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상정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6억 3,984만 3,000원보다 9억 907만 4,000원이 증액된 695억 4,89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1.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5억 4,331만 1,000원보다 74억 184만원이 증액된 1,079억 4,515만 1,000원으로서 7.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로 1-44호선 도로확장공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0억원,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억원이 계상되었고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도비보조금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0호선 개설공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0억원 계상,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0호선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8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25억원 삭감, 교통행정과는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또한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 안전점검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 전기요금 1억 8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2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도로유지보수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로 1-44호선 도로확장공사비 13억원, 당동지하차도-동양시멘트간 도로재포장공사비 1억 2,200만원, 당동우체국 사거리-경기폐차장간 도로재포장공사비 2억 1,000만원, 금정역-금정고가간 도로재포장공사비 1억 5,500만원, 신환사거리-청소년수련관간 도로재포장공사비 2억 2,300만원, 보안등 선로분리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비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0호선 개설공사비 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정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설비가 35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감액,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7억 2,300만원 증액, 안양권 대중교통 계획수립용역 기관부담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시설 승강장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3억원 증액, 당정전철역사 신설설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용 순찰차 교체용으로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 3,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 안전점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관련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9만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5,0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2억원, 중 1-44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자체사업 시설비에 25억 7,200만원,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 2,380만원, 금정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정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청산금 수입 2억 6,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 청산금 교부금 및 학교용지 환급금 62억 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9억 4,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사업비 2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불법안내표지판 일제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7,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2,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7억 2,300만원, 대중교통시설 승강장 정비사업 2억 2,000만원,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3억원, 당정전철역 신설 설계비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중교통시설 승강장 정비사업과 산본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2,55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안예방용 순찰차 교체비 3,390만원, 민방위 무선앰프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13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현재 우리 군포시에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의 전기요금이라고 나왔는데 가로등이 몇 개 있죠?

저희가 현재 가로등은 2,424등이고 보안등, 터널등, 지하차도 지하보도등 전부 합해서 8,031개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이 5,607개 정도 있고 그 나머지 터널등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을 예정을 못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에 6억 5,000 정도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을 항상 반영 요청을 하는데 항상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세워주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추경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예상 못 하는 게 아니니까 본예산에 세워 주십사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더 추가적이거나 파손돼가지고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요금을 내고 있으니까 요금은 저희가 적절한 요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도비가 8억이 삭감되고 시비가 30억이 증가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 방문했을 때 도비 8억원을 못 받아서 올해 30억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8억은 보조금은 삭감하고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시책보전비로 해서 30억이 시비로 해서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도가 국도까지 합해서 145㎢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주민들께서 도로보수를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이나 각 회의 때 도로보수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소규모적으로 바로 바로 투입해서 고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아니구요.

얼마 전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 내년에 공사할 부분들을 각 동별로 조사했었죠?

네.

그쪽에 보면 대부분 마을안길 덧씌우기나 포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억 정도를 가지고 하면.

개수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원님들도 시가지를 보시면 부분적으로 소파를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많으니까 안전휀스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보기는 어렵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처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공사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빨리 재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공사를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텐데 보통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재포장 공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됩니까?

