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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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설작업을 위해 애쓰신 안전도시국장 이하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민과 동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74쪽부터 27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눈 치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한방족욕체험장을 어디에 할 계획은 있나요? 예산만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태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9억 중에 4억 5천만원만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도 2014년도에 바로 못하고 시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때, 한 6월달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어 가지고 대개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는,

오관영위원

또 못하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관영위원

이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느 정도 물색은 하셨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오관영위원

장소는 어디 건물 자체를 사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의약거리에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예정이 어디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돈 18억 가지고서 건물 사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공건물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오관영위원

거기가 어쨌든 한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한의약거리 그 근방이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근방인데 거기에서 우리 한약방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 한방족욕을 한다는데 그것을 언제 하며 말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뭐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일단 확정돼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된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이 확실히 서 있지 않아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부만 서 있어 가지고, 일부만.

오관영위원

글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선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도 어디인지 확실치 않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 성재수 전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아시나요? 그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말씀은 아직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어디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공공성을 띤 어떤,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한의약거리재생사업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거죠? 구분이 틀리는 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틀립니다.

오관영위원

틀리더라도 어쨌든 재생사업 거기에 지금 회장은 성재수 전 의장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의약 회장님 전진철인가 그 분하고 두 분이 하는 거죠? 두 분이 회장을 하시는 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회장은 한 분이고, 성재수 회장님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거기 부회장이 계시고 그렇죠.

오관영위원

그쪽에 어쨌든 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 한번 국장님이 나갈 기회가 있으면 거기 한번 성재수 회장님을 한번 찾아가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 분이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테니까 그쪽에 어쨌든 한의원하고 한약방 하시는 분들이 의문점이 많고 하니까 궁금하다고 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번 국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말씀 좀 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77쪽 좀 봐 주세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너무 줄었어요. 27억 8천만원 섰었는데 12억 6천만원이 줄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77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용위원장

예. 건설과 거요. 277쪽. 세입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세입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77쪽에,

박선용위원장

보조금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시도비보조금,

박선용위원장

예. 보조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이번에 많이 빠져 나갔네요.

박선용위원장

공사가 많이 빠져나갔다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공사하고 이런 일하는 것이 작년보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구비를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박선용위원장

구비 미부담분, 아주 그러면 부담을 안하고 빼낸 것 같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세입부분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우리 하천사용료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단,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점용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율을 적용해서 하는 거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 공시가격.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년 안 오르네요. 몇 년에 한번씩 오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매년 똑같이 부과를 하는 거라서,

현보

심현보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몇 년만에 오르는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없습니까? 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하천점용료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도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천은 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던 그 금액으로 그냥 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율 적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텐데, 미동은 있는데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하천점용을 내가 점용하고 있다가 그것을 불하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천불하 받으려면 하천위치라든지 검토를 해야죠.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검토를 해서 해 줘도 상관없다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불하를 해 드리는 것이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언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요.

현보

심현보위원

5년마다 불하를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하면 되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5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엊그제 본 위원이 시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가 가지고 회장님들 몇 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밖으로 나온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사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저번에 황인호 의장님이 말씀하듯이 화장실을 무슨 대책을 세워 놔야지 화장실도 없이 공연만 한다면 그 몇 백 명씩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얘기가 저번에 그랬죠? 우리 지하상가 그쪽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내가 쓰게끔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냐, 이런 공연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돈을 조금 덜 들이고라도 화장실을 하나 그 주변에 해 놔야 편하게 볼 수 있지 그러면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님, 꼭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공간,

오관영위원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간도 공간이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으려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데가 안 되요. 하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 다만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에 화장실이 지하상가도 있지만 거기 생선골목도 있잖아요. 가깝거든요.

오관영위원

생선골목 거기는 24시간 오픈 해 놓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여기,

오관영위원

문을 잠가 놓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도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하고 거의 다 맞춰서 하죠. 밤에는 못하거든요. 너무 늦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냥 거기다 화장실 안내 표지판을 붙여 가지고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것만 해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도로 하천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오관영위원

우리 지금 화장실 삼성동 저쪽에 화장실 하나 만들죠? 하천에. 삼성동하고 가오동 쪽에 안 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가오동 쪽에는 해 놨죠.

