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지난 한해 급격히 변하는 농산물 유통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평소 농업군으로서 농산물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바람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성군 농산물 유통 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동분서주하며 달려왔습니다만 오랜 숙원을 하루아침에 바로 잡는 데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3억 7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덕분에 일차로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농가 조직과 취급액이 전년도 연간 취급액 30억 8000만원에서 금년도 현재 96억 50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특히 저희 유통식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와 함께 군민들의 뜻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유통식품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식품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유통식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식품과 전체 예산이 2015년도에 63억 8200만원에서 2016년도 51억 7100만원으로 12억 1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기술보급센터 건립 사업비가 2015년도에 계상된 25억을 감안하면 전체 실질적인 업무추진 사업비는 다소 증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2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잔류농약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 토양, 용수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안전성분석 사업비가 2억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단지역에 토양하고 용수와 검사를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매년 신규로 지정하고 하는데 현재 올해 신규가 안성정미소와 삼환식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2300만원이 연도별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유통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을 하는 민간인 해외 여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섯 개 농협과 한개 품목조합해서 일곱 개의 농협 사업단에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 계산하는데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별비, 물류비 외에도 이 금액은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비까지 다 쓸 수 있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농업 청년일자리 양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75만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상단에 지역농산물 유통판촉 홍보비가 650만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농산물공판장 등 홍보 팜플렛 제작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과에 관내 여비가 1200만원, 관외 여비가 735만원으로 유통기획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2만원입니다. 이것은 브랜드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급식하고 운영위원회 수당과 간담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산물공판장 선별비, 운송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총 7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성농산물 공판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별비와 운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고 몇 년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올해 1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 30%, 2017년도에 40%, 2018년도에 30%해서 지원을 낮추어서 자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1억 1000만원에 30%를 감한 7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하고 마늘타운과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7928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72만원의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의성군 농산물포장재지원 사업이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포장재에 모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전체 100% 중에 우리가 지원을 25%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회의용 물품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1000만원인데 앞에 것은 도비사업에 물류비, 선별비도 있지만 거기에는 운영비, 인건비가 다 있고 여기는 순수한 군비로 연합마케팅 사업에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50억 목표이고 내년도에 250억 목표인데 250억 목표를 위해서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 사업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460만원에 세부 내용으로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식품산업계 박람회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고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은 해외 판촉 박람회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억 3197만 6000원에 일반수용비에 7억 2780만원인데 전부 말씀은 못 드리고 셋째 줄에 농특산품 홍보물 및 쇼핑백 제작에 2000만원, 밑에 마늘홍보판촉용 규격박스 제작에 1500만원, 마늘홍보용 용기제작에 800만원,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에 4억은 대도시에 전광판하고 역사하고 TV광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농특산품 신문광고료 3000만원, 대도시 홍보용 의성특산품 구입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장에 5년간 판촉행사를 하고 올해 서구하고 포항 직판행사와 소규모 박람회를 참석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 보다 물건을 주면서 쌀을 그냥 주는 것 보다 쌀을 파는데 한 개씩 끼워서 주니까 훨씬 더 잘 팔려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쌀 파는데 마늘을 끼워주고, 마늘 파는 데는 쌀을 끼워 주고하면 그냥 선물로 증정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잘 팔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가 2월 달이 되면 대란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집중적으로 해외 판촉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117만 6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시장개척계 국내 여비가 774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는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사과판촉행사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특산품 홍보활동과 서울국제식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성 농특산품 소비촉진 사업에 4000만원, 이것은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으로 마늘을 대도시 식당에 공급한다든지 관내 음식점에 마늘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장날 쇼핑몰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 사이버몰인 의성장날에 포장재 4200만원하고 택배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특산품 홍보간판 교체가 3000만원인데 우리가 통합브랜드가 의성 진으로 디자인이 되고 완료가 되면 단촌하고 길안 쪽에 있는 광고판에 통합브랜드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140만원, 임차료에 4720만원인데 내용은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판매 행사 참가자 수송하는데 700만원, 농특산품 판매 행사 참가자 및 소비자 수송 일일 여행자 보험료가 20만원, 각종전시, 박람회 및 축제참가 부스 임차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에 2000만원, 이것은 전국 동시에 복숭아 올가 푸드에 판촉 행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판촉 참가 경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우리가 해외에 직접 판촉을 하고 부스라든지 텐트를 임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계 직판행사와 관련된 국내여비가 405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직판행사 농악대 지원이 100만원, 직판행사 읍면참가에 450만원, 행사진행요원 급식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출연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도 전체 100억, 의성군에는 2억을 모으는 사업인데 4000만원씩 5년간 해서 2억을 계획하고 있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수출 촉진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경상사업보조에 민간경상 국내 판촉 행사 지원에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 모든 직판행사 서구청, 포항, 각종 직판행사 하는데 1억 8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수도권에 과거에 구미에 하다가 못했는데 구미에 되면 하고 서울에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이미지마케팅 전 국민 투어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늘포크 롯데푸드에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4억 5000만원 내고 우리가 5000만원 내어서 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장수출 및 개척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시장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해외시장에 수출했는 것이 총 4561불입니다. 1불당 1100원쯤 되는데 1000원씩 잡아도 45억 6100만원 수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 테마파크 운영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59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4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공공운영비에 4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는 전기료가 2400만원이고 다른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입니다. 마늘테마파크에 조경용 꽃 구입에 400만원, 구급약품 구입하고 방재약품 구입해서 화장실 방향제해서 총 690만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관 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는 겁니다.