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24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100억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의왕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기간이 만료된 우수 기업에 대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고자 심사 수당, 상패 등의 비용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제작비 71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경기도 사업비 부담 확정 통보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지원 사업에서 K-뮤직밸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 엔터 기업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왕시 우수 중소기업 시상식 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작년도 집행액인 2,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기존 자체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킨텍스 위탁사업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면서 기존 시비 4,600만 원의 변동 없이 도비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1,550만6,000원을 증액하여 7,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이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제조 창업 패키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70쪽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비용 1,000만 원, 수영장 인원 증가에 따른 약품비 추가로 540만 원, 포일어울림센터 2~3층 비상계단 사각지대 CCTV 설치비 48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당초 작년 이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2차 국비 사업 시행으로 1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청년 발전소 고천 센터의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건물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원상복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공간 프로그램비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 급증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여 작년 본예산 수준인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은 대상 연령이 전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과로 담당 부서가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2쪽 경기도 청년 공동체 활동 공모에 선발된 공동체 지원 예산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상반기분만 편성하였던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인건비 6억8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는 채용박람회에 청년 구직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 멘토링관 직무 특강 등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까지는 여성새일센터 사업으로 취업 상담사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2022년, 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2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K-뮤직밸리 사업 안내 책자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본 구상 및 기초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공개가 되나요?

그거는 아직 공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7월까지가 저희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결과 나오는 대로 책자를 제작해서 기업에 유치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완료된다면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시지 않습니까? 업로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내 유수 엔터 기업이 의왕시 K-뮤직밸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책자 활용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여기 지금 이 사업에 여기 안내 책자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내 책자 제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엔터 기업 업체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자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아닐 거고

배치도나 이런 기본 구상을 만들어서 저희 시로 오면 이런, 이런 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뮤직밸리에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일일이 업체마다 방문하셔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지금 여기 K-뮤직밸리에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치고는 너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공개도 할 거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온라인상에도 공개를 해서 관심 있는 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좀 더 그래도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게 하려면 이런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방법을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봤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70, 설명서 324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로 종료되었던 사업이 24년도 되면서 다시 재연장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설명에 보면 학업 등 사유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 정도 되나요?

학업이나 취업 이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어떤 사유가 됐을 때 가능한 건지 그것도

저희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소득 기준도 부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청년 기준인가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이제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가 있고요,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가 있어 가지고 양쪽을 다 봅니다.

100%, 60%는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133만7,067원 1인 가구 청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 혼자만의 1인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60%가 되면은 122만 원 이하가 됩니다.

월이요?

네, 그렇게 되고 원 가구 재산 기준을 봤을 때 원 가구는 이제 1인 가구의 경우에 222만8,000원 정도 되는 거고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57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0%

그러면 따로 사는 청년들이 부모 소득하고 상관없이 본인 개인 소득이 122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아니요, 부모 소득도 반영을 합니다.

부모 소득도 그러면

그래서 조회를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이게 또 쉽지도 않네요.

네, 그래서 전에 51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해당자가 열 몇 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지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여건이 잘 맞지가 않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금액들이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럴까요?

처음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신청자가 엄청 적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2년도는 되게 많이 됐단 말이죠.

22년도에는 신청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아예 없었다?

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8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여지껏 지금 했던 거를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상은 지금 80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00명이 연 인원 800명이고요, 월로 따졌을 때 6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을 하면 1년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금 청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홍보하셔서 좋은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은 267쪽이고요, 설명서는 317쪽인데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제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서 홍보 책자를 제작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기업인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쭙게 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를 하겠다 하면 그거는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더 하신다고 그러면 시정 홍보 책자가 많이 널리 배포되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우리 관내 우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칸이 더 마련돼서 하는 게 낫지 이것만 별도로 줘서 과연 볼까, 지면을 보는 게 요즘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든지 SNS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지 지면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른 뜻이 있어서 혹시 그렇다 그러면 효과 면에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 꾸준히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시정 홍보 책자 같은 데다가 몇 개 잠깐잠깐 실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면이 이렇게 많이는 할애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원하시는 업체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업만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이나 다양하게 좀 자세히 기재를 해서 그거를 온라인에도 실을 거고요.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배포를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요청한 업체가 몇 개 정도

이렇게 지금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50개 업체 정도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과 더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의왕시 우수기업 시상 및 역량 강화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본예산 때 1,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번에 1,000만 원 그대로 다시 증액으로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삭감 의결이 이미 됐음에도 다시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위탁 사업인데 매년 저희가 이 정도의 금액은 계속 소요가 되고 있어서요,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적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확정된 예산은 저희를 존중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이후에 삭감된 액수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올리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게 매년 해오던 행사이고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한 번 다시 죄송한 줄 알지만 이렇게 다시 올려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까먹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이미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리시는 예산은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변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필요하다든지 저희를 다시 설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인데요,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 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국교통대학교에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대학마다 일자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통대학교하고 계원대학교가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계원대학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지자체에 사업비 매칭이 필수이기 때문에 선정되면 저희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19년부터 23년까지 계원대학교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년부터 23년까지 한국교통대에서 그런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기간이 끝나면서 그동안 했던 기관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교통대가 우수 평가 대학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1년 연장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공공기관 현직자 온라인 취업 멘토링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 일자리센터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대학교 안에 있는 센터에?

