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회의 전에 의장님이 전국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6과 28담당, 정원 153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위원회 현황부터 144쪽까지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5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보훈회관 시설 확충,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주민쉼터와 주차장 조성,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계약 체결,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통합관리 및 지원, 경로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편리한 쇼핑공간 조성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힘입은 우리 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열정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난 해 총 5개 분야의 외부평가에서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6천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주요 내용인 145쪽, 종합복지 정책수립 및 보훈가족지원부터 159쪽, 신뢰받는 식품접객영업활성화까지 33개 분야의 복지•환경•경제•위생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61쪽, 2014년도 근무여건 및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의 개편과 기초노령연금•보육료•양육수당•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 강화 등으로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식품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하는 가운데 낮은 성장 기조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개인별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구축하고, 나눔, 기부, 배려를 통해 따뜻한 동구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 생활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식생활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주체의 참여를 통한 상생과 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7쪽,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세대별 복지에서 개인별 복지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원스톱 복지서비스 시행체계구축 등 현장복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수혜자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모니터링요원 위촉, 취약가구 발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복지로드맵 수립 및 호국영웅 예우강화입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우리지역의 제3기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누수 없이 파악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중기 복지계획을 일정에 맞춰 수립하겠습니다.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가족의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부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0세에서 65세 이상 연령을 하향하여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금을 각 증액 및 신설 지원하겠습니다. 169쪽 주민행복플러스,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올 한해, 우리구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사업의 활력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 기관•단체 기업 등의 후원 참여 유도를 위한 행복릴레이 MOU체결, 천사가정, 천사가게, 천사거리를 발굴, 후원자 모집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희망나누미, 천사나눔터 등을 통해 신속•공정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우수 후원자 표창, 소식지‘천사나눔 광장’발간, 결산 및 지원내역을 포함하는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별 특성에 맞는 복지만두레 활동을 강화하여 나눔과 섬김의 복지만두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강화에 노력하고 노숙인시설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에 주력해 복지관내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민행사 시, 다문화 가족 재능 참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례관리 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관•학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 가정에 대한 희망콜 서비스 실시로 위기상황을 조기 진단하고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합조사 대상기관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교육부로 확대하여 동일한 조사방식을 적용하고, 각종 복지급여 신청 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하여 민원편리를 도모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76쪽 국민기초수급자 체계적 통합관리입니다. 최저생계비를 5.18% 인상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및 확인조사로 적정급여를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난 해 구도동 건립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2015년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실시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79쪽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지역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사 배치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주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바우처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81쪽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쉼터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5억원, 노인, 여성,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개소 2억 5,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7개 유형에 4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70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4쪽, 건강한 가정, 행복한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5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구현입니다. 취약한 환경에 놓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디딤씨앗 통장, 자립정착금 지원 등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주력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아이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공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464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7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포괄하는 4개 분야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8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및 그린리더 활동 강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등을 통한 주민참여유도로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의 철저한 사전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수준 높은 클린동구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금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 배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결 취약지역에 화단 등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운영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청결한 도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94쪽,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안정화와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확산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체험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자원순환형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청결한 화장실문화 정착 및 오수관리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개•보수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청정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1,256㎡의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포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육영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청정한 대청호 유지를 위해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7쪽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지역물가 안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와 직능 소비자 단체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물가안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으며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물가 정보를 제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전통문화예술이 융합된 시장조성입니다. 모여 머물고 즐겨, 다시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학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전통시장 체험 및 마케팅 행사를 기획 시행하겠습니다. 201쪽 에너지 나눔 확대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취약지역과 동별 보급률을 감안한 도시가스 지역적 균형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2쪽 구민 눈높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에 5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관내대학과 연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업장터, 취업박람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3쪽 농축산업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리형 텃밭, 자율형 텃밭을 조성 분양하고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구거 및 농로, 관정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5쪽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고객중심의 위생서비스 문화조성입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청결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생관리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고품격 선진 위생도시 육성입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 올리고 사업 추진을 통해 저염식 식단 건강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식습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식품제조유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발생 시 신속 조치, 위해 우려식품 유통방지,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관리원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전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식품위생 안전관리 환경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일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실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생활지원국 직원 전원은 구민의 기대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민과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오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업무증가 부분을 우려를 하셨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반 이상이 넘죠?