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물 임차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매달 내는 임차료가 2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숙소가 필요한데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임차료가 900만원해서 총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 위치는 용산구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일 년간 전국에 서울 직판장 했는 곳을 조사했는데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서 하려다가 이것을 군수님께 전국 사례하고 성공적으로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예천입니다. 예천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하면 중앙과 중앙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거기에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인터넷으로 바로 날리는 것으로 해서 적자폭을 없애고 리스크를 없애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몇 번이나 서울에 다녀와서 일 년간 조사해서 이렇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대도시에 수십억을 들여서 의성농산물 전진기지 하듯이 팔라고 했는 것이 실패작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1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사무용 가구하고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료, 선박료 등 해서 물류비 전체 25% 이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제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 사업에 64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다자인하고 식품관련 국제 인증사업을 추진할 때 드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 50%고 자부담 50%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맨 밑에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이거는 335페이지 학교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50% 내고 군하고 도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이 3억 1000만원해서 사실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끼 당 가격은 초등학생은 2300원이고 중학생은 270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것도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해줍니다. 일반 농산물을 지급을 안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해주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4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하고 올해 도에서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좋아서 도비사업으로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거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올해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인데 의성한지형 연규하고 마늘을 가지고 기능성 제품과 화장품 만드는 사업인데 우리가 3년간 6000만원씩 매년 3년간 1억 8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출연금 보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때 세부내용이 책자로 발간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비가 1161만원이고, 3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 정부에서 100명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00이상이 되면 10원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의성군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에덴유치원하고, 안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2300만원해서 4370만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420만원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해줬을 때 학교에 차액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하고 초중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에 1400만원입니다. 여기는 풀사료 종자대 입니다. 옛날에는 사료작물 종자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순화차원에서 풀사료로 바꿨습니다. 언어를 통일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료작물 종자대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기농업 하는데 우렁이라든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조성 지구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육성 지원에 3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GAP라든지 인증하는데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서 나머지 군비 30%를 더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뒤에 자체사업에 나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육성 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산면에 박성희 유기농 농가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에 따른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 지원에 336만원은 정보지를 받아서 농가에 배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인증 농가하고 생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에서 제초제를 미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라든지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사무관리비에 513만 4000원이고 여비가 1161만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3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액 70%하고 30%를 자부담하는데 30%를 지원해주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친환경 단체에서 체험행사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소득 안정 도모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택배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사업에 2940만원해서 인증농가에 대해서 체험행사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에 186만 6000원이고 여비가 56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80만원이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 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개소식은 아직 12월 달에 할 예정인데 12월 달에 일정이 잘 안 맞아서 1월 달에 할지, 지금은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 센터는 현재 도내 군부에는 2015년도에 의성, 포항, 영천, 상주, 군위, 영양, 울진군인 7개소가 향후에는 울릉, 청송, 영덕, 봉화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설치 된 것은 2014년도 설치가 7곳으로 기설치한 곳이 6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고 2015년도에 7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4개 시군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성군은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한 위생관리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급식소 운영 방식이라든가 식자재 구매, 대식, 작업관리 등을 컨설팅을 해주고 메뉴관리, 영양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를 주도해주고 교육자료, 식당, 조리표준 등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생안전 영양등과 관련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학부모 의견 수렴 참고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마다 고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지원을 해주고 레시피를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좋은 사업으로 국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에는 현재 100명 미만 되는 어린이 급식소가 16개소가 있고 인원은 653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11개소, 유치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해서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도 사업이 9000만원이 국비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3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5년도 10월 1일자에 직원을 채용해서 센터장 1명, 팀원 2명을 했고 2015년 10월 1일에 센터를 개소해서 현재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개소식은 기본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이것이 1월 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관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사무관리비에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물품에 400만원, 식중독지수알림 전광판설치에 150만원, 우수공중 위생영업소 관리지원에 162개소에 100만원이 계상되고 어린이 기호식품 사무관리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저감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건강삼삼급식소 운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트륨 저감하는 식당인데 저감하는 식당으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인데 가빈정이 제일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마늘 이야기고 올해는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의성노인복지관 급식소 포함하여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의성군에는 김동준 한우하고 안계에 코리아나 예식장과 하는데 거기서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 28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용품에 900만원, 모범음식점간판에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식품접객업소 기타보상에 4777만 5000원인데 세부내용으로는 34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에 1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1057만 5000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마늘테마파크 인건비가 2427만 4000원이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658만 1000원이고 공공운영비에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672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성 전반에 농산물 생산하는 품목도 많고 양도 많은데 유통에 책임지시고 매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333쪽에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관 개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개설을 하면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군에서 직접…….