네.

나는 우리 시에도 대학 일자리센터라는 게 있나 하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계원대학교도 있고 교통대학교도 양쪽에 다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다 체크하고 계신 거죠? 계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돈만 지원해 주시고 결과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일자리청년팀장 민형기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또 대학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점검차 보고를 다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보조금만 달랑 그냥 1,000만 원씩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하는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진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지방보조사업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보고서랑 정산보고서 다 갖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께 그 내용 일체를 전달해 드리고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는 게 저희가 가장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긴 통계목 중에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통계목이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8-09로 해서 2024년도부터 통계목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지역 대학에 들어가는 경비가 경상적이랑 자본적이 생겼거든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자본형 경비가 지금 들어가 있으므로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이 아니라 308-09 갖다가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우리 청년 발전소가 있죠?

네.

청년 발전소가 지금 현재까지 고천과 포일 두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년 발전소 고천 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고천 센터가 포일 센터로 통합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의왕시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고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포일까지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고천 센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쪽에 당연히 그에 맞는, 그에 비슷한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공공기관에 자리가 생기면 저희가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의왕시 청년 인재풀 가동, 다양한 분야 활약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던 것도 굉장히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공간 속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사실 각 사회단체들마다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필요성을 주장하시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 여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청년 공간들이 각 동마다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대안이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72쪽이고 설명서는 328쪽인데요, 여기 청년단체 행복 방위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는 일에 대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지원금 지급 그래 가지고 800만 원에서 1식으로 해놨는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매년 청년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시에서 2개의 단체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행복 방위대라는 곳에서 한 곳이 선정이 돼서 하게 되었고요. 프로그램 내용은 무료 버스킹 이게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4번 하고 마지막 11월에는 2번 하는 걸로 마감까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킹이에요?

네.

아까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운영비 예산이고요, 저감 장치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린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아마 환경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저희 시설이 가지고 있는 게 20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20대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어울림센터에 있는 시설만

네, 그렇습니다.

네.

건축과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72억6,194만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7,34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 지원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승강기 수선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 비용 지원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1억4,400만 원 등 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비용 지원을 위하여 1,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39쪽이고요, 설명서는 242쪽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 관련된 내용인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 지원에 보면 2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승강기 지원이죠? 승강기 수선 관련된

승강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 이 2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성2차 아파트하고요, 모락산현대 아파트입니다.

처음인가요 여기는?

예.

처음 이렇게 지원 받는 거예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10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쭉 부르기가 그러시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10개 단지는 숲속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청계마을 5단지, 6단지고요. 내손 주공, 장안 주공, 오봉산마을, LH청년이룸, 의왕역 행복주택 이렇게 10개소입니다.

전부 다 하네요?

예, 공공임대주택 전부 다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자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물 사체 위탁 처리 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로 확장 사업 청계2지구 지구외도로 사업입니다, 확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2억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터 아랫길 도로 개설 공사 청계동 독정마을입니다,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2,5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1억3,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5,253만3,000원을 증액한 3억5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2,000을 증액한 5억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물류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1억5,000을 받고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시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112만 원 감액한 7,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과선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12억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시설비 1억2,000을 증액한 2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자전거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20만3,000원, 민간위탁 보조금 350만 원 도비가 확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오전나구역 모락로 확장 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 지급을 위한 보전지출 3,7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건설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억4,000이라도 세워줘서 참 반가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시면 2024년에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 보시면 55억 예산을 투입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된 건 2억4,0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차랑 3차 추경 때 나머지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2억4,000을 확보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55억이라는 것은 철도공사, 의왕역이라든가 박물관로 진입하는 도로 그다음에 가나무로 있는 그런 철도공사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철도공사 코레일에서는 매일 국감에서 그런 거를 왜 못 받냐는 지적을 받나 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우리가 대부분 이 사업비가 많은 것은 철도공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철도공사 코레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 형편도 부족하고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을 어떻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저희가 2억4,000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 우리가 일반 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2억4,000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일단 55억이라는 것은 물론 사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대한 지금 재산을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과다해서 그것을 철도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의 요지는 55억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투입을 하실 계획인 거 아니에요 이 텍스트만 보면?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 요지가 그겁니다.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상은 그렇고요, 우리가 2억4,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현재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장기미집행 시설 특히 도로 등의 경우 확보가 필요한데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늘 있고요. 그리고 계획은 지키시는 거를 일단 우선으로 하시고 만약에 지키시는 게 어렵다면 계획을 수정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금 2억4,000을 보상 어느 지역, 부곡에 있는 여기 쓰여있는 거는 철도부지라고 쓰여있는데 어디쯤이에요 이게?

