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미년 올 한해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들 과 소속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지난해 108억 612만 8000원에서 8억 5746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116억 6358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3억 3224만원 시설비로서 다인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 다인전통 시장에 대한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일반운영비는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등, 현수막 제작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의성시장 내 먹거리라든지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8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낡은 전통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보수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 전통시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 및 설비수리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인 낡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4개소에 철거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7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2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총 9억 8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 개발비 2000만원과 예비 사회적기업 보험료에 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보험료 36명에 대한 1억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로 4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5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인턴사원제 육성을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으로서 56명에 대해서 총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일자리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을 합해서 3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총 7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설명회 참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 및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으로서 20억 8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북신용 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이 1300만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이 1억 25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자금조성 부담액이 58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3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산업기반 조성 및 업종별 연계성 분석용역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 및 보강 사업에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에 15억 1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2억 790만원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기초생활수급 세대가스 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경상 보조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비로서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에 80억 39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서 4000만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억 7477만 2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 2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과 의성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63억 7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청구 사업비 등 해서 일반수용비와 운영 수당,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사업비는 의성군 교통량 조사 용역에 20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 지원 화물차에 대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 대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여기는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운행 손실보상금 8억원,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액지원에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택시 모델 발굴사업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와 유지보수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서 7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일반경비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3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액은 지난해 43억 4400만원에서 7억 1505만원이 감액된 올해 36억 2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5625만원은 재산 임대수입이 100만원과 이자수입 552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 세입부분에서 1억 5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기능별이고 세출 총괄표에 조직별 예산서로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봉양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100만원, 다음으로 공공 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5520만원과 시․도비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1억 5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770만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되는 예산입니다. 7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서 단밀농공단지에 대해서 식당과 휴게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서 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내 소규모 시설 공사를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을 합쳐서 7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사업에 연구용역에 단밀 농공단지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단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용역 사업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성의 장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약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지원 및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교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일자리 창출, 특히 군민의 소외된 부분에 교통하고 관계되는 일에 늘 수고하십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만 근무 조건에 보면 1일 3시간에서 5시간, 시급이 6030원, 이러면 5시간해도 약 3만원 정도인데 간식비 3000원 하면 거의 3만원 정도 되는데 급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3시간에서 5시간인데 65세 이상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을 근무합니다.

여기에서는 30세 이상 해놨잖아요.

30세부터 65세 이하는 5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시급은 지금 정부에서 6030원 하는 게 최저 임금입니다. 올해 올라서 5830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보다 보니까 보통 7개소에 대해서 31명을 받았는데 의성읍 같은 경우는 의성읍 등산로하고 쉼터에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단촌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화단 같은 경우를 조성하고, 금성 같은 경우는 산수유 거리라든지, 봉양 같은 경우에는 의성 IC 주변에 지금 많이 추진되는 사업을 하는데 시급은 국가차원에서 최저 임금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계속 지급하며 간식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니어 클럽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고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저는 시니어 클럽에서 우리 IC 주변에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네요.

IC 주변에 이거는 주로 사업하는 겁니다.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시급이야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물론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오래도 못하고 한 3시간 2시간, 5시간 하는 건 괜찮은데 30세 이상 해놓고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정도 해놨기 때문에 나오면 5만원, 6만원 일당이 되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예, 공공일자리는 이렇게 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설사업소라든지 청년들 인턴으로 해서 청년일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부분에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지금 예산에는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 기업 1개소가 어디에 선정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올 해 하반기 때 제월도예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에부터 제월도예가 안했어요?

제월도예가 과거에는 하다가 인증기간이 끝나서 올해 재지정을 하반기 때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입니까?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해가지고 인건비,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하는 거 있지요?

예.