상주 인원이 근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은 많이는 못하고 한 사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더 하고 일단은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한명, 기간제는 지역에 기간제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친환경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이 이번에 직제 개편에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인데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됐다 그지요?

예.

이거는 대체로 돈 나가는 것이 무엇, 무엇 나가는 거지요?

선별되어 온 운송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일반운영비로도 나가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우리 군비로 세웠는 거는 선별비하고 운송비로만 할 예정입니다.

329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328페이지에 1억 2000만원이 있고 3억 1000만원 짜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330쪽에 상단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에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선별비와 물류비만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도비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면 인건비도 줘야 하는데 도비 책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군비는 현재 선별비, 물류비로만 지원하고 앞에 있는 1억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도 다 쓸 수 있어요. 인거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서 작년에 받은 분 있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돈 지급 된 정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 되었는지 정산서 양이 많습니까?

영수증하고 다 카피하고 붙였기 때문에 양은 많을 수 있어요.

영수증하고 카피하고 빼고 그 앞에 총괄했는 것 있으면…….

세부내역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332쪽입니다. 307민간이전에 해외수출 촉진지원에 조금 전에 바이오 초청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국내 판촉 행사 지원 해가지고 대구 서구청, 서울, 포항, 구미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예, 많이 불었습니다. 서울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좀 공략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하고 판로 개척한다고 하도 많이 와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딱 보기에는 사실 돈이 얼마나 지급 됐는지 어려워요. 그래서 수출은 수출대로 국내 판촉은 판촉대로 한 번 나중에 정리를 해서 도비든지 국비, 군비라든지 정리를 해서 한 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 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수출 촉진지원 해가지고 바이어 초청한다는데 바이어 선택을 하거나 지정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할 때에는 별도로 홍보 행사도 하고 부스도 해야 하고 이슬마루 같은 곳에서 바이어 초청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씩 해가지고 몇 분 선정이 돼서 나갔어요. 그 때 우리가 항공료하고 물류비하고 100%지원이 안 되고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올해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지난번에 현장 갔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스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과주스 공을 들이고 있어요. 앞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어가 와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것이…….

현장을 보지요. 해외 바이어가 와서 우리 현장에 생산하는 것도 보고 우리도 필요할 땐 그 쪽에 가고 그분들도 여기 와서 보고 그래서 수출을 하고 하는데…….

성과는요?

성과는 그렇게 해서 이슬마루 같은데 두 번 했는데 처음으로 사과주스가 한 컨테이너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돈은 얼마정도 드나요?

보통 최하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일 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고, 지금 현재까지 의성군 전체 달러당 1000원을 계산 했을 때 45억 60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바이어 초청해서 얻은 성과입니까?

이거는 바이어 오는 경우도 있고 계속 하는 경우에는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판촉도 해야 하고 백화점에 가면 세일행사도 하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한 번 갔다 오고 그 사람들도 한 번 왔었어요. 옷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지원 했을 때에 근거가…….

그것은 기준을 다 정해가지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고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름 사람들이 초청 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돈을 보태가지고…….

우리 관내에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출을 하면 자기네들도 수출을 할 때 바이어 올 때도 있고 우리들도 일 년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2년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들도 일 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때는 전부 다 그런 돈이 외국을 오고가고 하면은 물류비, 항공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초청하면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난년도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산 했는 거 내용을 한 번…….

해외시장 수출 지원에…….

해외 시장 수출 및 개척에 한 가지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334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신선농산물 45개, 가공류 8개, 그렇게 수출물이 지원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업설명서 한 번 보고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면 좋은데 설명을 안 들으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선박으로 하면 선박료가 있고 항공으로 오면 항공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또 품목별로 물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25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출 하는 양에 금액에 25%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출되는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항공하면 항공료가 있을 것이고 배로 오면 선박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선적하고 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 25%를 주고 판매하는 매출액의 25%주고…….