오관영위원

삼성동 하나 만들죠? 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화장실 그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대전천 얘기하시는 거죠?

오관영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옥계교 아시나 모르겠네요.

오관영위원

예. 옥계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옥계교 쪽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저쪽 유등천하고 합류되는 부분 여기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옥계교 그 위로 저기 먹티교 있어요, 먹티교. 먹티교 거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화장실을 한다 하더라도 하천관리사업소 우리가 그쪽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밖으로 나온 공간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너무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니, 완강하게 하니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계속 안 된다는 것을 또 계속 해 달라, 해 달라 한다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도 그쪽 시장사람들이 화장실을 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4쪽을 봐 주세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맨 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천동 편안한 동네 조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것 이어서 하시는 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3억이 섰다가 4,9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013년도에는 7억이 섰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5억 200만원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억 200만원인데 시에서,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전년도에 예산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원래는 5억 200만원이 서야 되는데 반쪽만 세워졌어요.

박선용위원장

예. 전액 시비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세워져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슬레이트 있잖아요, 지붕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개량을 중점적으로,

박선용위원장

석면 슬레이트 개량을 이번에 그 지역에 알바위 그쪽에 지붕을 갈아 준다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내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지역주민한테 설명회 좀 해요. 하세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쉽게 국장님 말씀대로 슬레이트를 걷고 다시 지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미리 미리 홍보를 하셔야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홍보 좀 충분히 하셔서 모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성 있게 우리가 설명회 같은 것을 자주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그 앞장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소호동 27-3번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15억이 섰다가 6억 9천만원이 깎였어요. 전년도에 15억이 섰다가. 중간쯤에. 소호동 27-3번지 도로확포장공사. 왜 이것이 줄었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사연이 좀 많은 건데요.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한 15억 정도 하려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문화, 여가, 생활 이런 쪽에다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린벨트 내에. 그래 가지고 한번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원래 15억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금년부터 이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박선용위원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내려오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알미천에서 가시다 보면 거기가 소호동이에요. 삼괴동에서 소호동 가다 보면 소호동에서 Y자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쪽 소호동으로 가고 장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로 3-7호선하고 소호동 27-3호선을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이면서 예산을 둘로 나눠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21쪽 보시면 판암근린공원 사용료가 있어요. 천만원. 이 사용료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판암근린공원 땅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원용석부위원장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지금 안전총괄과 하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를 하신 것 같아요.

원용석부위원장

안전총괄과요?

박선용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조금 있다 하시고 안전총괄과 먼저 해 주세요.

원용석부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박선용위원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관영위원

예. 이 사업은 뭡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원천이 어디냐면 세천유원지 댐 아시죠?

오관영위원

아, 세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세천유원지 댐에서 지금 대청호유입구, 대청호로 들어가는 그 하천이 주원천입니다. 주원천인데 그 동안 쭉 개수를 했어요, 하천을 개수를 아래까지 했는데 미개수 부분이 있어요.

오관영위원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쪽 세정골 동네 그쪽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방사업비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언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주원천은 이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아래쪽까지.

오관영위원

지금 여기 우리 대동천 공사하시는 것은 잘 되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금년 사업비까지 세워서 잘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오관영위원

주민들이 너무 공사가 길다, 그래서 공사 좀 빨리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2016년도까지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예산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서면 또 집행하고 예산 또 서면 집행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세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올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내년도도 예산을 확실하게 잘 세워 가지고 그쪽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아주 주민들이 너무 공사에 아주 쩔어져 있어요. 너무 오래한다고.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14쪽 좀 봐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을지연습 장비 임차금이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414쪽요?