지금 2억4,000은요, 저희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 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관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 땅을 딱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투리가 조금씩 남은 거를 다 산다 이런 얘기입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결과라든가 소송해서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그것도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4,000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평가할 때 도로로 평가하고 현재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리고 그런 토지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모아 모아서 2억4,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구입을 못했던 거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자투리 여러 군데 모아놓은 거를 한꺼번에 그냥 다 이번에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한꺼번에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예산을 이제 조금씩 세워서 미지급 용지가 있거든요, 미불용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겠네요? 아직도 이것 쓰고도 부족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해마다 소송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용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온 데만 우선 이렇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료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주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 소유의 땅을 우리가 무단 점용해서 지금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는 거를 이제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빨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2억4,000 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도로가 굉장히 비싼데 몇 군데나 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2필지

2필지?

예.

2필지면 평수가 작은 것 같은데, 2억4,000에 2필지면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러면 이 2필지 말고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송이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고요, 소송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끝나는 거는 아니고 해마다 이런 소송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45쪽이고요, 설명서는 262쪽 부곡과선교 재가설 공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번에 당초에 5억에서 이번에 12억5,000을 추경으로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 측하고 계속 저희가 부곡과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는지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과선교의 안전 진단을 시작을 했고요. 결과가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용역 진단 결과 D등급이라는 저희가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공단도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고요. 그러면 이제 철도공단에서 내부 의견을 만들어서 국토부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정부 예산을 5월, 6월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까지는 국토부를 철도공단하고 같이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해 달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떻든 과선교가 물론 도로라든가 시설물은 의왕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과선교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또 교량을 이용해서 양회기지라든가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도 이 교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같이 저번에 현장에 공단이 나왔을 때 철도공사에서도 나와서 당장 이거를 해줘야 한다, 교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든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공단하고 협의를 했고 공단하고 협의 끝나면 국토부로 가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국비 지원 신청 협의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좀 가능성이 많이 지금 줘야 주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계셨네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게 이제 건널목 개량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 필요액이 한 353억 정도 되는데 기확보된 게 5억,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됐다기보다는 본예산에서 5억, 이번에 추경에서 12억5,000을 하셨어요. 거의 지금 절반의 금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잘 지원돼서 서로 이렇게 빨리 부곡과선교 공사가 마무리돼서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17억5,000, 기존에 본예산 5억에다가 이번에 12억5,000 해서 17억5,000을 요구하는 거는 기본하고 실시설계비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을 때 설계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 국비 지원 협의할 때도 설계비도 우리가 프로테이지만큼 보전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대신 다만 선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월 15일까지 제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월 끝나고 나서 보니까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노면 개량 사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4억 했는데 현재 집행액은 200만 원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14억 집행 잔액은 좀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14억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6월 달까지는 사업을 다 마무리할 건데 주요 대상지가 안양판교로라든가 오봉동, 철도박물관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단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로라든가 고산로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좀 진행할 사항입니다.

단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도로 상황을 도로가 노후하다든가 포트홀이라든가 상황이 심각한 우선순위를 봐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급하고 포트홀 같은 거는 저희가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수로원들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단가 계약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시급한 거는.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조사해서 설계해서 구간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규모 있게 절삭해서 포장을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우리 시 도로 상태가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건축 현장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되고 또 LH가 현재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우리 도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도로 상태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네.

아까 질문했던 자료를 좀 지역 정확하게 어디가 보상이 나가는 건지 자료 좀 하나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사려고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그렇죠,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진 것만?

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사용료를 월 얼마씩 줘야 하고 월 단위로 주든 연 단위로 주든 그다음에 또 과거의 5년 치 사용료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사용료가 나가는 게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연 단위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항목에서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 소송을 걸어야만 우리가 시에서 살 수가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는 작년도 행감에서도 나왔고 예결할 때도 나오고 늘 나오는 문제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송근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 1,995만 원을 증액하여 1억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부분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8,7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3억2,800만 원을 증액한 5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공사는 기존 9억5,600만 원에서 3억1,9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1억7,400만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사업 1억5,0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인건비로 2,024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3,0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92만 원을,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234만 원을 증액하여 2,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비 1,995만 원을, 시비 5,190만6,000원을 증액하여 18억2,3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1억6,092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자 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 2억4,543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억3,759만4,000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8억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 8,203만1,000원을 증액하여 10억6,420만2,000원을,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 예산 2,347만5,000원을 증액하여 3억8,4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으로 26억4,000만 원을,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50쪽이고요, 설명서는 277쪽인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사업이거든요. 지금 주신 설명서를 봐서는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컨테이너 1식, 교통시설 신호등, 차선 등 1식, 어린이 체험 카트, 교통안전교육 관련 교보재 및 안내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교육장으로는 요즘 우리 시에는 교통안전체험관 이런 거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다가 이렇게 놓지 말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자전거 교육장 아니에요?

네, 자전거 교육장으로 사용됐습니다.

한쪽 편 귀퉁이 편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 교육장하고 교통안전체험관하고 해서 이렇게 장소를 잘 활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앉혀 놓고 교육하고 이런 식보다는 자체 공간이 있으니까 자전거 교육장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도 잘 좀 같이 이렇게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고 제안해 보는데

그쪽 일부 공간에 같이 신호등이나 차선 같은 것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그쪽 부분까지 해서 교통안전체험장으로다가 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러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50~25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비랑 시비랑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비만 순증입니다. 혹시 이번에 도비 지원이 해당이 안 됐던 겁니까?