차량통행에 따라 틀린데 공업지역 같으면 중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제가 볼 때 5년 정도로 보고 그리고 시가지 같은 데는 10년 정도입니다. 사실 공업지역 같은 데는 포장해놓고 보면 비만 한번 오고 나면 도로파손이 많이 됩니다.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공업지역은 아무래도 파손이 좀 빠르고 일반 시가지는 두 배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요구되고 필요한 민원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으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송백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드리고, 지금 보면 노점상 단속에서 군포1동에 재래시장 앞에 노점상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군포읍 당시에도 있었는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그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30개였다 그러면 하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자연히 감소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서 반 정도 줄었는데 그때 생계형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분들, 19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는데 거의 돌아가신 분들, 노인네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돌아가시면 못 하는 거죠. 저희가 더 이상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알려드릴 건데 거기가 농협 있는 쪽으로 조금씩 늘고 있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이 군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산에서 오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랜 세월 안산에서 거주하시면서 당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져와서 파시는 것이 아니라 떼어다 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 저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만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 내에 계신 어른들이 어려워서 그곳을 점유해서 장사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안산 거주인데 원래 할 때는 군포에 거주했던 분이거든요. 저희가 허용해 줄 당시에 계속 군포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안산으로 이사 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허용해줄 때 당시에 군포에 계셨던 분이 안산으로 이사 가서 오시면 저희가 제재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생계형으로 잠정적으로 허용해줬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감소추세에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저희가 재래시장이 내년 4월달에 현대화 시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야채를 하고 그런 분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도 인지를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하고 군포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하실 수 있지만 안산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리고 그분이 올해나 지난해 이렇게 이사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당초에는 군포에 사셨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이사를 가시면 하시지 않는 걸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씩 하는데 그때 다시 저희가 잠정 허용해줄 때 군포에 살던 분이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서 물건을 떼어다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다가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상 잠정 허용해 줄 부분인데 농산물을 떼어다 판다는 것은 이것은 장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정리할 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어차피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농사를 지어서 갖다가 농산물을 판다면 저희가 이해를 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떼어다 팔아서 하나의 사업권인데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포 관내에 거주도 안 하시면서 안산에서 우리한테 세금도 한 푼 안 내시면서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5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가로등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20개소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죠?

가로등 노후분전반이 저희가 총 133개인데 분전반이 10여년 이상 돼가지고 뚜껑이 없다든지 노후됐다든지 그러다 보면 전기합선이라든지 위험이 있어서 노후된 분전함을 20개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분전반은 가로등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

아니, 신호등은?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뭘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5월 31일 선거 관계로 해서 교차로, 주행신호등, 가로등 거기에 각 후보마다(이번에 중선거구 제도로 인해서 후보가 난립이 됐어요) 다 틀리겠지만 시의원으로 봤을 때 선거구별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이렇게 다 틀린데 대체적으로 목이 좋은 곳에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니까 거의 다 교차로 주위에 있는 신호등 내지는 가로등 이게 전면적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희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 때 현수막 하나가 흔들렸을 때 파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 중에도 교차로 내에서 신호등, 가로등이 무너져 있는 것을 몇 번 목격했어요. 대체적으로 규정에 보면 몇 미터 땅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저희 신시가지 쪽에는 주공에서 옛날에 조성하면서 했던 가로등이라고 해서 지금은 별 사용을 안 하는데 팔각 가로등이라고 해가지고 스텐이 아니고 일반 쇠로 도색을 해서 놓은 건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규정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저희가 기초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지금 당장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가로등 교체비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위험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혹시 어디 위험한 가로등 위치를 알고 계시면 저한테 어디라고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현수막이 걸렸던 곳,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목이 좋은 곳이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목살포기라는 게 뭐예요?

유니목이라는 게 차종 이름인데 보시면 제설작업할 때 쓰는 벤츠회사에서 나온 독일차인데 늪지에서 잘 다니고, 어떻게 보면 차가 아니고 일종의 트렉타인데 저희가 당초 2000년도에 구입해 올 때 살포기 기능으로 갖고 왔어요. 벨트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늘어지고 안 돼서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체인식으로 해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몇 년 됐는데요?

2000년도에 차 구입할 때 같이 부착돼서 나온 거죠.

전에 산 살포기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살포기를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특성상 염화칼슘이라는 게 화학성분입니다. 소금보다 강하기 때문에 살포하고 나서 청소해도 3년 정도 쓰면 부식이 되어서 철판에 다 구멍이 날 정도인데 소금하고 틀려서 부식이 심합니다. 사오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 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도로 덮어씌우기부터 시작해서 재포장 공사인데 보통 칠팔억인데 당동지하차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네.

200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안 넣었나요? 이 정도로 도로공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올해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보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동지하차도는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바퀴자국이 쫙 패어 있어요. 저희가 보수만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했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서 반영하는데 하반기에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는 건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업무를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급하게 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안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이란 말이죠. 재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 다시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다 깎아내고 합니다.

그러면 신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죠?

뭐라 그럴까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바퀴자국에 따라서 쭉 가고 거북이 균열이 많고, 거북등 같이 됐다 그래서 거북균열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심합니다.

