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를 따라,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1,861억 9백만원으로 전년 1,548억 7천 5백만원 대비 20.2%인 312억 3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9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인 9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15건에 13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30건에 46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658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액한 59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 등 31건에 519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58건에 139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056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인 254억 3천 8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인동 6.25 참전용사회 경로당 전세자금 회수수입 4천만원을,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39건에 637억 6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111건에 418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52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2억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3억 4천 7백만원, 부담금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6개 사업에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9건에 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32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2.2%인 9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억 8천 3백만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 24건에 18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국시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 56건에 9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9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인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2천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6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관리 등 2건에 1천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지원 등 3건에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2014년 세출 예산규모는, 2,062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 1,700억 2천 1백만원 대비 21.30%인 362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8%인 6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보훈선양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5월, 보훈회관을 가양동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함에 따라 1개소의 공공운영비만 계상되어 전년대비 1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타구와 형평에 맞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고 광복절기념 위문금을 신설하여 보훈선양사업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3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2쪽 중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원기준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되어 수혜자 증가로 인해 2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8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293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1억 1천 2백만원과 294쪽 상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3천 9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복지만두레 연계 협력사업으로 2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96쪽 상단,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각 동에 민간보조인력을 배치하게 됨에 따라 9천 6백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6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9쪽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2억 4백만원이 증액된 2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상단, 저소득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에 1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된 3억 1천 2백만원, 3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77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7%인, 64억 1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저소득주민 기초 보장을 위하여, 30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부터 30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까지 10개 사업에, 12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396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자활지원 사업에, 1억 2천 만원이 감액된 총 5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중간, 자활장려금 사업에 1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전년대비 4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사회참여, 장애인 시설운영지원에 전년대비 49억 4천 2백만원을 증액한 총 193억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장애수당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초장애수당과 차상위장애수당으로 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기초장애수당으로 4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6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장애인 의료비로 2억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2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중간, 장애연금 12억 7천만원이 증액된 43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2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5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하단, 장애인 사회 활동 촉진과 재활치료, 자활의지 배양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5천만원이 증액된 35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19쪽 중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 6천 2백만원과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20쪽, 행정운영경비로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137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2%인 269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323쪽 하단, 노인일자리 지원에 11억 7천 4백만원 증액된 41억 1천 1백만원, 324쪽 하단,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1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2백만원 326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에 146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370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7억 5천 8백만원, 328쪽 상단, 노후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만원, 329쪽 중간, 경로당 운영비로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 1백만원, 331쪽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2억 5천 1백만원, 332쪽,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2013년도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37쪽 영유아 보육료 등 영유아 보육지원에 112억 8백만원 증액된 466억 4천 4백만원, 338쪽 중간 누리과정 보육료에 49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94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3억 3천 7백만원 342쪽, 중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2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어린이집 전기 가스 안전점검수수료 1천 3백만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47쪽 중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12억 5천 8백만원, 348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3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42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8천 7백만원이 감액된 15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51쪽, 행정운영경비로 2천 7백만원을 감액한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1.52%인 34억 8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356쪽 하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에 4천 5백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3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57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3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 360쪽 상단, 재활용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1천 8백만원, 361쪽, 상단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로 8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위탁 대행사업비는 2012년도 미지급액 전액과 2013년 미지급액 중 10억을 반영하여 총 67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2억 4천 8백만원이 감액된 6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및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65쪽 행정운영경비로 25억 7천 1백만원이 감액된 46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69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6%인 1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371쪽 중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보수에 2억 2백만원을 37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백만원이 감액된 3억 2백만원, 373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억 