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2단 5과 27담당이며, 정원 153명에 현원은 160명입니다. 214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부터 218쪽, 위원회 현황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9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및 동남부권 개발, 디자인문화 창조사업 등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정주도시 여건을 조성해 왔으며, 사전 재난대비로 안전한 동구 건설, 녹색도시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원도심 재창조를 통한 동구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 동안 안전도시국의 제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좀 천천히 읽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하, 분야별 업무성과인 219쪽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부터 233쪽, 분야별 수상실적까지의 세부 추진내용과 235쪽, 2014년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41쪽, 1번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과, 미급수지역인 삼정, 냉천, 천개동에 상수도 7.5킬로미터 급배수공사를 시에서 착수할 예정이며, 또한 계속사업인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2번 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짓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소제동 구간에 대한 공가철거 착수와 보상을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중 지장물 철거 완료와 함께 공동주택 건립공사도 착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동2구역을 사업 변경없이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3개 구역도 로드맵 발표가 6월말까지 이뤄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3번 안전 도시건설을 위한 도심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대성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4월까지 건물 철거와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16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본선구간을 금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측면도로, 녹지공간 조성은 2015년 12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환형 임대 보금자리주택 건립으로 성남동은 보상이 완료되어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인동은 2월부터 보상 추진 후 10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는 신흥지구 내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10월까지 보상 및 철거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6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4번 역세권개발 촉진 활성화입니다. 먼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변경계획 용역추진은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촉진계획 변경 수립으로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 640억원이 투자되는 신안동길 및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은 2013년 12월부터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지장물 철거와 삼가로 교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전역사 증축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 5번 지역행복 생활권을 위한 중추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과 주택용지의 확충으로 소외지역의 도시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월부터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세 번째,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은 사업비 2억 2백만원을 투자해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6번 소통행복의 디자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은 시비 18억 4천만원을 투자해 1차분을 4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천동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시비 12억원을 투자해 오는 6월까지 쉼터와 간이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은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확정 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에 가로등 정비공사발주 등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249쪽 1번 재난예방 사전대응으로 안전한 동구 구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대전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내실있는 추진과 동구 안전모니터 봉사운영 등 구민 안전문화 의식전환 및 실천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52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법정기한 내 의무이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2번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사무국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예방활동 및 효과적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3번 실용 민방위로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26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9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자원 정기 점검과 실제훈련을 통한 대응력 제고와 민, 관, 군이 함께 하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4번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하천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을 위해 대동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소하천 구역 내 수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이와 함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55쪽 1번 휴식과 소통의 마을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2개소에 테마형 마을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두 번째, 판암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녹지시설 44개소를 노인회 등에 위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번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비 1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 버즘나무 가로수 전정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심은나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을 위해, 11월까지 교통섬과 가로화단 등에 계절꽃 등을 식재하겠으며, 세 번째, 늘 푸르고 정겨운 녹지대 관리를 위해 3월중 장척동 마을회관 주변 및 쌈지마당 12개소 등에 파고라 설치 및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3번 산림휴양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상소동 산림욕장 특성화 시설 확충으로, 몽돌지압길 조성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 지압길, 세족장 등을 설치하겠으며, 얼음동산 확충과 LED조명 연출을 위해 3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예방체계 구축과 산행여건 개선을 위해 산불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산로 정비사업, 임도시설 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4번 대청호변 친환경 생태 및 레저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자,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일원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두 번째, 국화전시회는 10월말에서 11월초에 대청호 수변공원과 자연생태관 및 국화전시장을 연계하는 국화테마를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동습지보호구역 및 세천동 공공공지, 대청호 주변 산책길 등 대청호주변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5번 생태학습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계절별 꽃 단지 조성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추억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쪽 6번 상소동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상소동 1번지 일원 3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캠핑장 90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4월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금년 5월부터 2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263쪽 1번 무허가건축물 발생억제로 건실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억제와 어울러 법령상 하자 없는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홍보와 불법행위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64쪽 2번 주택재건축 및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첫 번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으로 13개 구역에 대해 시공사 선정과 조합설립인가 등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투명하고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3번 주민편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고 견실한 건축문화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공사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를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도시와 간판이 조화로운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간판정비 사업구간 3개 구역 239개소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허가, 신고없이 설치한 불법간판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 2013년에 기 신고, 허가된 미연장 불법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노선별 책임분담제 운영 등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269쪽, 1번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재산 관리와 고질적인 도로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2번 도로 및 시설물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140미터 구간에 대하여 현재 보상협의가 90% 완료되었고, 우기 전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두 번째,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완료 후 즉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용역과 보상 완료 후 공사 추진할 예정이며, 네 번째,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구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1쪽, 3번 하수도 유지관리로 주민불편해소입니다. 첫 번째, 용운판암동 일원 오•우수 분리벽 설치공사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관내일원 맨홀 악취방지커버 설치공사와 관내일원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공사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공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75쪽, 1번 보행안전 환경조성 및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9천만원을 투입해 토토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위해, 사업비 8천 6백만원으로 39개소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확충 및 시설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2번 자동차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 편의시설 최적화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강력 단속과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가입촉구 및 위반자 강력 조치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를 강화해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안전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3번 주차공간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해 중동 5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57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사업비 4천만원으로 20가구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동복개길 공한지 주차시설 정비에 8백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0면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70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과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쪽, 4번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준법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교통약자 구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두 번째, 현장상황에 맞는 주정차 단속, 주말 정체지역 계도활동 등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쪽, 5번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중동 51번지 일원에 주차면수 57면을 조성하는 공사이며 작년 12월 현재 11필지 중 7필지를 보상완료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입니다. 먼저, 283쪽, 1번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파손, 보도요철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 보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대책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장비의 중, 장기적 교체 추진 등 제설장비 현대화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2번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입니다. 구정환경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또한, 외곽도로변 제초작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처음 하시는 것이죠? 국장이 되어서.