재포장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단계까지 와야 재포장을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규정보다도 지침에 보통 거북등 균열이라고 해서 봄에 많이 생기는데 금이 많이 가고 소성변형이라고 해서 파도치는 것처럼 도로가 됐을 때 그때는 재정비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말하고도 상통한 건데 내가 봐서는 어떨 때 보면 멀쩡한 도로를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단계에서 덮어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도로를 유지하거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신안사거리를 예를 든 겁니다. 내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또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몇 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깎아가지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돈이 만만치 않은데 신안 같은 경우도 2억이 넘어가는 경우인데 추경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 게 거기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15년 됐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비 왔을 때의 미끄러움, 눈 왔을 때의 미끄럼, 소성변형에 위한 미끄럼 등,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주행하다 보면 새로운 도로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안 하거든요, 마찰력이 처음에 세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거친 면이라 그러죠. 아스콘 바닥이 거치니까 차가 바로 바로 제동이 되는데 아스콘이 10년 이상 넘어가면 미끌미끌해 지고 반들반들해진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해도 바닥이 닳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포장공사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글쎄요, 참 운전자까지 고려해서 도로 포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스럽습니다. 시 재정상태가 거기까지 신경 쓸 정도로 여유 있는 군포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포시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잘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처럼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쓴다면 되는데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봐서는 몇 년이 아니라 오륙년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되도록이면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버티고 도저히 안 되고 차량 운행상 또는 시민의 미관상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포장해야 되겠지만 대충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참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미관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차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통행하는 것은 전부 도로로 다닙니다. 남의 개인사유지로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모든 차나 사람은 도로로 다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람이 다니는 게 항상 도로로 다니고 차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건설과로 보안등 이런 게 들어오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더 잘하고 싶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일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유의하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고민을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긴장이 풀어지신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깎지 마라 깎아라, 이런 발언도 사석에서는 가능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니까 흑백논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2억,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가 쓸 때는 2억, 3억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큰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요?

추가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뉴타운 개발과 금정역세권 개발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법정 용어이긴 합니다만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과업수행의 목적은 내용은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는 안 했지만 복합뉴타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재개발사업이라고,

과업지시서에 금정역세권과 주변의 개발도 같이 해서 이번 용역사업에 포함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69페이지에 학교용지환급금 49억 편성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2지구가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환지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감정가격으로 산정해서 수입으로 잡았고 청산하면서 최종 금액이 법의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확정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를 팔 때는 감정가격으로 팔았었는데 법의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가 산정되어서 확정되면서 그 차액만큼 교육청으로 되돌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175쪽에 시설비 불법 안내표지판 일제정비라는 건 어디 어디에 있는 불법 안내표지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2동이랑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현행 도로 상에 주로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중간 중간에 남의 땅이라든가 자기 땅에 각종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작은 건 대여섯 개를 한 간판으로 해서 안내표지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여섯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고 좀 큰 건 10개, 제일 큰 건 20개 정도로 해서 A라는 식당이라든가 A라는 절이라든가 교회, 학교 이런 걸 같이 한꺼번에 표지를 해서 외부 사람이든 군포시민이든 가서 충분히 찾게끔 해서 표지판을 갈라지는 길마다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드는데 올해는 2,000만원만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대야미역 바로 가는 삼거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업소의 거리라든가 예를 들어 수리사 방향이라면 수리사는 이쪽 방향으로 몇 킬로다 이런 것도 기록이 되나요?

그렇게 간단히 수리사하면 1.2킬로, 음식점하면 상호랑 간단하게 한두 가지의 메뉴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간판을 만들 때 식당 같은 것이나 업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로 들어가면 식당이 6개라면 칸을 8개나 10개짜리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공란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한다든가 하다가 생기면 끼워놓고 바뀌면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 끼는 걸로 할 겁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교체가 가능한 걸로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개선프로젝트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한다는 건가요?

네, 내년도에 도비 70억 중에 30억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군포8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8경이 중심상업지역 야경입니다.

야경인데 이게 정비가 됐을 때 야경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른 보완책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8, 9층인데 5층 이하만 광고물을 하고 나머지 층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군포8경과 관련해서 간부회의는 안 해보셨어요? 실국장 회의.