8백만원이 감액된 3억 3천 1백만원, 375쪽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천 3백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 식량원예사업 지원으로 3천 4백만원 증액된 1억 1천 1백만원, 378쪽 하단, 친환경 농자재 지원금으로 2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1쪽 하단, 밭농업직불금으로 7천만원이 감액된 8백만원, 383쪽 하단, 학교우유급식지원에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9백만원, 387쪽 하단, 공영주차장 관리에 7천 7백만원이 감액된 1억 3천 4백만원, 389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역전지하상가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천 6백만원을 감액한 1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9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인 2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면, 393쪽 하단,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4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394쪽 상단,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에 1천만원을 증액한 1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4년도 예산액은 총 7억 2천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56%인,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총 7억 2천 만원으로, 전년대비 2.5%인,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2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 관리,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의료급여 예비비 등, 총 7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5%인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14년도 예산은 29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0%인 19억 7천 3백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기금, 전입금 등 29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1쪽 세출예산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로 1천 6백만원 감액된 4천 2백만원, 533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상수원 관리지역 일반지원, 상수원 관리지역 직접지원에 22억 5천 1백만원, 536쪽,대청장학기금 적립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책자1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입니다. 1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등으로 1억 3천 2백만원으로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19억원을 예탁하여 전년도 수입액 20억 5천 6백만원 대비 19억 2천 4백만원 감액한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예치금 등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활기금입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억 6천만원 대비 9천 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치금 6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대비 9천 4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기금으로 2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6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6억 3백만원 대비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 노인회 행사지원, 예치금으로 6억원, 전년도 지출액 6억 3백만원 대비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대청장학기금으로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등 12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1억 6천 8백만원 대비 9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쪽 지출계획으로 대청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치금 등 12억 6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1억 6천 8백만원 대비 9천 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2쪽 수입계획으로 2014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치금회수 등 3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수입액 3억 7천 9백만원 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쪽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및 홍보 등 2건에 2천 2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 지원에 4백만원, 과징금 징수금 납입 및 예치금 등 3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지출액 3억 7천 9백만원 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질의 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139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인 72억 8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0% 감액된 34억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한방족욕체험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24억 1천 4백만원, 시비보조금 등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86% 감액된 5억 6천 5백만원으로 하천점용료 등 세외수입 5천 2백만원,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등 3개의 국고보조금 사업 4억 5천 6백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5개의 시비보조금 사업에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4% 감액된 9억 3천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산불방지대책 등 7개 사업에 2억원, 시비보조금 등은 테마형 마을공원조성 등 9개 사업에 7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6천 8백만원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6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3%인 12억 6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계상 내역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이 11억 7백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으로 15억 1천 2백만원입니다. 277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7% 증액된 62억 9천 6백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6천 5백만원, 국고보조금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9천 5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6개의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55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68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억 2천 3백만원 보다 33%가 감소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3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1천 2백만원보다 24%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01쪽, 도시계획 시설 관리비 1천 9백만원,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 및 사업으로 2천 9백만원, 402쪽, 개발제한구역관리 2천 5백만원,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8억 1천만원, 403쪽, 소로3-소호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404쪽,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2억 5천만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7억 2백만원, 한방족욕체험장 조성 13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억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인 35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9쪽부터 411쪽까지 재해•재난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등 5개 세부사업에 7천 8백만원, 412쪽부터 414쪽까지,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교육장 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8천 3백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1개 세부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15쪽, 친환경적 하천조성을 위한 주원천 재해예방사업비로 5억원, 417쪽까지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6천 3백만원, 가도교 상황관리비로 1억 1천 7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비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7%인 28억 8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21쪽부터 422쪽까지, 공원유지관리 등 공원관리를 위한 2개 세부사업비로 1억 4천 5백만원, 422쪽부터 423쪽까지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등 3개의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에 7억 3천 3백만원, 424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 1억 2천 2백만원, 42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심은나무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1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임도사업 등 2개 사업에 1천 8백만원, 426쪽부터 430쪽까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댐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천 4백만원,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실내전시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9천 1백만원과 국화단지 조성을 위한 경비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2억 9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인 6천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9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사업에 1천 4백만원, 439쪽 하단부터 440쪽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구 지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 등 2개 사업에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2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인 13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43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4개 사업에 12억 8천 4백만원, 446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 자전거 도로망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3천 2백만원, 447쪽, 노후 교량 및 시설물관리비에 1천 3백만원, 도로개설 등 도로기반시설 