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장 신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육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센터의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변화해 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한 차원 높은 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을 전문가 또는 순수 봉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편 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열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사항으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의 열린공간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편안하고 신뢰받는 시민의 방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고충상담과 의견수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특수시책으로 시민생활불편 333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행정의 즉각적인 대처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민생활불편 333기동반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33기동반 운영은 민원신고 접수시 30분 이내에 현장도착, 현장도착 후 3시간 이내에 처리,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평일 야간근무 등 365일간 연중 실시하게 되며 동절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등 어려운 이웃 돕기를 추진하여 가가호호 방문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해 주어 시정신뢰도 향상 및 나눔의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야심찬 2007년도 시민만족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워크샵에서 노재영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각 동별로.

지금 동별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이게 예산이 동사무소로 편성돼 있고 시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나 워크숍 이런 것들은 저희 시의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으로는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1,000만원을 더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1,000만원 정도씩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이것도 주민불편사업이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추진되고 있었죠?

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이라서가 아니고 시장님 방침도 동장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에 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상의 협조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옥석을 가리고 또 일의 급선무를 가릴 때는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자리에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333기동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 기존의 직원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333기동반을 운영하는 인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시민만족실 생활민원팀에서 3명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차량 한 대하고. 그래서 매일 순찰을 돌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활성화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신속히 처리하는 그런 333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세 분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어요? 24시간 풀가동인데.

그것은 야간에는 당직자하고 같이 편성하는 게 있고 또 주간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실에서 전 직원이 조 편성을 해서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좋은 착상인데 너무 업무가 과중되거나 해서 불편의 소지가 발생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실 때는 조금 여유 있는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군포시정의 앞으로의 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추진방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전문가 또는 봉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하고 전문가나 봉사할 수 있는 위원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위촉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여태까지 역할을 해 왔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쪽에 상당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동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던 것을 배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장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라든가 전문가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각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소속된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하고 가급적 거기에 배제된,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의 일꾼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고루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피력을 한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함에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이나 나름대로의 역량을 감안하다 보니까 각 단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내지는 통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성으로 한두 명씩 들어오고 나머지 금융기관이나 학교에 관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장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서 정말 우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위원 구성에 미흡한 부분은 정말 다른 게 감안되지 않은 정말 우리 동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잘 운영할 수 그런 쪽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2007년은 민선4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발전 동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 삶의 가치관 변화와 정보화 진전에 따라 시민의식 수준의 고도화로 행정수준도 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시책방향을 조직의 경쟁력 향상, 조직 목표달성 지원, 건강한 조직육성에 두고 5대 과제 10대 시책을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으로 활용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주력하겠으며 일상적이고 부단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방문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시정보고를 받고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시정참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시민에 의한 시정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정책형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을 위한 인력풀제의 전문성 확보, 부서별·개인별 싱크탱크제 도입 등 시민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정운영에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기획조정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군포비전을 금년도에 확정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 약속사항과 시정방침의 실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소양을 증진시키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덕망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 저명인사 초빙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계 조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위탁교육 확대실시, 실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정책개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하여 팀별 부서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서 시의 모든 업무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운영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정리할 사업과 주력할 사업을 분리 계측하는 포트폴리오 분석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정합의제도 운영 등으로 재원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변화의 선두역할과 시정운영 지원의 능동적 수행입니다. 혁신추진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혁신 마인드 함양, 혁신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지방행정이 대대로 혁신을 하고 또 정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와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종합지원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회계, 민원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정비,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집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저소득층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통계조사를 추진해서 정책개발과 집행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정부에서는 시정성과는 물론 재정성과와 직무성과를 공시토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부터 성과공시를 운영해 왔으나 극히 주관적이고 담당자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성과측정에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과관리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정성과, 재정운영, 직무성과가 연계된 성과관리 매뉴얼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수리산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대야동의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원 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변공간, 숲,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형 문화마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부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정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이 반영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포비전 2020이 수립되고 추진중인데 이게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6년 업무보고에서는 20억이었는데 지금 19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지난해 예산은 2억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용역비는 1억 9,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21일날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020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계획은 장기 군포시의 발전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단기계획, 중기계획 위주로 추진돼 왔었는데 좀더 멀리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발전상을 시민들께 청사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1일날 오후 2시에 시민들을 모셔놓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사실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보다 나은 군포시의 발전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2007년도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가 빠져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1일날 11시경쯤 해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시설이 빠진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20여개가 넘는 시설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많은 시설물을 가지고 출발하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가장 착수하기 쉬운 쓰레기봉투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시작해 놓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운영성과가 나올까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건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예측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게 한다면 채산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선 발족 자체는 다루기 쉬운 업무부터 시작하고,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늦췄다가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한다면 시행을 완전히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너무 조심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산성 있는 걸 시작으로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권고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7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날짜가 5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일로 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토요일, 일요일을 뺀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7일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도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권고드리니까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9일로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짜를 7일로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시 사례를 파악해서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걸로,

21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시설관리공단 중간보고회를 드리는 걸로 의사과와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1시경이라고 말씀드렸지,