그것 가지고는 주택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안 했고,

아니, 현란한 불빛이 군포8경인데 이건 과장님 소관인데 광고물을 어떻게 잘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군포8경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만약에 군포8경에 걸맞지 않을 경우에는 군포8경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보완책으로 경관조명을 충분히 설치해서 당초보다는 더 낫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꽤 오래 살다왔는데 매번 볼 때 중심상가가 제 지역구도 되고 그러는데 간판이 너무 질서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5층 이하로, 맨 위층 이렇게 해서 시설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몇 개의 건물들을 본위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한 업주가, 물론 중심상업지역이 몇 개 업소는 잘 되고 대체적으로 안 되는 업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처리를 하고 나가면 그 간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인이 아니면 건물에 이미 임대해서 장사하고 있는 업주가 껍데기만 바꾸어서 자기 것처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간판이 무려 7개에서 10개 정도가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네.

옥상에 올라가 보면 전기선 피복이 다 까져서 누전의 위험성이 많고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아직까지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전기까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비할 겁니다. 간판이 정비되면 전기시설까지도 정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비 가지고만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업비 35억은 시비고 35억은 도비입니다.

이번에 삭감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일단 계약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5억 시비만 가지고 3~4개 빌딩만 선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네.

그 다음에는 중심상가 정비가 끝나면 금정역 쪽으로 내려가실 계획이 되어 있죠?

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심상가 쪽하고 다음엔 금정역에서 구주공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포8경에 버금가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도비 25억이 일단 삭감됐습니까?

네.

왜 삭감됐죠?

당초에 도에서 공문으로 금년도에 25억을 지원하겠다고 왔습니다. 저희가 도비 25억 세입 잡고 시비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형편상 어렵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준다 그래서 삭감하고 시비 25억 중에서 15억만 하고 10억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네.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공문이라든지 회의석상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죠. 시비를 투입하는 걸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은 공문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고 5층 이상에 8경을 살리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조명시설은 누가 하는 거죠? 시가 합니까?

시가 할 겁니다.

조명시설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역중이기 때문에 얼마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 판단에 의하면 8경을 살리기 위해서 5층 이하 건물에 조명시설을 했을 때 조명시설에 대한 비용도 엄청난 액수고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게 시 집행부가 하죠?

그렇게 되죠.

업주가 부담합니까?

유지관리는 건물에서 하고 처음 설치만 저희 시에서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설치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예측이 되고 건물주에게 단순히 맡기겠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 맡겨가지고, 조명시설은 단가가 꽤 비쌉니다. 장사도 하기 어려운데 조명시설까지 그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죠?

전기료도 각 건물주별로 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명시설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확실하게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네,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 의하면 만들어 놓고 훗날 가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면서 흉물로 변할 소지가 아주 크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단가가 싼 게 아니에요. 잘 참고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찾든, 경관조명을 했을 때 시 집행부가 아니면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과장께서 그쪽의 사업주라고 해도 “건물과 관련해서 관리하십시오” 하면 관리하시겠냐고요. 조명시설 비싼 것을. 그리고 전기료고, 또 조명시설은 자주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경관조명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175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드립니다. 불법안내 표지판 일제정비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안내표지판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야미역 쪽에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은 대야미역 지나가자마자 삼거리에 할 계획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죠?

크기는 높이로 따지면 4m 미만, 폭도 1.5m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높이가 4m고 폭이 1.5m. 이게 재질은 무엇으로 하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을 세우면 이게 재질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흉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식당 표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 맞죠?

네.

그러면 이 식당을 선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크고,

식당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식당을 다 표시할 겁니다.

거기 4m 높이에다?

네, 그러니까 거기 한 개가 안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고 가면서 위치별로…….

1.5m 폭 4m 높이에 가능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기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식당 몇 키로, 어느 방향까지도 표시를 해 줘야죠.

방향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갈라지는 데마다 우측으로 가는 데 5개, 좌측으로 가는 데 15개면 이쪽에는 15개, 5개 이렇게 표시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메인 간판을 얘기한 겁니까?

거기가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에 메인 간판이 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옛날 방앗간 같은 경우는 갈라지는 데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계속 그렇게 갈라지는 데마다 분기점마다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행정이 도시미관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베니어판부터 돈을 많이 들여서 각자 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연립으로 한꺼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자기 간판을 세웠을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아니죠?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남의 땅이라든가 도로상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고 안내표지판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안으로요?

