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계장님 한 분중 지역개발 손창원 계장이 도에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빠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제199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들 부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는 5억 30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조직이 신설되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규제개혁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의성 전략사업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미래전략사업 기획홍보에 3000만원, 전략수립 자문회 2000만원, 그리고 중앙부서 방문 자료 유인에 500만원, 홍보물 구입에 물품구입이 2000만원, 이래서 일반수용비가 7500만원이고 급량비가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해서 전체 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규모가 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중앙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과제 발굴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군의 전략과제 발굴 5000만원 해서 전체 1억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실용행정 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창의경연대회 사무용품구입에 80만원, 홍보물품제작에 80만원, 그리고 뒤쪽에 시책개발단 성과집 발간에 600만원, 전체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량강화 교육 외래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280만원, 그리고 창의경연대회 평가위원 심사수당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시책개발단 역량강화 벤치마킹단, 이것은 저희들 시책개발단이 전체 7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기, 2기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벤치마킹을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경연대회 포상금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인쇄물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홍보책자가 500만원, 기타 가방제작, 투자유치 설명회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15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 투자유치 위원 수당이 280만원, 급량비에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19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따른 국내여비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투자유치 위원회 활동 급식에 420만원, 활동여비에 1400만원 해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체 일반수용비를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회의자료 유인, 그리고 사무용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에 규제개혁 운영 수당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에 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업무 국내여비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팀 현장 간담회 참석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에 따른 소송 관련 서식과 책자 유인, 추록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운영수당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 위촉 위원 수당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료에 5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원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있어서 패소비용부담금에 3000만원, 그리고 증인 실비변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배상금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지역행복생활권 교재유인이 300만원, 홍보사업 PPT제작에 300만원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업무 추진에 특근자 급식 급량비가 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 여비에 따른 국내여비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지역개발 공모사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개조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2000만원, 그리고 수요맞춤지원사업 연구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세미나와 현장 견학 참석에 따른 전체 예산 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단 전체의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68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급량비, 도서구입,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단의 국내여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단은 미래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일부 반영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본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웬만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희 부서의 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500만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없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단에는 전부 추경에 다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주된 내용은 뭐지요?

외부 손님이라든지 또 단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상경비입니까?

그렇지요.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아껴써야 됩니다.

다음에는 더 올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지요.

사실 교류하고 소통하고 중앙에 활동하려면 이 돈으로 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버티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좀 올려주면 좋은데 실링제여서 이 돈을 올리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용역비 지출 총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저희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간에는 우리 실에 예산을 안 세우고 기획실 예산을 얻어 썼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바로 발주해서 하려고 달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 조금 할애를 받은 겁니다.

지금 용역비 작년에 지출하고 난 뒤에 희망이 있는 용역이 있었나요?

작년에 용역해서 대표적인 것은 안계 경관 개선 사업으로 20억 땄고 구천에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20억을 땄습니다. 2000만원 지출하고 해서 전체 예산은 한 20억씩 땄습니다.

두 개 안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개발사업에 전체 300억을 확보했고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여기는 우리 군하고 군위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35억을 땄고 또 안동하고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전체 19억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천 청산지구에 20억을 땄고 안계 소재지 경관사업에 19억을 땄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규모는 공모사업을 해서 약 400억을 땄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용 중에 구천하고 안계 부분 있지요? 세부 매뉴얼이 뭐지요?

안계는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간판을 시가지 통로에 바꿨습니다. 시장길하고 윗길하고 두 개입니다. 그리고 구천에는 청산마을에 보면 길하고 집에 험한 슬레이트를 없애고 하천 개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개수하고 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래에 먹거리도 중요하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먼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군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희망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현안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거든 지역의 가장 현안 문제가 뭔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놓았다가 같이 함께 상생의 관계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임기 내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10년, 5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현안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여비 있잖아요. 지금 구성원이 75명이라고 했는데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각 부서에서 6급, 7급 중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읍면에서도 각 읍면에 거의 대표적이거나 아이디어를 낼만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변호사 선임은 어떤 분을 해놓았습니까?

지금 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고향 분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고향하고 관계가 없는 대구에서 중원이라고 연합된 곳이 있습니다. 변호사 연합단이 있는데 거기하고 MOU해서 하고 그리고 이양수 변호사라고 사곡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 같은 경우에는 연합된 곳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서 그 두 군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송 걸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소송이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되지요?