사업에 1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49쪽까지의 하수도 시설정비를 위한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등 5개 사업에 12억 2천 2백만원, 하수 생활민원 관리비에 3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49쪽에서 451쪽까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7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인 7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455쪽부터 457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9천 3백만원을, 457쪽,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52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9천 6백만원보다 5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463쪽, 도로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 사업에 1억 1천만원, 도로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비 9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7천 2백만원보다 55억 9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시비 보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4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비로 7백만원, 소제구역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9천 1백만원보다 1억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2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천 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3억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백만원, 예비비로 2억 8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65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전액인 1억 4천 3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예비비 등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25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81쪽,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1백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억 1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8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5쪽,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천만원, 588쪽까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 4천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2천 5백만원,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표 하단의 재난관리기금과녹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3개이며, 201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전년대비 6억 1천만원 감소된 총 31억 7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백만원이며, 2013년도는 수입 3억 9천 9백만원, 지출 8천 1백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을 11억 2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8쪽, 지출계획으로는 사전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천 5백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3백만원의 수입을 조성, 연말 기금조성액을 9천 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수입 세부내용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차장 적립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7천 7백만원이며, 2014년도는 수입 3억 5천 6백만원, 지출 12억 8천 6백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천 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3천 6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0쪽, 지출계획으로는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 12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과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입니다.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8쪽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억 1,387만원이 감소한 58억 2,053만원으로 278쪽 279쪽 증지수입은 620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 3억 1,050만원, 기타수입은 과태료 수입을 포함하여 7,280만원입니다. 279쪽 중간, 국고보조금 등 25억 4,653만원은 국고보조금 6억 6,438만원과 기금 18억 8,21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8,3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0쪽 281쪽, 시도비보조금등 28억 8,449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2억 6,726만원과 순시비보조금 16억 1,72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9,0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2억 2,434만원보다 6억 7,532만원이 감소한 75억 4,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2억 2,96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1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액요인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감소되어 발생한 것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69쪽, 경로진료비 지원 3,600만원과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1억 1,409만원, 470쪽, 쾌적한 청사관리 6,552만원, 471쪽,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012만원이 감액된 2억 6,547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결핵관리사업이 예방의약에서 의료지원으로의 업무이전 및 예산절감을 위한 방역소독 약품비의 감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2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2,600만원, 방역소독 등 선진방역 사업비 2억 424만원, 473쪽 하단,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1,594만원을 같은 쪽, 한센인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900만원, 474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 349만원 신규사업인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1,847만원이 증액된 24억 2,726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병의원 예방접종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및 난임부부의 지원금 증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4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3억 39만원, 475쪽,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680만원, 475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9,245만원, 476쪽 하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억 8,112만원, 477쪽 하단, 난임부부지원 3억 6,882만원, 478쪽 중간, 국가예방접종 실시 11억 5,953만원, 478쪽 하단,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6,459만원이 감액된 22억 3,506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3,400만원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7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6,600만원, 481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3,51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69만원, 483쪽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1억7,400만원, 483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지원 11억 4,120만원, 484쪽 중간 사회복귀시설 지원 2억 355만원, 484쪽 하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272만원 감액된 11억 606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료비의 이월금 발생으로 국시비 지원금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5쪽, 암 조기검진 3억 2,397만원과 48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2,421만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 487쪽 하단 저소득층 건강검진 3,736만원, 488쪽 하단 의치사업 2억 2,709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4,569만원, 489쪽 금연지도 단속요원 지원에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간, 건강지킴 의료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12만원 증액된 1억 3,999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결핵관리사업이 예방의약에서 업무이전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89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966만원과 490쪽 결핵관리사업 4,906만원, 의료지원관련 사업추진으로 8,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통합 건강증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일적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국ㆍ시비 보조내시 되어 만들어진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879만원이 증액된 7억 6,398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3억 6,085만원, 49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8,913만원, 494쪽, 어린이•노인•장애인 구강건강 예방사업 5,000만원, 495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6,000만원, 49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500만원, 497쪽 하단,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 5,100만원, 499쪽 하단, 치매검진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110만원 감소한 3억 8,155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예산부족에 따른 구비 미편성 부분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500쪽 하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2억 8,170만원, 502쪽 하단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동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그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해서 한번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2014년도 총 예산이 3,07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지원국 예산이 2,062억이네요?

