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제1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ㆍ과ㆍ단ㆍ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4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ㆍ과ㆍ단ㆍ소별 공통적인 제출 자료는 13건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이고, 군비지원 각종행사 개최실적 등 3건은 금년에 신규로 추가 하였습니다.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86건으로 지난해 보다 6건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 “시정”60건, “건의”26건 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 대책 등 몇몇 사업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아직까지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으며, 용역완료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초 설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비지원 각종 행사는 군민화합과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상물 제작, TV광고, 언론광고, 지하철 광고 등 군정 전반에 걸친 홍보예산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 질의를 보면, 군비지원 각종 행사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교육발전기금 관리방안, 월막리 새로운 농촌만들기사업 향후 대책, 개실마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향후 대책, 신리 교량공사 민원 해결과 향후 대책, 금강송 고사목 발생에 대한 대책, 도로변 가로수 식재 실태 및 대책, 낙동강 권역 하천개수공사 토취장 편입토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대책, 전선지중화사업 민원해결과 향후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주요 질의내용 중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한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군의회 신축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공업체만 맡겨두지 않고 공사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전 공무원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입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전통한옥이 대부분인 개실마을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마을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마을경관을 도리어 훼손한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법령에만 입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장된 자기 소관 업무에만 집착하고 타 부서와는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강종환 전문위원 김홍석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