예. 넘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 생각하신 임하고자 하는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구청 전반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이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이 행복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행복하고 만족할 때까지요?

예.

작년에 수상을 하셨죠?

예. 수상을 했습니다.

국에서 5가지 분야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큰 상을 두 개를 수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국, 한 230여개 되나요? 시 군 구가.

예. 그렇게 됩니다.

전국 230개 되는 시, 군, 구를 주최로 200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매년 평가를 해 온 것인가요?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작은 상이라도 수상을 하신 거에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201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직원분들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하는 부서, 실적있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특별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부하직원들을.

알았습니다.

저도 우려되는 생각인데요. 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애로사항을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특별하게 총액인건비제,

예.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 통폐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부금도 내려줬지만,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고 교부금도 내려줬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통폐합을 하는 구에 대해서.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야기한 통폐합을 하면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안 줬으면 지금이라도 불합리성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책과 쪽에 보면 노숙인, 다문화를 담당하는 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세 분이서 엄청난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 중인가요? 이 쪽으로 안착을 하시러… 어려운 분들이 안착을 하려고 찾아오는 동구인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230여개 시, 군, 구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우리 동구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려운 업무환경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 정책을 펴고 계시니까 그것에 걸맞는 그런 혜택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요. 의원님 뜻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과장님. 갑오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업무연찬은 다 되셨죠? 과장님이야 유능하시니까 업무연찬은 끝나셨을 것으로 알고, 168쪽에 보니까 복지로드맵 수립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3년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정부 쪽에서 내려오고, 이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중장기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따른 재원은 이렇게 똑 부러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비와 시비, 국비 일부도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우리가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중장기 단계 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원이 동반하는 것 아니에요? 재원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재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요.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참 좋은데 재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사항은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 노인, 전반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포함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참전유공자가 우리 동구에 몇 분이나 되요?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죠? 6. 25참전하고 월남 참전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참전유공자 하면 6. 25 참전 유공자도 있고, 그 다음에 월남 참전 용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 1,200여분이 이렇게…

지금 계신 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를 낮추네요? 65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확대가 되나요?

대략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50여명, 60여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6. 25 참전용사는 더 증가될 수는 없고요. 월남 참전용사만 약간 증가될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파병용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갔다 오면.

참전용사라 하면 현재로써는 없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갔다 오는 젊은 친구들, 지금도 나가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될 것도 같고요. 현재로써는 포함된 사람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6. 25 참전과 월남참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과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구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적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자선입니다.

원래 국장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6. 25 참전유공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가족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그 분들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해서 지금에 와서는 자기 희생에 대한 명예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죠?

예.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제 그 분들이 성수를 한다고 해도 5년 내지 10년 이상 사실 분이 별로 없다고 봤을 때 월 5만원을 더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지켰다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눈 감기 전에 뭔가 국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이 정말로 자기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젊은이들한테 민족 정기와 국가를 지키게 한다는 그런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숨을 거두는 것이 원이라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돈 몇 만원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당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기념공원을 조그맣게 해서 그 분들의 명단을 넣어 가지고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안 합니다. 본의원이 정말로 의회에 들어와서 수십 차례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만 요리조리 무슨 규제가 걸리고, 또 뭐가 안되고 안되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대한 무공수훈자회에서 그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미 설계를 뺐더라고요, 기념비. 그래서 거기에 약 1,500만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설계까지 빼서 그 공원 한 구석의 땅 한 평만 사용승낙을 해 주면 자비로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저런 규제에 걸려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엄청히 상심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동구 무공수훈자회 동지회가 385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 동지회는 153명, 이것이 왜 그렇게 분리가 되나 했더니 무공수훈은 계급이 높은 분들, 그 외에 아랫분들, 참전했던 분들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공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업적을 이름 석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후세에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 분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있는 기념비 관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따라서 금번 보훈처로 저희가 그런 것도 법에 넣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갑오년이죠?