죄송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주장희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혁신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신뢰받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책방향은 고객감동의 혁신민원행정 구현,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 중심의 친환경적인 종합민원실 운영, 열린 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 장의 세부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신속하고 친절한 혁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기간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원발급 통합창구 운영,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문제점 도출을 통한 업무 개선을 위하여 직원토론회 정례운영, 민원담당공무원 직무교육과 친절공무원 포상제 운영 등을 통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대행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즉시 문자메시지 통보로 차량소유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량 이전등록 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번호판 탈·부착 무료서비스 시행, 자동차 폐차 무료대행서비스 안내, 공공기관 민원실 및 다중집합장소에 차량등록 및 관리 등 안내책자 제작 배부, 민원처리 절차안내, 애로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차량등록 민원안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만족감을 주는 차량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극대화, 체계적인 검사 무료대행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고 검사와 보험 미가입 차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처리로 차량관리의 안전도 향상 및 행정처분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하면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접수 후에 검사기간과 체납액 조회 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소에서 자동차 인수 후에 점검과 검사실시 후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로 변화와 유연성을 갖춘 호적서비스 제공운영은 2008년 1월부터 현행 호주제가 폐지되고 신분등록제도로 전환되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존 호적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개인의 신분정보 보호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5번 규모 미만 소규모 기업체의 공장등록 유도, 현재 5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대상에 제외되나 공장등록을 함으로써 각종 자금지원 시 적기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 등 입찰자격 획득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공장등록 시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 및 등록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500평방미터 미만의 소기업체라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권장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번 건축현장 민원처리제의 운영과 7번 다양한 위생행정 서비스로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은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상 업무이므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열린 전자정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열린 전자정부 등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24시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현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포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린 전자정부 민원행정서비스 활용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금정역 등 4개소에 무인발급 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13종의 민원을 매일 9시부터 밤 9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G4C) 활용을 통하여 민원구비서류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G4C는 현재 각종 인허가나 신고 등 서류에 첨부되고 있는 증명서 중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34종의 증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G4C라는 인터넷 열린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개선, 홈페이지에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각종 민원신청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민원처리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영향, 거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등 취·등록세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 정책과 주민세 등 기업 순익 증가로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는 뒤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과 세수증대를 위한 과세 현실화 추진,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보다 12.6%가 증액된 1,68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부도 등 납세능력 상실, 무재산, 체납자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과감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과세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과표, 주민세, 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거래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과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중 낮은 수준에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내년도에는 현실화하고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 편의시책 보완 및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납세 편의시책을 보완하고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엘지카드만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내년부터는 국민카드 등 8개 사로 확대하고 대상도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관련 기관 간에 협약체결을 하고 2007년 4월부터 전 세목의 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바 있는 SMS 즉 휴대폰 단문서비스에 의한 지방세 안내 및 홍보기능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세무조사방법 개선에 의한 법인부담 경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 업무 전반에 걸친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과 함께 추진중인 지방세 표준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아울러 자동응답 세정관리시스템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체납관리 테스크포스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액·고질 체납액이 증가,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재 전담 징수팀이 없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체납관리 테스크포스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정과 자체적으로 전담 체납관리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과년도 체납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49명을 특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549명에 대한 개인별 정보 파악 및 카드를 작성하고 현지 출장 실태조사 및 독려, 재산조사 및 차량유형 및 징수 가능 여부 판단을 거쳐서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납세능력상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마지막으로 체납채권확보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액 정리 등을 집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49쪽을 봐주세요. 체납관리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죠?

네.

그 팀에 민간인이 몇 분이죠?

2명입니다.

이 두 분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주로 체납자료 조사하고 현지 실태조사,

실태조사만 합니까?

주로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은 자동차세 영치, 금년 8월부터,

행정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고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돌려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테스크포스팀을 추가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네. 현재는 다른 업무도 일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납정리 쪽으로 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급이 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은 7급보다는 6급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군포시가 체납액이 꽤 많죠?

네.

7급보다는 가능하면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 쪽하고 협의하셔서 6급 정도로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체납징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납부를 하면 모르지만 어려움 때문에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걷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7급 자리도 물론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향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증원관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조직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직운영 쪽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4대 때부터 본위원도 이 팀을 강화해라라고 누누이 과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집행부 핵심부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지 예산 없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강제로 뺏으라는 게 아니라 걷어야 될 때 적기적소에 제대로 걷을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4대 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늦게나마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팀의 인원을 강화해서 이왕 꾸리면서 제대로 꾸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46쪽을 봐주세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엘지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카드사와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태여 2007년 4월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절차라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기간을 두어서 4월부터 하는 걸로 보고드리고 있는데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카드로 다 납부하고 있는데 군포시만 엘지카드로 사용하다 보면 다른 카드 이용자들이 왜 내 카드는 안 되냐고 불만을 표출하는 전화도 많이 올 거예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 카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5쪽을 봐주세요. 현재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06년 기준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만은 3억 5,000 정도라고 합니다.

법인균등할은 어느 정도나 되죠?

법인균등할이 4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개인균등할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렸을 때 어느 정도나 되죠?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죠?

한 5,000만원 정도 예정되겠습니다.

세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허나 다른 지방세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라든지 다른 세목들이 올라가면서 경제여건이 현재 상태는 썩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2007년도에, 이렇습니다. 균등할이라는 건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상향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군포시 재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라면 본위원도 바로 공감하겠습니다만 연간 5,000만원 정도면 여러 가지 경제여건들이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세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균등할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 그리고 법인균등할은 제외하고 개인균등할만 상향 조정되는 이런 모양새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상 인상을 못 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거의 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 만능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인상요인이 전체 군포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크나큰 요소를 차지한다든지 이러면 본위원도 100% 공감하겠습니다만 연간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숫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바로 인상했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께서 인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 더 접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징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파악한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 목표가 215억인데 남은 게 180억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소득자들이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가지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의한 과중한 국세, 또는 사업부도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국세징수에 의해서 체납 또는 결손이 되면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선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들은 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직장생활을 32년간 했었습니다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안 낼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하시는 고소득자들 의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 아시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세수에 의해서 우리가 시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나 중앙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가능하면 세금은 국민 모두의 의무고 군포시에 사는 28만 모두가 세금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따진다면 한 10여만 되겠습니다만 아까 12점 몇 %가 내년도에는 증액된다고 하는데 그런 수치를 떠나서 정말로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100%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180억 정도 체납이 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구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조직을 다시 구성해서라도 세금은 확실히 걷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봉 토지관리과 토지관리담당 박영봉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강화,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목적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의 토지거래 허가분 약 300여건에 대하여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토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영농하는 토지, 주민등록 전입자의 사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촉구 및 과태료 처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8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변경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대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제작 배부한 홍보 동영상을 영화관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3개 구획정리지구를 포함한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시민, 공공기관, 우체국, 물류수송기관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각동 및 주요 도로변에 도로명 안내지도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방지와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 강화는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불부합지가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실시, 경미한 사항은 직권조사 정리하고 측량이 수반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원이 직접 조사 측량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등기촉탁까지 무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박영봉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의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기초생활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 51억원을 조성하겠으며 당해연도 이자발생 수입으로 생계비,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충탑 공원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건립한 현충탑 시설이 노후되고 또 현충탑 주위를 시민 친화적이고 신성한 공간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동산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들여서 전명광장 화강석 판석 교체, 조형물 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적정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를 통해서 차상위층을 중점 발굴 지원하고 또 부적정 의료이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사전승인제를 확행함으로써 전년 대비 전체 의료급여일수 5%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를 금년보다 20여 자리를 더 발굴 제공하고 두 개의 자활공동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사업자금 융자알선, 판로개척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해서 장애인 제수당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강화,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 편의시설 정비지도를 통해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행사 추진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군포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산재된 노인 일자리를 통합하겠으며 노인 자원봉사나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수당 등 지원확대 사업은 당초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치매·중풍 노인을 보호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1개소 더 설치하겠으며 저소득 무료급식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낮춰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인행사와 1.3세대 통합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서

사회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로 할 일이 참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산본1동입니다. 특히 14단지가 저희 산본1동 소속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 차원에서 몇 분의 장애인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64쪽에 보시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익시설 정비지도, 이것은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거나 시장에 가려고 해도 이동수단인 교통이 불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를 누차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인 한우근 위원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구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억 6,800입니까?

