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광1동 황송마을 대표 김성윤 님 외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건으로 금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재노·한성심 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금광1·2·중동 지역구 김재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기자단, 그리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방청을 오신 황송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금광1동 2344번지 버스차고지 CNG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스 충전소 허가 위치상의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가스충전소 예정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원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여중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상에 충전소가 허가되어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충전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전 불감증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만약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실 것입니까? 이는 유례를 찾아 볼 수없는 경우로 이렇게 밀집된 스쿨존에 허가가 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시의원도 납득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둘째, 주민 밀접 지역상의 문제점입니다. 차고지 주위는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기존에도 상당한 낙후 시설이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는데, 이곳에 가스 충전소 설치허가를 했습니다. 환경 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이해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설을 선뜻 받아들일 주민은 없습니다. 셋째,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가스 저장소 예정지는 천여 세대 황송마을아파트 정문입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불과 수 미터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설치 예정 장소입니다. 천여 세대 아파트 앞에 위험한 가스 충전소를 놓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버젓이 가스충전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톤 가량의 액화 가스는 어떠한 가스 시설도 안전성이 입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험 시설인 만큼 도심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장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넷째, 서울 차량을 성남시에 가스 충전소 설치문제입니다. 대성운수(주) 차량은 서울 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차량의 가스충전소를 왜 성남시가 설치 허가를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버스차량의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정부 정책에 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하더라도 설치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약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시 외곽에 설치 허가 하세요. 다섯째, 허가과정에서 성남시의 탁상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행정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봉사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본 적이 있습니까? 투명행정, 주민참여 다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도대체 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는 가스충전소 관련 어떠한 정보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민은 허가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광1동 2344번지 가스 충전소 허가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주택가에 있는 버스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시장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존권을 위하여 거리로 나선 상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영업을 하지 않고 시장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습니까? 이들은 위협받고 있는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가을쯤 성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우리 공무원을 성호시장에 상주하면서 상인들과 또한 토지주들과 함께 부대끼고 대화를 나누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화재가 나야만이 나가고 이렇듯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해야만이 관심을 갖는 것이 현재 성남시의 행동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탁상행정만이 공무원의 할 일입니까? 발로 뛰면서 현장을 찾아가면서 아픔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끼면서 발로 뛰는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개발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음에 환지방식 다음에 혼합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에게 주게 되면 개발업자들이 이윤이 창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호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혼합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른 유보지를 물색을 해서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여유를 또는 그런 관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에게 청원을 의뢰한 우리 성남시 성호시장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동 2017번지에 위치한 성호시장 최병대 상인 외 400명이 청원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구역지정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업자 사업계획서를 반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호시장 사거리에 위치한 1블럭과 5블럭을 등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떨어져나간 하대원 야채시장도 인증시장으로 인정되는데 왜 성호시장은 되지 않는지 우리 성호시장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민관정이 함께 하는 이제 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렇게 상인들의 아우성이 나타난 이 현안문제를 성남시와 상인들과 또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 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희영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남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논의를 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정의)의 내용 중 모바일이 전화와 중복되므로 모바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김현경 의원 등 11인 발의) 6.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김재노·김유석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길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현경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 김재노 의원과 김유석 의원께서 소개하고 김성규 등 1,041명이 청원한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모란민속5일장을 여수지구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참여를 위한 모란민속5일장 이전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를 수도법과 부합되게 개정 하는 것으로 수도요금 부과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문제에 대한 해소와 가정용에 대한 가구수 적용 및 가구분할대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개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노 의원과 김유석 의원께서 소개하시고 김성규 등 1,041명이 청원한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가스충전소 허가지역이 학교지역과 주택밀집지역,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우려가 되어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의 철회와 대성운수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 요구하는 청원으로 주민의 불안함은 이해가 되나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사항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현경 위원입니다.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100만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박물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 인사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 건립의 기본계획과 성격, 시설건립 및 유물수집 보존 등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4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 중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3인 이내로 한다’를 추가 삽입하여 박물관 건립 운영이 어느 한쪽 분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의원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 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윤창근·정용한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창근 의원 등 2인이 소개하고 이종숙 외 2,173인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도로 공사방식 변경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붙여 채택하였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도로는 다수의 주민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도로 구간의 양쪽 진출입 부분의 옹벽은 맞은편인 신흥3동과의 지역적 단절 문제 등으로 공사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를 다수의 주민이 평면도로로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시공방법을 관계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최적 안을 도출, 공사 집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도로 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3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