작년에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한번 하셨나요?

예.

그러면 많이 익숙하시죠? 연구도 많이 해 오셨을테고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도심활성화, 242쪽에 보면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동 2지구 사업이 지금 원안대로 안 되어 있는… LH에서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결정해서 일단 동구청에 승인을 요청해서 내려왔죠?

예.

동구청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LH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동 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대동 2지구,

그동안에 대동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대신 2구역을 빼놓고 대전권에서는 중단된 상태에 왔다가 이제 LH에서 대동 2구역 한 곳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어요. 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대동2구역 전체 면적에 약 4분의 1정도 되는 용운동 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쪽을 빼 놓으면 용운동 지역을 빼 놓으면 현지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가… 그 위치에서 동쪽은 지금 용운동 고층아파트로 가로막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산으로 가로막혀 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빼놓으면 포락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계획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낸 상태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4분의 1만 빼놓고, 용운지역 고층아파트 뒤만 개발을 미루고 4분의 3은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일단은 통보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사실상 도면은 그렇게 왔어요. 도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우리 동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LH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LH에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정비계획수립권자는 동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청장이 아무리 LH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권자이기 때문에요. 다만 LH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협약체결해서 가는 어떤 사업시행자 관계이지 정비계획 관계는 저희 구청장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어도 우리 동구청장의 마지막 결재가 없으면, 승인이 없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동구청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포락을 시킬만한 LH에서 정확한 명분도 없고, 또 만약에 그 지역을 포락시킨다고 하면 영원히 그 지역은 슬럼화되는 지역이고, 이런 모든 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도 전체 면적분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면적, 또 거기가 무슨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가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수립해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LH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철저히 검토해서 다 반영시켜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합이 구성될 때는 전체 용운지역까지 구성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차피 국가하고 시도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들, 추진위원회하고 하는 공익적 개념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가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다 그 내용은 공지되고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함부로 그 내용을 LH하고 같이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될 때는 지금 제외된 부분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개발할 것으로 해서 LH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구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랬죠.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간이 변경이 될 때는 동구청의 승인이 없이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다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하나 하나 LH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 가능하냐, 일부 수용하느냐, 아니면 수용이 불가하냐, 이것을 재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대동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우리 동구는 세 군데이지만 대전은 어차피 네 군데입니다. 효자지구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대전권을 같이 LH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로드맵을 해서 6월말까지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동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도 6월말까지 한다는 거에요?

대동 것은 일단 제외됐으니까요.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도 본의원이 일단 LH를 가서 방문해 보니까 대동지역 발표하기 전에, 벌써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제외시키고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수지분석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공익적 개념에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우리는 애시당초 정비계획 수립한대로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LH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동2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만약에 개발을 제한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기 좋은, 이득이 날 수 있는, 조금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는 곳으로 부분적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동구청의 의지는 앞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대로 할 것입니다. 당초 했던대로. 변하지 않고 당초 했던대로 그대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그 개발 하나를 위해서 지금 구역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기초설문조사부터 따지면 10여년 동안 기다려왔던 주민들, 일부 포함시키고 일부는 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우선 우리 동구의 도시공간적 구조개편도 그런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남으면 영원히 슬럼화 되어서 다시는 개발을 못되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지금까지 주민들이 기다렸듯이 우리도 당초 정비계획이 수립된 원안대로 밀고 갈 것으로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두가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는 적자가 하루에도, 이자가 100억이 넘게 난다고 하니까 자꾸 적자를 줄이려고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타협과 강한 의지가 우리한테 필요해서 본의원이 일단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의원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우리도 건의를 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구청과 의회가 같이 손을 잡고 타협도 할 수 있고 강한 의지로 건의도 하고, 정말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은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죠?