네, 1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차량구입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심부름센터가 3개소 있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금년부터 시설운영이 확대됐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하는 주민들은 3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기존에 시설은 다 확보가 돼 있구요.

여하튼 좋은 계획이시고,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65쪽 좀 봐주세요. 군포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 통합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많습니까?

어려운 점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구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마음은 일을 할 의욕은 굉장히 큰데 근력이라든지 기동력이라든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나 기업체에서는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공익성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네.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지회에 위탁되어 있는 일자리는 전문성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형편도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기에는 노인자원봉사, 어르신들의 노후가 자원봉사라든지 지역사회 기여, 경제활동 참여 이쪽으로 크게 가닥을 잡고 저희가 이쪽 부분에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전념하겠으며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어떻게 되죠?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포함됩니까?

거의가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나오죠?

일부 15% 정도,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설치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사업인 양, 새로운 사업으로 전향된 양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승화 발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크게 교육문제 이런 부분 외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참고하셔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가는 이런 모양보다는 명칭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니까 내실을 확충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위원님께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야 그렇게 본위원은,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구요,

그래요?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자립지원형 노인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중점을 더…….

자원 뭐요?

자립지원형이라면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르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체로부터 봉급을 받는 쪽으로 저희가 치중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건이 뒷받침 돼줘야 되는데 사실은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체력이 뒷받침되면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뒷받침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잘 숙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 좀 봐주세요. 현충탑 정비사업 있죠?

네.

이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1,000평입니다.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년 현충일 전에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시민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인근 시나 보통 현충탑 주변에 시민휴게시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 보도블록이 위원님도 보셨듯이 굉장히 낡아서 현충탑의 위상이랄까 그런 데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잔디도 굉장히 초라하게 식재가 돼 있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게 좀,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상 자체는 현실에 맞춰서 필요하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본위원도 가 보니까 면적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휴게시설이라든지 시민이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에는 면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투자하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과대하게, 그러니까 면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든지, 그러니까 효과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계획은 수립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사실 시민휴식공간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저희가 가끔 가서 보면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성한 공간으로라도 만들어놔야지 애들이 거기서 장난을 안 하고 또 거기서 음식물을 먹고 굉장히 지지분하거든요. 매일 청소를 해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단아하게 잘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1억 7,300만원이 섰지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현충탑인 이상 면적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명은 설치가 돼 있죠?

네, 설치돼 있는데,

야간에 켜고 있습니까?

야간에 켜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들은 발생을 안 합니까? 조명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으로 되고 이런 문제는 전혀,

CCTV는 달아놨기 때문에, 달아놔도 그게 일회적이고 사실 어렵습니다. 청소년들 지도하고 하는 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밤에도 불을 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불을 켜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명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수당 등 지원확대, 6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노인들 노후생활 지원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군포시 노인인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6.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인근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도 대비해서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장수수당이 나와 있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가 2006년 7월 1일날 만들어져서 지금 8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만 90세 이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90세로 정한 이유라든가,

노령수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은 한번 지원하게 되면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복지비용은 급증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수명이 길어서 사실 80세 이상 노인은, 앞으로 대다수 노인들이 다 80세 이상 사실 것으로 봅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미 80세가 평균수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사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6.68%, 저희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례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서도 노인들에게 정말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좀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90세로 잡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각종 수당들이 2007, 2008년도에 많이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노령연금도 10만원 안팎으로 계획도 있고 지금 노인 돌봄이 사업 해가지고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장수수당은 지원의 폭 측면, 인근 시와 비교해서 노령수당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80세로 낮춰서 줘야 될 그런 본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재정수요나 제반 상황들을 다 감당해서 자치단체로 복지사무가 지방이양이 됐기 때문에 시의 실정에 맞게 고루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장 조례를 입안한 상태예요. 조례가 제정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80세든 90세든 그때 감안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월 22만원씩 주는 제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차상위 계층 노인들한테 월 20만원이라는 쿠폰 식으로 쓸 수 있는 도우미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검토하셔서 노인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노인 여가활동 지원 확대에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확대를 보시면 4개소가 나왔는데 이번에 11월 1일자로 경로식당 급식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무료에서 2,000원으로 올랐죠?

그건 시에서 올린 게 아닙니다.

올린 게 아니라 시행을 하고 2,000원으로 받고 있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제도는 IMF 이후에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그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관내 주몽이라든지 매화, 가야복지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그간에 급식을 제공해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개설했는데 그간에 매년 몇십 명씩 일반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을 드리다 보니까 급식인원이 4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원래 경로식당 운영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했는데도 일반 노인들 급식하던 걸 당장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계속 유보를 하면서 그간에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운영취지인 법적인 테두리 안에 운영하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노인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일반 노인이 18,000명이 됩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그러면 일반노인 400명 정도 주다 보면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용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당신들도 밥을 달라는 민원이 가끔 생겼고 장래에 가서는 일반인들한테도 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또 시의 재정도 이 4억 3,800 중에서는 도비가 25%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시비예요. 도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실망하고 불만을 가질지라도 장래의 더 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11월 1일부터 저소득 무료급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 차상위 계층 노인까지,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 어르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급식을 해결하러 오시는 일반 어르신들은 딱 급식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실비범위 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시에서 2,000원이라는 급식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관 측에서 2,000원 정도로 급식비를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다만 급식비가 2,000원이다 보니까 1,000원 정도로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건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설 측에서 시행했던 것을 딱 중단하도록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일단 해보고 내년 초에 급식비를 낮추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려고 노인복지회관장과 그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노인분들 혹시 리더들 그러니까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엠티가 있습니까?

네.

1년에 몇 번 정도,

한두 번 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리더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게 있나요?

시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노인지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필리핀 노인복지정책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참고로 했으면 하는 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문명이 앞선 나라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는 노인들을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노인정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그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노인정 같은 데에서 교육을 받은 리더들이 노인정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정책도 참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시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정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노인회 같은 경우는 엠티 쪽이죠? 그것을 정책 중의 하나로 리더십 플레이닝이라 해서 리더들만 할 수 있는 교육을 전문 강사를 고용해서 3박 4일 정도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용이 괜찮죠?

네. 안 그래도 지난번 경로당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운영실태가 부실하고 해서 12월 중에 경로당 회장 중심으로 경로당 운영방향이라든지 지침,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3박 4일은 어렵고 하루 2시간 정도로 해서 차츰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시니어클럽 하면서 노인 자원봉사 교육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노인자원봉사센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리더십 교육 같은 건 운영비를 일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지 않지만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어르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 매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한번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3년입니다.

