배정을 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차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는 좀더 전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정말 훌륭한 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예.

줬으면 참여하는 인원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문만 보내 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한 학교에서 매년 10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매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죽 할 것 아니에요? 매년,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할 것 아니에요?

꼭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1년에 한번은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의무적으로라도 교육청에서 해서 각 학교에 지시하면 돼요. 참여할 수 있게 인원을 보내라, 하면.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면 지금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민감하시거든요.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은 것을 배웁니까? 선생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승계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배워야 될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구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에 배정인원을 줘 가지고 25명 갖고는 안되니까 몇 배가 될 수 있게, 1년에 할 때 150명이라든지 될 수 있게, 인원이 많아지면 강사료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지만 말고 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지, 노력만 해서 되겠어요? 내년부터 이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우선 하고요. 어쨌든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많이 늘려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의원이 안되면 못 들어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내년에 꼭 짚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쪽을 봐 주세요.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국제화센터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해서 많이 진전이 됐었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다 되어 가네요? 내년 6월 1월이면 우리가 위탁줬던 6년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진행중이죠?

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소송기간 중에 있지만 우리 행감 끝나면 12월달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82쪽을 보니까 국제화운영 전반 해 가지고 활용방안 수립, 이렇게 2013년 12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수립한다고. 82쪽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상고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어떻게 원장님은 예측하세요?

예측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 것인가를 검토할 시기가 된 것도 같고, 이기든 지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결판이 나야 무엇이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결방안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한 300여명 가깝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먼 곳의 아이들보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이 300여명 가깝게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는 되고 있어요. 사후처리를 잘 검토하셔서 시행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들에게도 잘 설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민감해요. 어쨌든 소송 중에 있어도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제가 1기부터 죽 봤어요. 보니까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12년, 13년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800명, 천여명이 있는 것이 올해는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소는 해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나봐요. 그렇죠? 수강인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입소를 하면 거의 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초등반, 성인반, 엘리트반, 1일체험반, 프로그램이 많네요. 하여튼 이 국제화센터 문제는 정말 우리 동구에서 생각을 참 잘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모하는 상황을 저희 의회에 꼭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언제 재판을 해요? 11월달인가 언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됐어요? 11월 몇일날인가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있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 때 안 했어요? 하지 않고 연기됐어요? 그러면 언제로 연기됐어요?

아직 선고일은 아직 안 나왔고요.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고, 관은 관대로 그렇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민감하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세밀히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뭐 또 수상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3쪽에 보면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이 나왔습니다. 63쪽 13년도 것을 봐 주세요.

예.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동경대학 운영에서 사업비가 1,700만원이 세워 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15개, 강사파견이 10명이네요?

예.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동경대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5개 경로당에 10명의 강사를 실버헬스케어 과정을 수료하신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분들에게 경로당에 파견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는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예. 구에서 교육을 해서 직접 강사를 육성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한 군데에 몇 분씩 가요?

두 분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예.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강사비를 어떻게 줘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해서,

시간당 3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3쪽을 보니까 한 4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것은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됐죠? 53쪽. 예산은 1,7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액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종료되는 때까지 집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몇 월부터 시작이 된 거에요?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할 계획인데,

3개월,

12월 중순까지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4개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직 사용이 안 된 것이네요?

다 집행을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 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끝나면,

예.

그런데 본위원이 경로당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도 해주고 다 해 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신청을 못 한 경로당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이 공모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새해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전적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경로당이 157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반이라도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경로당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시면 앉아서 이야기 하시고, 화투나 치시고 그렇게 하루를 넘기는 경로당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구에 복지관이 5개 있다고 해도 사실 복지관은 가시는 분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경로당만 가시고,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복지관에만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에 가 보면 3∼4시까지 앉아서 이야기나 하시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즐거움도 드리고, 또 즐거움을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다고요. 건강하시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필히 이것을 새해부터는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94쪽을 한번 봐 주세요. 12년도에는 프로그램이 개월 수대로 한번으로 끝나나요? 여기 강사들도 많은데 12년하고 13년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한번만 쓰고 그냥 끝나는 거에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강사들은 어디에 쓰나요? 이 프로그램을 안 하면.