금년에도 안계도 하고 금성도 하고 의성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계획이 조금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적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주도를 하고 하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거기 이벤트 행사할 때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고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 오면 하다 못 해 막걸리도 한잔 주고 아니면 잠깐 와서 경품 행사도 하고 시장 상인들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에요. 우리 돈 500만원이나 300만원 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경품을 좀 내놓고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저한테 군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기에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쫓겨 가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인데 내년에 하게 되면 참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산에 반영이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상인회 측에 모든 걸 맡겨서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됐으면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의성 전통시장으로 대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한 번 하고 안계하고 해봤는데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인회하고 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 마케팅 사업은 중기청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상인회에서 10%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인회에서 올 해 의성 전통시장을 한 번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기는 경품행사도 하고 지역 가수들 이벤트 행사도 하고 내년부터는 안계시장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공동 마케팅 중기청에서 들어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만들고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경품도 무엇을 살 것인지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상인들이 주도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공동 마케팅 사업는 그렇게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사업비가 2000만원 이벤트 행사에 쓰여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의성, 금성, 안계, 다인, 봉양도 있고 4～5개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금액은 의성이 크면 의성을 좀 더 주고 작은 다인면은 같으면 작게 주고 해서라도 그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경품도 내놓고 그렇게 유도하면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점도 그렇게 민간 위탁을 좀 시키세요.

예, 시장 상인회하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하절기 안전시설 개보수 관계인데 개보수야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혹시 각 시장마다 화재 안전관리 책임자인가 그런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장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시장마다 저희들 한 사람씩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자기 나름대로 다니면서 안전 점검도 하고 다니겠지만 이름만 올리고 그 사람들 월 얼마씩 줍니까?

지금 보수는 군비로서 지원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시장마다 지정을 해놨는데 보통 총무라든지 사무국장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면에서 주는 걸로 아는데 군에서 해서 면으로 안 내려주나요?

저희들 소방서에서 교육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에는 매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는 읍면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나 싶어서 여기 보니까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360쪽에 우리 의성 버스터미널 다 똑같습니다만 금년도 보니까 이것도 환경개선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잡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이 안계, 의성, 봉양 이렇게 많이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30%가 있으니까 경영이 많이 어려운데 자부담을 30%하기가 많이 부담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군비를 확보해 드릴 테니까 하라고 권해도 자부담이 30% 되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의성 터미널에 조금 설득을 해서 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부담을 좀 어렵더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30% 2700만원인데 부담을 해서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서 지금 하고, 다음은 봉양이라든지 안계라든지 안계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서울에 계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1개소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대중이 모이는데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전부 버스터미널 업주들이 군에서 도색이라든지 전부 100%해주고 하니까 자기 돈은 안 내려고 하는데 자부담 안하고 올바르게 안하면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강요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켜서 6300만원의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 안 하려고 하려면 시행하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못 했는데 자부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조 사업에 대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하니까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홍보비 지원 에 택시 이용 해놨는데 작년도는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는 3600만원으로 예산이 작아졌는데 여기 우리 의성에 다니는 택시 말고 출향인 들이 대구나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는 의성 출향인 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 하는 건 없어요?

예, 저희들 택시 브랜드 사업 해가지고 택시에 대해서 121대 작년에 8000만원, 올해는 3600만원 이거는 조기 집행이라든지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이번에는 반만 계상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를 조기집행 관계도 있으니까 일단 반만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 때는 반만 계상하고 월 한 대당 5만원을 지원 해주는데 이것이 인근 상주 지역에 비해 많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 올려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타 시도 대구라든지 택시 홍보라든지 전광판 홍보라든지 그런 쪽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농축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 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해서 보충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시장 이벤트 관계로 우종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부탁을 했는데 실제 제가 안계 시장에 이벤트 행사하는 현장에 가보고 느꼈는 점이 과연 이게 뭐하는 일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상인들이 참여하는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르신들 몇 분 텐트 밑에 앉아 계신 것이 다이고 그 분들이 시장에 나오셔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잡수시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우 위원님이 지적 해주셨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시장 상인들도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어떤 개념을 갖도록 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걸 잘 매치를 시켜서 다른 것 하고 같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함께 겸비를 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안계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상인회하고 협조라든지 그런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우리과하고 협조해서 상인들이 좀 더 주축을 해서 상인들도 자존심을 찾을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주관한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인회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통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벤트를 한다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그거 협조를 하든지 같이 되도록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1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올해도 되어 있는데 올해 두개 마을을 했습니까?