성민원이 몇 년 됐죠?

내년 5월까지가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몇 년이죠?

내년입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위탁이 끝나는 건가요?

협약서 대로는 만료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민원이 시에서 행정지침을 내렸을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과장님도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지도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복지회관만큼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만들어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한 경우는 없죠?

안양 한 곳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

우리 시는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민원에 가서 노인분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 보면 현실적으로 불만의 요지도 많고 복지부분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한 만큼의 복지혜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큰 것은 일부 특정 노인들이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일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27만 시민 속에 6.5%라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이 적다, 고로 성민원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노인분에 대한 예찰이라든가 애정부분에 있어서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나태한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시 돈으로 운영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성민원의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내년 5월 위탁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위탁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가 직접 3년 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정책부분까지 다듬어서 하나의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례 많이 가봤지만 결론적으로 시스템 전환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 전문 복지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재위탁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69쪽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 실현에 중점을 두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동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력개발, 가족기능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70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열린 보육행정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공보육 서비스 및 보육의 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70여 개의 보육시설에 4,30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으며 각 보육시설의 투명 및 건전화를 위하여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학부모 모니터링제도 운영 및 의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의 늦은 귀가에 따른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밤 9시 이후까지 운영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코자 하며 특히 공단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당정동 공단 인접지역에 현대화된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보호·저소득 아동의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저소득 아동 등 가정환경으로 인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고 급식비, 생활보호비 지원과 함께 후원자 맺어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펴 소외계층 아동들이 따듯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위스타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빈곤가정 아동들의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인 위스타트 시범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거점별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본1동 지역의 프로그램은 산본2동 지역의 아동들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당동지역은 당동 786-22번지에 마련된 건물에 금년 12월 중 센터를 개소하고 기 조사된 아동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건강, 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학교, 의료기관, 기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는 공동협력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과 인권보호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각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40%까지 높여 나가며 평등문화 실천을 위한 홍보,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고 인권보호 및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직업훈련비, 양육비, 건강진단비용 등을 지원해 자립자활능력을 북돋아 주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실현사업입니다. 사회환경 변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개소되는 건강가정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기 및 갈등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업, 행복한 가정만들기 위한 교육사업, 새로운 가정문화 창출 및 보급 등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정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 실천코자 합니다. 끝으로 76쪽 여성회관 교육을 인력개발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기능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여성e-러닝 군포거점센터를 개설 IT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교육 기능과 구인·구직을 지원하여 여성회관이 능력개발과 취업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보육 공공 강화 및 열린 보육행정이라고 해서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노인복지도 그렇습니다만 보육행정은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언급됐습니다만 저출산 요인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보육원도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운영실태, 특히 시 집행부에서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할머니가 보살피고 하면 마음 놓고 들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보육원에 맡겨도 어떨 때 보면 엄마들이 마음을 못 놓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맡기는 보육비의 차등이 많은 것 같죠.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육비는 상한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육비가 낮으면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시설운영 확대 이런 것도 구상을 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74쪽을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여성 사회 참여 확대에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해서 2006년도 6.4%거든요. 맞습니까?

네, 6.4%입니다.

사무관 급이 몇 분이 계십니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너무 적죠. 제가 볼 때도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사회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이신데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승진에 대한 평가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발령 시에는 이 부분이 능력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상회하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하면 수치상으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가정, 행복한 사회 실현 이게 지난번에 조례제정이 됐죠?

네.

업체 위탁이지 않습니까?

네.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됐습니다.

입찰에 응시한 업체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두 군데가 되겠습니까?

한 군데는 어디였죠?

성민원이었습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이런 사업을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산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천주교 기관이군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억 4,000에 대한 건 순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은 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잘 관리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남녀가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하는 그쯤에 공무원 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하반기에 연 1회로 잡혀있습니다.

네.

성인지 하면 아시는 분보다 관련부서 외에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 자체도 관련부서 외에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용어라든가 뜻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은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든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연 1회에 맞추지 말고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참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종수 노사지원담당 전종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노사경제과장께서 자매단체인 일본 아츠기시 해외출장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1쪽이 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에서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의 내실 있는 추진, 그리고 민생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2007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공회의소와 협력지원사업 추진과 신기술포럼, 외부전시회, 정보화 교육 등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추진할 때와 국내외 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업체 또는 국내 전문 무역박람회에 군포시관으로 참가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전문지식 습득과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근로자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노사정 등반대회에 워크숍, 체육대회 개최 등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7년 3월까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생가계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상권의 회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산본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군포역전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보완 설치토록 하고 경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가정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추진은 2006년도 미공급 단독주택지역인 금정동 벌터지역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07년 5월중 공사착공과 더불어 2007년 9월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취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체와 눈높이 조절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실업난 해소와 산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채용박람회 개최와 직업훈련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한편 취업상담 및 알선창구를 운영하여 각종 직업훈련과 소자본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과 시민체험농장을 운영하여 도농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여가활용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경제과 소관 200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특히 노사정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또 여러 가지 복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노사정 등반대회, 또는 기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하지는 못 했죠?

전종수 지금 정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 왔어요?

전종수 지금 노총 주재로 해서 등반대회도 했고 지난달에는 해외연수도 실시했고 또 10월중에는 제주도 연찬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은 몇 명이고 선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종수 그것은 중부노총 주재로 해서 추진됐고 총 참여인원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노사를 합쳐서 118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전종수 행선지는 제주도 일원이었습니다.

저도 한 20여년 동안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했고 또 노동운동을 할 때 노사정에 대한, 특히 과거에 임사빈 지사님 계실 때 노사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노사정이 잘 돼 있는 선진지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주 그런 것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사 간에 서로 화합해서 분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양질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시로서는 상당히 책임 있는 일이거든요.

전종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전종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벌터지역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 가스공급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종수 1차 때 2006년 사업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2006년도에 2007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20가구가 있습니다. 그 20가구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공을 해서,

그것 가스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가구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종수 네, 20가구가 내년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택지지구로 안 돼 있죠?

전종수 택지지구 개발지역으로 돼 있지는 않고 옛날 자동차연습장 인근의 빌라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거주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전종수 네.

그쪽이 상당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전종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환경 쪽으로 한번 전화를 했는데 그쪽 공장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활성화에 대해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지만 결국은 활성화를 하는데 공염불이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됐는데 군포역전 재래시장이든 산본 재래시장이든 우리 군포로서는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전종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쪽 산본시장에 CCTV는 다 교체했죠?