꼭 저희 구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에서,

연계해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안 해도 다른 구에 가서 강사를 할 수 있다,

다른 구보다도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같은 경우도 그런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의 취업알선도 해 주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알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들은 어르신들이시죠?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강사를 하시죠?

어르신들도 있고요. 젊은 분도 있습니다.

젊은 분도 있어요?

예.

은빛동화마을인가,

예. 그것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셔요. 진짜 너무 잘 하셔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은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오관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많은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도서관은 조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시험기간동안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대학생이 왔는데 너무 산만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요즘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국제화센터에 대한 구정질문, 또 2011년도 무상급식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학습원장이. 아까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들어봤는데 소송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송중이니까. 십분 제가 양보해서, 그것만으로도 한시간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요. 그렇죠?

내년 6월 1일까지입니다.

6월 1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4월로 해 놨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에는 언제로 되어 있나, 82페이지. 일시 안내 4월이잖아요?

만료를 안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것은 뭐에요? 만료면 만료이지 무엇을 안내해요?

6월 1일로 만료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안내,

예.

그것이 뭐가 필요해요? 만료기간이 필요하지, 안내까지 하는 것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자료를 그렇게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6월까지면 지금이 12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웅진씽크빅에 대한 우리 동구청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패소했을 경우, 승소했을 경우해서 지금은 나와야지, 내년도 1월에 업무보고할 것 아니에요? 언제 하시려고 해요? 이미 벌써 머리 속에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벌써 내년 6월이면 입장이 끝나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벌써 패소했을 경우, 승소했을 경우해서 이미 벌써 모범답안이 나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미 이것은 예견된 것이잖아요? 이미 6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그것은 판결 결과가 나오면 논하기로 하고, 그것은 전혀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 6월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웅진씽크빅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글쎄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소송이 진행되면 6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안 하실 것이냐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여기에 안내했다시피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는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약기간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입장을 지금 묻는 거에요. 구의 입장이 그러면 소송이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내년 2월, 4월 이렇게 넘어가도 우리 구 입장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같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해야지, 소송관계가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소송관계가 4, 5월에 끝나면 언제 대책을 수립하실 거에요?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것은 기획감사실, 또 우리 구 전반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평생학습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팀을 구성해서, 부구청장 책임 하에 하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만일에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예산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어야죠. 어차피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지금 거의 90% 이상은 패소 아니에요? 상고라는 것은 법리적 해석만 해요. 이제까지 상고해 가지고 뒤집어진 것이 있습니까?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 빼놓고는. 이미 이것은 패소에요, 패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금 좋게 법원에 소송중이니까 우리가 십분 양보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속은 패소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지, 아직까지도 소송중이라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평생학습원장이 다 떠 안아야 될 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주무 부서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해 가지고 부구청장 주재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벌써 논의가 됐어야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 건의해서 바로 대책팀을 구성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상급식입니다. 지금 올해 2013년도는 몇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5학년까지 했습니다.

전액 5학년까지는 다 무상급식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반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해요?

적극 노력해야 되겠죠.

이것은 적극 노력하셔서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구의 약속을 초등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7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도서구입이 2억 7,500에서 1억 5,200밖에 구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구비 반영을 못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도서구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계속 유기적으로 하신 결과, 이 달 안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 이것이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런데 50대 50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구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고,

예. 반영 못한 것이 1억 500입니다.

1억 500요?

1억 500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발로 현장을 뛰신 결과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지나간 책들 한꺼번에 싹 구입하잖아요?

지나간 책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추천도서나 아니면 희망도서를 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작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의 가장 핵심은 뭐죠? 도서관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의 가장 필요한 요소가 도서죠?