예, 올해 여울마당하고 마을기업에 신규를 하나 받았고 재지정을 두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일곱 개이고 지금 협동조합이 여덟 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간 누적된 숫자가 된단 말입니까? 올해만 했는 것을 말합니까?

예, 올해는 한 개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여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요?

여울마당은 단촌에서 안동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여울연주단이 주축이 돼서 방아마을 농촌체험도 하면서 학생들을 데려 와서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거기에서 음악 이벤트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방아마을 농작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지도 임대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울마당에서 연주를 하면서 외부에 어떤 분들을 모셔 와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참여 해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벤트 행사하고 심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저는 현장 체험활동은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행을 하는 규칙에 그런 것은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주단에서 해가지고 마을기업이라고 해놨는데 혹여나 제가 생각을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연주단에만 어떤 집행되는 일이 될까 싶어서 한 번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해놨는데 이게 왜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하면 되는데 예비자가 왜 붙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활성화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실 때 제월도예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월도예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올 해 같은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세 개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된 것이 지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에 5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 개 신청을 해서 되면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제월도예만 기업은 먼저 예비로 선정 됐다가 기간이 끝나고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 그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5년 해서 종료가 되고 올해는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이 되면 거기에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내년도부터 제월도예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 일자리창출 분야에 자기들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최대 10명 범위 내에서 임금의 7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신청 들어오면 지정은 도에 심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5300만원 인건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다섯 명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특히 자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자꾸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든지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 해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어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사업주들이 정말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들 지적했는 사항을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참고로 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2016년도 새마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17억 4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0만원 곱하기 10명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도 새마을 전체 예산인데 범도민 독서 생활화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새마을 여성합창단 지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 숨은 자원 모으기 지원해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증감이 있는 것은 목이 왔다, 갔다하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목에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297만원, 그리고 공동체 의식함양 순회 교육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재료비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청소 재료비가 70만원, 새마을단체 지도자 해외연수하고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일반보상금이 88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에 출연금입니다. 내년에 새로 시행하게 되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 지원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하고 조금 두개로 분리가 되어 추경 때 한군데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태계교란 생물가시박 제거인부임이 29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야생동물 진료비라든지 유해야생 동물 포획의뢰 보험료, 유해야생 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해서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보전계획 추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풀베기 등 관리해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관리인부임으로 67만 7000원을 계상했고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관리 인부임도 514만 2000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내 표지판 보수라든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는 늘 예년처럼 연례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행사에 환경보전 유공자표창 패를 환경의 날에 유공자에게 하겠고, 그 다음에 환경의 날 참가자 보상금도 그날 참가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음료수라든지 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1000만원인데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푸른 의성21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내년에 환경단체 콘테스트 시상금이 작년보다 조금 상향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만경강산 나루길 사후관리 인부임인데 이것도 올해 만경강산 나룻길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곳에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방지 지도홍보물 제작과 불법투기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홍보현수막 제작, 환경오염 및 불법투기 단속 사진인화 및 현상, 환경 참고 도서구입, 환경법령집 구입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인쓰레기 매립시설 증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인데 올해 총 금액이 6억 9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교체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기복수기 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일러 슈트블로워 교체인데 검정이 끼여서 불어내는 시설인데 그것도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면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다인 가원1리와 다인 용무1리 쪽인데 총 1억 1000만원해서 쓰레기 매립장 증설에 따른 주민수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있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지게차 유지관리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지게차라든지 유지관리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58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과 평가 용역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폐농약병 수거함도 작년에도 수거를 좀 했습니다만 올해도 읍면에서 받은 결과 한 50개 정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장비 CCTV를 내년에도 일곱 대정도 설치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비 같은 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뇨처리장 교반기 구입 및 교체를 40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설치된 후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행하게 되는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법상으로 시군에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고, 그 다음에 내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입니다. 77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한 3억 정도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의성읍 중리리 돈사이전 보상금인데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성 환경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1쪽에 우리 예산서 보면 설명서 17쪽에 보면 가시박 있지요? 가시박 제거 사업에 제가 언제 한 번 다인에 봉정 쪽에 갔다가 가시박 때문에 계장님하고 몇 분이 나오셔서 현장을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가시박 제거를 하면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년에는 한 500만원 했다가 작년에 1000만원 정도 해서 해보니까 금액이 턱없이 적어서 효과를 크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면으로 전에는 인건비를 배분을 했어요. 해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지금 특정 어떤 사람한테나 아니면 단체한테나 해서 맡겨서 확실하게 제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액이 3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성군 전체 가시박을 커버하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특정 면이든지 특정 지역이든지 한 군데, 한 군데를 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법이 되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면 번식률이 무진장 좋아서 안 되니까 그런 점 유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쪽에 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 해놨는데 환경과에서 주민 소득 자금 융자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입니까?