전종수 네, 설치 완료됐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지원해 드린 예산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 말고 발화물질 시설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종수 지금 발주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인 한우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번영회에서도 찬반론이 엇갈렸어요. 이것을 개조할 때 상행위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화재발발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번영회를 잘 설득시키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 시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포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나요?

전종수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인구로 따지면 3,4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1,700명에서 2,00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700명?

전종수 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시에서 복지시설 같은 것은 좀 있나요?

전종수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근로자 복지관이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설이 없었는데 외국인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쉼터 속에는 외국인들이 모국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설, 또 친목을 도모하고 새로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또 쉴 수 있는 휴게시설까지 면적을 설치해 놓고 있고 현재 면적이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게 시의 문제도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다른 시군구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노사경제과의 직원이 몇 명이죠?

전종수 전체 국장님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노사경제과 안에만 22명이 있나요?

전종수 직원들은 20명입니다.

20명 중에 공업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계통의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종수 현재 기업지원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주무팀인 노사지원팀은 여직원 한 명해서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습니다.

팀장님 좀 적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전종수 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포는 어차피 공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같이 나눠져 있는 도시잖아요?

전종수 네.

도시인데 실제로 공업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와야 되는데 3명 가지고 어떻게 저쪽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종수 지금 업무 자체가 기업지원이라든지 노사지원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연말까지 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을 넘겨야 직원 보강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 역점사업도 어쨌든 군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저희도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없으면 행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군포공단이 상당히 죽어가고 있고 대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공황이 되는 그런 도시기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전종수 지금 당정동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에서 당정동 간에 도로 개설을 앞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현재 승안이 된 상황은 아니고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당정동 공업지역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장님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정말 적극적인, 그리고 팀장제도가 각기 자기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많이 늘어나야 어떤 하나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이 생기지 사람이 부족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계획만 이렇게 방대하게 세워놓으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불만만 있죠. 지금 당정동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전종수 네.

여러 가지로, 물론 교통상황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골목골목에 대한 길 문제라든지 거기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기업지원팀이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서 같이 개선해 주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직원이 없다, 너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기업지원팀에서는 정말 직원을 많이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군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종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계획을 가지가 계시죠?

전종수 네.

얼마 전에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죠?

전종수 네.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종수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제일 문제가 위치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무래도 당정동 관내에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역이 당정동을 벗어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현재 예산 자체도 위치가 선정돼야 예산이 서는데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타당한 이유인지 제가…… 우리 의회에서 그때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기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중소기업들의 규모에 맞게 예산실정에 맞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짓는 게 맞는데 도저히 위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종수 일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1차 삭감된 부분인데 그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들도 다 동감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관계는 기업지원팀에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거기에 대한 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전종수 지난번에 추진계획 사항만 8월 17일 보고가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일체 나온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전종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에 맞게 충실하게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실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전종수 네, 추진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계장께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만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구태여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은 버리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전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산본2동 쪽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있죠?

전종수 네.

그것 지금 활용계획 안 갖고 계십니까?

전종수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용역시에 같이 용역자료에 포함해서 활용계획을 찾으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종수 네.

항간에는 지금 그쪽에 의류센터 있죠? 그 땅하고 바로 인접해서 붙어있죠?

전종수 네.

붙어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개발 얘기들이 부동산가에서 나오던데 그것은 낭설이겠죠?

전종수 네, 낭설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전종수 네.

같이 병행해서 다른 개발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물론 활용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종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제3의 개발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안이 서 있는 것은 아니죠?

전종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지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매스컴을 통하고 각 광역단체라든지 시군들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호는 무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면 아주 긍정적인 얘기예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행정이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종수 1차적으로는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게 첫째는 물류교통이 편한 도로교통망, 주차라든지 환승여건이라든지 교통망,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본적인 측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호는 그럴싸하게 하고 있어요. 과연 행정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냉철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무성한 구호들은 오가고 있는데 과연 현실에 비춰봤을 때 현실 가능하냐, 뭘 구체적으로 도와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기업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실지 현실로 들어가서는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주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행정이 기업을 살리는 데 전념했을 때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항시 그게 의문이에요. 가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도 그런데 광역 같은 경우는 외자를 유치해서 외화자금을 유입해가지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정도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기업을 살리겠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결과적으로 저도 몇 년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그 얘기는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호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구호가 맞다는 생각이 갈수록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자본,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본, 그 다음에 제품입니다. 어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요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냐, 이게 기업의 생명이지, 행정이 뭘 얼마만큼 지원해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미미할 것이다, 물론 아까 교통문제, 자본문제 이런 부분도 행정이 뒷받침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특별히 행정이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묘안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전종수 행정에서 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사실 직접적인 방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행정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변여건, 예를 들어서 환경단속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어디나 편리한 교통망을 개설해 준다든지 이런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게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도 외국처럼 자체적으로 개발돼 있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세제라든지 모든 혜택을 줘가면서 유치를 해야지 우리 시 여건 같이 비싼 땅에다 지금 비어있는 공장대지에 외국이든 국내 어떤 기업이든 들어오라고 했을 때 입점할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본위원 판단은 이것입니다. 기업하는 데 상위법에 제약이 많죠?