도비 지원 다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1회 추경에는 도비가 지금 0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

도비하고 시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예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비교 증감이 0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한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때까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7억4,100만 원이 증액된 213억8,50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의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은 지난 본예산 때 협의에 따라서 총 소요액의 부족분인 17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수도권 환승할인 결손 보전,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과 끝 단락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국토부 및 경기도와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The 경기패스와 추가 지원 사업은 정부의 K-패스 사업에 맞춰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경기패스 사업에 7억6,600만 원과 경기도민에게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시 부담금 1,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락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은 경기도의 지원 지침이 매월 1인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 편성이고 하단에 택시 쉼터 시설 개선 사업은 택시조합의 의견에 따라서 실내 커튼 설치와 화장실 앞 가림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끝 단락에 교통카드 교체 발급비는 우리 시의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 시행 이전에 발급받아서 사용하던 카드의 교체 비용이며 하단 무료 승차 교통비 또한 본예산 때 협의에 따라서 총 소요액의 부족분인 16억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첫 단락에 도시공사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는 월암차고지 내 고압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92만 원, 다음 단락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는 전기버스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화전 3개소 설치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고지 조성 항목에서는 현 고천 폐가압장 부지에 시와 버스 업계의 숙원사업인 전기 충전 시설과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 및 사전절차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원발 KTX 의왕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27년부터 운행 예정인 수원발 KTX 사업에 대해서 의왕역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 수요 등 학술적인 측면과 또 의왕역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 본 용역을 통해서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물론 향후 국토부 등 상급 기관과의 협의 시에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락 도시공사 위탁사업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은 입주 업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사무동 건물의 뒤편에 설치한 것과 같이 건물 앞쪽에도 몰딩 도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도비 30% 포함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버스정류장 철거 및 설치, 냉온열의자 설치, BIT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차고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천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쓰여있네요. 용역 발주인데 이게 1억5,000씩이나 용역을 추경에 올렸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현재 고천 폐가압장입니다. 그 자리가 현재 277헤베, 약 한 800평이 좀 넘습니다. 그 자리에 차고지 겸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비 내지는 사전절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로 기준은 국토계획 또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주 일정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또 GB 관리계획 변경 그런 절차상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금액이 1억5,000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쓰여있는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6개 노선에 9대가 추가로 증설 내지는 신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작성한 시점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26억3,000을 지급했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물가 상승분 약 4% 정도 잡고 노선 신설이나 증설분으로 해서 약 11억 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05-1A나 06-1A, 또 07-1, 또 08번, 또 11번, 14번까지 총 6개 노선 9대 증설이 예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감소 요인으로는 저희가 1월 1일 자로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함에 따라서 지난해 업체 수익금 46억 대비해서 요금 인상분이 7%입니다.

예, 7% 올린 겁니다. 그래서 7%만큼은 저희가 감액 요인으로 잡았습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잠시 휴업이나 폐업하는 노선이 지금 3개 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3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순 물량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마을버스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번 산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차됐다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표시 안 돼 있다는 그게 몇 개라고 했죠? 3개 노선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건 6대로 표시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사업설명서 외에 다시 3대가 증설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총 9대가 더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6대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3대가 증설이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산정해 본 결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6,000만 원 얘기는 저희가 보고서 낼 때 그때 타이밍하고 추가로 저희가 협의한 결과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6대로 지금 기준을 잡아서 1회 추경을 올린 거예요,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데 3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 건데 여기는 표시도 안 돼 있고 이 금액은 그대로이고 그러면 이 돈으로 그냥 조금씩 더 찢어서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6개 줄 거를 9개로 나눠서 그냥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정 적자 난 거를?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요, 새로 추가된 것 노선도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몇 번 버스 하는 내용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페이지 택시 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택시 쉼터가 언제 준공됐죠?

작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됐는데 지금 벌써 또 개선 사업을 하시네요?

예.

왜 개선 사업을 준공이 얼마 안 됐는데 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이틀 자체는 개선 사업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는 실내 커튼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 내지는 외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화장실 앞에 가림막이 없어서 바로 그냥 화장실 들락거리는 모습이 바로 보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공 및 설계 단계에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의아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96억9,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 1억1,300만 원을 증액한 98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상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은 작년 폭염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이 됨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피해 재난지원금 2,100만 원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의왕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하반기 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 학의천, 청계천 호안 보수 설계 용역 2,200만 원, 하천 내 조형물 제작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경기도 지방하천 시군 대행사업비 교부 결정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고도화 사업 시행 역할 분담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지방하천 준설 비용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도로 자동 차단 시설비 4억7,200만 원, 하반기 소하천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누전으로 인한 학의천 분수대 분전함 및 전기인입선 교체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61, 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에 대해서 이거 컨설팅을 받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 안전관리 체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요?

