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현장 속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체세입은 전년 수준에 머물면서, 세출수요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원의 불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우리구의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긴축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을 예산편성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과 기관의 필수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 대비,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직원 관련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50% 감액 편성하는 등 각종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579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과 제도개선 건의, 강력한 자구 노력 추가 전개, 매각가능재산 조사 및 매각 등 구정의 총력을 기울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반영내역•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71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6억 7천 5백만원의 3.9%인 115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93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3억 6천 7백만원의 6.8%인 189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8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8백만원의 48.5%인 74억 2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장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72억 8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인 5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20억 1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매각수입, 징수교부금, 지난년도 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8.1%인 10억 5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7% 하락한 13.1%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6천 5백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74억원으로, 시세중 보통세 총액의 21.5%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 또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35억 1천 3백만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10.8%인 198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27억 9백만원, 시비보조금이 71억 4천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84억 8천 3백만원의 7.3%인 13억 4천만원이 감소한 171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보다 2천 5백만원이 감소한 3억 8천 5백만원, 교육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1천 3백만원의 25.7%인 9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46억 6천 8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24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한 51억 7천 2백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 8천 5백만원보다 100%인 55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1억 8천 2백만원으로 2012년도분 청소대행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9억 2천 2백만원의 21.5%인 33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1,893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전년도보다 6억 4백만원이 감소한 72억 6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한 19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4억 8천 5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보다 3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75억 6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70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56억 6천 5백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인 29억 9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538억 6천 3백만원의 15.5%인 83억 6천 9백만원이 감소한 454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치 못하고 우선 일부만 계상한 전부서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9개월분,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은 75% 계상,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등 직원 관련 경비는 50%, 사회단체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9개월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 9개월분, 직원 연가보상비 및 의회 국외연수비는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추경예산 편성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추가계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공통 적용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9천 4백만원보다 23.4%인 4억 6천 7백만원이 감소된 15억 2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대 의회 개원 관련 경비 6백만원과 의정활동 추진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1천 1백만원보다 9.6%인 7억 3천 1백만원이 감소된 68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관리예산 1억 5천 8백만원, 청백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천 3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3천 4백만원, 정보시스템실 전기시설보강 및 항온항습기 3천 4백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의 1% 수준인 29억 9천 4백만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25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8억 2천 9백만원보다 12.6%인 74억 2천 6백만원이 감소된 514억 2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30.6% 증가된 123억 3백만원, 회계과는 17.9% 감소된 327억 5천 4백만원, 문화공보과는 38.3% 감소된 47억 4천 2백만원, 세무과는 4.5% 감소된 7억 5천 3백만원, 민원봉사과는 29.3% 감소된 2억 5천 9백만원, 지적과는 15.5% 감소된 5억 8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취임식 경비 5백만원, 동구 관리대 사병숙소 침대구입지원 1천 5백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억 1백만원,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55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국기 무료보급 사업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중형버스 대수선비 1천만원, 통신시설 및 CCTV 유지관리 5억 1천 1백만원,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8억 1천 2백만원,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9개월분 272억원,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청사신축 지방채 원금 및 이자 25억 4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 1억 9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으로 24억 1백만원,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 1건에 1천만원과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등 18건에 16억 2천 1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세무과와 12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은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등 2억 4천 4백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7백만원과,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9천 7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평생학습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3천 4백만원보다 14.7%인 7억 2천 6백만원이 증가된 5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도서관 청사임차료 1억원과 기본적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였고, 학교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5건에 48억 5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4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2천 8백만원 보다 11.2% 감소된 32억 2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단위 사회단체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우선 9개월분만 계상하고 가양2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사업비로 5천만원, 동 지역회의 건의사업중 소규모사업 3건 2천 2백만원과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00억 2천 1백만원의 21.3%인 36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된 2,062억 3천 6백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12.4% 증가된 63억 1천 7백만원, 사회복지과는 10.5% 증가된 677억 2천 7백만원, 가정복지과는 31.0% 증가된 1,137억 9천 4백만원, 환경과는 31.5% 증가된 145억 3천만원, 경제과는 25.9% 감소된 37억 8백만원 위생과는 12.6% 감소된 1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6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5종 21억 4천 9백만원, 노숙자 보호사업 11억 9천 5백만원 등 35건에 59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토지매입비 중 중도금 2회분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 381억 1천 7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3억 4천 9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9억 5백만원, 장애연금 43억 2천 2백만원 등 64건에 671억 4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전기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1천 3백만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41억 1천 1백만원, 기초노령연금 370억 4천 8백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등 보육료 462억 5천 8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42억 7천 5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2억 5천 2백만원 등 114건에 1,132억 7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67억 7천 7백만원,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15억 9백만원, 노후된 재활용청소차량 1대 교체구입비 1천 8백만원,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3천 1백만원 등 10건에 3억 2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경비로 1억 3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2억 3천 3백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6억 9천 1백만원, 지역공동체 및 맞춤형 일자리사업 6억 3천 3백만원 등 42건에 32억 8천 1백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와, 보조사업은, 8건에 8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1억 2천2백만원보다 33.0%인 82억 9천 7백만원이 감소된 168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사업단은 24.2% 감소된 37억 2천 1백만원, 안전총괄과는 75.5% 감소된 11억 4천 7백만원, 공원녹지과는 57.4% 감소된 21억 4천만원, 건축과는 32.2% 감소된 1억 4천 4백만원, 건설과는 29.0% 감소된 32억 5천 7백만원, 교통과는 15.3% 증가된 57억 7천 5백만원, 현장민원기동단은 8.2% 감소된 6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낭월지구 농지조성부담금 1억원과 보조사업으로 소호동 2건의 도로확포장사업 11억 1천만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7억 1백만원, 5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2억 5천 1백만원, 한방 족욕체험장 조성 13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1천 5백만원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고,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판암근린공원 시유지 사용료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전년도 판암근린공원 조성 미부담분 1억 2천 5백만원,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 16건에 12억 9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11억 4천만원, 도로시설물 및 포장 등 긴급보수사업비 2억 3천만원과, 보조사업은 하수도 분야 전액시비사업 5종에 12억 2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교통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52억 6천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9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제설작업용 중장비 임차 및 재료비 1억 5백만원과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2천 4백만원보다 8.2%인 6억 7천 5백만원이 감소된 75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11억 5천 9백만원,정신요양시설 지원 11억 4천 1백만원 등 51건에 66억 4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2백만원보다 2.6%인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7억 2천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8백만원보다 40.2%인 19억 7천 3백만원이 감소한 29억 3천 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2억 5천 2백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관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7천 2백만원보다 90.6%인 55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된 5억 8천만원으로,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사업비 3억원과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소용되는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천 1백만원보다 15.3%인 1억 6백만원이 감소한 5억 8천 5백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천 5백만원보다 5.9%인 8백만원이 증가한 1억 4천 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8천만원 보다 19.3%인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3억 3천 4백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사업 1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2천만원보다 6.8%인 1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25억 8천 5백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리고 적립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로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정원표, 지방채 조서, 2012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등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2014년도는 72억 3천 2백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모두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긴축 재정운영과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4쪽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47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우리 회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순입니다.