양질의 도서를 주민한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지금 보면 우리 자양도서관이나 또 홍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책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도서관에 한번씩 들릅니다만 책을 이렇게 빼 보면서도 가슴 한켠으로 이 정도 우리가 해결을 못 해 드리나, 도서구입 정도도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주나, 하는 자괴감 마저도 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와서 책을 빌려 가거든요.‘의원님, 왜 이렇게 책이 없어요, 책장 좀 채워 주셔요’라고 했을 때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원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도서구입만큼은 우리가 일정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만큼이라도 최소한 구입이 될 수 있고, 또 매년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압니다. 예산상 어려운 부분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 이전에 당부의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센터는 우리 원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다룰 부분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룰 우리 구청 전체의 문제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업무 하기도 바쁜데 여기다 딱 갖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제가 총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빨리 대책반을 구성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의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놓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작은 체구이지만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더 최선을 다 하셔서 우리 동구 평생학습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61쪽에 보면 현재 과학고등학교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신입생까지 모집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보니까 학부모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현수막에 써 있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그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 분들하고도 좀 어울려서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모집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7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에서 두 번째 평생학습 네트워크 파트너십 강화에서 마지막 은빛동화구연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화구연 강사가 37분이나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0개소에 파견을 하고 계시는데 50개소에 37분이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일을 정해서,

1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세 번도 나가는 곳이 있어요?

요청을 하면 별도로 한번 더 나가서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은빛동화구연 사업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너무 많은 곳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곳이 너무 많다, 하실 분들 보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수요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1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에요? 선정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 분들한테 1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정도 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면접을 본다거나 이래서… 일자리 창출치고는 고급인력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배점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1차 공문을 보내서 50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한 곳은 조금 배제를 하고, 하지 않은 신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먼저 하되,

너무 하려고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했었던 곳은 2013년도에 중복이 되면 배제를 시키고, 신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주변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만에 신청이 다 끝나 버렸다, 그래서 너무 너무 원하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님들한테 특기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정을 못하게…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은빛구연동화라든가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7분이면 모자라는 성향이 되어서 하루만에 신청이 다 끝나서 어려움을 겪어서 아이들한테 해 줄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해서 본위원이 찾아가는 독서교실도 있다,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형극 공연도 해 주고, 스크린으로 동화를 들려주는 것인가요?

예. 빛 그림자라고 해서 영상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다 노인일자리창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호도가 높으니까 37분이 아니라 더 많이 늘리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2013년도에 신청했던 곳은 만약에 2014년도에 너무 선호도가 높다고 하면 배제시키고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등하교길이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학교지킴이, 이런 것으로만 하시는 것보다 노인분들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주변에서 보니까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다든가 학교에 계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1년에 한번씩 평가회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들도 다 가서 해 보면 어르신들이 곱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죠?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모든 분들한테 구에서도 출연금도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2억의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금도 조성됐고 해서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장학재단 기금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혹시 구민들한테 부담이 갈까봐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장학재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50명 정도 학생들한테 5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5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0∼50명의 학생들이 지금 6년에 걸쳐서 한 300명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한 3억원 정도 장학금을 줬다고 하지만 돈 3억원도 굉장히 크지만 이 300명의 학생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고루 나중에 바르게 성장해서 동구사랑으로 100%, 200% 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믿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담이 크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감사로 있다고 하니까 장학생 선발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제의도 받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정말 여기 보니까 대학생은 다 A학점 이상 받는 우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동구에서의 미래의 인적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권에 들었지만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우수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이나영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애쓰셔서 특별교부금이 올해 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은 또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찾으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신 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고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그 분들이 신청하셨었죠? 학부모님들께서.

예. 그렇습니다.

패소는 하셨지만 그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학교 측하고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통을 했겠죠.