예.

거의 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니까 67% 정도, 계산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67%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복지예산이 한 1,877억 한 61%, 작년 대비. 작년에 57%였는데 한 4% 올라갔어요.

예.

복지예산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제 60%를 돌파 했네요?

예.

저희가 올 예산 미 반영액이 579억이지요? 자체예산에서 우리 미반영한 예산이.

예.

579억에서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은 업무 미반영액이 얼마지요? 각 과별로 세부사항 파악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거의 보조사업인데 대략 한 우리 생활지원국 미반영 금액을 한번 불러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액은 298억 9,360만원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지금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이 얼마라고요?

298억.

298억. 전체 579억 중에서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미반영액이 298억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대부분이 국시비 내려온 것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한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고요. 구비 청소대행사업비나 이런 것은 전액 구비부담인데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복지사업으로 매칭 사업이지요?

예. 대개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요?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 상부에다가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우리 서민생활 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르신 아니면 영유아 이런 부분이지요?

예.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면 인제 우리 저기,

경제과.

복지관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출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아무리 구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출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예산확보 방안이 좀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것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세심하게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298억이 지금 생활지원국 소관 미반영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반영 298억에 대한 자료 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좀 우리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예.

그 끝 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노조 해 가지고 주거현물급여 있어요. 집수리 60가구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얼마가 되어 있냐면 이것이 11억이 되어 있나요? 1억 1천만원 되어 있네요.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대상과 내용과 어느 대상에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는가.

지금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집 소유자나 전체가 무료 임차인 경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자활기업인 파랑새 집수리 사업단에 위탁해서 이 분들이,

자활기업 어디요?

자활기업 파랑새집수리사업단이요.

파랑새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이제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60가구로 우리가 알고 있네요, 우리 대상자가.

지금 이 정도면 60가구 정도,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세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 소유자나 주택 전체가 무료 임차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59가구에 9천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가구에 1억 1천 정도 예산을,

그럼 무료 임차도 있어요? 집을 무료로 빌려주는 분도 계신가 보네요, 동구에.

무료 임차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 홍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당 부분 되어 있어서 해마다 50∼60가구씩 이렇게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수리를 기존에 했던 분들도 3년에 한번씩 수리를 해주고,

3년이 지나면 노후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가 봐 가지고 재수리를 해 준다든지 보완해 준다,

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60여가구 정도를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면 많겠네요. 그렇지요? 1년에 60가구 정도면.

예. 그 정도,

우리 동구에 3년에 한번씩이면 200가구는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대상자가.

전체는 200여 가구가 되어 있어서 3년에 한번씩 한 2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좋은 사업 같은데 어려우신 분들 쉽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파악할 때 대상자를 파악을 할 때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철저하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315쪽을 보면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에요?

올해는 상반기에 18명만 채용을 했고, 하반기부터 32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줬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상반기부터 33명을 채용해서 1월달부터 채용을 할 예정이라 이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33명이라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 주차장, 그런데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구하고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업무 행정보조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한 군데당 업무보조인이 몇 분씩 계시는 거에요? 장애인은,

지금 각 동에는 1명씩 있고요.

한 분 씩,

예.

주차장 관리는,

지금 현재 동에 한 명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에 한 명이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배치를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그 쪽으로 배치를 해 주고 있어서 동별로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삼성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한 분이라고 해서…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39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국비도 되고,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에 구입해 주는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어린이집에서 쓰는 교재교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기관의 인원수 기준해서 금액을 다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차등으로요?

예.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동구에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되는 거에요?

예. 지금 민간, 가정, 요즘 직장어린이집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어린이집까지요?

예.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61인 이상, 21에서 39인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해서,

차등으로 해 가지고,

예. 단계를 40인에서 6개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를 6등급으로 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요.

그러면 최고 많은 인원이 6등급인가요?

예. 61인 이상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현황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영유아보육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비, 구비, 시비인데 0세, 2세, 3세 미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아도 가정으로 지급되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영유아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보육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맡기는,

예.

그리고 가정양육은 그 위에 다섯 번째 란에 별도로 있네요?

예.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을 경우에도 자산유무에 관계없이 잘 살든 못 살든 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0세에서 5세까지,

0세에서 3세까지인가요?

5세까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간에는 어린이집에서 국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아서, 말하자면 가정어린이집의 수요가 떨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로 얘기되는 것은 보육료가 몇 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되고,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집단으로 서울에서 시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육료 인상 건에 대해서만요.

예. 집에서 하는 것을 주지 말라는 법안을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 공론화된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죠?

예.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 이상 늘었어요?

예.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26억 5,100으로 10억 정도 늘어난 근거는 무엇이죠?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고 조례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확 늘어난 것인가요?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조례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해서 올해보다 일자리가 424개 정도 증가해서 지금 올해 1,607개에서 내년에는 2,031개로 증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예.

예산이 10억 이상 더 증가됐고, 26억 정도가 내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리사업 내용이 죽 나와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몇 분, 어떻게 몇 분, 이런 개요가 나와 있죠?

예. 지원은 공공분야, 민간분야 해서 시장형…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된 관련 자료, 그러니까 어느 자리 몇 자리, 인건비는 얼마, 구체적으로… 전체 얼마, 이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자리 몇 분,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세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국장님.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위원님 어때요? 내일 아침까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조례 제정하자마자 바로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경로식당 급식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32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에 대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죠?

예.

경로 관련된 경로식당, 또… 계속적으로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또 증액이 됐어요, 다만 얼마라도.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내용이 바뀌어졌나요?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하면서 예산만 더 늘어났나요?

작년하고 임금 단가가,

달라졌어요?

한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어졌다고요?