지금 그렇게 수출 많이 합니까? 신선농산물 수출을…….

신선농산물이 우리 가공하지 않는 것은 다 신선농산물이잖아요. 사과, 배 이런 거는 다…….

수출 실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현재까지 45억입니다.

총 수출 했는 돈이 45억입니까?

아니요, 달러당 1000원 잡아서 45억입니다. 요즘 11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량 어떻게 했는 지 정산했는 돈의 내용은 나오지요?

정산하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전체적인 돈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통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과 각종 판로나 하는데 홍보했는 것하고 전부 도비, 군비, 국비 다 해가지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식품과 중요한 자리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31페이지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께서도 의성 장날 쇼핑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6000만원…….

의성 농특산품 소비촉진 사업에 4000만원 그지요?

6000만원인데요.

위에 있는 것이요. 그거는 새로 하신 거잖아요. 세부 내역이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올 해 우리한테 나와서 향토음식이 별도로 3000만원 도비로 서 있고 이것이 올해 도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의성 식당에 의성마늘을 공급하고 대도시에 의성마늘을 공급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차액을 보조할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안 되면 못하기 때문에 고민중이예요. 향토음식 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기술센터 순수한 군비로 했는데 올해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3페이지 제일 위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있지요?

예.

이것이 예전부터 매년 보면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전에도 질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무가 나쁘다 잘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직 명단을 제출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누차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해달라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사모님들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사모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일은 누가해도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 군에서 봐서는 조금 생활의 보탬이 되는 사람, 능력이 있으면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가 선영을 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편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많다. 라고 지적이 많이 들어왔어요.

타 기관 공무원 부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공무원 부인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고용 창출에 하나고 여가 선영을 골고루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해외시장 수출 및 개척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2억 4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그런 것 까진 다 못했고 올해 처음으로 조금 많이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름 사과가 사실은 12월 달까지 창고에 있는데 소비도 안 되고 있어 사과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제로베이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도 없이 캄보디아로 수출 선적을 한 번 하고 두 번째로 내일인가 또 하고 현재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무조건 해외로 띄웁니다. 안 그러면 밖으로 이야기도 못하고 사과가 지금 소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예측은 한 10%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점 APC에 우리 사과가 순서대로 넣을 때 10만개인데 지금은 8만개를 넣어놨어요. 거점 생기고 최고 많이 넣어놨는데 지금 오늘 서울에 올라가있습니다. 공선에 물품가지고 있는 농가하고 APC 단장하고 우리 과 직원하고 원래 제가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의회 보고가 있어서 못 올라가고 새벽 6시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도 빼야하지만 국내에도 해야 하지만 해외에 이제 안 빼면 국내 생산가지고는 무너집니다. 사과가 흉작이 와도 기존 열려 있는 것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엔 큰 대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성군에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사과가 아니겠는가? 겉으로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뚜렷하게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없고…….

세부적으로 계획까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시․군하고 연합해서 공동 판촉을 생각하고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수님의 어떤 것도 받아야 하고 기존 수출협의회가 군부에는 의성밖에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수출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 쪽은 경험이 수십 년이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것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려앉을 수는 없다 싶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어떻게 고민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해놨는데 타 시군에서 ‘너희는 왜 돈도 안 되게 수출해서 덤핑을 하냐고’ 도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는 거점 APC에서 캄보디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전부 소가 8단, 9단으로 나가는데 그거 안내버리면 내려앉습니다.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서의성조합장이 캄보디아에 또 들어갑니다. 조합장이 물량 8만개 받아놓고 능금농협에서 우리 쪽으로 5만개를 해놨어요. 선별기도 국․도비 2조 짜리 한 개, 그에 따른 8억 9600만원을 지난주에 설명하고 내정은 됐다고 왔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전화하고 하는데 이것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하고 빠렛트하고 지금 전쟁입니다.

APC 문제는 그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최소한이 되어야지 적자본다 해서 군이 전부 다 보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억 4000만원 어떻게 쓸 것 인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산서하고 판촉 행사, 농산물 수출 지원 등 이것이 너무 제가 보니까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장으로 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정리를 잘 해 주셔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도진 위원께서 여쭈었는데 대도시 농특산품 홍보관 개설에 임차 비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정규 직원을 하나 할 것이고, 기간제 한 명 쓸 계획입니다.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고 또 더 필요하면 다시 하면서 검토해서 차츰차츰 해야지 한 번에 크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기존 직원을 인건비로 쓸 것이고 기간제는 추가로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원을 증 하는데도 올라왔을 겁니다. 시장개척계로 해서 정하는 것으로 일 년 간 준비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잘 하려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계획대로 잘 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