예. 사무실 운영비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비가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 때 혹시 여건이 성숙된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면 예산을 편성해 줄 계획이에요? 아니면 아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4개 지역이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큰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제척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업수지분석을 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단지배치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이겠죠. 토지이용계획 자체에서 보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은 어차피 꼬리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꼬리부분에 땅이 아무래도 다 산으로 막히고, 아파트로 막히고, 앞에 도로로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척을 시킬 경우에 수지분석이 아무래도 몇 십억 정도는 적자 손익분기점의 폭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LH는 어차피 공기업이고, 또 공기업으로써는 손실이익보다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어떤 공익적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LH가 워낙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포락시켰을 경우에, 그 지역을 제척시켰을 경우에 우리는 다시는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부득이 그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꼭 같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이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 성남동은 바로 시작할 것 같으네요? 보상이 다 끝났나요?

성남동은 3월달에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났어요?

예.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인동은 지금…

인동은 2월달에 보상협의가,

지금 보상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몇 프로나 찾아갔어요? 거기 거의 다 바로 할 것인데 바로 찾아갔나요?

아무래도 보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지금 하소동처럼 1월달부터 2월말까지 주듯이 여기도 2월부터 2달 정도나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면 그 안에 그 분들이… 여기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상가는 주민들이 반발은 없습니까?

보상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 장 좀 봐 주세요. 판암•대성•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대성지구가 들어있죠? 평양순두부 삼거리까지.

예.

거기를 제가 구정질문할 때 도로확장 때문에 시에 건의안도 내고 그랬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사업취소만 시키면 도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합구성원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거기 뭘 얻어야 되나요?

그 도로내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확장하는 것,

그것은 지금 원래 실시설계비가 이번 시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이제는 억제하고 기왕에 추진됐던 사업을 먼저 하자고 이렇게 시예산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2,500만원이 금년에 시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그러면 현 조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조합에서 뭐라 안 하면 도로확장을 못 한다, 그 소리가 들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어차피 2,500만원 실시설계비가 신규사업에는 좀…

신규사업이라 시에서 올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어차피 그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 그 쪽에서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도로확장하는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누가 저한테 귀뜸을 해 주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네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245쪽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시립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대전시에서 기간연장에 따른 용역실시를 중지시켰네요?

용역 일시중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중지했습니다.

중지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공공의료가 지금 검토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 것이죠?

예.

그러면 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용역비는 환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한만큼은 용역비를 주고, 정산개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용역한 정도만 용역비를 결재한다는 말씀이죠?

통상적으로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공사범위 내에서 정산개념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가기 위한 것인데 국토교통부하고 우리가 대전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업무 협의차 가다 보니 지금 진주의료원 사건 때문에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방침,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동향을 보고 일시중지 시켜 놓은 것이니까요. 그것을 봐서 어차피 시립병원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시가 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추이를 보고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가 서면질의해서 받고, 우리 대전시하고 직간적으로 협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립병원을 동구 선량마을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동구청에서 지금 보는 눈하고 대전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보는 것은 지금 아주 딴 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건이나 구봉마을 그 건이나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유니온스퀘어 신세계 백화점 만든다는 그것이나 우리나 똑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만 우리는 공익적 차원이고 저기는 사익적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실무자나 여러 분들을 만나 가지고 계속… 한 두 번 만나서는 되는 사항도 아니고, 계속 가서 우리 입장도 얘기해야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주의료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것은 아니다, 공공의료원은 뭔가 기준이 있고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이 결정이 나면 그 계획을 담아서 국토교통부로 올리겠다, 그래서 일시중지를 내린 것입니다.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부 작성해서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전달이 됐습니까?

지금 실무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무협의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동구같이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대전시의 다른 구는 없잖아요?

시립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잖아요? 동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지금 이제와서 거기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까지도 우리가 중지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인데,

대전시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 변경기간이 최소한 3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저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이 걸리고, 또 여기에 모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그리고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다 보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담아서 가야 된다면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국장님. 오늘 4시에 대전시에서 지금 완전히 타당성 최종보고서가 있어요.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보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타당성 조사는 이미 지났어요.