설명에 앞서 컨설팅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은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시행된 이래로 지금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그동안 약간의 사고도 있었고요, 저희 의왕시에서 나름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보완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 사고가 어떤 종류의 사고인가요?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운반하시는 분께서 끼임 사고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송수관로 확관 공사하면서 보도 났던 것처럼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이 재해가 났을 때 쓰레기 치울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47억5,161만9,000원에서 7억4,505만3,000원이 증액된 54억9,6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소상공인 현장 방문 컨설팅 예산 하반기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매칭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매니저 육성 지원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기준액 상향으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계 맑은숲 먹거리 마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비 6억8,1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 맑은숲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 국비 매칭 예산으로 작년 3회 추경에 편성, 설계 용역 발주 후 금년 진행 중인 사업비로 명시이월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는 도비 매칭에 따라 5,90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2,952만8,000원입니다. 증액 사업비는 학현마을 3단계 공사 사업비로 가스 배관 1.5km를 매설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억1,100만 원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6억9,7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소상공인 현장 방문 컨설팅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학현마을에 있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돼서 굉장히 반가워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 많이 기다렸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게 좀 걸릴 줄 알았더니 빨리 진행돼서

지금 2단계 이제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3단계까지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예산안 279쪽이고 설명서는 343쪽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상공인 현장 방문 컨설팅인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몰라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전문가가 소상공인들께서 개별적으로 경기도나 저희 시비만 보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기청이나 경기도 상인진흥원이나 이런 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많이 도와드리고 또 이제 경영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세금 관계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주 1회 상주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에, 필요할 때는 또 현장도 방문하고요.

그러면 대상 이거를 이제 신청하는 선착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는지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도 이런 관련된 일을 해 봤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그런 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선착순이라고 그러면 누구보다 이렇게 홍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는 정보를 듣고 오고 누구는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연합회 매니저 분도 계시고 직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창구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가입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총 예산은 53억5,200만 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에 2억7,500만 원이 증액된 56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농업용 관리기 지원, 농협 협력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양봉 산업 육성 사업, 수출혁신 품목 육성 지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사회공익 승마 사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국도비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사업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로 4월 29일 자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의 도시농업과 이관에 따른 소요 경비를 도시농업과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전기 분배 공사, 사무실 소규모 수선 공사, 전기 공용차량의 충전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공사 등의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10대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17대가 증가하여 총 27대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6페이지 농협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원예농가 경비 절감 사업비 내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사업 요구 수요 신청이 있어 사업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인 청년 농업인 5명에 대해 당초 3,2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증액 내시되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양봉 산업 육성 사업 내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꿀벌의 질병 예방과 관리, 기생충 제거 및 영양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동물용 의약품 산업 수출 경쟁력 증진을 위해 관내 대성미생물 업체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수출국에 대한 국내 현지 실사 비용, 시험 인증 비용, 제품 등록 비용의 사업비가 추가된 1억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150명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80명이 증원된 230명으로 1,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사회공익 승마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의 본예산 편성 시 11명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34명이 증원된 45명으로 내시 확정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 예산보다 19억5,389만2,000원이 증액된 134억2,230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 사업으로 9,9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숲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 원, 가로수 연중 관리, 육교 화분 설치, 관수 용역을 위한 시설비 8,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포일근린공원 탁구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도시공원 유지관리로 15억8,636만4,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물놀이장 8개소 운영비 2억4,000만 원과 예산안 294쪽 도시공원 연중 관리비 2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왕송호수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8,368만7,000원과 내손양지공원 정비 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8,027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원 조형물 제작 설치비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가막들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비 1억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집단취락 해제 지역 공원 조성으로 중청계 취락 지역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 감액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예산안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4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93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365쪽인데 이게 포일근린공원 탁구장 조성 관련된 건데 들락날락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뺀 나머지 다른 데다가 더 여기 보면 증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다가 증축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녹지 면적 훼손을 피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신 체육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2층에 안전도 검사를 다 이제 용역 하면서 실시하고 2층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층으로 증축하실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공원 조형물 제작 및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왜 설치하시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고 해서 이제 백운호수를 저희는 이제 호수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로 되어 있고 백운저수지로 지금 해당 기관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백운호수라는 명칭이 조금 더 이렇게 맑고 청량한 느낌이 드니 백운호수라는 명칭이 조금 더 인근 주민들이나 내부적이나 내외적으로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백운호수 주변에 백운호수라는 이제 글자를 활용을 해서 지명을 좀 홍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쯤에 설치되는 건지 지도나 계획 등을 좀 공유를 바라고요. 그것은 의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도 시인성이 좋고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좋은 위치로, 뒤에 배경이 좋은 곳으로 지금 선정할 예정이고요. 한 2개 정도 후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셔야지 나중에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당 구조물 이제 기초공사뿐 아니라 조형물의 외형 저희가 철제빔이나 이런 보형틀 같은 것을 반영하다 보니 2,000 전후로 이제 조형물에 대한 거는 설계가 됐고 기반 공사까지 그리고 또 조명 같은 것도 설치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반영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만한 규모로 했을 때 이제 비슷한 조형물들의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반영은 했습니다.

