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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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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할 조례안 및 규칙안 6건은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관영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김종성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강정규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오관영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5항 원용석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6항 황인호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오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법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인 폐기시 보고자의 직위를“사무과장”에서“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제2호가목 중 대전문학관이 대전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산 및 결산 이외에 기금과 관련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금분야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하단의 비고란 내용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운영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3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의 전문위원의 소속위원회를 운영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음,「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의 의원신분증 제식 규격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신청사 이전에 따라 변경된 전화번호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20조의 4와 관련하여“의원회”로 잘못 표기된 제목을“위원회”로 정비하고, 안 제65조의 2항은 기금과 관련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법규는 금번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올바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일괄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여섯 건의 안건은 2013년 11월 15일 오관영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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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20억2,564만원에서 5.5%인 1억1,144만원을 감액하여 19억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재정난을 감안하여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 조치한 긴축 예산안이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303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회의장 보수 시설비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추가 증액없이 출입문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국내여비 977만원, 국외여비 317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36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보수 집행잔액 7,600만원, 초과근무수당 72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연가보상비 8일분 1,333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국내여비 1,093만원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총 1,5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7쪽 직무수행경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족분 30만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19억9,482만원보다 23.41%가 감소한 15억2,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계상 사유로는 인건비 및 의회비 일부가 3개월분이 미반영 되었으며, 여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직원관련 경비가 50% 계상되어 2014년 예산이 금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260만원으로 2013년 보다 1,215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원실 기본운영비 및 제7대 의원 현황판 제작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3년 보다 4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로는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에 포함시켜 별도의 비용없이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는 50% 계상된 700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960만원으로 2013년도와 같습니다. 36쪽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원 국외연수예산은 2013년도에는 국제화여비 800만원, 국외여비 2,9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안에는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추진 예산으로,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개월분 1억2,933만원이 미반영 되었으나 2014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국내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건강부담금은 부족분 및 적용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의회비는 금년보다 1억2,325만원 감액된 4억9,1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 단위사업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호봉 등 임금인상을 감안 증액계상 하였으나 3개월분이 미반영 되어 금년보다 2억2,325만원이 감액된 7억7,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2층 의원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1,739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이 역시 3개월분이 미반영 되었으며 2014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8쪽에서 39쪽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중 급량비, 직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50% 계상되어 금년보다 2,780만원 감액된 5,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김지순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