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제17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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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3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영옥 위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곽광섭 의원께서 3대문화권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관련 질의내용 중 추진과정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와 관련한 내용 중“우리 의회 의원은 170만원 그 이상의 해외연수 비용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못 만듭니다.”라고 하시면서 “일곱 명 중에서 세 명 정도는 안가야 250만원 내지 300만원에 예산 형성이 되니까 세 명이 안 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과 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에 “당초에는 의회를 의회 쪽에서 두 분을, 저희들이 인원을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논의를 하여 네 분을 선정한 것”으로 답변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의사 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이 참여하게 된 사유는, 당초 집행부에서 의원 두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의 계획이었지만, 의원 회의시 의원님과 회의를 거쳐서 네 명이 참여하기로 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는 본 의원도 잘 몰랐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한 결과,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은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원, 그 외 의원은 1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넘어 편성된 예산은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을 넘어 집행된 예산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벤칭마킹 계획에 의거, 3차 추경시 의원 1인당 300만원씩 네 명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곽광섭 의원의 말씀처럼 “일곱 명 중에서 세 명 정도는 안가야 250만원 내지 300만원에 예산 형성이 되니까 세 명이 안겁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끝으로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의회의 예산은 집행부와 별도 예산임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가 동료 의원으로부터 거론되기는 고령군의회 최초의 기록이 될 것 같고, 의회가 감사받는 기분이라 연수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어쩐지 씁쓸하게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목적에 의해 했더라도, 동료의원의 입장도 한번쯤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10시 05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승이! 건강관리담당 장향숙! 예방의약담당 안동열! 방문보건담당 심태분! 진료담당 이동순!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보건소장은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쪽에 용역사업 추진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사업은 중앙에서 지정한 대학에 위탁계약 체결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금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의 근거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질병관리 본부가 지정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각 대학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한 결과가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어 있고, 산출내역으로서 1인당 경비는 그 조사하는 1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인데 1인당 5만 3,140원이 1인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900명을 조사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행하다보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받기도 하고, 또 추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시군과의 비교자료를 확보하고,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 및 성과 측정에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바라며, 1회성 사업으로 예산 낭비는 아닌지 우려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에서도 중앙단위의 통계만 생산해서는 지역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연, 흡연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고령군에서는 몇%, 인근 성주군에는 몇%, 이렇게 다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표를 하는 것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자료가 축적이 되고, 또 한번만 조사해서는 그 타당도가 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나서는 시군별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령군이 경상북도에서 흡연율이 몇 위, 또 전국에서 몇 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해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내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예산이 지원된다면, 올해 벌써 2년째인데, 계속 지원된다면 1회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이것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앙에서 지정한 대로 다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우리 군비도 일부 부담이 됩니다만, 50%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중앙에서 전부 다 지정한 대로, 다 해야 된다 그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김순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저출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중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정책이면서도 가장 실패한 정책이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인구억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1,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지금은 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기준별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최근 3년간 우리 군내 신생아 출생 현황과 증가 추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1년이상 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첫째아 둘째아는 30만원으로 한번 주게 되어있고, 셋째아는 경상북도 보조사업으로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 지원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우리 의원님 입법 발의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출생아 3년동안 현황은 2006년도에는 247명, 2007년도에는 260명, 2008년도에는 257명입니다. 지금 250명 근처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아이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목표는 250명 이상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

금년도 출산 정책관련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월 일간지에 단 한번 게재한 것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홍보계획과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 군만의 특수한 출산장려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하여서는 지난 4월에 대가야신문에 대형으로 출산관련 안내한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또 의원님들 입법 발의한 그런 내용도 기사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심지어는 인근 시군까지 다 비교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버스하고 그 다음에 새로넷 방송에도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출산장려금 확대되는 사항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을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특수한 지원 정책으로는, 2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기준에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 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다산지역에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본 위원이 산모한테 듣기로는 출산휴가가 3개월이면 적다, 5개월쯤 되면 좋겠다 하는데, 전에 정부에서도 이것 6개월로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반대하는 쪽이 있어가지고 안 되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 해가지, 한 5개월 정도로 하면 아기가 엄마를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3개월 같으면 아기가 엄마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5개월 되면 아기가 엄마를 알 수 있는 상태이고 엄마들이 그것이 제일 안타깝답니다. 엄마를 모르는 아기가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낳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낳지 안 그러면 아기가 엄마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많이 낳겠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 인구정책,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이게 1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직장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상들이 좀 개별적인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달에 아이낳기좋은세상 고령군운동본부가 출범되면서 각 종교계 사회계 여러 관련단체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전체적으로 잘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정부에,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전에 한번 정부에서 이것 6개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답니다. 한번 나왔는데,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그만두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재계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하는데는 또 지장이 좀 안 있겠습니까.