전종수 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전종수 네.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을 개정하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시군에 맞춰서 개정하는 방법을 행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는. 인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구호에 불과한 이런 중소기업 지원, 이것보다는 진짜 기업이 규제를 덜 받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행정이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그 기업의 노하우예요. 경영주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이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향후에 노사경제과가 직원보강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개선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종수 저도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경제과에서는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앞으로 정례화 하기로 했고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행정은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서 법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런 정도의 일밖에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진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행정이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킵니까? 그래서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냉철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건물만 달랑 하나 지어놓고, 저도 군포시가 향후에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 군포시뿐이 아닙니다만 계속된 건물들을 짓고 있단 얘기에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 관리비 문제 이 부분을 향후에는 세금으로 전액 충당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많은 관리비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지만 진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지었을 때 우리 기업에게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시행을 하셔야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지어놓고 보자,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짓자, 이런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 쪽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행정,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각별히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종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정책에 따라 날로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의 심화로 우리의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환경종합계획서에 제안된 환경비전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며 시민의 먹거리에 대하여는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가정 식탁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 과의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실행 및 반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환경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진단으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환경시책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환경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수질, 대기질,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2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수행기간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주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분야별 오염원인 및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오염원 분포 및 오염저감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추이를 분석하고 수리산을 중심으로 우리 시 환경자연생태계 보전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활동의 민간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각 분야별 조사·분석 결과를 연계한 도시환경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중간 보고회가 금년 9월 28일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최종보고는 금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결과물에 대한 시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계획수립과 결과를 경기도 및 환경부의 승인을 획득하고 연구용역 준공을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포비전2020, 군포도시계획,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 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종합계획 결과물을 유관 및 실과소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각종 시책 추진시 환경영향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부서별 사업 추진시 환경보전계획의 반영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입니다. 안양천 수계 중 오염이 심화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생태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하천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휴식 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내년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하천은 관내 안양천 수계 일원으로 2008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초기 강우시 도로 등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물고기 집단폐사 등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버들치가 돌아오는 건강한 하천 가꾸기는 안양천에 저희 3개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정화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 시민 친수공간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하천은 5개 지방하천과 9개 소하천이 되겠고 추진방법으로는 군포시와 군포의제21과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하천 정비구간 및 미정비구간의 조사를 분류하고 하천별 오염원인 조사 및 대처방안을 조사합니다. 하천별 특성에 따른 생태복원 방향 등을 조사해서 저희 시민들이 하천을 사랑하고 또한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기본안을 만드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10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 기반조성입니다. 지방의제21 실천 및 평가 환류활동 활성화로 민·관 협력시대를 발전시키면 지역 내외의 자연환경에 관한 생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환경세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환경사안들에 대하여 환경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사업, 공동사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군포의제21의 실천사업과 환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의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2억 이상 사업운영비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4개소, 1억 5,000만원 이상이 12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이 1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확보토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어린이 환경체험 교육은 현재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1년에 봄·여름·가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체험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가 앞으로 환경세대로 육성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대기질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 사업에 95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5억 3,900만원이 되겠고 국비 50, 도비·시비가 각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차 검사 수검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내는 82,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사업은 약 27,000대 정도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서 정밀검사를 통한 배출가스의 저감을 기해서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공회전 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주차장, 박차장 등 63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연 과다발생차량 지도단속 및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주변의 새로운 악취발생 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장악취는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지만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생활악취가 새로운 악취발생원으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악취 민원의 주요 민원은 하수구에서 나는 시궁창 냄새하고 요즘 숯불 가마라든지 새로운 그런 악취발생 원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 관련된 악취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적 없는 거리 추진으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발생예방과 시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위생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서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가정 식탁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의 특색사업은 환경부분 1개 사업과 위생부분 1개 사업으로 2개의 특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환경분야 특색사업으로 내년도 수리산 애반딧불이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6월 중 7일간 개최코자 하며 장소는 초막골 내가 되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약 2,000명으로 학생부터 시민단체 등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딧불이 사진 전시, 반딧불이 복원체험, 야간곤충 교육 등 반딧불이과 관련된 환경생태의 직접 체험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군포시와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및 환경단체 등과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맛과 멋이 넘치는 금정역세권 조성입니다. 금정역은 사통팔달의 환승역으로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와 다양한 업소가 공존하는 먹거리 문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맛과 멋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정 역세권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정역 주변 현황은 금정역 1일 이용 학생수가 250,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업소 수가 약 320개 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형태는 입구에 「금정먹자골목」 조형물 설치라든지 호프 시음 및 호프왕 선발, 기타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 및 금정역 주변 상가번영회와 협의 추진토록 하고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군포시 음식업지부와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김동별 위원입니다. 보고서 107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보통 평상시는 저희 위생팀에서 하고 있고 연말이나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3 학년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끝나면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어서 탈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곧 합동단속반을 편성합니다. 경찰서 생활안정과하고 저희하고 관내 감시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단속 1개 반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괄은 제가 하고 반장은 위생계장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단속하면 단속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건수가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실 저희는 적발도 적발이지만 예방차원 지도차원이 더 높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가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관련 제일 중요한 게 미성연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같은 데는 미성년자 고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호프형태 일반음식점 이런 데에서는 주류 제공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적은 숫자상으로 좀 그런 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아니,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미성년자가 유흥주점에 취업을 해서 접객원으로 종사한다든지 그러면 그 업소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도방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잘못 들어와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적발되면 그 업소는 폐쇄되면 업소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제일 중요시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인데 그것을 유동성 약물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정신보호법에서.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대부분 업주들이 사실 경제도 어렵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나이를 확인하고 하면 좋은데 개중에는 어려우시다 보니까 확인 이런 걸 해태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선후배가 섞여서 와서 한둘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은 담배나 술을 구멍가게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씩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프형태 이런 데에서 지금도 한 달에 서너 건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발되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나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정확하게 하나요?

네. 전에는 과징금으로도 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과징금제도가 없어지고 실질적인 영업정지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미성년자로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적발 건수가 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달에 10여 건 이렇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고 업주들도 한 번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기 때문에 업소로 봐서는 정말 굉장한 피해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문을 닫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단속이 됐을 때 원칙적으로 행정조치를 한다고 본인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야동에 납골당 계획 없어져 버렸나요?

아닙니다. 지금 납골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저희도 망설이고 있는 중이고 특히 거기에 계시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하고 맞지 않아서 아직도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실무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추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장사시설을 설치하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추진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주민들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납골당보다도 수목장이 훨씬 군포시 정서에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협소하고 산림지역이라 하더라고 산림지역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지 않습니다. 시민들 정서에 있어서는 납골당이나 수목장이나 하나의 장사시설로 인정하는 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이라고 해서 달리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맛과 멋이 넘치는 금정역세권 조성이라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맞죠?

네.

금정역세권의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금정역세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승역으로서 어느 역세권보다도 많은 시민,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군포시의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역세권이 몇 년 전보다는 지역적인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된 건 사실이고 업소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은 돈이지만 그쪽에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음식문화의 중심축으로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군포시의 다른 부분에 기여하는 전파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밀집해서 음식점들이 쭉 있는 그런 부분들과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이용객이 대략 25만으로 파악하고 계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원들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1차적으로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가장 불편한 게 본위원 생각에는 그쪽에 만남의 장소라든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주로 그런 여유공간이 있어서 쉼터나 만남의 장소가 대부분 있고 그럼으로써 이용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라든가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항 갖고, 물론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주변에 어떤 외부공간에서 쉼터 마련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지역형성이 된다면 아마 유명업소라도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가게라든지 환경이 좋고 분위기 좋은 가게라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 단독적으로 쉼터나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도시과라든지 관계된 부서와 협의 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북부출입구 그쪽 부분에 작은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일부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먹자골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군포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지정된 것 같은데, 지정이 됐죠?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북부출입구 있는 쪽에, 바로 그 옆쪽에 주차장 있죠?

네.

그쪽의 주차공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주무 환경위생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금정역세권에 있는 먹자골목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계절적으로 가장 어떤 시기가 좋은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친목 이런 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서 이런 사업하고 접목시켜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그보다 더 시책적인 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의 관련부서와, 거기에 앞서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최로 맛자랑 경진대회가 있었죠?

네.

