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저희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총 예산액이 705억 9160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27억 7408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15년보다 증가된 것은 재무과에서 총 인건비가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에 각종 의전행사 추진입니다. 예산액이 1575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10만 95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입니다. 예산액이 5억 1907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1억 7211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기관 공통 국외여비, 공통 국제화 여비, 이래서 증가되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입니다. 2억 2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561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8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업무 여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제화 여비가 기관 공통 국제화 여비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허가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1억 5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군청 전정트리 설치입니다.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 부분이 당초 사무관리에서 시설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군청 청사 용역 민간대행 수수료입니다. 9000만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소규모 회의실 의자, 구내식당 냉장고, 임산부 전용 의자 구입비에 2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8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대외협력관리입니다. 23억 5160만원을 편성했는데 4억 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87페이지입니다. 직원복리후생비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시행 경비가 12억 400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고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복지후생관련 지원포상금인데 공무원 암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1인당 30만원인데 의원님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리조트하고 휴양시설이 일성하고 토비스에 7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리조트를 8구좌 구입할 예산입니다.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입니다. 4310만원입니다. 저희들 직협하고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워크샵 비용입니다. 국제우호교류사업입니다. 2억 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제자매도시 관련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188페이지입니다. 국제화진흥기금 분담금, 그 다음 행사운영비 포함입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신뢰받는 인사 행정 및 조직관리입니다. 9억 4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육아휴직자가 저희들 한 30명 쯤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1억 55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8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3648만원입니다. 인사행정 업무추진비하고 각 실과소, 읍면 행정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4명이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계획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들 전직원에 대해서 외부고객에 대한 직무 만족도 조사용역을 1회에 실시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급여 통합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저희들 무기계약직 정원이 124명, 기간제 근로자가 한 350명 내지 45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재직증명이라든지 전산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계, 그 다음 근퇴관계, 기초정보, 퇴직금 관계, 연말정산 관계, 이것을 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도 앞으로 전산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11억 608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장 사기진작 사업, 그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기관단체 행정 지원입니다. 7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34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2년 마다 격년제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도단위 행정동우회 회의, 국도정시책 산업견학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의 전진대회인데 매년 행사개최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운영비에서 저희들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사회단체지원입니다. 민주평통 통일대행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 사무실 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 올해 400만원 정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반장 지원입니다. 1억 7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 600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1214만원, 기타보상금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이장상해보험 가입비인데 예년과 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장연합회 수련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증감된 것은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 증감된 것으로 표시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경비입니다. 7억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년보다 1억 86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국외위탁교육을 저희들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라든지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그것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4억 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저희들 올해 훈련비를 국내민간연수 기관 훈련비, 그 다음 국외 훈련비 해서 감 시켰습니다. 행정비교시찰입니다. 여기에는 9120만원입니다. 공무원 하고 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40명, 가족 40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20명, 가족 20명 해서 총 120명에 대해서 2박 3일 제주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5억 7206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34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확충 기반조성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모바일 직원 전화번호부 앱입니다. 이것이 1식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전화번호부를 안 하고 앱으로 해서 조직도라든지 바로 연결해서 전화를 바로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은 2015년도 공무원 창의경연대회할 때 우수작으로 창의경연대회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 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재원 부담입니다. 저희들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하면 저희들 소규모 마을에는 전부 인터넷이라든지 광케이블 통신망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IPT화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도입비용이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휴대폰을 도입해서 긴급할 시에 이것을 간부라든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즉시 현장에 재해가 났다고 하면 현장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사진 찍어서 같이 보면서 상황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5070만원을 계상했는데 팩시밀리 한 대와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게 1500만원인데 두 대를 구입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 통신실에 금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왜 불이 났느냐 하니까 한 대가 있는데 그게 타 버려서 예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 때문에 도입합니다. 기술센터에 IP전화기 40대는 전화기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관련 관외 여비입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1억 6001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증감된 것은 5억 307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해서 2800만원, 예년과 같이 저희들 교육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지원 200명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8920만원을 들여서 칠곡 영어마을에 4박 5일동안 합숙하면서 영어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를 도단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입니다. 14억 1396만 4000원입니다. 예년보다 5억 1241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는 뺀 것 같고 일반보상금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1억 3756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억 2996만원이 증가된 것은 보건소에 있는 다자녀 셋째 아 이상에게 장학금을 저희들 일괄하기 때문에 그걸 보건소에서 회수를 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출연금입니다. 