4,860원에서 내년도에는 5,210원으로,

5,210원.

예.

지금 이것이 최저임금입니까?

예.

최저임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네요?

예.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 급식도우미는 경로당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 몇 명이죠?

지금 8개 급식소에 현재는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1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계획은 없나요?

내년도에는 27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명으로 늘어납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이 분들은 몇 시간을 하죠?

4시간을 합니다.

4시간,

예.

그러면 5천 얼마로 4시간을 해야 하루에,

4시간으로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면 2만원, 20일 해봐야 40여만원이 되겠네요? 50만원이 채 안될 것 같은데요.

예. 42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2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시비가 조금 늘었어요. 저희가 지금 157개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하겠다는 곳이 많이 늘어난 것 같으네요, 인원이.

지금 일단 거기도 내내,

올해가 몇 명이었죠?

지금 현재는 132명이고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내년 예산에서는 늘었네요?

예. 조금 늘 것으로,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이 많았어요?

예. 좀 많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우리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관계에서 불용액이 한 20% 이상 계속 나왔어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이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우선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시간적으로 일단은 2시간씩 20일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올해는 경로당도 몇 군데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니, 142군데는 식사를 하시겠다고 한 거에요?

예. 지금 142개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한 거에요?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략 이럴 것이다, 해서 보내준 것이죠?

예. 그렇게 보조 내시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산이 끝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경로당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이러한 수요예측을 대전시에 건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해마다 사용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건의는 하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항상 배치를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것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자고요. 어차피 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자꾸만 내려보내 주니까 다 쓰자니까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배치가 안된 경로당이 26개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쌀도 나오고, 인원도 지원되고 하니까 식사를 해서 다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경로당에 말씀드려서 도우미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운동 도리경로당, 또 복음타운경로당, 또 네 군데가 더 있죠?

예.

네 군데가 올해 안에 다 개소식을 합니까?

계획은 지금 두 군데는 했고요. 인동에 있는 6.25참전은 조금 있다 할 계획이고, 용운동에 새로 신축하는 복음타운은 아직…

올해는 다 완공하잖아요?

완공해서 하여튼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할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비는 예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일단은 전체 예산이 내려온 것에서 쓰고, 추경에 더,

추경에 세우실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도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다 확인하셔서 이번만큼은 불용액이 최소한 10% 미만, 항상 20%가 넘었어요, 그렇죠?

예.

한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

10% 이내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내년에 누가 확인하려나… 우리 위원장님. 내년에 꼭 이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선되시라는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이 올해 같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전체 예산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정말 엄청납니다.

예.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많이 쓰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 힘들어서 어떻게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27명입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에 대한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신규자들 배치할 때 가정복지과에 많이 배려를 해 줘서 앞으로는 지금 정원이 다 찼습니다만 결원만 안되어도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증원은 못할망정 최소한 결원만큼은… 반드시 가정복지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만일 안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청장한테 얘기하든 부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시정하도록 할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분야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그렇잖아요?

예.

어르신들은 이만한 일만 있으면 전화합니다, 매일 현장 다니다가 일도 못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야간에 일을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낮에는 거의 지역 경로당 다니느라고 정신없을테고, 157개면 내년이 되어서 세 군데 더 생기면 160개에요. 그렇죠?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회까지 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유독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체크해 놓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37쪽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보니까 올해 약 6,200만원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개소네요?

예. 하소동에 있는 성심어린이집하고, 대별동에 있는 성불어린이집이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수용,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장애아 전담 성심보육원 내에 같은 울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군데가 다요?

장애아 전담이고요. 그리고 이 쪽 대별동에 성불어린이집이라고 절… 성불사 그 안에 있는 성불어린이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분들은 건물이 자기 소유입니까? 우리 구로 건물이 기부채납이 되어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 소유입니다. 거기에 기능을 보강하라고 해서 성불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장애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아가 인원이 늘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좀 좁아서 증설하다 치료교실을 증설하고 하는데 내용이 되겠고요. 성불어린이집은 화장실 개보수하고, 보육실이 좀 오래되어서 도배, 장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 아주 세밀한 설계와 견적서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검토해 가지고 신청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상단 두 번째부터 보면 성폭력피해자 돌봄 국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엄청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성폭력피해자 돌봄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출할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줄은 것인지,

예. 올해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일 전에도 청소년이 가출해 가지고 성피해 내지는 성매매 업소에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필요한 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95%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뭔가 우리가 그런 국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성폭력 피해여성 주거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동구 다기능종합복지관에 1억씩 증액이 됐어요, 복지관에.