대전시의 의지가 지금 우리 의지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5개 구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차피 동구 선량마을로 거의 저희들은 오는 것으로, 또 여기에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용역보고에서는 2014년 1월달, 2월달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용역보고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용역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 것도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너무 먼저 앞서서 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무조건 사업설명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4년 10월까지 일단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용역을 한다, 연장했더라도 용역은 용역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지를 그렇게 시켜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일시입니다, 일시 용역중지. 잠깐 중지했다가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풀어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도 없이 자꾸 발주는 해놓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른 지역에다 제공만 해주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 개발제한지역을 해제를 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의료부지로써 만들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44쪽에 보면 대전역사 증축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44쪽요.

대전역사 증축 문제는 2011년도에 4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도공사, 코레일, 대전시청, 동구청. 합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4자 합의할 때 4가지 조건, 그러니까 복합역사, 그 다음에 서광장 데크, 그 다음에 선상주차장, 그리고 가운데 중앙광장 콩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4가지를 하는 안으로 우리는 추진, 지금 현재도 그 방침을 그대로 고수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증축을 했었을 때 그 다음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또 민자유치를 해서 컨벤션센터니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건물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말씀 있어요?

어차피 코레일 복합역사의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역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서광장하고 선상데크하고 중앙 콩코스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거기에 코레일에서 복합역사 지을 때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서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난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면 판암•대성•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이렇게 3군데가 나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판암지구, 대성지구, 대별지구 이 3군데의 현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는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행정유예처분을 내려가면서도 조합하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하고 조합원간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도 간담회를 갖습니다. 동구청하고 조합하고 조합장하고. 그래서 계속되는 대화를 가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 여지라든지 여부는 2차적인 문제지만 주민들하고의 어떤 서로간에 조합하고 조합장하고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나 가지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봐도 안 되고 또 조합장도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해서 내일 한번 간담회를 갖고 방향 추이를 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지구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취소가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기본적인 부담금도 못 내 가지고 부득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를 냈고요. 여기도 어떤 개발,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모든 사회적 요인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획기적인 조합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줄 계획이지만 현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와서 궐기대회하고 하신 그 지역이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예. 거기는 대성동 주택재개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성동 주택재개발은 조합장 엄상현씨가 강력하게 조합원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3월달에 거기는 일단 건물 철거해서 금년 상반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대전 동구 지역에 최초의 주택재개발 제1호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공사까지 다 결정됐어요?

예. 코오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코오롱으로. 그러면 코오롱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코오롱에서 짓는다는 연락이 왔습니까?

어차피 조합장이 다 하기 때문에요. 조합장하고 코오롱하고,

그러면 판암지구도 지금 조합구성으로 가는 거죠?

판암지구도 내내 지금 현재 대성동은 주택재개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법이 좀 틀리죠. 아무래도 도시개발은 개별법이고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법 적용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대별지구는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되면 상황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지구는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대성지구는 아직 기약은 없습니다. 조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원래는 기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인가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라도 어떻게 살아나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재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지금 저희 소제지구에 공원화하기로 한 거요.

예.

그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어디에도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찾지를 못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직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도 본인들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소제지구에 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제지구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원이 생김으로써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청 측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공원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로 이번에 대동지구 선정됐잖아요. 그 무렵에 공원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딜레이 됐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하시든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소제지구를 어떻게든지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분들께서는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 분개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사실 검토 용역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동구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용역을 내부적으로 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도 국비, 시비 더 들여 가지고 그만큼 소제지역 주민들 분양가도 낮춰 주려고 지금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엉뚱하게 소문이 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정책연구과제 보고서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 모셔놓고 말씀드리고 해서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어차피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역효과가 나니까 또 구청하고 오해도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고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64쪽에 보면 우리 가오동 쪽에 천동주공하고 가오주공 단계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벌써 2010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딜레이 되어 가지고 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단계조정 건의를 해서 금년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용역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예. 아마 용역발주가 3월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많이 이렇게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못했던 거잖아요?

아니, 대전시에서는 한 건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고 단계조정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 반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해 주면 바로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또 위에 같이 딜레이 되지 않고 바로 시작할 것 같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조정 요청 중이라고 왔는데 벌써 4년째거든요. 햇수로는, 시작한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올해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 장 좀 하나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제로화 운동이 있어요. 이쪽 가오지역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 보셨죠?

예.