예, 소득지원 사업인데 특별회계 조례는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 자금은 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환경과에서 한다고 알겠습니다. 덧붙여 과장님 어제도 먼 단밀까지 오셔 가지고 환경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주변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강하게 해서 또, 사업주들하고 늘 상의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하면서 단속도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이 요즘 워낙 이슈가 되어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매일 현장에 다니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새마을운동 사업 지원에 보면 김장 담가주기에 재료비 500만원해서 우리 읍면에 부녀회원들이 모여서 새마을 회관에서 매년 김장 담가주기 하잖아요?

예.

제 입장에는 이게 거기에 와서 전부 김장을 담가서 다시 읍면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새마을 남녀 회장단들이 거의 많게는 50명 이상 오고 작게는 30명씩 와서 김장 담그기 하는데 며칠씩 김장 절이고, 또 아침부터 싣고 오고 번거로운 것을 피했으면 싶은데 매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한곳에 모여서 해야 합니까? 읍면에서 해서 읍면에 독거노인이든지 마을회관이든지 주면 효과도 더 있고 만약에 차량 수백 대가 다니다 보면 사고도 위험성이 있고 시간도 너무 많이 뺐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없을 수는 없겠는데 또 새마을이 한테 모여서 단합된 모습의 행사를 함으로서 대외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부 사람이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전시 효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나가서 인사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 뿐만이 아니라 위원들도 거의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이 사업은 새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각 읍면에서 하시면 좋겠는데 군민 체육대회도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전시 효과를 하려면 차라리 의성군에 전체 가서 대도시에 가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의성 군민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그게 전시 효과도 아니고 그 점을 좀 고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나눔 장터 하는 것은 새마을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헌 옷이나 서로가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판매금액을 군에서 순위를 매기고, 이것이 읍면에 장사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부 읍면장이 어디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지역의 사람한테 가서 계란 몇 판 얻고, 쌀 몇 포대기, 마늘 몇 접 얻고,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면에 있어봐서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장터의 수익금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웃돕기 성금으로 우리가 전부 다 보내줍니다.