그때 근본적인 행사를 한 취지가 뭡니까?

저희 군포시의 향토음식이라든지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음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공유를 하게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한 생활의 질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는 발굴된 음식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지역경제라든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개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였던 것 같은데 행사 후에 우승한 업소들과 군포시와 홍보라든가 그런 관계가 있었나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출품된 음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조리방법이라든지 유례라든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분들에게 바로 새로 자세한 내용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소책자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업소도 볼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업소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를 통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맛자랑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하면서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보다 나은,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도 발굴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개최를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 가지고 행사 개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오신 분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점이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조성되는 게 2,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는 계속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예산으로 행사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하면서 또 하나 어려움이 예를 들면 수원이라든지 전북 고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데는 대표음식이 있습니다. 수원 하면 수원갈비라든지 고창이면 풍천장어라든지 복분자 이런 대표음식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브랜드화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 불행스럽게도 그런 대표음식을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게 행사를 개최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본위원도 그날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수상을 받은 음식 같은 경우는 좀더 개발을 하면 정말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이벤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방대한 양이라서 저도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면 어린이 환경체험 교육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좋은 내용이죠. 2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와 희망교사와 같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자연생태계를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대상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산은 1,000만원으로 돼 있나요?

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내년도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대상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제가 알겠는데 대략 학생수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면 대개 한번 가는 데 한 50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40명, 지도교사나 도우미 10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받는데 예산을 산출한 근거는 학생을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학교 내용,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교육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은 폭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혹시 아츠기시에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설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와서 숙박도 하고 먹고 각종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체험장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한 구상을 동료위원들께서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일회성이지만 내실 있고 알찬 체험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경유사용 자동차 해가지고 군포시내를 경유하는 매연 과다발생차량 신고자 포상금 해가지고 1건에 1만원 해서 도서상품권이라고 했는데 한동안 카파라치라고 하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도 하고 그게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차 넘버를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 차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군포 차가 아니고 타 지역 차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신문고라든지 이런 신고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차종에 차량번호가 얼마고 어떤 위치에서 목격했다는 것을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차량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차량이면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360만원 책정돼 있습니까?

이것은 신고한 포상비만,

그런데 이것 한 건에 1만원이면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연차량 비디오 감시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좋은 발상이긴 한데 예산 360만원은 조금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공장 악취배출 사업장 시설개선 지속적인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공해산업, 굴뚝산업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굴뚝산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섭니다만 오래 전부터 있던, 그리고 지역경제의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한 기업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이 굴뚝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공해산업이 많이 없어지고 중국이나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죠. 기여하다 보니까 오늘날 환경문제가 되는데 벌터지역에도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담당직원이 여기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현지에 나가보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이 우리 군포에는 같이 연계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악취배출이나 이런 것은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비단 군포시민 뿐만 아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예방관리, 이것은 심심치 않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집단식중독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이 되고 나서 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잘 연계하셔서 사전에 예방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단체도시락 급식하는 회사나 김밥, 여기 다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환경자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민참여,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 폐기물 자연화율 증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여건조성,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자원봉사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이고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각 동별로 15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고 주요 활동내용으로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활동과 관내 청결활동의 정기적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표창 등 격려를 할 예정이고 학생이 청소활동에 참여할 시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은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CCTV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내용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개요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도로변, 농촌지역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순찰을 상시로 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녹지공간의 지속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꽃화분을 취약지역에 한 50개 정도 설치해서 불법투기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정도밖에 보식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4회로 해서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인데 생활 쓰레기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는 일상적인 업무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인프라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소 운영의 문제점이 가동률이 상당히 낮음으로 해서 단속운전으로 시설이 조기 노후화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검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이라든가 과업지시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때는 주민홍보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의 오염물질 배출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감시원의 반입쓰레기 감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오염물질 자동계측 시설을 24시간 공개토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다이옥신을 연 2회 측정하게 돼 있는데 연 2회 이상 굴뚝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환경관리소 만들기는 주민지원협의회체와 원활한 협의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고 환경관리소의 개방이라든가 견학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환경미화타운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재활용 선별장 이전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설치된 재활용 선별장이 현재는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환경미화타운 2층에 설치돼 있는 선별 콘베어라인을 1층으로 이전해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진설비라든가 덕트 같은 것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이라든가 전기공사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부담률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 되겠습니다.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정자립도가 25%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봉투가격 인상으로 28%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20리터 봉투의 경우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25% 정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인상 시기는 2007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 및 세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1종목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9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격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을 위한 오염원의 안정적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 구매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판매업소 즉, 슈퍼마켓에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팔고 또 대형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에 홍보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언급이 된 문제입니다만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불법폐기물 투기니 이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 단독주택지인 산본1동, 금정동 쪽이 적발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사실 거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는 우리가 범죄예방으로도 설치를 하는 것이고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때도 설치를 하는 거고 또 불법투기로 설치하는데 이것은 최악의 방법이죠. 사실 사생활 침해도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실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네.

가능하면 반상회라든가 또는 동에서의 각종 단체장 모임이 있을 때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스스로가 의식을 깨우쳐서 이런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7페이지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넘어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신속한 수집운반처리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맨 밑에 117페이지. 무슨 얘기냐면 청소대행,

원가계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체가 군포위생 외 8개 업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은 이 9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저희가 올해 처음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금액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업체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용역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입니다. 소각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 결국 확보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모 지방지에서도 설계자를 독일에 가서 만나고 시리즈로 신문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용역에 관해서요?

네. 확고하십니까?