소통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프랑카드 막 달고, 또 재판까지 신청하고 그러면 소통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반대의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모든 계획에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께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올 때는 그만큼 그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본위원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프랑카드 걸고 행동하고, 또 재판신청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에도 났듯이 이번에 65명인가,

91명,

91명,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신문은 봤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우리 동구에 대한 건의안도 냈었는데 그 부분은 부결됐지만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우리 동구가 아이들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는 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좋은 학습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동신고등학교에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대의견도 나오고 그런 행동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도 조금 소통을 하시고 배려를 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12년하고 2013년 예산을 보니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완전히 사업비를… 저희가 반도 더 안됩니다, 양 쪽 두 개를 다 합쳐도. 두 개로 갈라졌다고 해도 너무 금액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한밭향토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1,300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고 지원금액을 26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500만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서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데도 합쳐야 1,300만원에 76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 분들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싫다는 거에요?

예.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달라,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전체 국비인데 그 금액을 집행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인 거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260만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액수가 줄어도 너무 줄어서 10%밖에 안되니까… 한 2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보니까 국, 시비 부분하고 우리 국비 부분은 미미한데 갑자기 너무나 한 해 사이에 금액이 완전히 20% 정도로 다운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 있습니다. 분관도서관 청소용역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본위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관이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 청소를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은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분관은 지금 이용인원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보니까 1일 평균 93명, 이 정도밖에 안되시던데요, 지금 본위원이 죽 보니까 이용율도 적은 상황에서 지금 분관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희 예산의 출혈부분이잖아요?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저희가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관 도서관 청소용역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객과 관계없이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지개도서관은 더군다나 많이 줄었잖아요?

무지개도서관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꼭 숫자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 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관이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니까 운영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분관 도서관 청소용역까지 해 주시니까 지금 본관은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실내는.

그렇죠. 예. 실내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관도 지금 직원분들께서 하시는데 본관은 죄송스럽지만 가보면 평생학습원은 너무 바쁘시고, 도서관들도 너무 바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분야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해서 그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용역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사전에 조사도 해 보고 하셨겠지만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분관도서관 청소용역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합니다.

파트타임식으로 와서 해 주시고 그냥 가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종일 계셔서는… 거기는 종일 청소하실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평생학습원에도 체납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양도서관에는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단체에서,

그 옆에 분관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한전으로부터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납부를 하고, 그 단체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잠깐 실수하고 납부를 안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 분들이 납부를 안 할 것이 있지, 그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게 만들어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물었습니까?

아네요.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라서 과태료는 나가지 않고요. 원금만 다시 재고지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구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담당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실수라고 생각해도 정말이지 죄송스럽지만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관을 이용하시는 4개 단체에 대해서도 죄송스럽지만 공과금같은 것을 내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담시킬 부분은 저희가 분담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3년 12월 05일의회사무국장 김영일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만 다음에 오실 의원님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의무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성의 없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저희가 내용 다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토의 정도는 해 주고,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원하는 요구 자료 정도의 수준도 정말… 이렇게 겉표지도 그렇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해마다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저희도 저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들 대우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표지라도 해 가지고 스프링하는 것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다 주시면 보는 저희도 좋지, 여기에 아침에 와서 보니까 딱 와 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우리끼리 편하고 좋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7대 때 의원님들이 오실 때에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직원님들 수고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다 조금 보완을 하자면 자료에 조금 더 섬세함을 느꼈으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년도 감사에서는 한번 좀 우리 직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국 소관인데 도시국에 5번에 보면 182쪽에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얘기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고 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추진사항을 좀 봐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온 지도 1년이 넘었잖아요. 사실 우리 행정홍보용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평가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많이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람정원 앞에 거기에다 하다가 모자라니까 1층 처마 밑에다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동구 주민들이 좀 보고 해서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것이.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저번에 우리 안전도시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설치를 못하는 원인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3년도에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수상한 것이 지금 11건이 되고 있어요. 복지부 가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해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 인센티브 받아온 것이 있고 지방세체납정리 실적평가 우수 해서 2천만원 받아 온 것이 있고 녹색도시조성분야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한 12년만에 우수기관으로 뽑혀 가지고 6천만원을 받아오고 또 엊그저께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 해서 국무총리 상을 다음주에 받으러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11건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청사가 이전한 지 한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예.