네.

정비와 관련해서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있는데 군포에 기초생활보장가구라고 할 수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가구는 3,200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대상이 200가구 정도 되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매년 계속되어지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400가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인데, 400가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 50%였는데 도비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도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비 세워져 있던 부분을 200가구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큼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종전에 세웠던 것은 도비와 함께 세워진 항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로 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 포함돼 있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5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전기 안전점검하고 가스 안전점검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서 전문 검사기관에서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바로 거기서 수선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한 가구당 5만원씩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956억 7,492만 6,000원보다 19억 3,455만 9,000원이 증가한 976억 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중 집행잔액 7억 5,13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부담금 부족분 8억 4,3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의 시 귀속금 등 2,453만 9,000원과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1억 6,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지 등의 매각수입 160억원을 감액하고 매각수입의 연체료 1억 584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수도권 저공해차량 보급사업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2,080만원과 청사 지역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5,678만원, 대회의실과 청사내 누수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7,924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도권 저공해차량 보급사업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큰시민뉴스 미제작분 5,840만원과 군포시민대축제 행사축소에 따라 1억원을 삭감하였고 11월에 실시예정인 2006년도 경기 국제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000만원과 경륜장 수익감소에 따른 경륜지방재정지원금 1억 8,05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군포중학교 옹벽설치 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여비인상으로 인한 직장운동부 운영비 2,296만 8,000원과 시민체육광장 내 제1체육관 방염공사와 제2체육관 바닥정비공사, 테니스장 옆 우수로 복개공사비 등 3,0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관모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3억원, 군포중학교 옹벽설치공사 8,000만원과 운동장 조명설치비 8,000만원 등 4억 8,300만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에 따른 국고보조금 2,500만원과 정보화마을 IT도서실 구축을 위한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정보화마을 IT도서실 구축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전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 수리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난 5월 개관한 어린이도서관 전기요금 3,000만원과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대행사업 용역비와 경비대행 용역비 낙찰차액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부족분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5억 7,392만 2,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2억 7,000만 4,000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보전비용 7억 5,1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157억 38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143만 3,000원,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은 행정광고 수수료 2,904만원, 2006년도 경기국제박람회 참가관련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큰시민뉴스 제작비 5,840만원, 군포시민대축제 등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군포시민 대축제 등 민간행사 위탁비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군포중학교 옹벽설치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3억 3,298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비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청소년수련시설 경영진단 연구용역과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와 정보화마을 IT도서실 구축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은 정보화마을 IT도서실 구축 9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비상발전기 수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중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60억이 감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교원 부지를 사기 위해서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하고 대지, 성원주유소 앞에 있는 것하고 저쪽에 14단지 앞에 있는 것하고 해서 두 개를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1월달에 계약이 되고 금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로 예산을 넘길 때 금년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입 징수결정을 하면서 금년도 2월 10일까지 14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회 추경에는 20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금년도에 160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연도폐쇄기 전에 2월 10일날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도 세입 조치된 걸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연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정상적으로 다 입금은 다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당초에 잔금납부일이 1월 13일이었는데 2월 10일 그래서 약 한 달 좀 못 되게 연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체금도 1억 500만원을 같이 2월 10일날 받았습니다.

연체금도 받았습니까?

네.

1억 500만원을?

네.

그러면 우리가 선교원 부지의 대금을 지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6,700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3,000으로 6,40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보통 1년에 청사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92년도쯤에 지어서 지금 약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독 청사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당 얼마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고 저희가 금년도에 관리를 해보니까 유지비가 기본적인 것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문이나 이런 것 보수하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소요된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으니까 추가로 상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 시민들이 청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만 과하게 예산을 지출해서 너무 낭비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흥복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군포시민뉴스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뉴스가 당초 본예산에 1억 2,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군포뉴스 제작이 9,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방송 송출료가 3,120만원이 계상되어서 합쳐서 1억 2,84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 5,84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안양방송 송출료 3,120만원에 대해서 한국방송위원회에서 안양방송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성 뉴스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송출해 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출료 3,120만원을 절감하게 됐고 그 다음에 큰시민뉴스 제작 9,720만원 중에서 금년도 선거 관련해서 뉴스 제작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5,840만원이 절감되어서 추경에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채널 몇 번에서 나와요? 안양방송에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방송합니까?