어때요? 도로에.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이 계속 난립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가 역행하는 말 같은데 주민들은 엄청 싫어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자기 업체도 소개를 하고 알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너무나 난립하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항상 이쪽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노선별 책임분담제 운영이라고 해서 잘 해 놓으셨네요. 운영 좀 잘 되게, 깨끗한 도로가 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광고업이 이런 것이 생겼답니다. 휴무날 얼른 달았다가 또 휴무날 밤중에 수거를 하고 그러한 광고업도 생겼대요. 그래서 프랭카드가 얼마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전 직원 휴일날 나와서 지속적으로 정비 철거를 해서 구)원동사무소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그런 업체까지 생겨 가지고 휴무날만 달고 휴무날 밤중에 철거를 하고 그러한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휴무날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널려져 있으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광고물계에서 인력도 그렇고 다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 의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예. 과장님. 강정규 의원이에요. 연초부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69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정비공사를 하셔 가지고 2천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로등이 10등, 보안등이 15등, 이것만 정비를 하시는 거에요?

올해 예산은 그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작년 예산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더 책정이 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더 정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그 비용이 시비 50, 구비 50이에요. 그렇죠?

예.

50대 50,

예.

그런데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고 있어요, 1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단번에 100%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정비공사비도 50대 50이니까 가로등 전기료도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가서는 100% 다 지원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생각이.

지금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설치하고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전기료도 50대 50으로 일단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폴리텍 대학 진입로 확장 때문에 작년에도 건의안도 내고,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미부담 납부내역을 봤어요. 봤더니 작년에 그곳이 예산반영을 2회 추경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확장공사를 하네요?

예. 지금 우선 보상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공사 착공은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보상이 바로 끝나면 착공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돈이 다 나왔어요? 어디에서.

지금 올해 시비 보조금으로 3억을 요청 중에 있거든요.

요청 중에 있다고요?

예. 그래서 내려오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2억 9천이 모자라잖아요? 2억 9천이.

그래서 지금 부족분은 폴리텍 대학 거기에 돈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로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예.

확장공사로 해서 대학교로 와 있는 돈,

예.

그것하고 우리 것하고 합쳐서 공사를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바로 폴리텍 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대학 진입로… 바로 내놓겠네요? 바로.

예.

잘 내놓겠네요?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작년에 이미 만나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62미터이니까 거기는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철거하고 어쩌고 하면 바로 준공하겠네요?

예.

올 상반기 중에는 못하고,

올 말까지,

말까지, 올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270쪽에 보면 판암동 4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사 뒷길이죠?

예.

그 돈이 지금 언제 내려 왔습니까? 몇 일 날,

그것이 작년 11월달인가요.

작년 11월달에요?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다음 달 3월이고, 공사착수가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내려온 돈인데 이렇게 공사착수가 7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꼭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공사하기 전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지금 현재 있고요. 용역이 바로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작년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줬는데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예. 아마 2월 중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용역이 3개월씩 걸립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선 자체에 계획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용역 줘서 도시계획선 그리는데 3개월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3월달 한번씩 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상정하는 건수가 일정 건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급한 도로니 이런 것을 할 때도 건수가 안 맞으면 못하겠네요?

아니, 급한 것이 있으면 그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은 한 건 가지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몇 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 11월달에 온 돈을 7월달에나 시작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상을 줘야 될 분들에 대한 의견개진이 됐습니까?

아직 보상은 지금 도시계획선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해서 아직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통보를…

그러면 그 도시계획선도 아직 안 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보상 주고 거기에 또 협상하다 보면 말이 그렇지 7월달에도 힘들겠어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었을 때는 몰라도 돈이 마련이 됐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돈이 내려왔다는데 지금 3월이나 되어야 그것도 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수는 7월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8개월 이상을 그렇게 소비해야 됩니까? 시간을.

판암동 421번지 구청 후문 도로개설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2013년 2월 추경에 7억이 확보가 됐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다 보면 우선 기초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여건, 이런 모든 것을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용역발주를 하죠. 타당성 조사 및…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러니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올리기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행절차를 하다 보면 조금… 시설결정이 됐다면 금방 그대로 보상이 들어가는데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령때문에도 그렇고,여러 가지 실시계획인가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최소한도로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7월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르지 않느냐, 빠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보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판암동 421번지 구청 후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언제 줬어요?

용역은 2014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줬느냐고요? 준 것이.

용역을 준 것은 작년 12월달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 2월 중순이 됐어요.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추경 때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더디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물론 단순한 공사나 큰 공사나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단순한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시설결정 전에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최소한도로 6개월 이상, 6개월도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한 일련의 사전절차 이행과정,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결정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이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날짜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용운동•판암동 일원 오•우수 분리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올 6월에 준공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남은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다 하고 지금 덮는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상태인가,

오•우수 분리벽 설치공사는 판암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 가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하고 저쪽 구정마을하고 연계되는 오•우수 분리벽, 판암동일원은 거기가 되겠고, 용운동은 지금 현재 옛날에 백룡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용운동 고층아파트하고 대룡초등학교 사잇길로 가다 보면 거기 첫 번째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 구간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삼거리 구간 좌우측 첫 번째,

그러면 올 6월이면 오수관로니 오폐수부분은 마무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용운동, 판암동 일원에 오•우수 분리벽 설치공사는 하여튼 비오는 6월 15일 이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암동 지역, 지난번에 135억을 얻어다가 하는 오수관로사업이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이 마무리단계이면서,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금년 8월경입니다.