작년에 소송 건수가 전체 33건입니다. 행정심판이 7건이고 소송이 26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를 한 10건 했고 패소는 세 건했습니다. 현재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 수당은 20만원씩 주네요?

예, 월 20만원 주고 사건이 있을 때 소송에 따른 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임료는 500만원인데 돈은 승소해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아주 미미하게 줍니다. 2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예, 한 건 승소하고 나면 현재 주고 있는 것이 소액사건하고 큰 사건하고 분류해서 큰 것은 한 300만원 정도 주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남은 100만원 주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조금씩 줘서 일을 망치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중간층으로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일을 시키든 간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꼭 지불해야 승률이 높지…….

맞습니다.

돈만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해서 있고 그 다음 공기관유치위원회 교육, 현장 견학, 이래서 18명이 있는데 혹시 도청과 연계한 산하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내 시군 말입니까?

예.

도내 시군은 추정컨대 예천, 상주, 상주는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영천, 이래서 인근 시군에 한 4-5개 시군이 합니다. 저희들도 노출을 못하는 것이 도 농업기술원하고 자원관리원하고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물 밑에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집어넣자고 그랬는데 내년에 가서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홍보하고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목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용역도 그래요.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보면 전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은 돈은 전골 돈을 주고 갈비살 맛을 내기를 희망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용역도 돈을 준만큼 결과에서 차이가 있어요. 결국 거꾸로 이야기 하면 한 용역이 500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5억 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 통계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서 이게 올라가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이 잘 나오는데 결국은 위에 목만 가지고 줘놓으니까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만큼의 용역비를 줘서 준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사소한 부분인데요. 유선방송 수신료가 있지요?

예.

이게 매번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하는데 일체화 시켜 달라고 몇 번을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실과에는 1만 3000원, 어느 과에는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공장 안에서 어느 부서에는 1만 5000원 주고 어느 부서는 1만 3000원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군민들이 봤을 때 똑 같은 사용을 하고 돈을 주는데, 여기는 더 사용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기획실하고 수의해서 금액이 같게 정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1만 3000원이 되었든, 1만 4000원이 되었든, 그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일부 올라온 것을 보면 미래전략단 단장이 아마 5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4급에서 5급으로 가면 위상이 낮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전략단을 이끌어 오면서 중요성이나 또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뢰도를 심어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위상이 낮아진다고 봤을 때는 그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미래전략단의 존재가치가 사실은 상당히 흔들린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늘 지적을 드렸지만 저기가 4급으로 되면 기획실 업무와 역전이 된다 말이에요. 이래서 미래전략단의 일들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또 희망찬 문구가 많고 대단히 핑크빛처럼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각 실과에서는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정신 차릴 겨를이 없고 대외적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런 전략단이 만들어졌고 그 시행을 이제 1년쯤 하니까 많은 성과가 난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나고 있는데 위상을 역전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려스럽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개발 300억 행복생활권 35억, 안동다문화, 구천, 안계,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담당 실과가 있지요? 부서가 있지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아니, 절차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담당하는 사업부서,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이고 이것을 공모에 대응해서 따오면 실행하는 사업부서는 부서 부서마다 돌려 줍니다.

그러면 전략단이 없을 때는 공모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온 숫자가 적다고 봐야지요. 이런 것을 적극 대응 안 하고 소극 대응하거나 또 공모하라고 해도 안 하거나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거나 미미하게 했지요.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하고 다르지만 그러면 전략단이 없을 때도 어쨌든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지요?

숫자가 아주 미비합니다.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왔는 그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귀농 귀촌 1000명 하면 뭐합니까? 가는 사람이 700명 되는데, 그렇듯이 온 사업이 잘 관리되고 탈 없이 진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미래전략단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갖다 놓는 데만 관심이 있지…….