작년 6월 26일날 이전해 가지고 저희 청사가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한 사례가 있고요. 어떤 로고가 되지 않았나, 우리 청사 디자인이. 동구청을 상징하는 로고가 되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시정, 구정 현수막 게시판을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상한 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도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수상한 내용을 홍보를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정대를 만드셔 가지고 2013년도에 11건을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셔 가지고 수상을 해 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안마당에다 걸어 놓으니까 구청 마당이나 들어와야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되고 이 큰일을 해 놓고도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디다 고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는데 올 1년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행감에서 다시 지적사항이 되었고 또 제가 총괄질의에 다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예.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수상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한다는데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홍보게시대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면 설치해 놓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이맘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

구정질문 할 때,

아니, 내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래요.

내년 상반기,

답변을 내년에,

LED로 게시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LED홍보 게시판을 검토를 했는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LED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고정적이면 현수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라고 저도 어저께 감사 받으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우선 적으로라도 올해는 도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근무 안에는 해 주셔야 보고 확인이 되지,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에 떨어지면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와서. 내년에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내년 행감까지 미루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답변이라고 주십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 모 학교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1천 3백만원 돈 들더라고요. 게시대만 잘 예쁘게 만드는, 스테인레스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내용을 이것은 구민에게 알려 주셔야지, 안 그래요?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그러면 믿겠습니다. 내년 한 4월달까지만 해 주세요, 4월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검토하시지 말고 추진을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부구청장님께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부구청장님, 뭘 그것을 망설이세요? 빨리 한다고 하지. 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데 홍보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장 하겠다고 하셔야지.

저는 내년까지 오셔 가지고 감사하시라고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 홍보성 예산 왜 쓰느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고서 몰아 붙일텐데 우리가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세요.