저희 판단에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도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더러 있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는 확고하시고 좀더 보충할 것은 해서 그렇게 시행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환경문제는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청정한 환경, 오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수질이나 공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이 4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40억 정도 확보가 돼서 80억이 돼야 내년에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08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당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8년 12월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41만 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9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돼 가는 단계인데 GB관리계획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향후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해서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당정동 노인복지회관 옆 76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27,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91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좀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됐고 용역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시범사업을 지정해달라고 경기도에 지난번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가칭 당정역사 건립추진 사항과 사업비 확보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원화 사업도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1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전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기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그 다음에 근린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계획은 어린이 공원은 내년도에 3개소에 6,158평방미터 정도에 15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7개소에 1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2월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금정4호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금정4호 근린공원은 시청 뒤에 있는 현충탑 주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옛날에 설치된 체험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산책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2월달에 시작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숲 조성 등 총 6개 분야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14억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학교숲 조성에 2개교에 2억, 쌈지공원 5,000만원, 가로변 녹화사업은 가로수관리, 녹지대 정비, 도로변 쥐똥나무 관리, 녹지대 잡초제거 등 4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병충해 방지라든지 제초, 공원 환경개선에 3억 5,000, 공원시설물 관리에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도시공원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사업으로 가로변 꽃길 조성이라든지 꽃박스 내 꽃묘식재, 신기천 산책로 향토작물 식재 등 도시미관 향상사업도 아울러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산의 도시숲 역할 증대입니다. 현재 저희는 유일하게 자연서식처인 수리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수리산 자연생태계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수리산 생태지도를 작성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호 동·식물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이라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리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리사 입구에서 덕고개 구간인데 현재 설치된 인도를 활용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킬로 정도 되고 사업비는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등산로 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등산로에 설치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판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육성 및 산지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이라든지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고 맨 밑에 산불방지가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산불방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두 번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산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변화된 사회구조가 우리 시에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세대당 인구 수는 평균 2.9명이고 연령별 인구 수는 20세에서 49세의 가임연령층의 인구가 54.2%입니다. 반면에 0에서 9세 사이의 인구는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2000년에는 4,700이었는데 2005년에는 3,157명으로 1,500명가량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도 2002년에는 14,000명인데 2006년에는 17,000명 이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질병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전염병이 만연하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서 지금은 만성질환,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과 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에 관련된 예방사업, 고혈압·당뇨 예방관리사업, 암을 예방하는 사업, 조기 발견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중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의 복지사례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추구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건강수준 형평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준공해서 공공 보건의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핵가족으로 인한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장애를 조기 발견해서 건강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 가임여성,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16억 3,200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임산부 교실, 임산부 건강부부캠프, 가임여성 건강검진, 불임부부 지원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유수유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성장발달검사,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트리플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한 아동 양육을 위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하는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6년이나 17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17,000명인데 그 중에 10.8%가 치매환자입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치매 어르신이 1,8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초고속화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게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올 4월에 착공했고 앞으로 2007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3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재가환자 관리, 입소를 연계해서 치매·중풍 안전도시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노인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이동진료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게 1단계가 되겠고 2단계로는 재가환자 관리로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중풍환자 등록관리,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입소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낮에만 저희가 어르신들을 직접 차로 모셔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식사까지 제공하고 나서 집에까지 모셔다 주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100명 어르신들을 저희가 시설에다 계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그 중에 70%는 치매 어르신이 될 것이고 20% 정도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편마비나 마비가 있는 분들을 한 가정을 대신해서 모셔드리는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 보건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가지는 장점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의료시설은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설인데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모시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사회복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중증 질환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직영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조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직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이 직영함으로써 보장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예산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19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암 사망률과 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60%를 차지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제일 많습니다. 연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65,000명 되고 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55,000명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자신도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흡연예방 및 흡연자 지원을 통한 금연사업,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치원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청소년 금주교육을 하는 게 건강한 생활 실천사업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율 저하를 위한 금연사업은 연간 사업으로 2억 6,472만원이 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흡연예방교육, 금연시설 지도점검, 흡연자 금연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있겠습니다. 322페이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연중사업으로서 특히 아동에 대해 비만을 초기에 예방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동건강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들이 소아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비만예방 및 비만관리자를 위한 비만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생활습관을 가지는 게 결국 남은 삶의 생활습관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어린이와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과 영양뮤지컬을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절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 금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저소득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 하던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방문보건간호사가 3명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강화되어서 8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가능하다면 하는 부분을 하고 인구가 적은 동은 2개 동을 묶어서 담당 동으로 해서 간호사가 한 동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방사선 의료영상전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방사선 장비가 노후한 관계로 새로운 장비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든 걸 전산화할 수 있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방문하는 기회도 2회 방문할 것을 1회 방문할 수 있도록, 연간 유지관리비도 2,000만원이 드는 것을 500만원만 들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전산화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로 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방사선 필름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도 없고 모든 것들을 전산화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9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대행 인력으로 지역보건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연간 1억 9,8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방진료, 모자보건, 방문보건, 노인보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민간인 신분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교육일정이나 대상자 관리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장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를 위탁하고 시설보수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올바른 손 씻기 1830운동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만으로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이 70% 이상 예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년기 아이들 및 보건소 내방 민원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올바른 손 씻기 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중사업으로 초등학교1·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보건소 내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손 씻기를 설명하고 손 씻기 체험관을 순회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송백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분이죠?

정규직 인력이 36명인데 그 중에 1명이 결원상태이고 1명은 휴직상태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이 27명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직원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배포한 사업계획서가 이겁니까?

네,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4년간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로드맵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로 제출한 것이고,

이 안에 있는 2007년도,

제가 보고드린 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앞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되는 의무도 있고 정부 시책도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농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효과도 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백신은 확보했습니까?

각 동마다 확보해서,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고 독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나가고 있는데 예년하고 다르게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독감 유행할 균주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늦어졌고 생산에 차질이 있었고 해서 수급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졌고 지금이라도 독감예방접종을 하신다면 면역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합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많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백신 확보가 지연됐다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가능하면 미리미리 확보하셔서 독감발생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감뿐이 아니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 치매노인 수가 2006년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추정한 숫자입니다. 등록한 숫자는 400명이 되지 않고 노인인구가 1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치매환자 유병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8%가 치매환자라고 추정하고 있고 관내 치매 어르신이 1,800 정도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007년 7월이면 준공해서 운영 예정인데 입소는 8월 정도에 시작하나요?

아니오. 7월부터 바로 입소를 받고 그때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전에 조례제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 및 사업홍보를 5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입소를 희망하는 환자가 100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치매환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입소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홍보시기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를 5월에 하면 2개월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00명이 치매환자라고 하지만 그중에는 경증이 많습니다.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눈다면 저희가 중증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모실 것이고 그분들을 추정하면 3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 중에서도 집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 수발자가 없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선적으로 모실 것이고 이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에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이 시설에 모셔져야 될 분은 200에서 3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1,800명이 다 치매환자라고 해서 이런 시설에 오실 건 아니고 경증인 분들은 집에서 혼자라도 생활할 수 있고 중등증이나 중증이라 하더라도 수발자가 있어서 집에서 모실 수 있으면 되도록 집에서 모시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정말 주 수발자나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대신 모셔야 될 것이고요. 우선순위는 모실 분이 없는, 그러니까 주 수발자가 없는 분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한 가정이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상자를 하고 있고 등록한 분들이 400명 가까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저희가 심사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계시지 않아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입소한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방문한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공간이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보건소가 지어져 있고 이웃하게 요양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시유지가 그 뒤쪽으로 2,000평가량 더 있습니다. 그쪽에 산책로를 확보하고 우선 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원예치료나 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간도 확보하고 숲을 이용해서 정자 같은 것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가 그냥 입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힘써 주시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