예.

수리를 하나요? 1억씩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동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복지관별로 13명씩 인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직원이 한명씩 늘면서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이 늘었는데 1명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아네요. 두 개 노인복지관에 한 명씩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두 군데인데 한 군데 당 1억씩 증액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최종예산이… 이것은 본예산이 원래 9억 5천이었고요. 추경에 세워서 올해 총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는 1억 정도씩 늘었는데 지금 최종예산에서는 전체 1억씩, 각자 1억씩 늘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2억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요. 원래 최종 예산은 11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2억이 늘은 것이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1억이 늘었다,

대비해서 늘은 것이고, 추경에 더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1억, 1억은 아니다,

예.

그리고 337쪽을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이 있어요. 모니터링은 어디를 하는 것인가요? 교통비, 식대해서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모니터링을 80개소에 현재는 했었는데요.

80개소면 어디 80개소에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예. 그런데 내년에는 160개소로 증가가 됐고요.

160개소로 늘려서 50%가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323쪽을 보면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인데 제가 회장할 때 그 때도 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오랜 세월이 됐는데 지금도 6만원씩 해 드리는 것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생일상 차려드리는 것은.

지금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 주로 생일상 차려드리는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데요. 동에서 집행을 하지만 동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경우는 부녀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또 조금 선물이 적으니까 부녀회에서도 선물을 같이 준비를 해서 어르신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동별로 조금씩 틀린데 한 달에 한번씩 어르신들을 식당에 모셔서 식사하는 동도 있고, 좀 동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새마을 회장을 할 때 그 때도 이것이 6만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때 생일잔치를 모셔다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 드리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잡수시면서 하실 때 정말 가슴도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때도 6만원였었는데 지금도 6만원이면… 그 때는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했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 몇 년째 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째가 아니고 아마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동사무소 있을 때 해 보면 사실 금액이, 원하는 것을 여쭤봐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저희도 구입을 해서 찾아가서 저 같은 경우도 했는데요. 그 때마다 부녀회하고 같이 가면서 부녀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차려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국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분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면 너무 좋아서 울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분에게 생일상을 차려 드릴 때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지금도 6만원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소외되시고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본인 생일도 모르면서 세상을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짠했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조금씩 더 증액을 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의 어르신들이 아무리 못 살지만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니까 앞으로는 증액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일상 차려주기는 100%가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 분들에게 더 해 드리면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9쪽이 있어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인건비가 4,86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130여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안 들어오세요, 인건비가 싸다고요. 하루에 그 양반들이 2시간씩 하나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10,400원 돈이 되는데요. 그렇죠? 하루에.

예.

그러면 20일을 하면 얼마에요? 20만원 조금 넘네요.

208,000원 정도 됩니다.

208,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젊으신 분들이 경로당 밑반찬을 하신다고 회원들끼리 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 홍보를 하셔서 그 쪽에 계신 어르신끼리라도 이것을 소모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밑반찬을 구한다든지 자기네끼리 반찬을 해서 드시거든요. 이 부분은 불용액이 나지 않게 홍보를 해서 회원들끼리라도 꼭 그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하여튼 노력해서 지금 안 하고 경로당은 한번 더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지금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전에는 대개 소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 재량사업비에서 다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못 하네요?

동장 재량사업비 일부를 저희 쪽 경로당으로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그 쪽으로 주셔야 동장 체면도 생기죠.

경로당 재량사업비도 일부 줄인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가 조사됐어요?

내년도 지침이 동장재량사업비를 못 세우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 부분을 아마 해당 부분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 재량사업비는 없어졌네요?

예.

하나도,

예.

그동안 동장님들 잘해서 됐는데 내년부터는 동장 체면이 아무 것도 안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동에서 건의해서 필요한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지를 조사해 봤어요?

이것은 주로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미리 대상지를 조사하는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금도 사실 접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급한 부분부터 지금…

