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저희들은 사전에 보고할 그런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상수도사업소 부지 자체적으로도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장기적으로 검토한 것이 상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찰서에서 새로 신축할 부지를 못 구해서 우리 군에 와서 계속 우리 보고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 위치를 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경찰서 신축 예산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놓으면, 800평 정도 더 매입하면 한 2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하고 이것하고 맞교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군유지 활용 계획 면에서 저희들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솔직히 탑산온천에 체납 금액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오셔 가지고도 체납이 내년부터는 현재 체납액이 100만원 같으면 180% 교부세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곰곰이 연구하다가 그 당시 당연히 환지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해주면서 바로 1억 4000만원의 통장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한 방편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검토하면서…….

최근에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늦게 보니까 부결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받는 다는 것에만 너무…….

탑산온천 말입니까?

그건 환지인데 부동산 투기가, 환지는 당연히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매입하도록 그 당시에 2000 몇 년도부터 관광 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씨름장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축하고 하는 것은 관광 조합에서 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벌써 매입을 해줘야 일이 진척이 되고 건물이 신축되는데 제가 검토했을 때는 연계된 내용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해줘야 씨름장을 짓든지 온천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할 때도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수립할 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저희들 안 했고 전체 통괄적으로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오고, 건물은 감정가에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1300 몇 평 정도 됩니다. 두 필지가요.

건물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몇 개 있습니다.

기자재나 장비 보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솔직히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전체 군유지 가격은 더 올라간다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서 위원님 말씀도 모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가격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매입해 놓았을 때 앞으로 이만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뭐로 활용을 해도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안 있겠나 해서 검토한 것이고…….

전체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예.

예, 그렇지요. 지금 성문 옆에 공사하면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이나 외지 사람은 종합운동장 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500m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한 200m 내입니다.

100m는 안 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필지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1500.1㎡입니다.

이것은 기 설명을 드릴 때 밑에 것을 드려서 그런데 금회에 하는 것은 위에 것입니다.

이것은 기 승인나서 했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했는 사항이고 금회에 하는 것은 그 위에 것입니다.

