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 타개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체세입은 전년 수준에 머물면서, 세출은 정부의 복지투자 확대 등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재원 불균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관의 필수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비,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직원관련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50% 감액 편성하는 등 각종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579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강력한 자구 노력 전개, 매각가능재산 전수조사 및 매각 등 구정의 총력을 기울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1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6억 7천 6백만원의 3.8%인 115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93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3억 6천 8백만원의 6.7%인 189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8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8백만원의 48.5%인 74억 2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72억 8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인 5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20억 1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 징수교부금, 지난년도 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8%인 10억 5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05% 하락한 13.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6천 5백만원으로 안전행정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시세 중 보통세 총액의 21.5%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474억원으로, 이 또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35억 1천 3백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10.8%인 198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127억 9백만원, 시비보조금 71억 4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원과 통합기금전입금 1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84억 8천 3백만원의 7.2%인 13억 4천만원이 감소된 171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2천 5백만원이 감소한 3억 8천 5백만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1천 3백만원의 25.7%인 9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46억 6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24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51억 7천 2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 8천 5백만원보다 100%인 55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1억 8천 2백만원으로, 2012년도분 청소대행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9억 2천 2백만원의 21.4%인 33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1,893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6억 4백만원이 감소한 72억 6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한 19억 9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4억 8천 5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3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75억 6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70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56억 6천 5백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29억 9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538억 6천 3백만원의 15.5%인 83억 6천 9백만원이 감소한 454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 일부만 계상한 전 부서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 인건비 및 의원님 의정활동비는 9개월분,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은 75% 계상, 모든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등 직원 관련 경비는 50%, 사회단체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9개월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 9개월분, 직원 연가보상비 및 의회 국외연수비는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추경예산 편성 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추가계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2백만원 보다 2.5%인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7억 2천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8백만원 보다 40%인 19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한 29억 3천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2억 5천 2백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과 관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7천 2백만원 보다 90%인 55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된 5억 8천만원으로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당초예산에 3억원만 지원되어 우선 계상하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소용되는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천 1백만원 보다 15.3%인 1억 6백만원이 감소한 5억 8천 5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천 5백만원 보다 5.9%인 8백만원이 증가한 1억 4천 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8천만원 보다 19.2%인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3억 3천 4백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사업 1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2천만원 보다 6.8%인 1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25억 8천 5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리고 적립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47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입과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보조금으로, 201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6억 1천 1백만원 보다 9.6%인 7억 3천 1백만원이 감소된 68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9쪽, 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요 보고서 작성과 구정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5천만원, 대내•외 지역협력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비 등 공공요금과 의원 공상보상금 등으로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각종 예산관련 보고서 작성과 운영수당 등 예산편성운영을 위하여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장비구입비 등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관리예산에 1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친절관련 홍보물과 평가보고서 제작, 전화친절도 및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한민국법령 추록 구입, 소송관련 사례금 및 배상금, 201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으로 1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청백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라이센스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5쪽,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컴퓨터교육실 운영 및 강사수당 등으로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국비지원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급량비, 출장여비 등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억 9천만원 증가한 29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보전지출을 위하여 25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주요 내용은 주차장적립기금 예수금 9억원, 대청장학기금 예수금 5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78만원이고, 지출계획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탁금 14억원과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예수금 이자상환 1억 67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긴축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동주민센터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0억 5,660만원보다 10.1%인 45억 3,408만원이 감소한 405억 2,252만원입니다. 45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11만원, 순시비 보조금으로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시비보조금 외 3개 사업에 1억 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3,474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400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 9,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9,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동구 및 인동 생활체육관 임대료 1,800만원, 생활체육관 및 구청 공연장 사용료 4,430만원,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7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6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5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3억 5,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48쪽은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32억 7,500만원, 주민세 2억 9,000만원, 재산세 220억원, 지방소득세 11억 9,300만원과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예상액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4억 8,30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6억 2,828만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8억 4,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촉탁 수입 1,8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괄분 5억 6,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50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49쪽,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5,50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여권업무 지원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1억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 수입 7,0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 960만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000만원,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4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5,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88억 2,945만원 대비 12.62%인 74억 2,686만원이 감소된 514억 259만원입니다. 