12억 4982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년보다 5억 27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10월 달에 저희들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향토인재양성원 운영, 그 다음 중학생 방과후 영어 심화학습, 이것은 기존하던 것이고 우수대학 초청 멘토링, 이것도 기존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예년에는 1인당 5만원씩 매월 지원하는데 학교장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서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의성고등학교, 의성여고, 안계고등학교, 의성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년보다 한 70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의성고, 의성여고, 안계고, 금성고에 대해서 방과 후에 매일 두 시간씩 공부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2500만원을 했는데 유아 수가 줄어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학생 일대 일 원어민 화상 영어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 해서 화상 영어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2억 112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중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칠곡 영어마을에 4박 5일 입교해서 체험하는 교육인데 아까 초등학생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군비 자체로 해서 9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학생 서울투어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전교생에 대해서 서울에 국회의사당, 그 다음 대학교,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관람하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성취감, 동기감을 부여하고자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재경향우회에서 옛날에는 안계중학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들 향우회에서 한 1000만원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2000만원 계상하려고 했는데 일단 향우회에서 지원되면 나중에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보급입니다. 이것은 월 55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입니다. 작년도에 15억 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5억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평생학습 교육입니다. 1억 189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그 다음에 198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교육부에 평생학습 도시를 공모하는데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도에도 출장을 보내고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7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3개 장기 발전 비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도입하는 겁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교육비지원하고 평생학습동아리지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입니다. 264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복구 체계 구축 임차료입니다. 756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통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정보통신개발이라고 해서 완전 국책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647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그 다음에 퇴직금, 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입니다. 저희들 여섯 명에 대해서 연간 배치를 하는데 7678만 8000원입니다. 도비가 2016만원이고 군비가 5572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입니다. 9억 83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9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전산개발원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네 가지 항목에 9273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이 750만원입니다. 업무용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이 2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6억 7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업무용 PC 및 프린트가 2억 4875만원, 그 다음에 행정망 백본 스위치 교체에 1억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백업 시스템 구축에 9700만원, 웹방화벽 교체에 4000만원, 서버용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에 4000만원, 행정망 침입 차단시스템 교체가 6600만원, 좀비 PC사전 탐지용 보완장비 구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입니다. 5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통계분야에 사업체조사하고 의성군 사회조사비에 총 605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생산보급입니다. 3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과 의성군 기본통계 조사서 발간에 1000만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1400부 해서 1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들 올해는 하드웨어, 즉 건물 올리는 것을 내년 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안에 소프트웨어로 화면이나 연결망,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13억 6893만 1000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특사업 보조가 50%, 저희들 군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특사업 8800만원, 군비 8000만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저희들 이 시설을 내년 7월 달까지 완료하고 24시간 통합관제를 하게 되는데 1회에 8시간 근무로 5명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 예비로 5명을 늘 비치를 하기 때문에 20명 정도의 인력을 기간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CTV 설치운영입니다. 10억 301만 2000원인데 저희들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7억 5420만원입니다. 저희들 시설비에는 범죄감시용 CCTV 차량번호 인식용이 9개소에 2억 4000만원, 동영상 54개소에 4억 6000만원, 그 다음 CCTV가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568억 6756만 5000원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저희들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일괄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비 부분입니다. 국비인력부분은 4864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가족관계, 그 다음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총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59억 9915만 6000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인력 운영비를 재무과에서 저희들 총무과로 인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208페이지입니다. 기본급, 비상시 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하고 209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장려수당, 210페이지입니다. 각종 정수장 파견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까지 포괄해서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3억 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직급별로 8, 9급부터 정무직까지 직급보조비가 13억 정도 지출되는 겁니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입니다. 24억 4046만 3000원인데 작년보다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3%정도 오르니까 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연금부담금은 97억 9550만원인데 예년보다 22억 9060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들 작년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연금공단하고 자료를 빼서 이것을 옳게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한 것이 공단에서 연금부담금 편성할 때 우리 결산서 가지고 해라. 예산서 보고 4-50억 인건비를 편성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밝힌 금액입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12억 9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91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총무과에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입니다. 3억 8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총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 당직실 관리,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우편료, 사무기기 운영비 해서 총 3억 8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7640만원인데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금 운영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예년과 같이 동일합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9300만원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이것은 6급 이상에게 주는데 5만원부터 65만원까지 직책급으로 수행경비를 주는 겁니다. 이건 정액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에 6000만원,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토론이 길었었지요?