위에 것 1501㎡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총칙, 예산 규모,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과 세입 총괄, 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방향입니다.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의성군의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투자하며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특별회계 630억원으로 해서 예산 총 규모는 4800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의 현금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14조 1항에 의거 예산액의 3%인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315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이 8억 6328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19억 2350만 4000원, 주택관리사업에 2억 8090만원,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6억 3895만원, 치수사업에 13억 4478만 5000원, 그리고 수질개선에 229억 657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3억 114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1억 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조에 채무부담행위와 4조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 66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인 40억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자율적으로 33억 6604만 4000원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6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 3%인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6.88%인 417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56%인 315억원, 기타특별회계도 6.56% 315억원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630억원보다 170억원, 3.67%가 증가한 4800억원이며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14억 51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616억 9620만 9000원보다 2억 443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뒤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478억 2762만 6000원이고 전년대비해서 52억 4699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저희들 자체사업은 한도를 교부세 패널티를 맞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세입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이 177억 9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6억 73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억 677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기금 26억 6800만원이 전년도에는 기타 수입에서 2016년도에는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세입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사용료수입이 3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3억 3291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수입이 1억 344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가 213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5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1650억 29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4억 16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억 887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4억 716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71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46억 36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25%이고 세외수입이 121억원, 2.91%로서 2016년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7.16%입니다. 이는 전년 당초에 7.39%보다 0.23%가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앞 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938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억 8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쪽에 내부거래 전입금이 15억 9567만 8000원이 감소한 209억 831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26억 3545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에 세입총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기금이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83억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65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1억 6905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30억 410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4800억 중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4800억원 중에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48억 5091만 2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0억 4095만 9000원, 교육 분야에 31억 6012만원, 그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4억 2739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851억 1501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838억 6469만 6000원, 그 다음 보건 분야에 65억 3782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11억 7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5억 502만 1000원, 그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4억 411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293만 2000원, 예비비는 73억 6604만 4000원입니다. 아래쪽에 기타 분야는 674억 912만 2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기능별에 대한 것을 총괄로 보고 드렸고 51페이지에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649억 6016만 6000원으로 76%를 차지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과가 12억 1281만 4000원으로 0.25%를 차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180억 9564만 9000원으로 3.77%를 차지하고 아래쪽에 사업소가 819억 9364만 8000원으로 17%를 차지합니다. 읍면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6%를 차지합니다. 의회사무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보수를 공기업특별회계 외에는 인건비를 모두 총무과로 편성해서 전년대비 증감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551억 5247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418억 5567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486억 3386만 3000원으로 30.97%를 차지하고 있고 61페이지 아래쪽에 400번 자본지출은 1945억 3513만 6000원으로 4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부분에 융자 및 출자가 3억 3000만원이고 아래쪽에 내부거래는 265억 6388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 28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괄로 보고 드렸고 회계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350만원이 증가한 177억 9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3120만원이 증가한 5억 460만원, 재산세는 5100만원이 증가한 26억 710만원, 자동차세는 3억 8870만원이 감소한 87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한 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소득세는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지난연도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71만 7000원이 감소한 121억 4175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5585만원으로 1695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14억 7634만원으로 3억 6369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6억 3047만 9000원으로 6892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214번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 22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7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3억 82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2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쪽에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를 반영해서 2억원이 줄어든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 7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3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원인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철이 되었습니다만 산불헬기 임차료가 청송군에 있는 것이 이 쪽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중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5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29억 2899만 6000원이 증가한 213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39억 916만 2000원이 증가한 1438억 90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18억 7291만 8000원이 증가한 1209억 4200만 7000원이며 9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9억 4808만 4000원으로 20억 36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큰 단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49억 4094만 1000원이 감소한 250억 590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181만 7000원이 감소한 102억 824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로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선진의성 구현 정책사업에 28억 657말 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특이한 것은 저희들 군정홍보 책자 발간은 연연히 해왔던 부분이고 군정백서 제작입니다. 군정백서는 저희들 군에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고 2016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14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연구개발 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다시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에 따른 예산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저희들 실에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 홍보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 일간신문 광고에 2억 2000만원, 지역 주간지 및 인터넷에 4000만원, 그 다음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광고, 지역 관광객 유치 광고, 그 다음 아래쪽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송출, 그 다음에 군정 홍보방송에 2억원, 아래쪽에 이 부분 중에 달라진 것은 최고 밑에 보면 지역 주간지 홍보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것으로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 151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 군정 사진 관리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기록적인 부분으로서 유실된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저희들 군정홍보용 카메라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교한 정사진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의성메아리 제작에 사무관리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아리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들 기획실로 조정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저희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라고 해서 SNS 컨텐츠 운영 및 관리에 4000만원과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에 1억 9000만원, 경북 마늘이야기 기획 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론사와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아래쪽에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공통경상경비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154페이지에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연히 기본적인 사항을 편성하였고 155페이지 최고 상단에 청년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인 40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에는 33억 66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3억 224만이 전체적으로 재원관리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뒤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관련된 부분에 단가 상승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고 156페이지 역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예산 4170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약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4.39%인 47억 2507만 3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7.68%인 51억 7672만원, 기타분야가 38억 3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가 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가 총무과로 모두 취합이 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의 예산이 9.41%인 12억 9270만 7000원입니다. 면별 금액에 대한 것은 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142억 788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그렇고 아래쪽에 물건비는 39억 7850만 2000원으로 2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경상이전은 20억 997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9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뒤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8억 8744만원으로 4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0억 7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 예산 중에 71페이지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잘못하면 사업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정류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심사를 하실 때 사전에 설명을 올리는 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변을 포함시켜서 나타내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간지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의성신문하고 문소신문하고 의성군민신문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지역 주간지는 당초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능하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간지를 해서 기존은 의성신문이 최고 일찍 발간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신문은 지역에 후발주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성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역 주간지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의성신문 쪽에 많이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홍보 모니터 요원 관련된 조례를 올렸다가 저희들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도 홍보 모니터 요원을 시책적으로 계속 운영 해왔는데 가능하면 근거적인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가 지난번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전부터도 사실상 이 부분은 시책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예산상으로는 2만원 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 신승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선6기 선거 관련에 의해서 각종 회의와 집회가 선거법에 의해서 못 했는 관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집행은 없었습니다.