아직 조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명이 들어간 조형물들은 왕송호수에 기존에 한 번 설치를 했던 사이즈로 봤을 때 한 2,200에서 2,500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준해서 조명 공사까지 했을 때 비용으로 지금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사업비설명서 왕송호수 공원 기간제 쉼터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기간제 근로자 쉼터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 왕송호수공원 주차장 지나서 관리사무실 있는 오른쪽 편에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옆에 작으나마 5평짜리 쉼터가 있으세요 기간제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간제 분이 여덟 분 정도 저희 왕송호수공원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여덟 분이 사용하시기에는 5평이라는 면적이 너무 좀 협소하다 보니 그리고 또 저희가 하절기가 되면 바닥 분수를 이제 왕송호수공원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 분수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상시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행안부령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근무하시기 좀 편의한 쉼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의 매표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처리가 안 됐으면 제가 한 달 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기존의 공간이고 진짜 5평 공간 여기가 저는 어디 진짜 산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움막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안을 작년 8월에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나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앞장서서 이제나마 늦게나마 기간제 쉼터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리모델링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 분들 조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이제 물품 같은 것, 복장이나 이런 것 갈아입고 하실 수 있게 그런 설비까지 좀 갖춰서 냉난방 시설하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또한 여름에는 작업하시고 나서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런 이제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춰지기 바랍니다.

네, 한채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294쪽, 설명서 367쪽 내손양지공원 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교부금을 받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인근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이게 전에는 이제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과의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거기 모여 있는 주민들이 쉽게 같이 공유하다시피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담이 만들어지고 경계가 되다 보니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던 공원이 좀 협소해진 거죠. 그런데 양지공원의 위치는 사실 이제 한쪽에는 큰 대로변이고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오른쪽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백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이 장소를 이용하는, 또는 주민들이 이 장소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차라리 지역의 센터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좀 약간 뚝 떨어진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쉬거나 아이들이 놀거나 할 때는 와야 돼요. 다 이동해서 와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장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이용 수가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이 장소를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앞에도 이제 공원이 있잖아요? 빛솔공원이 있죠?

빛솔공원 있습니다.

빛솔공원도 있고 이제 거기 바로 우미린 아파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미린 아파트는 공유하지 못하더라도 빛솔공원은 이제 왔다갔다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어린이 놀이 시설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만약에 어린이가 아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연장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주민들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공원답게 예쁘게 이렇게 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오면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폭염도 좀 피해서 쉴 수 있고 이런 여기 있는 휴게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맞게끔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 이용 대상은 얼마나 되고 시민의 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손양지공원이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그 취지가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제 조합놀이대라는 게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조합으로 조성된 조합놀이대는 사실 이용 수요를 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합놀이대는 하나로 이제 조금 규모는 더 키우더라도 새 거로 하나 조합놀이대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이나 휴게 공간은 조금 더 확충을 하는 걸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신 게 데크 노후하고 바닥이 이제 미끄럽다는 건의가 있으셔서 바닥재를 논슬립 스타일로 해서 투스콘이나 이런 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다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게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일근린공원 안에 들락날락이라는 시설

2층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을 하느라고 4,000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건축기획 용역을 했고요. 건축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설계 내역서를 짜다 보니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좀 확정을 줘서 나머지 1,900만 원 정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포일근린공원 실시설계비는 신규로 지금 1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숙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7,400만 원이 증액된 98억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상단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및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등 지원 시의 업무 대행 위탁 수수료는 자체 시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0페이지 하단과 301페이지 상단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사업으로 의왕에코캠프 운영 1억 원, 의왕 탄소제로 챌린지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미반영분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01페이지 하단과 302페이지 상단에 조기 폐차 업무 대행 수수료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중간 쪽 하단 부분입니다. 포일2지구 대체습지 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개구리 등 양서류 서식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제초 작업 및 습지 정비 등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302페이지 하단과 303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하천과 호수로 대량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왕송생태습지 보수공사 1억5,000만 원 감액은 전년도 12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건설 사업 중 두발로데이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GHP 저감 장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환경 부서에서 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고요.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저감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감 장치로서 저감이 가능한 사용하는 기종이 있고 냉난방 기종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부분은 지금 위탁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오래된 그런 시설 설비는 저감 장치를 설치로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마 올해 연말까지 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었을 때는 일부 좀 2015년 이전 그전 것 외에는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시청 것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공공시설 GHP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지 지금 환경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게 1월 1일 자로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감 장치로 저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서 저희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는 저감 장치가 가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예산도 환경부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아마 작년부터 줬는데 올해까지 이제 아마 하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하고요, 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299하고 375요. 이게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건지

저희 지금 환경 관련 법령의 법적인 사무입니다 이 부분은. 해서 저희도 이게 5년마다 해야 되고 이제 올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2,100만 원이?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산출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조사 연구비, 경비, 회의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런 계획 수립을 할 때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할 수도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4,040만 원은 여기 전체 4,600만 원 전체가요, 자체 사업비로 세워야 한다, 위탁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수료는 지침에 자체 사업비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보면 가스열펌프가 4억7,825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23년도에 환경부에서 국도비 또 매칭으로 내려준 예산이 4억5,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 맞습니다. 4억5,900은 명시이월된 겁니다.