방송은 한 25회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매일 나가는데,

매일 나가요?

네. 매일 나가는데 제작을 3회 정도 월 제작하고 그래서 한 번 제작한 게 10일간 나가는 거죠.

연간 뉴스 제작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총비용이.

총 제작비가 9,720만원 정도입니다.

제작하고 방송하는 모든 비용, 연간 예산.

1억 2,840만원을 계상했던 거죠. 5,84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송출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3,120만원이,

전년도 예산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2005년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얼마 들어갔어요? 2억 들어갔나요?

2억이 안 들어갔어요. 올해 1억 2,800이니까 전년도도 그 정도로,

그러면 주로 뉴스 제작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뉴스제작은 월 3회를 제작하니까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항,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익한 각종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영시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방영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양방송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 의왕, 과천이 하기 때문에 그 시군마다 방영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 2시에서 3시고요.

1시간 동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을 뉴스를 한단 말이죠?

뉴스도 하고 자막으로도,

자막은 제가 보는데 방송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배정해 주나요?

군포시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안양방송에서 보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런 식으로 같이 쭉 나가거든요. 안양 것 했다가 다 되면 군포 것하고 그 밑에 자막도 마찬가지로,

자막도 공식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자막을 까는 건가요?

방송 송출료가 자막까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하고 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알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 그래서 2006년도 경기국제박람회 참가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장소는 고양시에서 개최되고 경기도에서 주관한 게 되겠고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 20개국에서 참여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각 시군이 참여하는데 개인 시군에서 15개 시군은 개인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나머지 시군은 공동부스를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이 다 개인부스로 홍보를 했는데 군포시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의 무형문화재인 방짜를 홍보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수준별 바둑교실 발간이라는 게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진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최초로 바둑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최초로 전 학생들이 바둑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발간해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4,600만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50% 지원 요청이 교육청으로부터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누가 요청한 건가요?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 위에 테니스장 보면 소금하고 백해하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테니스 코트를 위탁을 안 줬나요?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경영진단 연구용역 3,000만원 올렸네요?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련원과 수련관이 개관한 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앞으로 그동안의 운영상태라든지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이라든지 수련원 같은 경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시설을 확충할 건지 매각할 건지 그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용역 추진을 누가 했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3년 전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이 투자가 됐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태인데 3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단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 단계에서 또 다른 용역을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시 매각인 것 같아요. 매각에 포인트를 맞추고 용역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이 전체적으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수련관 같은 경우는 80%가 자립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49% 정도 되거든요.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예상은 사오백명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출발했고 현재 수용인원이 101명 정도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시설을 매각하고 군포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16억, 18억 정도 돈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군포지역에 땅이 좀 있다면 대야미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대야 미에다가 그런 수련원 형태의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18억 가지고 땅을 몇 평이나 사겠습니까? 행정감사 때 물어봤을 때 매각을 한다 했을 때 매각비용이 16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만 현재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현실적으로 500명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군포시 40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년단위로 3월부터 12월까지 수련활동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 교육의 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도 사실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실적으로 각 초중고에서 수련활동을 할 때 사설학교나 사설 수련팀을 공유해서 수련활동을 나갈 때 상당히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문제도 있고 교육내용도 사실 안 좋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포지역은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활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다, 원래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투자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본인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완공까지 추진했습니다.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 수련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정도에서 떠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기도 맑고 자연적으로 쾌적하고 위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련시설이 자연권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현재의 조건 속에서 완벽하게 충족은 안 되지만 그 조건 속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덩치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건 현재까지 없고 그 부분을 매각해서 쉽게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전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용역을 줄 때 과업내용으로 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살 때 얼마 주고 샀죠? 18억인가요?