8월경,

예.

그러면 금년 8월이면 다 끝나겠네요?

예.

그러면 6월 용운동 지역하고 또 8월이면 판암동 전체 지역하고 해서 오수관로사업은 완전히 끝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철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279쪽 상단을 보시면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신도극장 앞에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환원하면서 노면주차장이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체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월달까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우리은행 가각정리,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각정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양방향으로 됐을 경우에 차가 무지하게 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안으로 지금 우리 동구와 중구를 잇는 대전천 다리들이 있죠. 다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언더페이스에요. 다리 밑으로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목척교만 신호체계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양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목척교 밑으로도 언더페이스로 진입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게끔 생각 좀 해 주세요. 어떠세요? 제 이야기가.

그 건의사항이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척교 바뀐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경찰청에서 교통심의하는데 배제된 것으로… 추후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자, 라고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논의가 한번 됐었네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건의가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가 언더페이스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차가 보문중학교 쪽까지 정체가 돼 가지고 무지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어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임철순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1번에 보행안전 환경조성 및 안전시책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보행환경조성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올해도 역시 다 추진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하기에 앞서서 교통사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산내 교통체험학습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유치원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건의를 9월에 하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로 가오동 근린공원을 부지로 선정을 해서 지난 9월에 시로 5억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시의 의견은 일단은 안전교육은 시의 교통체험 문화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구에서 할 경우에는 부지도 협소하고…

시 교통체험 문화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엑스포 과학공원에 교통문화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멀어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건의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지역의 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가오동 근린공원에 시비 5억을 요청해서 추진한다, 2014년도에. 이렇게 모든 주변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굉장히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 엄청 노력은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추경있을 때 다시 노력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다른 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을 보니까 배려존이라고 해서 차를 전용으로 세울 수 있는 하얀 띠 선을 그려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 200만원을 반영을 해서,

200만원 가지면 218개소를 다 그릴 수 있나요?

우선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10개소를 시범으로,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금년에…

10개소는 어떻게…신청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금 저희가 가정복지과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10곳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퍼센트적으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되는데 10%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효과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서 10개소는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들이 올해 가오근린공원에 어린이교통체험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가 큰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있지 않아서 본의원도 역시 실망감이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꼭 올해 2014년도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큰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 하시겠습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교통과장 임철순입니다.

지금 우리 용운동 대전대 동문 밑에 버스정거장이라고 합니까? 버스가 다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죠?

거기는 종점지라고 합니다.

종점지라고 하죠? 종점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지금 거기 종점지를 처음에, 거기가 대전대학 기숙사 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대학에서 기숙사를 짓겠다,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거기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지를 아무리 물색해 봐도 지금 마땅한 부지가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은 5월말까지는 현재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5월 이후에는 노선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동신고등학교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노수협 과장이죠?

예.

우리 국장으로 있다가 가신 분인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 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당분간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저한테도 보고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직접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거에요, 우리 용운동 중심으로. 노수협 과장 얘기는 지금 대전대학에서는 무조건 올해 지어야 하겠다, 안 지을 수가 없다,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대전대학이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면 빼 주는 것으로. 작년부터 계속 미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대전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지방선거까지는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대전대하고 협의가 됐어요, 지방선거까지는. 그렇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아마 대전대학에서 기숙사를 짓는다고 할 거에요.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이 쪽으로 버스 노선 3개가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종점지가 동신고등학교 쪽으로 옮겨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도저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2개 노선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대전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605번인가 하나밖에 못 다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운동 지역에 꿈에그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버스노선을 더 증설해 달라고 대규모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버스노선 3개에서 2개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동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버스 증차를 하더라도 연장운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전시에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대전시에서 일단 버스노선 2개는 어렵다, 우리는 계속 그 노선이 가서 동신고까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 입장은 제가 노수협 과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에요. 부지를 확보해서 종점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용운동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전시에 강력 항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단 노선을 연장운행하는 방법이… 그 지역에 종점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연장하는 방안 이외에는 없다, 노선 폐지는 안 된다, 그런 방안으로 제가 정류장마다 얼마나 하차하고 승차하는지 그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이 대전대학교이고 그 외에 중간에 판암 2, 3단지에서 승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아니, 지금 그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것은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시도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내용을 알게 되어서 그 때부터 대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은 내용이 발견되면, 그런 내용이 바로 입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빨리 보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는 내용을 알고 있나, 알고 계신 것인지 모르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이 주체가 대전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체가 대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를 향해서 절대 노선폐지는 안되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대전대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확 슬그머니 해 버리면 그 때 가서 우리 구의 입장도 주민들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력하셔야 돼요. 우리 구의 입장 가지고는 또 안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전선으로 해야 되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드리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기 버스 노선 3개 중에서 하나의 노선이라도 폐지되는 것은 안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종점지를 만일에 동신고등학교로 옮겨 가지고 버스노선이 폐지된다면 용운동 쪽에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종점지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동신고등학교 쪽으로 종점지가 옮겨가더라도 버스노선은 연장운영을 해야지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죠?