예.

갑오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120년전 갑오개혁, 친일세력들이 김홍집 내각을 세워 가지고 그 이듬해 민비를 살해하고 결국 5년 후에 대한조선을 완전히 일본에 정말로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당했고, 그 후 또 60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국전쟁이 그 전에 일어났었고, 휴전이 되는 그런 해였었지만 지금 일본은 아주 극우경화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완전히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이북정권은 지금 정말로 제동장치없이 언제 불장난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한반도 정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십시오. 요새 동해에 대해서 여기 살지도 않는 미국에서 사는 교포들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주도를 해서 6.25 참전비도 가양동에 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보훈처에서도 거기에 기념물로도 등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의원님 뜻대로 우리 무공수훈자회 뜻대로 좋은 공원을 찾아서 멋지게 건립이 됐으면, 그 보다 더 크게 국, 시비를 받아서 정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스스로 하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하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못하는 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을 피하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직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세천공원에다가 지난 해에 국비를 들여서 몇 십억 나무 심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안된다는 거에요. 거기 몇 평만, 한 10여평만 더 해 가지고 기념비, 그리고 비문을 세우는 것은 불과 4∼5천만원이면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십억을 들이면서 부서가 다르고, 사업개요가 달아서 이런 저런… 그렇다면 그 부서에 맞게끔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관련 부서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법 기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전통 건조물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중앙에서부터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원법에서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부서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저촉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시 공원관리사무소로 설립할 수 있도록 땅만 무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법에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런 것이죠. 사실 부서가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고향에 돌아와서는 조국 근대화라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분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졌고, 그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하는 경제대국이라는 위치를 지금 넘나들 정도로 올라와 있는 이 시기에 그 분들의 국가를 위한 진짜 간절한 소망을 살아 계실 때 이루어지게끔 못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들의 심각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의원님 뜻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훈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써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뜻을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은 잘 되셨어요?

다 하기는 어렵고요. 하나 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 숙지해 주시고, 하나 하나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2013년도에 신규 채용이 복지정책과에 33명이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복지분야에 배치한,

복지분야 사회복지직이 33명 채용이 있었죠?

예.

그런데 9명을 2014년 올해에 다시 채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9명은 어디에 채용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각 동이라든가 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결원이 있는 부서에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9명의 신규채용에 대한 필요성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 그 분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우리 원용석 의원님과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 보면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가족 지원 확대가 있죠?

예.

거기에 보조금 지원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출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대략 75% 정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있고요. 하반기에 세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단체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장애인 권익 및 이동편의 증진 제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밑에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건축행위에 대한 편의시설 협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물을 지으려면 장애인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맞는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적당한 법정규모의 건축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 건축물을 지을 때 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검토하는,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현재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동구에는 그런 시설이 개인적으로 민간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대략 있어요?

지원센터는 한 군데에서 동구는 들어오면 그 센터 한 군데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하는 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민간인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들이 엄청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장애든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원 수요가 엄청 많이 증가가 해마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또 많이 증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여기에 운영되는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얼핏 서류만 보고 잘 몰라서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유급으로 정부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마다 대략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몇 %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장애인활동보조가 꼭 몇 % 늘어난다기보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늘기 때문에 늘고 전에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그냥 있고 남한테 노출시키기를 꺼려해서 별로 혜택을 받는 것을 안 했지만 지금은 다 오픈하고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행하는 단체들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 추세입니다. 정확하게 꼭 몇 %라고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장애인 분들이 참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절차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정말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179쪽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나요, 본인들이 와서 그 단체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일자리에 임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대개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작업을 하고 하면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작업장 때문에도, 일거리도 어렵지만 일거리가 있어도 작업장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우선 작업장을 확보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조그만 소득이라도 해 가지고 자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일을 할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장애인 차원에서 무주택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

무주택자. 장애인.

