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군 본청 14개 실단과소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미비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1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실단과소관, 읍면 공통 사항 9건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33건, 산업건설위원회 22건 등 총 65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014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748억 9360만 942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입결산액 5767억 7851만 4627원, 세출결산액 4283억 383만 7809원, 차인잔액 1484억 7467만 6818원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458억 6026만 2000원 중에서 AI 긴급방역대책사업 외 세 건의 사업으로 총 네 건에 7억 8814만 206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지출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철저 등 모두 여섯 건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성군수 제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재난안전인력보강 및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우리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것과는 반대로 공무원의 수는 많이 늘어난다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과 재난안전인력 보강 2명에 대한 증원은 원안가결하였으나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 4명에 대한 부분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목욕권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문화 창출 및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대학의 운영, 위탁,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5년 7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은 경상북도 농업관리원 의성분원 내 노후화된 사무실 및 관리사 등 지원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27-14번지 일원의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 군 계획시설(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함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경제 발전 및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가 FTA의 지속적 추진과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기초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공급으로 유전 자원의 증식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매도불가 의사를 밝혀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5년도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