글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진짜 아니다 싶은데 김장 담그기하고 나눔 장터는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좋고, 김장 담그기는 읍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혹시 며칠 전에 KBS에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구간에 도덕 구간 안사터널인가 거기에 폐기물 때문에 방송에 나온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 내용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숏크리트라는 건설폐기물을 올바르게 업체에서 처리를 안 하고 많이 버려 놨고 방치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그런 식의 방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자기네들이 지목하는 지점에 15톤 정도를 굴착 했는데 2kg정도 주먹 보다 더 큰 거 한 개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성토 해놨는 사면에 이런 게 몇 개씩 나와서 큰 것도 주민이 주워 놨는 것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버렸다 보기는 경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시청자 게시판 칼럼에 본사에서 피디도 왔습니다. 안동에서 난 것은 났는 것이고 그것도 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공법상의 일부 완벽하게 처리는 대부분 판례에도 보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선고 했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못하고 지도하고 점검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예를 들어 공사가 준공 된 후에도 그런 폐기물이 발견된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겠다고 업체 측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업체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검찰에 이관을 시키고, 또 현재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15톤 정도를 굴착을 해봤을 적에 한 덩어리 밖에 발견이 안됐고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주민들에게 환경법 상의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무마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을 한 번 만나서 설득보다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자꾸 시끄럽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공사하는 사람이 허술하게 할 일도 없는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 해놓으니 몇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동민으로서 보기가 안 됐고 그렇습니다만 조만간에 주민들 고발자하고 몇 사람 만나서 하든지 과장님이 나가서 이러, 이러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빨리 무마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다음 예산서 379쪽에 보면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하고 있지요?

예.

그거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3억 6000만원 이렇게 톤당으로 따지니까 약 12만원 정도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난 뒤에 3억 6000만원이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폐비닐이 완벽하게 3억 6000만원하면 의성군의 폐비닐 완벽하게 수거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폐비닐하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로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보면 물론 연중은 하겠지만 폐비닐도 마찬가지지만 농약 빈병류도 재활용품도 마찬가지 인데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3월 달 안에 모든 게 보상금이 소진이 돼서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 달에 가버리면 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못 가져가고, 다음 해로 넘겨서 쌓아놓는 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늘 말하는데 일반 재활용품 해놓고 보면 고물상 등에 판매되는 영수증, 고물상에 갖다 팔았는 것도 영수증만 첨부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물상 하시는 분이나 수거 하는 고물상에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농약 빈병은 돈이 되지만 폐비닐이야 쌓아 놓으면 가져가는 형편도 못 되지만 이런 것을 쌓아두면 그냥 훔쳐가다시피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고물상에 다 수집이 되어서 고물상 하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새마을 회원들의 10원이라도 모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물상에서 들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고물상에 판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돈을 준다하는 것은 고물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주위에 있는 특정인한테 이름을 넣어서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네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만 의성은 언제 유해조수 수렵 허가가 풀리는 해에요?

2017년도에 대상입니다.

저도 유해조수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금년도에 산돼지가 논두렁을 전부 파놓은 것만 해도 제가 포크레인을 아마 3일 내지 4일은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3만원…….

올해는 5만원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3만원으로 계상합니다.

금년에는 5만원 줬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물론 야간에 어렵지만 그냥 탁 쏴놓고 자기네들 들어가서 꼬리나 귀를 떼어놓고 오잖아요.

귀입니다.

그것만 떼어놓고 놔버려요. 그러면 논 복판에 한두 마리가 아니고 금년에 도덕리에 한 스무 마리도 더 치웠어요.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들어내어서 산에 가서 묻고 했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길옆에 자꾸 악취도 나고 냄새 난다 해서 가보면 주위에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가을철에 벼를 추수하고 난 뒤에 가보면 논에 가면 논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혀 있는데 그것만 다 떼어 가버리니까, 물론 잡아주니 피해 덜 보는 거는 좋은데 치우는 것이 사람이 힘이 많이 들어요. 냄새도 나고 금방 치우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금방 묻을 수 없지만 길가까지 만이라도 들어내서 놔두고 가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어느 지역에 유해조수 몇 마리를 해놨기 때문에 동민들이 치워주세요.’ 라고 해도 충분하게 치웁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논 한가운데 쌓아놓고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 위원님 오늘 예산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유해조수가 예산에 들어가니까 예산에 3만원이고 5만원이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