갖다 놓고 인계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니 임기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가장 가까운 예로 철파에 건강타운, 엉망 안 되었습니까? 민자유치 해서 수 백억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종전의 투자를 했던, 투자유치를 했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모색해 주고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업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치한 일들의 전 과정을 상세히 진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성군의 거의 다가, 다는 아니지만 끝까지 안 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투자는 지금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풍력은 지난번에 SKDND하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100% 민자이지 않습니까? 민자여서 구체화 되면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 지구가 있는데 군위하고 경계지점에 매봉지구는 지금 중앙에 허가 신청서를 그 분들이 내어 놓았습니다. 여기 옥산지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해서 개별 개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MOU는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 민자 같으면 자기 마음 아닙니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하려고 하면 당근을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유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 분이 딱 붙어서 애로 사항 다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계에서 그 분들한테 계속 접촉하고 진짜 한 1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용환 위원님도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MOU를 체결했는데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좀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하고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이 사실 참 많습니다. 물론 용역의 필요성, 효과,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매년 보면 이미 의성군 종합장기발전계획도 나와 있고 무슨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더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울릴지는 몰라도 바둑용어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많이 생각할 것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용역에 대한 시야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아마 저희 생각에 올해 내년까지가 좀 많고 그 다음부터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해마다 많은 것 같아요. 신규시책개발이나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보면 용역비가 군비로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신규시책개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단에도 신규사업발굴로 또 1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데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단에서 바로 운영할 것을 그 쪽에 세운 것을 이리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개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쪽에 좀 빼고 이 쪽으로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체 5억원을…….

부서의 존재 이유를 살리려고 달라고 했습니까?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업무 조직뿐만 아니고 여기 각종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해서 한 쪽으로 가야 되지 누가 봐도 동일한 용역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각 부서마다 다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단에 것은 우리 단에서 계획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도 타이틀이 신규사업개발이고 똑 같습니다.

각 부서에 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 낭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소송이 작년에 33건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이라고 하면…….

올해입니다.

이 중에 행정심판이 7건이고 또 나머지는요? 민사소송입니까?

예, 일반소송입니다.

이 소송 중에서 우리 군의 직원이 군을 상대로한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류 중입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하나가 어제 자로 취하했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미래전략단의 업무 중에 보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창출을 하고 그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선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직원이 자기 몸담고 있는 그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나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공감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전략단이 최고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투자유치입니다. 그지요? 국내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국기업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탑산온천 주변을 조금 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도 좀 당겨야 되지 않나 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는 분이 한국 분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외국인 투자 환경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아시지요?

예.

단장님 보셨습니까?

상세한 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외국인이 느끼는, 투자하기 좋은 곳을 등급을 매겨서 지도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A, B, C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과 상주시가 C등급으로 꼴찌에요. 전국에서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지자체는 영천시로 나왔습니다. 영천에 보잉사 기지가 들어온 것을 아시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가 우리가 믿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외국 투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투자는 조금 전에 중국인 이야기도 하셨는데 내국인 투자는 이미 포화상태일 수도 있고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자체 평가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 친화성이라고 해서 평가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이것도 지도로 만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국에 112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B급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며칠 전에 나온 평가 결과가 우리 군이 전국에서 23위입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경제활동친화성이라고 그래서 평가가 되어서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군이 23위로 S등급에 가 있습니다.

항목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항목 안에 공장, 그 다음에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투자유치,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올해 평가에서는 저 위에서 평가한 항목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동안에 노력하신 바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조선일보에 났는데 전 국민이 다 봐요.