김순분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래가지고 한 5개월정도는 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해가지고 그래야 아이를 낳도록 하지, 안 그러면 아기가 집에 가면 모른답니다. 엄마를.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쪽하고 14쪽인데 보건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수 대비 진료수입 현황에 대하여 금년 10월말 기준 인구현황을 보면, 덕곡이 1,522명 개진이 2,2278명 우곡면은 2,033명으로서 덕곡면에 비하면 개진, 우곡면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쪽, 14쪽에 보면, 진료현황과 진료수입 내역을 보면, 인구가 적은 덕곡보건지소 오히려 더 많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구는 그렇지만 개진하고 우곡은 개진지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진에는 옥산하고 진촌 보건진료소 라는 기관이 2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같은 경우는 봉산 보건진료소가 1개 더 있습니다. 봉산 같은 경우에는 관할인구가 한 1,300명도 정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가지를 고려하신다면 덕곡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덕곡에는 보건지소 1개에 모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개진하고 우곡은 지소 진료소 나누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오히려 개진이 훨씬 수입도 그렇고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2군데 합쳐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것 자료에는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나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 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시면, 보건지소 별로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입도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진료소에 가시는 분은 지소를 또 이렇게 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0쪽, 25쪽 방역활동 구강 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중순까지 실시하였는데, 최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변화가 심하고 겨울철 실내온도가 높아 동절이 임에도 불구하고 모기 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방역 소독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월동하는 모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 2년, 3년전 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20쪽 자료에 보시면, 정화조 모기 유충 서식지를 저희들이 3월, 2월때 실제로 조사를 해서 유충이 있으면 바로 방해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실외에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것은 실제 효율이 떨어지고, 또 각 가정마다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모기 개체수에 비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방에서 보이는 숫자는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방제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월동하는 모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충사업을 하면, 유충을 구제하면 그 해 모기가 계속 세대가 넘어가면서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7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겨울철에는 방역소독은 못하지만 홍보는 좀 낫게 해야 되겠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여름에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모기한테 많이 안 물리는데, 겨울에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모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독 실적에 볼 것 같으면, 취약지역 주거지역 기타지역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과 기타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취약지역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내 예를 들면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링장 앞에 보면 습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포함하게 되겠고, 주거지역은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가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공장지역이라든지 공단 이런 일부 기타 다른 지역들을 합쳐서 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예. 그러면 소외계층 구강증진사업인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은 소외계층중 어떤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금년에는 46명에 대하여 의치 보철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데, 더 많은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은 25쪽 자료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들분 중에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만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먼저 1차로 구강 보건상태가 어떤지를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관내 치과가 의뢰해서 시술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 65세이상이 되겠고, 2순위로는 차상위계층하고 60세이상, 65세이상 으로 해서 숫자가 다 차면 60세 이상도 받고 있고, 올해는 차상위 계층 중에 2명을 추가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구강보건 상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노인분들 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만 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누적해서 해 왔기 때문에, 상당수가 지금 좀 혜택을 받았었고, 또 그 사업비 중에서 5%이내를 이미 시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리도 할 수 있도록, 오래 쓰다보면 그게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군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1,312가구인줄 알고 있는데, 65세이상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매년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해마다 한 46명에 대해서, 또 위쪽 이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밑에 이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초생활수급자 1,312가구가 다 노인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렇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래서 홍보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누락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거의가 혜택을 볼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적 지금 몇 명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열찬위원

다음에는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촌은 불황과 공포로 휩쓴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금년 한해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학교 단체 접종 외 임산부와 영유아 그리고 만성질환자를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위탁 의료기관은 어디이며, 사전예약 방법과 만성질환자는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영생병원, 그리고 대가야 요양병원, 효성연합의원, 그리고 백의원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위탁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신청을 받았고, 또 이 신청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관련해서는 3세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접종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11월 23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역시 오늘부터 각 위탁기관에서 접종이 시작 되겠습니다. 특히 영생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루에 80명이상 못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이 사람은 접종을 신청하라고 통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부터 접종을 예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1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접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약을 받는 이유는 국가에서 백신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번 나뉘어서 그렇게 접종을 하는 상황이라서 부득불 이렇게 사전 예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럼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위탁된 병 의원에서 주로 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하신 65세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역시 내년 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지침이 한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고, 그 필요한 백신은 아직 저희들이 수급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한열찬위원

최근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맞은 청소년이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학생들 2,955명에 대해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한 95%를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한 31명 정도가 접종 부위가 통증이 생긴다든지 두통, 그 다음에 무력감, 또 조금 심하면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생병원 응급실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접종 부작용은 소소하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또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하신 마비라든지 이런 쪽에 부작용은 우리 관내는 현재 없고, 관련해서 아주 희귀하게 길랑바리증후군이라고 해서 마비성질환이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진을 철저히 하고, 또 백신 보관이라든지 잘 대응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앞으로, 언제쯤 예방주사 맞을 수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내년에 되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현재 항바이러스 그 약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방약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방약은 아닙니다.

한열찬위원

그것은 먹는 약 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약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2,159명분을 확보했고, 723명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 약은 1,400명정도 남아 있는데, 1,36명분이 남아 있는데, 이 약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치료약에 대해서는 부족한 바가 없는 것 같고,

한열찬위원

예방백신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단지 예방백신을, 백신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이 한정되다보니까, 한꺼번에 못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방백신 약 가져 왔는 것 중에서 차질없이 예방 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난 11월 10일부터 특히 학교 단체접종분에 대해서, 지금 2,955명을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학년 1학년 2학년은 향후에 12월 13일경부터 2차 접종을 하면 학교는 다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학교가 제일 유행에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 접종을 하고 나면, 일반인들은 조금 유행이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열찬위원

지금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전부다 아까 209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228명입니다.

한열찬위원

228명.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228명인데 209명이 다 치료되고 끝났습니다. 지난 12월 3일 현재까지입니다.

한열찬위원

예방접종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신종플루 관련 우리 군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학교 단체접종을 실시하면서, 약 31명의 학생들이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관내의 위탁기관에서 특히 영유아들 접종이 시작될텐데, 저희들이 매일매일 접종관련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접종에 대해서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신종플루 관련해서는 지금 환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루에 5명 내지 10명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예방물품 사용, 그리고 또 손 씻기 라든지, 기침예절지키기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소장님 우리 군에서는 이것 신종플루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