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463억2,735만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82억7,435만8,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827억7,383만7,2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5억6,040만6,23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504억8,818만3,000원과 사고이월 92억5,780만9,000원 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8억6,304만5,050원과 순세계 잉여금 216억439만3,94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8,451만5,000원으로서,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4,111만1,240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5억9,291만 5,000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세출예산의 편성시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7월 3일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997억9,900만원, 특별회계 191억8,700만원, 합계 2,189억8,6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76억9,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23억4,873만5,000원, 지방교부세 790억5,667만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1,315만원, 보조금 824억1,976만4,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21억1,361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억5,377만6,000원, 교육 27억3,234만4,000원, 문화 및 관광 182억1,810만원, 환경보호 335억9,336만원, 사회복지 313억8,791만7,000원, 보건 35억3,471만4,000원, 농림해양수산 342억3,420만6,0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4억5,087만7,000원, 수송 및 교통 87억3,684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5억8,765만7,000원, 예비비 20억9,951만1,000원, 기타 300억4,30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재원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중앙의존 재원의 지원사항 변경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지역개발, 법정 지원금 등 필수적인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89억8,6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997억9,900만원 중 문화 및 관광 4억1,000만원, 환경보호 1억2,000만원, 수송 및 교통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억9,0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만, 삭감하는 수송 및 교통 1억6,000만원은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검토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삭감한 예산은,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배칠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