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부결되었는데 똑 같이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장들 해외연수에 25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가는 코스가 동남아하고 중국하고 갔는데 저희들 동남아하고 중국에 가서는 이장들이 배울 것이 없다. 확실한데 유럽이나 미주, 좀 선진된 곳에 가서 배워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똑 같은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일반보상금에 다른 과에도 문제이지만 100% 이상 증액된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그만큼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그냥 안 보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1년이라도 지나고 나서 다시 올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들도 너무 한 과에 한 분에게 치중해서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조절을 잘해서 같은 근무자로써 불평이 없도록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다 잠겨서…….

죄송합니다.

고생을 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게요. 공무원 의식개혁 전문 교육 예산으로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2016년도 예산 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수립 기준이라는 이 책자에 보면 43페이지에 중점투자방향 해서 의성군에 중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 효과 도출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데 군민 의식 개혁을 통한 지역발전 토대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도 의식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공무원들도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의식개혁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하고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 교육할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팀워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심을 길러서 부서별로 칸막이를 없애고 협동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교육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말고도 다른 교육도 많이 안 했습니까? 보니까 친절교육, 청렴교육, 예절교육, 어차피 교육이라는 분야는 강사가 올라오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하지, 무슨 자기 전공분야만 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공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부서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화합하는 분위기, 팀을 강조하는…….

그것은 칸막이만 없애면 되는데 꼭 교육을 해야 됩니까?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은 서로 니 업무, 내 업무 없이 소통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개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식개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상하게 우리 의성군에서만 이렇게 자꾸 의식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이라는 말 자체도 요즘은 개혁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개혁이라는 전제는 개혁할 상대가 있어야 되고 개혁할 어떤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군민의식개혁인데 군민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를 개혁합니까? 어떤 점을 개혁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을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런 쪽으로 의식을 바꾸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 개별 전문분야는 전문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동료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같이 과제를 검토하고 이렇게 발굴해서 성과를 발표하고 이런 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다 좋은 부분들이 많고 공무원 의식개혁, 군민 의식개혁, 특히나 군민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은 다 선출직이지만 군민을 하늘 같이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또 공무원들도 복무규정에 보면 ‘군민으로 공복으로써’ 하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군민을 개혁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군민들의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되었길래 맨날 군민들의 의식을 개혁해야 되고 군민들의 의식이 모자라서 못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좀 권의주의적인 용어이고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보면 전현직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책자 208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무효다. 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2013년도에 있었는데 ‘조례안에서 정한 각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걸 한 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조례에 지원 근거 법령을 특정하면 아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인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살펴보시고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미비되었으면 빨리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222페이지에 우리 상임위하고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부지 조성 토지매입비가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공유재산 심의회를 어제 이 시간쯤 했지요?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몇 시간 정도 심의를 했습니까?

한 시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했어요?

예.

왜 제가 시간을 물어 보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두에 제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자리, 열린 공간에서 항시 무엇이든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부결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부지 조성 토지매입,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상하수도 업무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 시간 여 동안 주차장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마지막 결심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게 아니고 경찰서 부지로 해야 된다.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의견을 내어 놓았어요. 그지요?

예,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릴 때는 경찰서 주차장으로는 못 올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고 만약 이걸 승인해 주시고 다 되어야 경찰서하고는 나중에 교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올리면서 경찰서 부지를 사겠다고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것을 왜 우리가 해주느냐고 하시니까 저도 답변 드리기가 참…….

그러니까 심의를 한 시간 동안 주차장에 대한 것을 했지 경찰서 건물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올렸고요. 이걸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경찰서 부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 소관이고 그 다음 과장님 생각이었지, 그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무엇이든지 터놓고 이야기 하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해주시면 앞으로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교환해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씀을 서류상 없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었으면 끝까지 함구하고 계시든지, 저희 상임위에서 받아 들이는 것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일이 여의치 않으니까 경찰을 등장시킨 게 아닌가 하고 저도 생각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처음에 주차장 부지가 올라왔을 때는 관문 주차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두에 솔직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깔았고요. 그 때 당시에 관문을 할 때 6억이 올라왔다가 최종에는 23억인가, 그렇게 마무리 되었지요?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주차장 부지가 또 필요할 것 같다. 이 관문이 끝나고 나면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항시 모든 일에는 주와 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문하는데 6억에서 출발해서 20억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데 사업소를 옮기면 기본적으로 한 30억이 넘게 들어 갑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주와 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고 올라 왔길래 저는 거기에 관문 주차장을 하는 줄 알았었어요.

맞습니다. 그저께도…….

그래서 제가 계속 솔직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상하수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일이 여의치 않으니까 경찰서를 등장시키고 의회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제가 잘못되었고요.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문서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속기록에 다 남고 역사적으로 다 남는 자료 아닙니까?

저희들 실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산불진화대도 거기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전부 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그런 기존 부지가 1400평 정도 되고 경찰서에서도 사전에 우리한테 협조는 많이 요청을 했어요. 어디 군유지를, 일반 땅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차피 경찰서 부지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저것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솔직히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10월 9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담당 계장도 업무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이틀 밤 새워서 이 안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렸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늦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전에 했으면 간담회 때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저희들 백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설명이 부족하고 한 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법에 근거한 대로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하고 오늘 고민에 쌓인 것이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하지도 않을 주차장을 두고 한 시간 동안 심의하도록,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놀림감 밖에 안 되잖아요.