박선용위원장

예. 중간쯤에. 보니까 전자복사기, 프린터, 문서세단기 해 가지고 85만원이 섰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보셨죠? 돈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자그만 예산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제가 전자복사기 임대료를 봤어요. 임대료를 보니까 우리 여기 안전총괄과에서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타 과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14만원 섰더라고요. 가격은 6만원 차이가 나지만 세세한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아껴야 되잖아요. 제가 을지연습 할 때 참관해 봤는데 출력이 더 큰 건가요? 통상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 을지훈련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몇 일을 하더라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몇 일 하니까,

박선용위원장

타 과는 또 계속 쓰는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타 과가 아니라 이것은 을지연습장에 완전히 갖춰놓고,

박선용위원장

제가 참관해 봐서 알아요. 거기 가 보니까 전자복사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 말씀은 타 과에서는 임대해서 쓰는데 14만원인데 을지연습 할 때 쓰는 것은 왜 20만원이냐, 돈이야 따져보면 6만원 차이지만 우리가 적은 것부터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검토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실 때 잘 하셔야죠. 그렇죠?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계약할 때 틀려요? 과장님.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잘 세워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41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약 3,800만원이 줄었거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에 대한 인력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41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417쪽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거기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이 50% 예산절감 한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9개월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50%.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3,8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석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총 금액에 50%를 깎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인건비로, 순수한 인건비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죠.

원용석부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안전총괄과에 대한 것도 그럼 이것이 인건비예요? 어떤 자료구입비는 아니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을 50%밖에 안 세운 그런 금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순수 인건비 부분에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떤 자료구입 부분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1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국장님. 423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테마형 마을고원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서 있는데 3개소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어린이공원 예정지인데 서남, 홍도, 진등. 그러니까 서남은 용운택지개발한 데요. 거기고 홍도동, 진등은 용전동,

원용석부위원장

용전동, 성남동. 진등.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 거기 아닌가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여기는 거기하고 틀려요.

원용석부위원장

틀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진등은 용전동이 아니고 성남동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진등.

원용석부위원장

진등. 진등경로당 부근에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용정놀이터고요.

원용석부위원장

용정은 용전동이고 진등은 성남동 진등경로당 있는 데 아닌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용전동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을 지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용전동에 진등,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5억씩 세 군데 해서 15억이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15억이 아니고요. 5억 가지고 세 군데를 시비 100%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억을 세 군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성남동 거기 가 보니까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던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한 사업이거든요.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 이것을 추가로 하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원용석부위원장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

원용석부위원장

내년도에 3개소에 5억을 분할시켜서 재투입하는 사업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15억에다가 5억 해서 20억 공사네요. 말하자면 세 군데가 종료되면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5억씩 세 군데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그쪽에 다니면서 몇 번 갔다 왔어요. 주민들한테 원성을 엄청 듣는 거예요. 그 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미쳤다는 거예요. 구의원 당신들 미친놈들이지 뭐하는 얘기냐고, 3∼4년 전에 공원 다 해 놓은 것을 다 부수고 뭐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양1동도 그렇고 용전동도 심지어 그 주변 통장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돈이 썩어 남았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하게 해야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의회에 보고한 적 없었죠? 이 사업.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마을에, 본 위원 있는 지역이에요, 세 군데가 다. 구의원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항의를 받고 이랬을 때 그 사업이 이렇게 실시돼도 되는 것인지 절차상에 아무리 국비,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서 시 주관으로 녹색공간을 더 확보하고 사회적자본 확충 일환으로, 사업목적을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구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더 해 주는 것이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집행 과정에서 성남동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음에도 그것을 다 없애 가지고 하려다가 그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런 것은 개량도 하고 하는 사업취지 목적은 좋은데 일부 주민 분들이 불만 섞인 주민 분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하고 의원님들께 고지를 다 해서 사전에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제가 세 군데 다 열거를 해 볼게요. 첫째, 용정경로당에 가니까 100년 넘은 전나무가 있어요. 100년 넘은 것들을 7주인가 8주를 그렇게 큰 나무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느티나무 7주인가 남은 것만 내버려두고 거기다가 전지한 것 있어요. 정원수로 기른 것, 고급나무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심기 위해서 100년 넘은 전나무를 자르고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로 봐도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진등경로당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도 나무가 많았어요. 그 나무를 중간중간 또 간목을 해서 쏙아 냈어요. 거기다 그것을 채웠고 가양1동 경로당도 4년 전에 1억 얼마 들여 가지고 새로 싹 한 거예요. 어린이놀이터고 뭐고 다 했는데 그 시설을 다 걷어내 버리고 그 위에 이미 거기도 수령이 한 40∼50년 된 나무들을 뽑아 냈어요. 그리고 정원수를 아주 비싸게 수종만 바꿔 가지고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몇 십 배 비싸겠죠. 그런 것으로 해서 5억에 맞춰서 가격에 맞춰서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탄 대상이에요, 세 군데가 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비라도.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가양1동에 저 말고도 우리 이규숙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계시는데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분들도. 저만 모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좋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일은 좀 알아야 되요. 모르면 사실 누가 주민들이 물어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면 그렇잖아요, 자기 지역의 현안사항을. 앞으로는 소통이에요. 맨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소통이니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오관영위원