무주택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신청을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신청을 해서 대기순서가 있어서 바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있어서.

아니,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예.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많은데 우리 판암동 쪽에 보면 일단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은데 일반 저소득자가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떤 협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글쎄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세하게 저희가 그런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분들이 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 의원한테도 그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저소득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데 왜 여기에서 소득도 괜찮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거에도 이런 일에 있어서 계속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주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협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예.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제언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184쪽 맨 위 부분입니다. 여성복지향상 도우미 다자녀가정을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셋째아 이상 양육 지원금 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부터 출산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든가 우리 광역시에도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안을 냈었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서 아직은 이르다 그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같은 거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첫째아이를 낳아도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여기 대전광역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인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늘어도 아이들이 느는 것이 아니고 출산해서 느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어른들이 유입되는 인구로 지금 늘고 있는 것이지 출산수가 늘어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광역단체 충청북도 같은 그런 지역도 실시하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지금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둘째아이는 재원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것을 늦추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출산을 거의 실질적으로 하나 낳으면 안 낳으려고 합니다. 둘까지도 많이 낳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장려금 더 받기 위해서 셋째, 넷째 아이 낳겠습니까?

예.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한 자녀 더 낳는다고 해서 장려금을 5만원이나 얼마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낳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인구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개발도상국에 뛰어들어도 인구가 적으면 대국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역행하는 분위기가 아닐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어디든지 한 아이 더 갖기 운동이 확산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나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특별히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젊은이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야지 어른들은 많은데 태어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20년 후면 엄청 많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런 어떤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경제활동인구가 너무 급격히 줄고요. 그렇죠? 65세 이상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에 봉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넷째 장려해서 장려금 때문에 많이 낳으면 좋지만 우선 둘째아이까지라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좀 줘서 그래도 그런 어떤 타의… 충청북도 하면, 사실상 대전광역시 하면 대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대전광역시가 충청북도의 정책을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업순위에서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우선순위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가 참고 삼아 가지고 대전시에서도 둘째 자녀도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한 복지 부분에서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자녀를 낳아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92쪽을 보니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이 있어요.

예.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해 가지고 600대라고 해 놨는데 그 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한번 단속을 당했었어요. 벌금이 꽤 나오던데 지금은 이 600대를 단속하면 여기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때 15년 전에는 형사처벌로 해서 벌금인데요.

예. 엄청 나왔다고요.

지금은 과태료로,

과태료를 얼마나 내요?

배출농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것이 한 300만원 이하거든요. 최고 많이 나왔을 때. 보통 한 20만원 이상부터 하는데 요새는 차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600대를 한다는 것이지 적발을 600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은 될 것 아니에요?

600대를 하면 적발은 작년 같은 경우 한 10대 미만 정도 단속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가 많이 좋아져서 옛날보다는 낫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차도 좋아졌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고 특히 자동차정밀검사 제도가 생기면서 배출가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상해요, 또 가보면.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194쪽. 제가 매년 우리 농촌 폐비닐 때문에 감사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집하장을 이번에 설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들여서. 집하장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것은.

이것을 수거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거과정에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께서 여기저기에 내놓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해서 개방형,

그래요. 수거를 하고 나서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그 전에 안 한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산내나 저는 대청동쪽은 가끔 한번 가보지 산내는 가끔 장척동이라든지 이사동 저쪽 올라가다 보면 고추밭 같은 데에서 그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가보면 막 날려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것이 수거가 왜 안 되나 보니까 수거하고 나서 kg당 주는 금액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도 인센티브제를 한번 해 보자 그런 건의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것이 수거단가가 우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집하장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넣었다가 많이 모아지면 옮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수거단가를 한번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거단가는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매년 이것 때문에 수거단가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작년 같은 경우도 100원에서 등급제로 나눠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이 폐비닐 상태대로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올려줘야 수거가 잘 되요. 과장님. 건의 한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예.