매입비용이 16억 정도,

16억이라고 하는 돈은 군포시 자산이죠. 16억이라는 돈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자꾸 수익성, 수익성 그러는데 거기에서 운영비만이라도 뺄 수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 아닙니다. 그 땅이 100명이 가든 200명이 가든 팔지만 않으면 시 자산으로 그 땅은 계속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그렇게 손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군포시 이 지역상으로 봤을 때 학교 수가 초·중·고해서 40개 학교인데 그 학생들 한 학년당 10반 기준으로 삼사백명 되거든요. 플러스 알파 500명 잡고 그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수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시에서 투입시켜서 내년부터 프로그램 돌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에 가서 수련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이들 데리고 수련원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열악한 데가 너무 많고 너무 장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도 안 되고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련원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가서 보니까 잔디구장도 있고 평지도 많이 있더군요. 거기를 다지고 정리를 해서 판판하게 해놓으면 야영을 시켜도 돼요. 계곡에 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야영시설로도 최적의 적지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옆에서 딴지 건다고 비싼 돈 들여서, 3,000만원 가지고 정리해놓고 내년부터 거기 가서 아이들 텐트 300~400개 준비해서 스티로폼 몇 개 준비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있는데 이게 얼마예요? 3,000만원 들여서 이제 와서 이것을 무슨 활용도를 찾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에 포인트를 맞추고 용역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이런 식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해보고 제대로 활용도 한번 못해 보고 살 때 여론이 잘못 샀네, 잘 샀네 이런 식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너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철학도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소신 있게 밀고 갈 건 밀고 가야지 오너가 바뀐다고 공무원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소신도 바뀌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소신껏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는 건 군포시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수련시설은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있고 청양의 수련원 다 해서 4군데입니다.

청소년쉼터 하나로 이런 건 수련시설에,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 시설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할 건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과장께서 모두에도 답변하셨듯이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삼년 전에.

네.

잘 해보겠다고 해서 시설비가 약 30억 정도 들어갔죠?

58억 정도,

땅값까지 다 합해서 그렇고 시설비가 38억 정도 들어갔죠?

네.

그때 의회에 상정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삼년 전에 불과하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펴시기 힘들겠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참 그 고통은 본 위원장도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실 적에 원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 각 3억씩 증가분하고 감소분, 이게 부기변경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원수구입을 하게 되면 정수를 해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정수가 된 것을 사서 바로 공급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톤당 단가는 어느 쪽이 비쌉니까?

지금 단순비교는 힘들고 군포시의 작년도 결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수를 구입해서 오는 원수구입 단가는 톤당 213원이 되고, 저희 생산단가가 699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안양시, 의왕시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물을 저희가 연간 최대 4만 6천 톤까지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단가로 따지면 안양시가 시설운영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상해서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공급받는 물량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비교는 힘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수구입비로 사오는 게 생산단가만 따지면 조금 싼 편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상을 해봤을 텐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단순비교는 힘들고 거기서 오는 송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 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지에 와가지고 그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는 약간 싼 걸로 저희가 추산만 하고 있고 정확한 가격은,

약간 싼 걸로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하고 있는데 수질차이는 혹시 있습니까?

수질은 전국적인 수질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에서 정수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체 정수용량이 11만 톤이고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받아오는 연간 최고 물량이 1일 4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만 6,000톤입니다.

1일,

네. 그런데 현재 평균 8만 톤 안팎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쳐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60% 가까이,

50% 조금 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간사를 교체해서 읽든지 해야지 간사가 회의장에 있는데…….

안 읽는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읽어야죠.

양재숙 간사님, 자료 읽으실 수 있죠? 양 위원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료를 가지고 읽기 어려우세요? 어렵습니까?

아까 저희가 읽겠다고 한 것은 이 원안인데 지금 다른 원안대로 읽으라고 하니까 제가 읽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양재숙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을 일단 포기하셨기 때문에 한우근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낭독해 주세요. 빨리 좀 읽어주세요.

이것은 회의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5억 2,93만원이 증가한 3,500억 7,41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44억 2,585만원 증가한 2,498억 61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494만원 증가한 474억 3,912만원이고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8일 금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은 1억 1,500만원을 삭감하며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용역은 목적과 취지는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환경관리소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적 검토용역비는 주민들의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주문하면서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경영진단 연구용역은 좀더 시간을 두고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860만원 증가된 287억 7,346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한우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민의 민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일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내용들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예산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