어제 삼성동에 갔더니 거기 은행나무를 너무 예쁘게 잘라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줘서 그렇게 해 주신 거라고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에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써 줘서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그래서 저도 저녁에 오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쁘게 잘 잘랐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여기 한의약거리에 은행나무를 그냥 둔다는 거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봤어요. 그 나무를 그냥 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몇 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나무를 그냥 두되 좀 듬성듬성 쏙아 내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시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나무를 듬성듬성 쏙아 낼 수 있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우리 당초 원래 사업계획을 냈을 때 저희 의견도 그쪽은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오관영위원

원래는 다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로수 전체를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그렇게 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로수는 그대로 존치하는 의견으로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존치는 하는데 솎아 낼 수 있을지 모르죠? 과장님도.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이라 사실상 다시,

오관영위원

그러면 아예 건들지도 못하네요? 나무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좀 전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오관영위원

전지 할 때 크지 못하게 위에서부터 전지 좀 예쁘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럼.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은행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털어서 드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는 그것 털다가 벌금을 얼마 100만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못 먹으니까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줍지도 않고 애물단지라고 그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셔서 내가 하여튼 내년부터는 10월달이나 11월달쯤 털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선입견으로 한번 못 먹는다고 하니까 다 드시지 않아요.거기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그 은행이 지금 달려 있어요. 그 은행 떨어진 것도 다 그냥 밟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 9월이나 10월에 은행을 다 일괄적으로 털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민센터 동에서 식용 가능한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가지도 시에서 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가로수 전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아, 전지는 우리가 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봄에 확실히 전지는 잘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은행나무는 봄에 치면 안 된다면서요. 전지를.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봄에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봄에 전지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번 사업이랑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서 겨울공사라 못하고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 봄에 은행나무를 진짜 예쁘게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종갱신 해 달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공원 소규모 긴급수선 해서 어린이공원 등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이 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이 지금 44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관영위원

아, 44개소를 다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해마다 시설물이 노후됐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오관영위원

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44개소 노후되거나 고장났으면 거기 수선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유지관리죠.

오관영위원

유지관리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44개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위탁을 줬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 수선비는 우리가 다 들여서 수선을 하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위탁관리하는 분들은 쓰레기 청소 내지는 수목,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같은 것,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부서지고 정비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죠.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고 그냥 관리만 해 주는 것만 위탁을 준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원 위탁관리는 전액 구비로 하는 건데요. 그것이 위탁관리 6,864만원을 세워서 노인회라든지 새마을단체 있잖아요. 주민자생단체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422쪽에 보면 공원위탁관리 이것이 내내 그건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에 4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 44개는 이 분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이 분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노인회, 새마을단체 그런 분들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공원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장척동이 산내죠? 저쪽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지역에 쑥 들어가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마지막 동네입니다.

