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안건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7일 류택호 의원의 발의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 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자동차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2월 12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과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3.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남자 쇼트트랙은 1500m 결승전에서 우리선수는 6위, 안현수 선수는 3위를 하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인터넷에는 우승한 캐나다 선수처럼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체력 안배 후 역전을 노린 한국 선수들의 경기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쇼트트랙 선수의 여건을 감안한 전략이었지만,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심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사업시행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문화시설의 축소와 기반 시설의 공공부담이었습니다. 작년 동구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통한 30만 동구 시대를 열고자, 원도심 개발 없는 도안호수공원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재개되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 정책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 경우 천동2지구는 분양에 실패했고, 그 여파로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천동 3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선정 지역에서 탈락했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이 건의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동2구역 주거환경 사업의 경우 LH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원안에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기반 시설비용은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세종시나 유성에 비해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합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이슈 부각에 대해 시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2월 18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발생지역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과 장비를 적시적소에 배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2009년 12월 31일 재정비촉진 계획 승인 이후 6개 촉진구역 중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미결성되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갈등의 내용을 사전에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던 지역임을 고려하여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편익시설인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센터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비를 지원해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사업지연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대동2구역이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지만, 공공성을 뒤로하고 사업성을 강조하면서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지역 주민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었지만,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노에 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과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우리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에서 제척된 용운동 일원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소통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사업 이행에 대한 기대와 대동2구역이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는 발표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동2구역 지역 주민들은 사업재개 소식에 동네에 큰 경사가 난 것처럼 좋아하며 큰 기대를 하였지만, 대동2구역 사업 전체 대상 구역 127,072㎡ 중 14.6%인 45세대 18,489㎡가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제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축소 발표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귀 공사가 사업재개를 약속한 내용이 "구역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 없는 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는 주민대표회의, 대전시, 대전 동구에서 제시한 원칙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LH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인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과 이장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25만 구민과 함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국가가 약속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된 필지 없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용운동 147-2번지 등 86필지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원안대로 사업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국회의원님께서는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헤아려 사업 시행 기관에 원안대로 사업재개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2014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통법규 없는 도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동 2구역 지역 주민은 정부가 약속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만을 믿고 각종 규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돼도 믿고 기다렸습니다.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지역민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대전광역시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 분께서 본 의회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업계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08년 3월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러한 무분별한 등록에 대해서 정비업의 등록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업체수의 적정비율이 이미 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자동차는 현대 인류의 대표적인 발명품으로 그 어느 상품보다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현재도 최첨단 전자기술이 결부되어 그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력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세업체의 난립과 지나친 경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교체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신차 비율이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 제작사의 각종 노후 차 대상 프로모션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업계에서의 작업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운영여건이 악화된 업체는 자본력 또한 약화되어 신기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작업량이 줄어들어 정비 숙련도도 함께 떨어지는 등 정비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발행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적정공급 규모 수립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수요 대비 적정공급 수준을 상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원스톱 정비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강릉시 등에서 자동차 정비업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공시를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동차관리사업 공급규모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기술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사업에서도 화물차의 공차율이 40%를 넘어서는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자 총량제를 도입했으며, 택시업계에서도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택시종량제를 지역별로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대전광역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정비업체수 그리고 정비업체 종사자수 등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비업체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의 총량제 도입과 영세 업체의 불법 시공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02월 14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동차 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무분별한 정비사업체의 등록으로, 정비업체간 과다경쟁이 발생하여 덤핑과 택시•렉카차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으로 영세업체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담배는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후 유럽을 넘어 전 인류가 공유하는 기호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담배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담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질병 위험도를 높이고 남성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3배에서 6배까지 높고, 그로 인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1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달 24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재정 누수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최대 3,000억 원대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공단의 재정보호를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존립목적을 생각해 볼 때 흡연피해구제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이며, 담배소송은 금연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국민의 맞춤형 건강서비스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심현보 (이상 3인)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