예.

그런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구 입장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대전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조를 같이 맞춰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임철순입니다.

279쪽에 보면 주차장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총 11필지 중에 7필지를 보상하고 4필지가 지금 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최근에 3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외과 소유 2필지하고 윤재현 씨 그 필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협의보상이 3월쯤이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한 필지는 어디입니까?

한 필지는 김정자 씨인데 아직까지도 협의에…

공주 사시는 노인양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은 안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변외과 쪽은 예전 금액으로 그냥 했습니까? 아니면 더 올려줬습니까?

지금 1년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감정된 가격으로는 한 3억 7천 정도 됩니다. 2필지가.

그러면 다시 감정을 받게 되면 안 받았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변외과 쪽에서 다시 감정을 받았는데도 그 금액이 그대로나 아니면 덜 받는 금액으로, 지금 요새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동향을 보면 크게 오를성 싶지는 않고요. 조금 변동은 될 수 있는 것으로,

떨어지죠, 오히려.

예측은 하고요. 그런 정황,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안되면 협의절차를 거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하는 방법으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바, 한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토지가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 쪽하고도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수용을 얘기했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계획은 2012년도 2월달에 최초 계획을 수립했고,

언제요?

2012년 2월입니다.

2월?

예.

그러면 이제 만 2년이 됐네요?

예. 만 2년이 됐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만 2년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된 것은 한약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옆의 여관을 사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에요, 이것이.

당초에는 정방향으로 했는데 한의약연구원은 생산시설하고 인근에 같이 있어야 마땅하다, 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에 그런 생산시설, 업체를 장려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30% 이내에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단서 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흔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엉뚱한 여관이나 사 가지고 삐죽하게 나와 있고, 그랬으면 전면적인 것을 수정하는 방법을 연구했었다든가, 아니면 이 쪽 옆으로 해서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었었는데 무턱대고 그것은 빼버리고 다른 것은 사고 넣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요. 2년이 되도록 아직도 정리가 못 되어 가지고 4필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조그만 것 하나 만드는데 만 2년씩 걸려도 해결을 못하고, 미해결로 남는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연구해 보세요. 왜 남 속 아프게 수용이나 하고 그런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 주차장이 수용까지 해서 주민들 가슴아프게 해야 될 그런 일입니까? 그 주차장은 뭐 하러 만들어요? 그 지역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가슴아프게 수용이나 한다고 하고, 이것이 관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수용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도 그동안 계속 협의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용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용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에요?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보세요.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업무여건 및 방향,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보건소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주민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구 도심에 각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를 운영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감염병•병리검사 등 다양한 의료지원 서비스로 주민건강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전문 소독업체 3곳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31개소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9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병원•약국 등 의료•의약업소 661개소와 의료기기업소 22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3개소를 행정처분,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0쪽 100세 건강의 첫걸음 가족보건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291쪽, 건강한 정신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 292쪽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건강 동구만들기 프로그램, 293쪽 힐링 건강교실 운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2014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출산 장려, 주민의 자가 건강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와 건강검진 지원, 고령층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교육 강화, 필수 예방접종의 지원확대, 건강생활 실천교육 전개로 주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99쪽, 편안하고 따뜻한 진료로 주민만족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성 질환을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의 내실화를 기하고 병리검사,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사의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친환경 방역을 통한 감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하절기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해충 서식지를 사전 파악, 유충방제를 실시하고 전문방역 소독업체를 선정하여 소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환경 친화적 방역약품 사용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전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건전한 의료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 복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 및 운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주민들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기회 제공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성공률을 높이며 산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근이 용이한 병의원에 위탁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과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303쪽,「100세 건강 추구」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독거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통해 재가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와 함께 각종 교육 홍보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등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4쪽「행복한 동행」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호의적•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정신보건 전문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사회복귀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들 치매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 검사실시 치매환자 등록 및 치료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치매예방•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을 통한 의료비 부담 절감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6쪽「노년까지 건강한 치아」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어린이•장애인•어르신에 대한 충치 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7쪽, 건강동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상담 및 금연활동 지원,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운동처방, 영양교육, 비만관리교실 등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산모 및 아기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308쪽, 행복한 동구「건강도시」만들기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넘어서, 우리 동구의 모든 물리적•환경적•사회적 여건을 주민건강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자는 시책으로 먼저, 관내 대학과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공동협력, 보건학과 관련 재학생들의 건강증진 재활사업,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으며, 웃음치료, 운동치료 등의 건강강좌 운영과 걷기운동 동호회 등 소규모 운동 그룹 구성, 운동시설의 확충, 계단걷기 안내판 설치, 그리고, 우리지역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는「힐링 캠프」의 확대, 운영을 통해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7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302쪽에 보면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예.