조금 있으면 이 지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꼭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 군민이나 출향인이나 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도자료를 다음 주에 터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은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를 얼마나 잘 만들었나 싶어서 조례를 비교해 보니 의성군의 조례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노력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성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성과가 또 그렇게 올라간 부분은 그 동안 고생한 대가로 고생한 부분에 치하와 축하를 드리고 어쨌든 미래전략은 남 부서에 있는 일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탕, 삼탕한 일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하는 사람들 뻔한 분들, 어제도 용역하는 교수들 만나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요. 벌써 기본 틀이 딱 있데요. 그런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삼걸입니다. 김명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 종합민원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종합민원실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201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2016년도 총 예산은 41억 651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533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부분에 3억 10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비가 1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사무관리비 824만원과 관련 여비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관련 예산은 2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인건비가 1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권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하고 관련된 여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강화부분에 2억 1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90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50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소요되는 용지라든지 서식인쇄비, 그리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다른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상단에서 세 번째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무편람이 법령이 바뀌기 전에 것이 되어서 내년에는 총 정리해서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작년에 없던 것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창구에는 여권발급은 카드로 결제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반창구에 인감증명이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소액이다 보니까 전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액일지라도 주민이 필요하면 카드결제가 되도록 카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임차료, 급량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비를 232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배정되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만족도 조사와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민원행정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80만원, 포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 여섯 대를 저희 군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성면하고 다인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 연한이 4년 경과되었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두 대에 5000만원이고 나머지 사무실에 필요한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 분야에 6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개발민원 서비스 부분에는 3839만 2000원인데 이것은 개발민원계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171페이지에 여비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복합민원서비스에 24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복합민원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70만원은 복합민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집단 민원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 때 사용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삶의 질 향상과 건축행정, 토지행정 추진부분에 37억 35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환경 조성에 4억 8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779만원이 계상되었고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계 부서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여비가 1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이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부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빈집이 1027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440여 동은 상태가 양호하고 580동은 굉장히 불량해서 동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분야에 23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계의 부서 일반운영비 745만원하고, 173페이지입니다. 그 부서의 국내여비가 1548만원, 보상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구현 부분에 2억 660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1622만 9000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318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를 2927만 2000원으로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계 직원들 여비로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경계정비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촌면 외에 8개 면을 올해 완료했고 내년에는 의성읍하고 그 외에 다섯 개 면으로 지금하고 또 2017년도에는 3개 면에 대한 지적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6억 4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지적재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5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3%이고 군비가 17%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2522만 7000원 중에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성 청로 대평지구에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에 전산화 사업으로 2억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하고 도로 상에 있는 매설물 같은 것을 일제히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0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모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에 도로 명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으로 3억 6224만 3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1211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935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등 이전비용이 12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소 정보화 시스템 유지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을 위탁하는 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올해와 내년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내 1만 2000가구에 도로명이 부착된 우편함 설치를 13개 면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 큰 면 다섯 개 면에 1만 3000여 개를 제작해서 각 가구별로 도로명 주소가 부착된 우편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행정관리 분야에 1억 5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공시지가 산정 검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0%, 군비 8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분에 1억 4434만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9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계에 여비가 1161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가 3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21억 7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올해부터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억 134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 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해서 수선급여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LH공사에서 대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H공사로 넘겨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하고는 별개로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취약계층에 집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종합민원실에 필요한 전체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6996만 1000원이 되겠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491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이 15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와 팩스기 신규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인데 784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작습니다. 총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2090만원이고 그 중에 350만원은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나머지는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받는 것이 1500만원,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는 24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서 209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2억 8090만원 중에 위법 건축물 단속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126만원,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2억 7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주로 민원시책 개발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이나 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에 과마다 의견을 내는데 홍보비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치대가 우리 군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m에 0.6, 한 과 안에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 짜리도 있고 5만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교육용으로 문화회관에서 하면 대형 현수막이 필요하고 또 홍보용 현수막 밖에 거는 것은 거치대에 해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분기마다 직원들 교육을 할 때는 커야 됩니다.

그것은 크기가 얼마지요?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보다는 커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과 안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TV수신료 있지요? 이걸 보니까 1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1만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군청 안에 과별로 다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통일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제가 몇 차례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회기인가 제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일치화 시킨 것은 2만원, 7만원으로 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군민이 의구심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 개발계획위원회 운영비 현수막, 다과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에는 등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부기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돈에 ‘등’ 이런 것이 없어요.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2015년도에 대표적인 큰 민원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진이지비아 입주민들 민원하고 비안 장춘에 공장설립 관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장 입주하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동네 인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냄새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예.

그리고 2015년도에 민원 해소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린 비안 장춘 건 공장부분인데 주민들 설득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풀려서 공사 착공을 하는 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의견, 민원, 이런 것을 해소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새로운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제일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각 면단위에도 유지가 되고 있지요?

면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비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면이 금성면하고 봉양면하고 다인면하고 구천면하고 안계면, 좀 큰 면에 비치가 되어 있고 군 본청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 설치하기 전과 무인기를 사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 수로는 사실 아직 데이터 처리를 안 해봤습니다. 필요할 때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했을 때 민원인이 급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을 떼야 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 같으면 호적 등초본, 그것이 사실은 구청 같으면 구청에서 호적등초본을 다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권한 부여를 해놓았는데 군 단위에는 호적관계 업무가 전부 다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청에서는 호적등초본은 발급을 못 했지요. 주민들이 군청에서 다 되는 줄 알고 와서 안 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군청에서도 발급이 다 되는 그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이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특히 민원실은 정말 민원인들하고 같이,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일 단축될 정도로 모든 민원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행정 사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 무인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게시판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무인기보다는 그래도 한 마디 말이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 주는 그런 정이 정말 행정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문턱이 좀 낮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과보다는 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이 많으니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갑이 되지 마시고 계장님들한테 특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신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 좀 더 인간적인 면으로 대하셔서 다른 과보다는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