지금도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손을 대야 될 곳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순번을 잘 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61쪽을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세출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주고 어떻게 구정운영하는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내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 미지급분하고 2013년도 올해 예산은 10억밖에는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많은 금액을 계속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안주면 여러 가지 그 쪽에서도 계속 공문도 오고, 노조에서 청소를 안 한다고 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주지 않으면 사실 올해 청소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만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정도는 그 쪽에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동안 밀린 대금이 사실 많고, 말씀 중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올해는 밀린 것만 주고 올해도 10억을 한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빚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 물론 우리 동구에서 나온 것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어차피 동구도 대전시입니다. 시에서 좀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렵더라도 국장님이 시에 강력하게 이렇게 하셔서 지연을 하는 것이 그래도… 물론 어렵지만. 그러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내년 2014년도가 되면 또 부과가 됩니다. 80억 이상이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또 계속되어서 저희는 여기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3년도 76억 부과된 것에서도 10억밖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그 쪽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이자를 물게 한다느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계속 저희한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해 주면 내년에 또 청소대란이 나지 않을까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최소한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만 최소한 저희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드실 거에요. 본위원도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도 전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안도 여러 번 냈었는데 전혀 무응답이에요. 이것은 우리 각 구가 시하고 투쟁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자치구가 못 사는데 그것을 시에서 구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5개구가 똑같이 이것을 납부를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면 5개구가 합심해서 하는 상황이 될텐데요. 지금 유성구나 대덕구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납부를 한 상태이고, 서구도 올해 예산에 다 납부를 하고, 지금 저희하고 중구가 미납을 하고 있는데 중구같은 경우도 대부분 올해 예산까지는 내년 예산에 다 편성을 했어요. 저희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5개구에서 같이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좋을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더욱 어려움은 있고요. 워낙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시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살림살이가 형편이 나은 데는 좀더 빨리 갚을 수도 있는데 워낙 저희는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도 국장님께서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좀더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뭔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형평성을 얘기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에 강력하게 대시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힘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시하고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59쪽 좀 봐 주세요.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이 있어요.

예.

보니까 3억 3,300만원이 잡혔네요?

예.

그렇죠?

예.

관급봉투 제작 작년 단가를 봤어요. 작년 것을 보니까 몇 원씩 더 올랐어요. 3원, 4원 올랐는데 20리터만 3원이 내렸어요. 작년에는 52원였는데 올해 55원이 됐고… 아, 올랐구나, 올랐고. 제가 보니까 용량별로 단가가 다 달라요, 매년. 크기에 따라 틀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판매 수량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잔량을 체크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작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3회나 4회 정도,

우리가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10리터가 얼마 모자라면 그만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

대강 예측이 안되나요? 매년 쓰면,

예측은 해서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잔량을 잘 체크해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만큼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올해 것까지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남았다고 했었는데요. 남아 가지고 이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쓰레기봉투는 남은 것이 없고, 음식물 스티커만,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있죠?

예.

예산을 4,5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감소가 2,7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재활용 청소차량 대체구입 1톤 해 가지고 1,800만원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가 크게 할 때 4,500을 잡았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가요?

내년에는 1톤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4,500이란 예산은 몇 톤을 구입하려고 그러셨어요?

2.5톤을,

1.5톤,

2.5톤을 금년에,

2.5톤을 하려다가 이것이 너무 커서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2.5톤은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1톤 짜리 1대를,

1대를 더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해 놨다,

예.

2.5톤은 4,500을 주고 샀네요?

예.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64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17통이라고 해서 1,276천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대청동 쪽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드리나요? 청소하시라고,

지금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통별로 다 취합을 해서 17통은 쓰레기봉투를 사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대청동으로,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오토바이 구입해서 또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오토바이를 사드리는 것인가요?

내내 통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통하고 15통하고,

예.

그 쪽은 대청댐 때문에,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376쪽 보면 서민층 도시가스 개선사업이에요. 우리 동구가 도시가스사업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열세였는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엄청 많은 예산 배정을 해 놓으셨네요.

예.

굉장히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동지역이라든지 자양동, 가양동 저희 지역구 그쪽으로 아주 보급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동구 전체적인 현재 충남도시가스로부터 배정된 금액이죠?

지금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도시가스가 아니라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저소득층에 LPG 고무호스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 사업예산요.

도시가스는 따로,

도시가스는 아니고 일반,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데 관이 낡고 이렇게 어려운 데 주로 그런 쪽으로도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이런 가정에 시설 개선하는데 일부 예산 들어가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552가구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안전점검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일반가스 쓰시는 분들이 고무호스로 이렇게 해서 베란다 같은 데 길게 늘어지고 그래서 낡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증액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경제과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국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억 5,300만원이.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이.

사회적기업은 이렇습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시비 20%인데 이것은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만 일부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대전시에서 선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관내 기업이 다수가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타구에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을 할 곳이 적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냥 배분만 해 놓은 거예요?

배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대전시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선정이 되면 만일에 부족하면 타구에서 예산을 전용해 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까?

예.

별 문제가 없다,

예.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안 된 거죠? 전체 예산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그렇고요. 추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2월달이나 3월경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로 많이 되면 추경에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추경에.