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단위로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4억 1,774만원 대비 30.64%인 28억 8,566만원이 증액된 123억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행정지원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4,784만원, 의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등 4,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직장체육대회 사무관리비 215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732만원, 쾌적한 당직실운영 1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안전한 청사관리 2,16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75쪽, 향토방위 지원 일반운영비 등 6,304만원과 지역안정 대책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76쪽, 시비보조 국기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으로 성과중심 인사행정 일반운영비 등 1,539만원, 77쪽,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등 2,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비 2억 1,076만원과 직원후생복지 지원금 8,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식장산 해돋이 행사비 940만원, 78쪽,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일반운영비 등으로 3,91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92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8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적응 사례관리 400만원과 지역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로 인건비 및 선거관리 부담금으로 20억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1,859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비 6,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83쪽,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85쪽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12억 2,515만원, 85쪽, 직원 성과상여금 16억 4,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5억 1,84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661만원, 여비 1,380만원, 업무추진비 7,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246쪽까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2,890만원 대비 11.19%인 4억 605만원이 감소한 32억 2,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동행정 구현 예산으로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비 1억 4,604만원, 가로기 관리비 2,059만원, 효율적인 차량 유지관리비 8,46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억 7,529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24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9,49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4,288만원, 대동천 우안2길 주민편익시설 설치 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5억 586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5억 7,9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155쪽부터 252쪽까지 사업명세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98억 7,723만원 대비 17.86%인 71억 2,288만원이 감소된 327억 5,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 2,905만원, 청사시설 및 청소 민간위탁 4,6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89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등 3억 8,639만원, 90쪽, 복식부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15만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1억 1,389만원, 91쪽,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91쪽,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비 2억 2,005만원, 92쪽,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CCTV 통합운영 일반운영비 2억 9,107만원과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으로 국시비 1억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은 청사시설 및 청소 민간위탁용역료 8억 1,200만원,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비 7억 3,3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 260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9,73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원이 20명 증가했음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미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97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초과근무수당은 5,14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비는 1억 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세부사업은 신청사와 자양동 및 홍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25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25%인 29억 3,813만원이 감액된 47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까지의 효율적인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정홍보에 1억 2,078만원,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1,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의 문화예술육성 사업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3억 5,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4쪽 하단부터 105쪽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는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문화재 보수 정비 등 3개의 세부사업에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부터 109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3개 세부사업에 총 36억 4,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쪽 하단 및 110쪽의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3,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3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에는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총 1억 1,658만원을 계상하였고, 113쪽부터 11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인력운영 세부사업 7,648만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무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8,884만원 대비 4.51%인 3,556만원이 감소된 7억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 계상 내용은 먼저, 117쪽에서 118쪽은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3억 7,295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건비 1,604만원, 일반운영비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 체납액 정리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등 5,737만원,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금 42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원,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12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보조원 인부임 687만원, 번호판영치 일반운영비 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0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쪽부터 12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6,618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5,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6,693만원 대비 29.28%인 1억 742만원이 감소한 2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은 먼저 125쪽부터 126쪽까지, 민원행정 추진 예산으로 민원봉사 행정 예산 514만원, 민원발급 운영 예산 5,378만원, 전문민원상담관 및 행정착오보상제 운영 9만원, 여권발급 운영 801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7,689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3,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9,826만원 대비 15.54%인 1억 852만원이 감액된 5억 8,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먼저 131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인건비 등 2억 7,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 4,967만원을 계상하였고, 합리적인 지적행정운영 예산은 지적 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등 1,2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비 3,054만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업 432만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연구개발비 9,711만원, 지적재조사사업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새주소체계 확립사업 예산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1,009만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 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4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228만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 세부사업비 4,228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3,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설명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40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8,840만원보다 7억 4,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증가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이 7억 4,05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56억 6,1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3,438만원보다 7억 2,6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39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980만원과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620만원의 세부사업간이동 편성을 포함하여 2,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은 전년대비 2,309만원이 감소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교육도시 구축으로 교육협력 개선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2,354만원이 증가한 7억 4,127만원을,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는 전년대비 9억 6,386만원이 증가한 38억 8,3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용운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4,446만원이 감소된 2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으로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은 전년대비 453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을, 141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은 전년대비 40만원이 증가한 2,379만원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비는 2,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4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서문화 창출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행사는 전년대비 720만원이 감소한 1,327만원을, 143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대비 278만원이 감소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1,335만원이 감소한 1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정보 문화도서관 운영 가오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6,598만원이 감소한 1억 3,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은 인건비 감소로 전년대비 1,440만원이 감소한 2,340만원을, 145쪽,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은 666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0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을,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전년대비 1,009만원이 감소한 2,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열린문화사랑방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대비 1,733만원이 감소된 1,1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2,510만원이 증가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 가양도서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841만원이 감소한 3억 4,63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지식 자료확충은 전년대비 3,459만원이 감소한 3,317만원을, 147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5,000만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4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148쪽,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강좌 및 행사는 전년대비 211만원이 감소한 2,0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는 전년대비 1,189만원이 증가한 2억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 전년대비 5,726만원이 감소한 1억 8,098만원을, 150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전년대비 3,462만원이 감소한 7,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4쪽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하여 28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본 위원이 세출총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4, 15쪽 보면 우리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출부분 중에서 많이 감소시킨 부분이 문화 및 관광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또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것이라 좀 질의 드리기는 그런데 그래도 워낙 그쪽 분야가 지금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특별한,