강정규 위원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2회 추경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예.

그때 한전주 있죠, 한전주.

예.

한전주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감액될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는 감액이 안 되더라고요.

예.

감액이 안되고 이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요, 대당. 10% 정도, 그러니까 지주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제가 한 3분의 2정도가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한전주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협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미라고 있습니다, 아미라고. 이렇게 지주대에 설치해 가지고 쭉 뻗어나가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 길이가 통상 한 5미터 정도, 5미터에서 6미터 정도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1미터로 제한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미터, 아미라는 그 기구가 1미터가 뻗어나가서는 넓은 반경을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전주를 쓰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도 그렇게 길이를 규제를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설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저희도 12군데인가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설치를 안 했고요. 저희도 이 CCTV 담당하시는 분이 골목길 같은데 제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한전주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CCTV 운영비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이 분들이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것을 빨리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빨리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올해죠. 올해 동부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12대를 설치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이것은 유지비하고 관리비를 경찰서에서 내는 거예요. 동부경찰서에서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2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한 지지대가 한전주예요, 한전주.

예.

그러니까 누구는 5미터, 6미터 뻗어나가게 인정을 해 주고 누구는 무슨 하중이니 뭐 그런 위험성을 결부시켜 가지고 1미터로 제한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길이 제한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한전주 큰 것을 보면 매달려도 끄떡도 없어요, 몇 사람들이. 지금 또 경찰서에서 12대 설치한 것은 인정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미터, 6미터 아미가 뻗어나가도 아무런 그런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저희 동구 관내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 속도, 신호 카메라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물론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범칙금도 상당하더라고요, 위반해서 거둬들이는 범칙금도. 지금 2012년도에 15개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5대를 더 설치해 가지고 20대 정도가 있어요. 20대 정도가 있는데 1년에, 어쨌든 속도위반 안하고 신호위반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카메라는. 그렇지만 거기에 단속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우리 동구 관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되요, 10억 가까이. 그러면 이 예산이 국고로 귀속이 되죠. 그리고 청으로 내려오나요? 본청으로. 경찰청으로. 그러면 어떻게 쓰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요?

경찰청에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용해요? 국장님. 국고로 들어갔다가 경찰청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어쨌든 그것이 10억 가까이 되요, 그 범칙금이. 최소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 CCTV 운영비 때문에 어쨌든 각 구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 얼마예요? CCTV 운영비가.

2014년도요?

예. 내년.

2억 9천만원,

3억이라고 쉽게 하고요. 그러면 반이면 1억 5천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설치한 그런 감시카메라도 범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반이라도, 운영비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그 분들도 빨리 느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대수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부서에서는 동구 관내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12대를. 자, 그러면 이 방범용 CCTV는 우리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그 분들이 얘기하지만 자기네들 치안, 방범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아니까 이 분들이 요소요소에 12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12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운영비를 자꾸 논의를 하면 설치비를 안 주겠대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운영비 내면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해야죠, 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상황은… 그 분들이 원하는 데 설치를 하겠죠. 우리가 장소를 여기 저기에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그래도 그 분들이 설치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비를 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

예. 하여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우리 CCTV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아, 예.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실장님,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16개 시도자치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그런 기금이예요, 중앙에서. 그 기금을 2010년도부터 마련해 가지고 16개 시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우리 광역시도 받겠죠.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받는 금액이 28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청년•노인 일자리 육성 쪽에다가 그 돈을 지출하고 사용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30%는 자치구에 내려주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권고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권고를 바라는 주체가 누구인가, 또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게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30%에 대해서 자치구로 공평하게 나눠서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80억의 30%면 84억 정도 되는데 5개구로 나누면 보통 15억 정도가 할애가 되는 거예요.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광역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위원님이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기금의 목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조건 등을 미처 여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기금에 대해서 연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관련 지침이나 있으면 저한테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