올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6억1,000만 원을 증액한 278억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 그리고 재활용 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9,400만 원과 종량제 물품 환불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계량 장비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 사업은 청소대행사업 평가 용역비로 1,600만 원과 폐수처리시설 수위계 설비 구축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청소 차량 구입에 따른 증액된 조달청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현재 8개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동주택 64개소를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활용센터 운영 사업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89억1,400만 원 중 잔여분 44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4년 첫 예산 대비 1억1,826만 원이 감액된 496억2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해 본예산 대비 5,916만 원이 감소한 166억7,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23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910만 원이 감소한 305억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64만 원이 증가한 127억5,8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운영관리비 중 공공운영비에 계상된 약수터 청소 및 소독 용역은 공공근로 및 시니어 클럽을 연계하여 청소를 추진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비 중 공유재산 측량비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야 지목을 수도 용지로 현행화 추진을 위해 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비 중 상수도 공기업 직원 워크숍 예산은 공기업 업무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기간제 중 청사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제 보수 비용을 올해 생활임금으로 현실화하였고 부족하게 반영된 4개월 치 보수액 1,02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검침 및 위탁관리비 중 옥외 검침기 설치는 시효 기간 경과에 따라 고장나거나 파손된 제품 100대 교체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4,090만 원이 감소한 368억4,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시설 용역비 중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비는 실제 용역비를 산출하고 계약했으나 계약 낙찰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어 신속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억5,0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비 중 청계 정수장 정수지 상부 인조잔디 설치는 기존 테니스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추후 병행하여 정수지 상부에 테니스장을 이전키로 하고 금회 인조잔디 시공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처리시설 도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환경부 개략공사비 산출 프레임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시 산정한 개략공사비와 차이가 있어 건설 공사비 지수를 반영한 공사비로 용역비를 산출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금회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개량 공사는 실시설계 후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자재비·인건비 상승, 갱생 공법으로 인한 작업구 설치, 교통안전시설비, 물돌리기 공사 부분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불가피 8억 원이 증액되어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자본적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탁금은 회계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통해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용액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에 150억 원을 예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4년 본예산 대비 70억2,661만 원이 증가한 524억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영업수익은 본예산 대비 22억9,626만 원이 증가한 135억7,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결산을 시행한 결과 하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용량 수익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질소 처리 재이용 시설 단순 관리 대행사업 정산비 7,420만 원이 증가한 8,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 54만 원은 올해부터 도비 지원을 하지 않아 전액 삭감 처리하였으며 특별조정금으로 배부된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3년 결산 결과 41억1,159만 원이 증가한 262억5,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 대비 4,790만 원이 감소한 165억9,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로 80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중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결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토대로 현행화하여 5,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중 하수도 공기업 직원 워크숍 예산은 공기업 업무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7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70억7,459만 원이 증가한 358억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부곡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공사 입찰, 낙찰 차액으로 1억7,700만 원이 감소한 5억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수도 시설 유지사업비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도시 침수 예방 및 공공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용차량 교체비는 12년 된 소형 차량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로 교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IoT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5억 원은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밀폐된 하수처리장의 통신 불능 지역의 산소 결핍, 유해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등 2차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간 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 중 의왕시 분뇨 수집, 운반 차량의 외관 개선 사업으로 분뇨 차량에 대한 작업 호스 밀폐 등 구조 변경과 차량 외관을 도색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자본적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회계기금 간의 여유 자원을 통해 관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용액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왕시 통합재정에 210억 원을 예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인조잔디 관련한 시공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고 했다가 차후에 이제 저한테 개별 보고를 할 때는 또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페이지 옥외 검침기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안은 33페이지입니다. 옥외 검침기 설치 1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효 경과에 따라서 신규 제품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IoT에 기반한 무선 스마트 검침기인가요, 아닌가요?

계량기 바깥에 이제 CDM이라고 이렇게 검침기가 있으면 우리 검침원들이 이렇게 대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옥외 검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스마트 검침기라고 해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이렇게 이제 검침기들을 설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의왕시에도 그런 물량들이 있었나요?

기계식 계량기하고

예, 스마트 IoT나 이런

예, IoT 해 가지고요, 작년에 기계식 계량기라고 그래 가지고 계량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한참 전에 수년 전부터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해왔을 텐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설치됐었던 그런 검침기들이 이게 회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옥외 검침기 설치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마침, 그래서 한번 현황이 어떤지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수량이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수터 청소 및 소독 용역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정도 삭감이 돼도 기존에 하던 것 다 유지가 되나요?

그전에는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청소하고 소독을 하는데요. 사실상 용역이 보니까 그분들이 좀 청소 같은 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좀 어설프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발주할 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게 우리 시니어 클럽 그쪽하고 연계하고 우리 또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네 분이. 그래서 그분이 가서 직접 청소하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시니어 클럽 연결을 해서 했고요, 2명 정도로 해서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고 우리 공공근로가 가서 2명이 약수터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니어 클럽에서 정식으로 용역 절차를 밟아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시니어 클럽 연계해서 두 분이 약수터 청소하고 이제 금액은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한채훈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거니까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안 페이지는 33쪽, 설명서는 6쪽 상수도 공기업 직원 워크숍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워크숍은 모두 27명이 가네요.