문화관광분야는 일단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지난해에 50억원에서 금년에 24억만 반영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분이 지난해보다 9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비인데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좀 유보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아직 다 확정을 저희가 못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힘들어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죄송스럽지만 산업중소기업 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 해 가지고 예산이 341.36%가 증감됐네요. 이 부분은 뭡니까?

예. 작년에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중소기업 부분도 저희 구민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문화 및 관광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는 그쪽에 대한 기대수치가 높아지는데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 부분의 세출이 많이 삭감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여쭤본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희 실생활에는 큰 지장은… 보류상황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넣으실 거잖아요.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이에요. 74쪽 보시면 중간에 여직원 휴게실 운영비 등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월 3만원. 이것은 3만원 가지고 뭘 운영하시는 거죠?

임차료, 체력단련실 여직원 휴게실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냉온수기입니다.

냉온수기요. 2014년도에 6월 4일날 7대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1쪽에 보시면 상단에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란이 있거든요. 이것은 강제적인 그런 조항인가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저희가 선거경비가 20억 이상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 우리 자체에서 집행하는 분이 있고 선관위 위탁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산출기초를 명시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이전을 해 주고 또 공통적으로 이번 4대 선거는 시장님하고 시의원님, 교육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800만원씩 해 가지고 공통경비 부담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투표참여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네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선거가 있으면 주민홍보 차원에서 홍보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종이라는 것이 4가지, 임의대로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4가지 종류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저희가 4종이라고 딱 못 박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계를 내서 한 4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작은 저희가 한다는 거죠? 구청에서.

저희가, 예.

