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상황은 이상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현장에다가 통합지휘소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가서 안전한 지역에다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그 현장에다가. 그 다음에 상황판을 갖다가 걸어놓고 이런 것은 부구청장님이 그 통합지휘소의 장이 되고 그 다음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담당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장 유형별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휘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재해유형이 다르거든요. 무슨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또 전염병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가축과 관련된 그런 부서, 거기 가면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맞게 그 분들이 전부 같이 한자리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현장 체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10월달에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동구청에서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동안에 표준 조례안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성별부표 영향평가도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임시회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원래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안전부였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그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각 시•도, 시•군•구로 전파되어서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 표준 조례안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거의 다 설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임무 이런 것이 거의 다, 지휘관 지정 여기까지는 다,

그래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일단은 전국이 똑같은데요.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희들 실정에 맞게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 저희들 조례를 그렇게 해서 거기다 명시를,

여하튼 저희들도 조례를 하면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조례 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행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9년 12월 3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된 이후 6개 촉진구역 중 5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권행사 제한 등으로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3년 상반기에 3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64.4%가 조사에 참여하고 65.4%가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설문조사 결과와 대동시장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입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고, 2013년 11월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2014년 1월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대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의 약 6십 4만 평방미터로써, 당초 약 6십 7만 평방미터였으나,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위하여 약 3만 평방미터가 축소되었습니다. 구역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3구역을 제외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전의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고, 대동시장 일원의 4천 1백 7십 3평방미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대전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3구역은, 주변 구역들이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수정되고, 기반시설 면적이 축소되어 용적률은 당초 240%에서 237.7%로 0.3% 감소하고, 세대수는 1,259세대에서 1,249세대로 10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4월, 5월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신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신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손해배상 그런 것은 저희들 생각지 않고요. 어차피 이것이 개발되었으면 어차피 더 잘 될 것인데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해제하는 것이니까 손해배상까지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위치하고 면적이 특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신흥 재정비 촉진 같은 경우는 1, 2, 3, 4, 5, 6구역 해 가지고서 주택재개발로 가고 그 안에 포함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기가 펜타뷰하고 새들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요. 그런 경우는 존치관리로 가고, 존치관리. 처음에 그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해제하면서 그런 개념은 다 없어지고 다만 이제 기왕에 펜타뷰나 새들뫼 마냥 이왕 개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1, 4, 5, 6구역을 풀은 것도 일단은 이제 옛날 종전대로, 옛날에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존치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용어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위에서 또 그렇게 해제하면서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촉진지구는,

촉진지구는 이미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제한이 많이 들어갔지요, 건축 제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정구역,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예정구역으로 돌아가면서 특이한 사항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개발도 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재정비 촉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도로, 공원, 예를 들면 주차장 이런 식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국비를 받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국시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중요 지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주민설명회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결정고시 되기 위해서 2009년 이전에 주민 공람을 했고 거기서도 주민들 공청회도 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결정고시가 되었거든요. 결정고시 된 이후에는 민간조합에서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지금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가. 그러면서 민간개발이 안 들어오니까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설명회하는 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이것을 다시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했던 그런 사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안 되는 이유가 민간인들이 들어 왔었어요, 주택 재개발하려고. 그 기간이 고시되고 나서 한 2∼3년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 5•6구역. 그리고 여러 정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다시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때 가서. 그런 집단 민원도 야기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서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되고 나서 2∼3년은 민간 주택재개발을 하려고 해서 되려나 안 되려나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예의 주시하다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자 이렇게 갔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설명회 할 때,

지역 주민한테.

일단은 우리가 할 때는 일단 우편물로 다 발송을 하지요.

집집마다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설명회 할 때 두 번 가 봤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요. 그렇죠?

예.

적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석해 보니까 저번에 할 때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통장 편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도,

글쎄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 사는 사람만 있고 집주인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예. 집주인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동구 신흥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원 건물 소유자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세놓고 다른 데 가서 사시든지 전부 그런 분들입니다.

하여튼 홍보 좀 더 하셔서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가보면 썰렁하고 인원은 많을텐데 집주인들은 많잖아요, 주인들은.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동에 신흥동사무소에 언제 있으면 한 보름 전이라도 자생단체 할 때 그런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참여를 많이 하니까요.

예.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설명해 준 40쪽에 보니까 대동시장이 있어요. 특별계획구역 4,174평방미터 거기를 어떻게 할까, 아까 지나가는 말로 들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1960년도 '70년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대동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동시장이 갑자기 죽게 된 원인이 그 옆에 보면 마트가 하나 들어 왔어요. 롯데마트라고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 그 상권이 완전히 다 위축되고 그러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대동시장은 지금 우리 동구의 시장에 등록도 안 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대동오거리에 보면 그것이 우리 동구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블랙마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언젠가는, 거기가 또 장점이 뭐냐하면 거기 국공유지가 많아요, 거기가 내부에.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 고심하다가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 동안에 시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특별구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면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기업지정과 시청하고 이쪽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다 기본적인 계획안이 거기다 건물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그래서 한 80개 정도 이렇게 아파트형,

거기가 대동천 복개한 데 아니에요? 뒤에. 뒤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앞쪽 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 큰 건물 대동,

예. 있어요.

그것이 그 건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충남중학교 쪽으로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 대동교 쪽으로는 상업지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주거지역 쪽, 지금 현재 완전히 그냥 회색 슬레이트로 이렇게 가라앉은 그쪽 지역에 거기다가 유치한다는 것이지요.

유치, 쉽게 유치되겠어요? 그것만 되면 좋겠는데 아파트형 공장만 들어온다, 회사만 들어온다면 거기가 확 바뀌어질 것 같아요, 뒤가.

그래서 도시공사한테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을 해 봐라 그래서 천동지역하고 이쪽 두 개를 검토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대동시장이 낫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거기가 대동역이 지하철이 있고,

중심이 되니까,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흥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