홍보 모니터 요원 관련은 매년 해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통비 지급은 집행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보시면 2015년도에도 예산은 사실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모니터 요원은 시책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 모든 업무에 있어서 확실한 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홍보 모니터도 타 시군에도 만드는 데가 있고 안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던 시군을 선진 사례로 보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당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제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홍보 모니터 요원은 시책적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부분이고 어쨌든 지난번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운영 해왔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밀한 사항을 더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내어 주셨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도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출향인사를 반영하는 것은 타 시군의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깊이 있게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홍보 모니터 요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폭넓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결과가 부결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했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위원님께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검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의 정확한 규격을 기억 못 합니다만 현수막 걸이대는 읍면마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가나 규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부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전체 사이즈,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지침 시에 사이즈별 단가나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현수막 사이즈와 같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추경 시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은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본청 예산으로 하면 33억이 되겠습니다.

단촌은 48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점곡은 1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9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곡도 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산은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음은 2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성은 11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2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비안이 17억 정도가 됩니다.

구천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단밀은 4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6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계는 47억 정도가 됩니다.

다인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신평이 4억 정도가 됩니다.

안평은 1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안사가 5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

안계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체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을 읍면별로 보면 소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에도 사업 성격과 시기와 계획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안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하게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계 쪽에는 기계화 경작로 관련된 부분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계 오거리에서 국도 28호선 도시계획도로가 10억 정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이것이 계획이 된 읍면이 있고 해당되지 않은 읍면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 상황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시급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읍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의 것을 줄이고 한 면에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면을 하기 위해서 어느 면의 예산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부분은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북도 전체적인 금액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읍면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도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읍면별 종합계획도 그 차원에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된 대로 다 진행이 잘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과 어떻게 적용되는 부분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를 이번에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다 하자는 측면이 있으면 타 부분에서는 소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선택과 집중 중에는 급수구역 확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표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여도 읍면마다 완전히 구분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저희들이 난감해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은 확정금액이지만 이것보다 증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나중에는 저희들 아까 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기타 사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읍면마다 사업지구가 결정되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단북이나 그런 데를 보면 농어촌 공사의 대행 사업비도 사실상 기타 난에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 안 하기 위해서 줄이고 어느 지역만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침 시달 회의와 안 그러면 사업 대상, 읍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면서 아마 기획실에서 보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사업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왔거나, 그것은 읍면 예산하고 본청 예산하고 차이점이 3000만원 이상과 이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각 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료가 취합이 되고요.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읍면에 3000만원 이하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표현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업 성격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가 보면 읍면마다 차이는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액수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사실 하려고 하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 표현을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의정활동 중에 그런 주문들이나 건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우선 순위나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사업도 하지만 저희들 큰 틀에서 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한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다고 해도 한꺼번에는 다 정리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건설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종합발전 계획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골에는 해야 될 것이 소하천이 얼마이고 농로가 얼마인데 얼마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그 계획에 근거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 하나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그 부분도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획 같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는 것은 읍면 발전 계획에 이제는 저희들 군 차원이 아니고 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의 속속들이 농어촌도로나 소하천, 수로가 어떤지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마 면에서…….

그런 부분이 읍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분석이 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방향이 읍면에서의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간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듯이 그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이 부분 중에 그나마 예산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읍면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지금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추경이 있지만 지금 이 예산 중에는 설계비만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미리부터 세워 놓았다가 총액적으로는 올라가고 나중에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평가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을 포함하면 본예산 포함해서 네 번이 되는 경우인데 사실상 본예산 포함해서 세 번 하는 것이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이 있고 이월 이후에 1회 추경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안이 없으면 최소한 정리추경에 들어간다면 세 번이고 금년 같이 저희들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미리 당겨서 예산 정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한 네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예산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이 2개 면이나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황에 보시면 기타 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읍면별 예산 현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자료로 되어 버리면 사실 위원님이 저희들 질타하시듯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산이 완전 편성되고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게 읍면마다 다시 나누어 들어가야 읍면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예산 파트에서 고민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위원님이 그런 자료가 어차피 예산서에 다 있는 것인데 왜 공개 안 하느냐의 측면에서 이해하시기 보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읍면별 예산 현황 작성이 일단은 가장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의 순서에 의한 예산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나가 삽입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읍면 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 반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아니면 혹시 변동 사안이 있으면 그 변동 사안에 대한 것도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