문구 같은 것.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평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선거철이 되면 투표하자는 현수막이 선관위에서도 걸고 각 정당에서도 수량에 제한이 없어요. 무작위로 무수히 걸거든요. 그리고 개인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그래서 사거리라는 사거리는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22개소 4종이면 88개네요. 88개를 걸어 가지고 과연 투표 독려가 얼마만큼 될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차라리 이런 현수막은 여기저기에서 단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나 선관위나 무작위로 무수하게 많이 겁니다. 투표하자는 독려 현수막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 주변에 현수막 같은 것을 하나를 더 설치한다든가 어쨌든 환자나 보호하는 분들은 자리를 오래 이동을 못하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더 병원 근처에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시간이 8시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2시간. 그런데 우리 일반선거는 새벽6시에서 저녁6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투표시간을 2시간을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 권한사항이거든요. 선관위에서 사전에 이미 지금 장소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임의로 우리가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4종으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아닌 우려도 조금 들고요. 하여튼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부분은 선관위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또 위원님께서 뭘 지금 염려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절대 요즘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요즘도 선관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법소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판단을 받아 가면서 저희도 지금 조심스럽게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현숙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국기보급사업으로 시비가 1,000만원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구비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세울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꼭 저소득층한테 준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 대전시에서 국기게양일 지정에 대한 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첫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도 아파트를 보면 국경일이라든가 보면 국기를 많이 안 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무료로 또 준다면 안 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기가 나왔으니까 일반인들한테도 보급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보급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시 조례로 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시비로 나오고. 시비가 그러면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제정이 됐으면 꼭 쓸 수밖에 없나요?

아무래도 저희 저소득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절히 안배를 해서 보급을 할 것입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도 시민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이 처음 접하는 단어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동구관리대 사병숙소 침대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오지 않아서요.

저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운동 1대대에 사병숙소에 가면 진짜 열악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사들 침상이나 이런 것이 제가 현장을 봤는데 3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노숙자촌 같은,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침대를 사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 침상으로 해 가지고 나무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병사들 숙소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여러 차례 건의가 됐었어요. 각 지역대 중대장님들도 예비군대대에서 수 차례 건의가 돼서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진짜 열악하기가 그지 없어서 참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병사들이 한 8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만 들어도 가슴은 아픈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저희 동구청에서 해 주실 예산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군대대가 지원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도 한번 가 봤어요. 산내에 경찰기동대, 의경들 있는 데 거기는 아주 침대가 우리 민간에서 쓰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침대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마룻바닥 침상에 막사에서 있는 것을 보니까 꼭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예산은 우리 동구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고요.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가슴은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본 위원이 좀 생소한 내용이고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저소득층 국기 무료보급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예.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도 국기를 제대로 잘 게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국기 게양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본 위원도 1층에 살고 있는데 국기게양을 해 놓으면 그것도 다 떼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국기에 대한 게양하는 것 좀 많이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작은 기관에도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국경일이나 이런 때 국기게양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세심하게 작은 기관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데 관리실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국기게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행사할 때 국기게양이 쫙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자꾸 약간 소홀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꼭 국기를 게양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류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부분 하단에 보면 인건비 부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해 가지고 예산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120만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 업무대행,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출산휴가 감으로써 생기는 공백이 굉장히 커서 인원대체를 제대로 못해 주셔 가지고 동사무소든 어디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우셔도 출산휴가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이런 예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삭감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출산휴가 가서 공백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렇게 많이 안 해 주셨잖아요.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해 주셔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파견 못해 주신다고 그래서 동에서 얼마나 힘들고 한 동을 본 위원이 몇 개 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그때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에 보면 동에, 구도 마찬가지고 결원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 인사에서 40여명을 동 우선으로 해서 전부 결원을 보충을 해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가로기 게양 인부임에서 일부를 줄였습니다.

가로기 게양 인부임도 줄이면 그 예산도 삭감할 예산은 아닌데요. 그 분들이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시는 것 알잖아요.

그것이 지금 동으로 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으로,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그 가로기 요원을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주시는 인건비는 적고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것도 동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것은 알지만 이런 예산은 120만원 정도 되고 이런 예산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지켜주셔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이런 출산휴가가시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그 40명이 추가로 오시는 것 때문에.

지금 출산휴가보다는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육아휴직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평균을 내 보면 한 2년 정도씩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귀하는 분들도 있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잠깐 잠깐씩 결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수급계획을 적절하게 잘 해서 특히 동은 나름대로 주민과의 접점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 잘 하셔 가지고 부족한 인원 때문에 동에서 애쓰는 일이 없도록 2014년도에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