예.

274페이지 보시면 또 우리 마을기업육성이 있죠?

374페이지요.

374페이지.

예.

마을기업육성. 이것은 조금 늘었어요.

그것도 의미는 같습니다.

이것도 의미 같습니까?

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의미는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있네요? 마을기업육성은.

마을기업은 구비가 있습니다. 10%를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예산 세운 거예요? 저희 구비 예산.

이것은 다 세운 거고요.

다 세운 거죠?

예. 이것도 만약에 우리 마을기업이 많이 되면 다시 우리 구비가 더 추경에 다시 서야 될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기업이 많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데 계속 언론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자리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것이 또 한 2년 지나고 하면 또 유명무실해져요. 지원을 다 받고 나면 거의 개인 것이 되는 그러한 사유화되는 그런 쪽의 우려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될텐데 2년 지나면 거의 어렵죠?

마을기업은 현재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서 2년 지원을 받은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기업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 터에다가, 아니면 친인척 터에다가 하다 못해 무슨 창고나 아니면 물건매장을 지어 놓고 그것이 기간 지나면 그냥 개인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들을 반대편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 개인 그냥 재산증식에 한 방편이지 이렇게까지 호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봐도 그건 부인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원래 취지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가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가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개인이 하고 2년 지나면 개인화 되어 버리는 이러한 우려가 될 것 같은 예감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전에, 3년 전에 진행했던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없어진 마을기업도 있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후원도 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임무 같습니다.

우리 본 예산 지원의 취지대로 마을기업의 운영상태가 우리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돼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지원 해서 국비인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이런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재를 지원해 주는,

자재를 지원해 줍니까?

예.

주로 어떤 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농자재가 뭐죠? 농자재라고 하면 트랙터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우스에서 농약 같은 것을 안 하니까,

비닐, 농약 이런 것입니까?

그렇죠. 농약은 사용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 농약 말고 농약 대용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우리가 인증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요? 동구가.

우리는 18농가 정도 됩니다.

18, 그러면 18농가에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나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세부적 지침이 나와 보고 어떤 것이 지원이 가능한지,

우선 예산만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가 있네요?

예. 이것도,

50, 25, 25. 아니,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50이 아닌데요. 40인 것 같은데요. 40… 이것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자부담이 좀 있나요?

조금 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국비가 우리 국시비만 가지고 볼 때 국비가 40, 시구비가 30, 30 해서 60%고요. 실질적으로 재원을 전부 사용하려면 국비 20, 시비, 구비 15%씩,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아, 자부담이 50% 있습니까?

예.

나중에 예산지원 개요가 나오면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자료가 나와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인증농가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은 무조건 어떻게 지원해 달라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면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예. 특별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요?

예. 개략적인 것은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봐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 우리 동구 지역에 인증을 받은 곳이 18곳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 동안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인증수수료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청동이나 우리 산내동 가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간 잘 된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383쪽을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많이 됐네요. 우유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우유값은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학생 숫자도,

학생 수가,

대상자가 늘을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내년도에 받아봐야 되는데요. 연초에 예산이 서면 각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대상자를. 그래서 우유단가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가는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예. 내년도 단가를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봐야 된다, 지금 384쪽에 보면 유기동물구조비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예산을 다 써서 조금 증액을 시켰나요?

유기동물구조비는 매년 하면 대략 연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매번 추경에 나머지 분을 세워서 그렇지 올해 매번 추경에 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더 했는데 아마 추가로 더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어요? 그냥 대충해서.

대충 한 달에 70∼80건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이 제일 그래도 많아요? 고양이가 제일 많은가요?

개가 의외로, 조그만 개가 한 400여마리 되요. 고양이도 한 300여마리 됩니다.

요즘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냥 키우다가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죠?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의 경우는 본인 소유로 반환도 많이 되요. 한 110건 정도. 이렇게 되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저번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 먹일 것도 없고 접종을 시켜야 되는데 접종비가 없어서 이 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줘서 기를 수 있게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 줬는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어디에 갖다 버릴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다가 어떻게 버리냐고, 남이라도 줘서 키우게 하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시장물가 조사하는 모니터요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채용을 하시나요? 봉사단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전에는 희망자한테 한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주부교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봉사단체 회원님들께서 동사무소에서 자기네 조금씩 한 2시간씩 하고 얼마 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우리 구에 구청에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런 분들 쓰실 때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좀 추천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쓰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석이 생기면 동에 연락해서 유능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