서 위원님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발언하기 전에라도 ‘사실 전후 사정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미리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한 것은…….

본인 못 해서 부결된 것은 본인이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래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안 해준 것으로 지금 여론이 떠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안 해준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은 여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솔직히 나름대로 제가 잘못 했기 때문에 달게 받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조금의 그런 것은 할 수는 있어요. 책대로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 속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질질 끌면서 심의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 상임위는 내용도 모르고 대체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 줬잖아요. 둔치가 50m 거리에 있다고,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번 이 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건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음성적으로 군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상임위에 와서 그렇게 엉뚱한 주제를 내어 놓고 속에 다른 것을 넣어 놓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탑산온천과 관련해서 그것도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가시면 속기록을 한 번 보시고 그 때 당시에 무엇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 왔는지, 또 현재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린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의회에서 신뢰성 없이 첫 번째 부결된 것은 A방향으로 가고 두 번째 부결된 것은 또 안 되니까 서로 공동투자방식으로 해서 이 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땅을 필연적으로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돼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의 과장님 설명이 ‘땅을 사 놓아도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을 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작년에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주어서 그저께 마치고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가 안 도와주어서 집행부가 일을 못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안 심의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부결되든, 가결이 되든 결과에 대한 내용을 윗선에 설명을 드릴 때는, 내가 고등어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어 머리 떼 내고 꼬리 떼 내고 몸뚱이만 이야기 하지 말고 전후 사정은 이러했고 집행부의 의견이 이랬는데 의회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부결이 되었다든지, 가결이 되었다든지 하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앞 뒤 과정은 전혀 필요가 없고 중간에 본론만 가지고 상임위에서 안 해준 것 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죄송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날 당시 심의하면서 그 안에 보상 관련해서 건축이 얼마냐고 내용을 속속들이 물어 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전부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 받으러 오는데 내용도 숙지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심의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모른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지 싶은데요?

건물 관계에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내가 물어 봤는지, 안 물어 봤는지, 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이 이번에는 좀 빗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상임위하고 좀 수의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전에 수의를 했으면…….

맞습니다.

여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집행부가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릴테니까 집행부도 솔직하게 이야기 해달라고 서두에 분명히 깔았는데 끝까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하수도 주차장 부지는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고 또 당연히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체납세 많이 거두어들이면 포상 주는 겁니까?

예, 당해 연도는 아니고 전년도에 것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에서 5%까지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하면 1000만원도 되고 하는데 500만원 정도 해서 실지 조사를 해서 거의 흉내만 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많이 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별 안 하면 노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난 연도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23억 쯤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2013년도는 정확하게 얼마지요?

23억에서 26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거의 23억에서 26억 선에서 됩니다.

작년도 포상금은 그러면…….

작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읍사무소하고, 이 포상금은 전체 기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 받았다는 자료를 받아서 배분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포상금은 나가고 결과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물어보고…….

그것보다 저희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이 교부세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부세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도 징수현황이라는 것을 막대그래프로 그려서 읍면별로 해서 매 주마다 주보로 받고 이걸 또 군수님 실에 해서 내년도 성과상여금, 그 다음 읍면장 인사이동에도 이것을 참고하겠다고 해서 매 주보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간에 조례에 제정된 대로 좋은 결실이 맺어지면 포상을 꼭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에 에어컨 네 대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 전체 중에는 옛날 세워놓은 것이 노후되어서 가스를 교체해도 성능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일단 내년에 네 대를 먼저…….

내년에 네 대 우선적으로 하려는 데는 어디지요?

경제교통과하고 민원실하고 저희들 재무과도 하고 사회복지과에 하고 제일 노후 한 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에어컨 성능이 나쁜 데부터 합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기계 같은 것은 내구 연한이 몇 년이지요?

이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는…….

전부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우리 과도 10년 넘었습니다.

다 10년 넘어요?

예,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하다가 가스 갈아서 될 것 같으면 해보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래도 여름에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내년도에라도 소외되는 실과가 없도록 예산을 잘 확보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 생활이 얼마 남았습니까?

한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으면 우리하고 임기가 거의 같이 끝나겠네요? 그 동안에 또 부딪혀야 되잖아요. 서로 화낼 일도 없고 그래요. 그지요?

예.

소통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부실하게 드림으로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보기에도 민망하잖아요. 과장님도 안건 상정해 놓았다가 부결되어서 내려가면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기합 받을 것 아닙니까?

저도 36년 공직생활하면서 이제껏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없지 싶은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우리 상임위에서 엉뚱한 주제를 놓고 한 시간 동안 심의를 해야 되느냐고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었는데 간단 명료하게 빠른 길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번 공유재산은 그런 아쉬움을 두고 또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잘 해보는 한 해로 만들어 보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