주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제가 공원 옆에 도로 옆에 가보면 잘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쉽게 잘 안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겨울에는 난방이 된 데는 잘 됐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 도로 옆에 새로 잘 지은 데는 온수도 나오고 전기로 다 되는데 산쪽에 옛날에 지었던 것은 잘 안 되거든요. 점검 좀 주시고 지금 개방화장실을 잘 해 놨거든요, 개방을. 그런데 사실 안내판이 부족한 것 같아요. 59군데가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다 있잖아요. 지정한 곳을 우리 구에서라도 안내판을 한번 붙였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내판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것이 붙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그냥 들어가기가, 주유소도 그것이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개방된 화장실이라고 붙어 있는 안내판이 있으면 들어가기 쉬운데 주유소 같은 데 주유를 안 하려면 못 들어가잖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 안내판을 이번에 한번 구상을 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예. 192쪽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192쪽요?

예.

환경오염물질은 크게 관련법에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 소음, 악취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이 210여개가 넘는데 규제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수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 삼성동 일원에 인쇄거리, 인쇄타운이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죠?

예.

이 곳은 대전시와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인쇄를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고 많은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폐수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었대요.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오폐수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우리가 수거를 하지 못하겠다 하고 통보를 했답니다. 어쨌든 오폐수가 계속 쌓이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업체를 수소문해 가지고 오폐수를 수거해 가게끔 연결을 해서 수거를 그쪽에서 해 가는데 갑자기 터무니없는 그런 오폐수 수거에 대한 요금을 부담금을 몇 배로 더 요구를 했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리터당 1,000원이었다면 2,000원, 3,000원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인천에서 수거를 안 해 가면 그 업 하는 분들의 오폐수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오폐수 수거비용을 몇 배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인쇄하는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입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조금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쇄나 사진관, 병원의 그런 엑스레이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수하고 다른 고농도 폐수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양이 하수구나 그런 것처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진짜 한 0.1리터, 0.2리터 정도 나와 가지고 모아 놓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도의 처리기술을 갖고 있거나 특수 프린터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폐수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그런 가격에 대한 횡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동에 인쇄업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요새 컴퓨터나 여러 가지 그쪽에 인쇄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전처럼 아주 다량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큰 말 통 하나로 한 6달 정도, 3달이나 4달, 5달, 6달 정도를 모아 놓으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인천업체까지 오는 것은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처리하는 폐수가 단가가 높습니다, 원래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철에 많은 일을 처리를 하거든요, 인쇄업체에서. 처리를 하면서 많은 양이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 그 가격협정을 어느 정도 절충을 봐 가지고 적정하게 금액을 정했나 안 정했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난감하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오폐수가 쌓여 가지고 우기 때라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무단방류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 드리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리터당 만원인데 이것을 2만원, 3만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무단방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처리하기가 어렵고 단가가 높아서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192쪽에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서요. 거기 지금 보면 여기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인원 10명 중에는 한국세정협회 5, 자동차부분정비조합에서 5명, 그래서 거기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을 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 쪽에 세정협회회원 5명, 자동차정비부분조합이 대략 몇 군데나 되요?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이,

대략,

대략 한 200여군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쪽으로 대전천 위에 그쪽으로도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정비하다 보니까 기름 같은 것이 유출되어서 이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것이 유출되면 사실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그쪽 부분에 계도 차원에서 그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식장산 그쪽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고 또 대전천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는 특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예.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변에 업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조직을 구성해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되면서 맨 뒷 장에 196쪽 보면 대청호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데 배스 인공산란을 하기 위해서 수심 1미터 이내에 인공산란 유도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배스만 와서 거기에 알을 산란을 해야 되는데 일반어종들도 알을 산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스가 산란하기 좋은 수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좋아한다면 일반고기는 안 오고,

예. 우리 재래어종은 거기에 산란하지 않습니다.

산란을 안 한다, 그러니까 배스가 산란하는 환경과 우리 재래종이 산란하는 환경이 차원이 좀 다른 것이네요.

조금 틀립니다.

분위기가,

예.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재래어종이 거의 다 낚시를 하면 없고 거의 배스라든가 향어 이런 것들이 물려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좌우간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