저도,

당장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질문할 때 이것을 보고서 저도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 부서에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반대하고 싶은데도 반대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른 하세요.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소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감사를 하면서 5대, 6대 의원을 지내면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빚,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들께서 그 동안 우리 어려운 동구 여건을 새로운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곳곳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업무추진비 50% 삭감이라는 초유의 초강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라든가 기타 예산절감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고통 분담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 살 깎기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5대, 6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꼭 같이 나오는 말이 지방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좋은 신청사로 인해서 파급된 재정의 압박은 저희가 누누히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막지 못한 책임 분명히 5대 때 5대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반대해 본들, 표결에서 졌다 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본들 결과는 마찬가지고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어떠한 질책,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몫으로 고스란히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제하고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노고, 여러분에 열정을 여기에서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다만 자료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보 교류 때문에 서구하고 한번 서구의회의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말 차로 한 차입니다. 동에 계약서까지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에서 소규모지원사업비 왜 계약을 하지요? 그런 내용까지 다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 업무를 잘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 100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을 만드느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숫자 하나 틀렸다고 여러분을 혼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7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년 내내 2006년 처음 들어와서 행감을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 똑 같습니다.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 있는 자료하고 내용 똑같은데 다시 받아 보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여러분은 지금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까지 글자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내용에는 우리 예산 이런 내용 다 빼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우리한테 올리고 여러분한테 또 자료를 더 달라고 하니까 똑 같은 현안인데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있는 그대로 알리고 우리 의회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축입니다. 우리는 주민에게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임명직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말씀은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한테 하는 내용은 25만 동구민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한테도 이렇게 할진대 우리 25만 동구민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한 축인 수레바퀴인 우리 의회한테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조차도 감추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당당하게 업무를 다 열어놓고 진심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 보자, 말로만 100년 동구건설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우리가 걸어온 길부터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지 앞으로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성이 없는 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7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한번 처음 빠졌습니다. 6년 행정사무감사를 봐 오면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정 100% 공감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구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사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어려운 동구의 어려운 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 다가올 내년 어떻습니까? 과연 새롭게 당 되신 구청장 들어와서 우리 재정상태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새롭게 들어올 12명의 의원님들이 우리 동구 재정상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성적표를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내 놨을 때 여기에서 단 한 분이라도 내년에 재선에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짧은 일주일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 왜 바둑에서 그 큰 바둑 삼성배 끝내 놓고 왜 앉아서 시간 복기 하는지 아십니까? 바둑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복기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아, 여기에서 이것을 잘못했지 하고 인정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정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또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봤을 때 7년 동안 시정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합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 드려요.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십시오. 다 '해결, 완료' 이렇게 해 놓습니다. 우리 동구에 가장 커다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개발 이것은 저희 구비를 가지고 하는 대형 공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동구청을 바라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동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민들이 그렇다고 국가를 상대하고 대전시를 상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우리 동구청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어려운 일이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을 왜 얘기합니까? 소통, 가장 중요한 소통. 지금 국회가 저렇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모든 내용의 중심은 소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매일 봅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우리 주민들이 프랑카드 붙이고 반대합니다. 이미 학급 다 뽑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미 기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누가 그 분들을 어루만져줬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이라도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줘 봤습니까? 그 분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아무리 그 분들이 동구청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하더라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가슴속에 울분을 한번 들어봤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토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시원합니다. 또 바뀝니다. 동구청에서 어쩌겠어, 동구청이 교육청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부구청장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들은 다 임기 1년 남겨놓고 왔습니다. 솔직히 계속 그랬습니다, 제가 7년 동안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말 열정이 있고 일 잘하는 부구청장님 오셨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25만 동구민들과의 소통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례로 동네 조그마한 일이라도 가서 하루 종일 욕 얻어 먹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 다 들어줍니다. 나중에는 윤의원 불쌍하네, 아이고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윤의원한테라도 풀어야지 다 이해해 줍니다. 그 분들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우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복지예산 57%고 뭐 가지고 씁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부구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업무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국제화센터가 어떻고 예산이 지금 뭐 내년도 우리 필수예산 이런 것 논하기 싫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저희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통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고 가자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대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한 자리 한 자리에서 9급 공무원부터 우리 부구청장님 3급까지 어느 한 분이라도 다 내년도 소통을 가장 최우선 화두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가장 비전 있는 도시, 가장 희망 있는 도시, 정말 동구에 살고 싶은 동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가 재정이 어려워진 것이 저는 한 쪽으로는 소통하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재정상태도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에서 3.0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공개를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일정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무감사 자료에서 올해 같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이 우리 700여 공직자의 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2심까지는 저희들이 기대한만큼, 그러한 기대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3심에서 마지막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예측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이후에 이번 계약기간 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약관계까지 검토를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지금 순수한 금액으로 순수 운영비만 따졌을 때 지금 현재 18억, 19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수 운영비만, 건축비를 제외한.

국제화센터 말고,

579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수 운영비만 따지면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순수운영비. 건축비를,

이 사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타 지역사항은 저희들이 사례를 파악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제화센터 운영비 관계는 지금 이제 판결이 언제 날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제 생각으로 판결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타 지역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화 운영비 관계 상환이라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 결과를 봐 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타 지역 사례를 우선 수집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검토해 보고 운영비 관계는 판결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도로를 매수 못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내일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거기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선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보시면 도원유치원 양쪽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저쪽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이미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그래서 어제 2012년도에는 30년 이상 된 것,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20년 이상된 것, 내년에 이제 10년 이상 된 것,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도로는 다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9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예.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이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제가 처음 구청에 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른 구청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정소식지가 발간이 되었다면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이나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거기에 게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전체 다 알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직접 설명회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소식지를 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고 거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결함이 하나 나타나고 의견청취나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지금은 어느 행정의 하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관련된다면 앞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든지 공청회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예.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처음 접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 중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라고 보면 그 이유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동정사항을 파악하느라 그랬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화를 했는지, 직접 물어 봤는지. 그러나 어떤 정치색을 띠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누가 지시를 했거나 시켰다는 것은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