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혜숙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 후 심사 결과를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네, 박현호 위원님

보충질의 아닙니까?

네, 바로 이어서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이게 지금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건물 맞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준공 시기를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질문을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준공 받는 조건으로 준공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 주는 기조는 없을까요 혹시?

일부 주민들은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안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물론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혹시 스마트시티 퀀텀 여기가 시에다가 무슨 주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기부하는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50억 원 정도 상당하는 기부가 이루어지네요.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물론 별개의 건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별개의 건은. 그런데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준공이 너무 쉽게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하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 보는 겁니다.

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연결을 시켜요 틀림없이. 시에서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는데 준공이 그냥 바로 쉽게 떨어질 거라는 상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좀 노파심에서 기부채납하고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여기 보니까 언제든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 55조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환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박현호 위원님

혹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신미경 기업일자리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