출산 의료비 11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요?

예.

요즘에 젊은층에서 청소년들이 예기치않게 이성과의 관계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11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중이다, 이것이 업무보고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예년에 선례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한 것인데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상자가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이용했을 경우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의료비를 저희가 대신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료비는 대충 얼마씩이나 돼요?

좀 사례에 따라서 다른데요. 100여만원 되는 것도 있고, 또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노인틀니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구비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은 없죠?

연말에 가면 다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때는 그 직후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이월을 시켜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주민자치센타를 통해서 대상자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추천을 해 주면 명단을 작성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술혜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 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돼요?

예산 편성된 것 말씀입니까?

예. 대충 1년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구비 마련을 못해서 시비, 국비를 반납한 적은 없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한 사업비가 연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이것은 틀니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이가 없으면 얼굴이 이그러지고 말도 새 나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커요, 불편함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못 잡숫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틀니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러한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요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건강보험도 좀 확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은 작나요?

그럼요. 지금 중앙정부 시책에 75세 이상부터 노인의치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해주고, 점차 연령층을 낮춰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비부담없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고 저희 사업도 병행하면서 하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배움과 나눔으로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찬 갑오년 2014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13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방과후사업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입증입니다. 대전광역시 단독 대표 교육사업인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네트워크 사업 운영으로 교육부 주관 제5회 방과후학교 대상 지역 파트너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등 학교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14쪽 평생학습으로 배워서 남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수요와 목적에 맞는 전문가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전문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자치 아카데미, 행복맞춤 프로그램, 동경대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5개 프로그램 4,960만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과 학습기부문화 조성,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활성화를 기하여 대전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2개 부문 수상과 대전평생학습축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2개 동아리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316쪽 첨단지식 정보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도서 및 자료 확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정서적 힐링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13년도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17쪽 2014년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21쪽, 나는 동구청장, 친구는 25시 공무원입니다. 신교육 진로 프로젝트 업무 추진으로 학생들의 일일체험을 통하여 공무원의 하는 일을 알아보고 우리구의 사업현장과 시설견학 그리고 명소 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점진적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꿈과 미래가 있는“선진교육동구”건설입니다.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지원 확대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초등, 특수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지원하고,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학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일출장학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쪽, 가온누리를 통한 일자리연계 모델 구축으로 수요와 목적에 맞는 전문아카데미 운영과 학습기부 활성화의 지속추진, 공모사업 신청과 네트워크사업 추진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 활동과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100세 시대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행복 실현입니다. 자치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전문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지원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학습기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평생학습 공동체 학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6쪽, 행복한 미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입니다. 최신의 우수자료 적기 확충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용자 맞춤 서비스로 정보 접근성 강화와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영어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책 읽는 소리, 희망 동구 프로젝트입니다. 책으로 동거동락하는 동구만들기로 북적북적 수요 BOOK free-day 운영, 집으로 책 꾸러미 대출서비스 운영으로 동구 내 우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에 100권씩 한 달간 대출하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 독서 생활화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독서 365, 창의 독서문화 활동 확산으로 어린이 책톡 북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평생학습원 전직원은 지역주민들이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학습과 독서를 통한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9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대충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업무보고 한 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받았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이나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올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상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지금 부구청장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동구 발전을 위하고 또 동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또 집행부하고의 그런 상생으로 가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의회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가 무턱대고 우리 집행부를 견제만을 위한 그런 의회가 지금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가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청장께서도 선거 때문에 바쁘실테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청에 남아서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부구청장 체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더욱 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