오관영위원

마지막 동네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대전시 우리 동구,

오관영위원

지금까지 주민쉼터를 안 해 드렸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주민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그쪽에 암만 대전시 동구라고 해도 그쪽이 어쨌든 동네가 가보면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이런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띄엄띄엄 있는 동네는 이런 쉼터 좀, 암만 우리 재정이 없지만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로 있습니다, 아까 도로 낸다는 것. 이 장척동 그쪽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거든요, 6미터가요. 그것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정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공사할 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421쪽 좀 봐 주세요. 판암근린공원 사용료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지금 판암근린공원 땅의 소유자가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도 370만원인가 서 있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제가 2012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건물도 무상으로 우리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항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말은 안 되고 내년 초에 이 부분을 한번 시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더,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 건물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고 우리는 땅 빌리는 것을 1년에 1,000만원씩, 이것이 1년에 1,000만원씩이에요? 그 땅 빌리는데. 임대료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선용위원장

사용료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 것은 빌려주면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남의 것 빌리려면 1,000만원, 가양도서관은 매년 1억원 이상 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직영양묘장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대부료 650만원 주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렇게 우리는 받을 것을 못 받고 우리가 조금 혜택 가져오는 것은 다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를,

박선용위원장

이 예산 삭감하면 어때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판암근린공원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용위원장

예. 우리 것은 하나도 못 받고 줄 것은 다 줘야 되고 우리 구 건물도 지금 몇 군데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어디어디인가, 말씀 안 드려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유재산 쪽은 별도 부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박선용위원장

저는 국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빌려주는데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판암근린공원에서 저희들이 받을만한 것이 없는데요.

박선용위원장

아니, 내가 방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우리 구 건물은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지금 이런 것은 사용료가 천만원씩 나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런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은 사용료를 세워놓기는 세워 놨는데 한번 내년 1월달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전 우리 국이 좀 토론 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산취득하면 다 같이 쓰는 것인지, 계마다 다 틀린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산림계, 녹지계, 공원계,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품을 취득하는데 계마다 틀리게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 전체에서 묶어서 합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계마다 좀 틀리죠.

박선용위원장

틀리게 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원관리에서 내년에도 예초기 2대, 전기톱 하나, 또 녹지대관리 거기에서도 보니까 예초기 1대, 기계톱 하나 이렇게 두 군데에서 구입을 해서 혹시 저는 공원녹지과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계마다 따로 해야 되나, 이렇게 장비를,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계마다 틀리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부분대로 있고 녹지는 또 녹지대로 가야 되고 또 산림도 산림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계를 가지고서 풀가동을 할만한,

박선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초기나 기계톱 같은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또,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개. 그냥 한 해 쓰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쓰임에 따라 틀린데요. 녹지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기계를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실 때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신중하게 세워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다음은 43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39쪽을 보면 건전화 광고문화 정착. 이것이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을 했습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이 홍보비인가요, 뭔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구 지정게시대 정비 유지와 설치하는 것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그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게시대는 설치하는 것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구 지정게시대 정비유지입니다.

오관영위원

정비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감을 했네요. 우리 광고문화 이쪽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도 그렇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6개월밖에 안 세워졌어요.

오관영위원

6개월밖에 안 세워졌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50일 정도면 5개월 정도,

오관영위원

그것밖에 안 세워졌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가 많이 없어졌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불법광고물이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에 게릴라 식으로 사거리에다 확 설치했다가 싹 없어져 버리고,

오관영위원

달았다가 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안 걸리려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보면 그 분들도 제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네가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밥 벌어먹기가 힘들다, 이런 것 해 가지고. 제작이 싸게 들어 왔다가 그냥 자기네 인건비도 없이 어떤 때는 광고물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달았다가 다시 떼고 또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업소들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그래도 지금 많이 불법광고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제작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올해는 보니까 예산에 공동주택 시설이 노후된 것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는 아예 없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없앤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거의 구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도 그렇고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구비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해 오던 사업을 그렇게 아주 없애버려요? 다 없애 버리면 다음에 또 내년이라도 이것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주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가고요. 상황 봐서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추경이라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공동주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피치 못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건물에 아주 진짜 중요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몇 백이라도 투자해서 그것을 보수를 해 놓으면 그 건물이 안전유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항목조차 이렇게 지원하다가 없애 버리면 사실은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노후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량은 아니고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구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지만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하면 2014년도 추경에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추경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 항목 자체 삭제를 해 버리면 다음에 그 항목을 넣기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작더라도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항목은 명목은 유지해야만 다음에 예산확보가 쉬운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면 추경에 검토해서 꼭 이 항목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6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