예, 이게 이제 상수도가 27명이고요, 하수도가 또 있습니다.

하수도는 따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3년 못했고요, 작년에 짧게 오후에 이제 강사 초빙하고 직원들 화합의 마당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이제 공기업 평가에 반영이 돼서 한 1박 2일로 나가서 강사 초빙도 하고 또 지역에 상수도 그런 데 방문하고 이렇게 화합의 장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워크숍은 교육만 했는데 올해는 1박 2일로 밖으로 이렇게 갔다 오실 계획이신데 이게 지금 보면 그다음 연례행사로 계속하겠노라고 이제 다 잡혀 있어요 25, 26.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럴 때 지금 여기 상수도에 있는 직원 전체가 27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27명이고요, 하수도가 한 1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명 전원이 다 가면 언제쯤 가는데 이게 주중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오는 식으로 그렇게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우리는 24시간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그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서로 이제 교차로?

예, 교차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은 나중에 또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다 가게 되면 아까 상하수도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게 올라와서 다 이렇게 가버리면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또 상하수도가 같이 가요? 아니면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데요.

상하수도가 전부 다 같이요?

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백 없도록 잘 처리하면서 가시겠죠?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에도 지금 똑같은 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 날짜가 틀린가요, 아니면 같이 가는 건가요?

같은 날짜인데요, 이게 이제 회계가 좀 틀리다 보니까 여기는 일부 조금 한 100만 원인가 있었고요, 이미 금액이요. 추가로 500만 원 맞춰서 같이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그 정도 해서 맞춰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하수도 쪽은 직원이 몇 명

1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 쪽에는 몇 명 가는 것까지 돼 있는데 하수도는 그거 없이 그냥 1식 해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가 한 1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과 총 인원이 청경 포함해서 4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원 경찰 네 분 빼면 36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여기처럼 쪼개놨듯이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기재를 해 두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하수도 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회계가 경영수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예.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짰을 텐데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수도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삼동처리분구라든가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비용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비 이런 진짜 긴박한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사업비를 조정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매우 필수적으로만 잡으셨는데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못하는 거네요.

그 이유는 작년 3월에 하수도 요금을 38.1%를 내리는 바람에 올해 순이익이 연말 결산하니까 40억 정도가 적자가 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더 재정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하수 요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상수도 회계는 어느 정도 순이익이 있는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는 결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도 해결을 당장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원가는 좀 올라가고 하수 요금은 좀 내려갔는데 이거를 바로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걱정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안은 없는데 결국에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재정적 문제까지 저희가 다루는 게 예산 심사를 저희가 잘 해야지 재정이 좀 나아지니까요. 그러면 언제 올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봤냐면 군포나 안양의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그 현실화율이 경기도 전체로 해도 한 50%도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93%였거든요. 그래서 내림으로써 한 76%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거를 현실화해서 좀 올리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수지가 매우 심각해서 지금 1차 추경 당시에 지금 이게 조례 개정 들어가는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는 어려운데 올해 예결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상입니다.

의왕시 분뇨 수집 운반 차량 외관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고요, 지금 3대 외관 개선 및 도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1월에 하수정비팀에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있다, 안양시의 모 도의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해당 내용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우리 의왕시에서도 추진하시려고 작년에도 준비하셨다가 또 해당 업체들에서 이렇게 불응하는 바람에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서로 시행하기로 동의가 됐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3대에 대해서 도색하고 바깥에 있는 호스를 안에 집어넣는 구조 변경하고 좀 깨끗한 이미지로 그렇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보통 원래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4개 업체에 4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3대 분만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우리 시 4대인데요, 1대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우리정화라는 그런 업체인데 그래서 3대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개량으로 원래는 출발을 안 했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원래 했다가

네, 50억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개량이 출구를 이렇게

그게 출구가 더 많아졌고요, 16개에서 26개로 지금 늘어났고요.

예.

예.

곡선부나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작업구를 또 설치해야 한답니다 양쪽으로. 이게 직선 구간이면 양쪽에서 쭉 해서 하면 되는데 곡선이나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밑으로 가거나 또 90도로 꺾어지는 구간 이런 데는 작업구를 만들어서 이게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출입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죠, 구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로인데 흥안대로 나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로 이렇게 하수관 박스 같은 것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쪽이. 그런 거를 합치니까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작업구를 추진하려면 일단 송수관을 배수지로 옮기는 물돌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또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이제 작업 구간의 개소가 많이 틀려지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늘어난 상황이

지금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덜 돼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이제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면 마무리되거든요. 그때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출입구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그게 미비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려고 늦었습니다.

용역이요?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개략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개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뽑은 게 한 58억 정도 됩니다.

용역이 한 90% 정도가 되면 사업비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90%가 되면 이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미비한 부분 10%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요.

네.

예.

이게 이제 입찰 차액이 있었고요, 좀 약간 과도하게 용역비가 좀 많이 포함돼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