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144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1억 8천 8백만원의 2.3%인 72억 9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65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3억 6백만원보다 2.4%인 72억 5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9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8천 2백만원 보다 0.5%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72억 5천 1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8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11쪽,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1억 8천 3백만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16억 6천만원을 반영하여 38억 4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교부된 국비 3억 9백만원과 시비 10억 6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13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13년 정리추경 예산편성이후 교부된 국•시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2014년으로 자금이월한 15건, 1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직원복지포인트 3억 3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175억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가축방역상황실 운영비 4백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9백만원,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지원 2천 2백만원, 성인문해지원 2백만원 등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46억 9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경비 14억 4천 3백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1천 4백만원 등 18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69억 8천 7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 1천 9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1천 2백만원,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리모델링 3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3천 9백만원 등 15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909억 2천 2백만원,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 8억 2천 4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원 등 9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82억 3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공급 6천 9백만원, 구도동 구거정비 4천만원 등 1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20억 8천 2백만원,14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 LED교체, CCTV설치 등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1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6억 1천 8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 3억원,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1억 8천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7천만원,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 6천만원 등 6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82억 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4억 6천 7백만원, 절암소하천정비 2억원, 도시숲 조성 등 공원녹지관리 2억 3천 9백만원 증액과 주원천 재해예방 5억원 및 소로3-소호7호선 도로확포장 3억원 감액분 등을 조정하여 2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59억 3천 3백만원,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직원관련경비 12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467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5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5백만원 보다 2.1%인 3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546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억 2백만원 보다 6.3%인 32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직원관련경비 15억 6천 1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경비 14억 4천 3백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1억 1천 4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액은 57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6천 1백만원 보다 1.9%인 1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2천 2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4천 3백만원,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지원 8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액은 32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2천 2백만원 보다 0.2%인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수행 우편료 5백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2,080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62억 3천 6백만원 보다 0.9%인 18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리모델링 3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1천 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 1천 8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3천 8백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4천 6백만원, 유기질비료공급 6천 8백만원, 중앙시장 활성화사업 1억 3천 3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시변경된 보조사업비 2건 1억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78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2천 5백만원 보다 6%인 10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4억 6천 7백만원, 절암소하천정비 2억원,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 3억원,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1억 8천만원, 도시숲 조성 등 공원녹지관리 2억 3천 8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 소로3-소호7호선 도로확포장사업 3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동구보건소 소관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85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4천 9백만원 보다 12.9%인 9억 7천 4백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예방접종 8억 2천 3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원,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 3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7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에서 모두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29억 3천 5백만원으로 규모 변경없이 세출예산에서 과목간 필요 금액을 가감 조정하였고, 1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5억 8천만원으로 규모 변경없이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19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26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천 5백만원보다 1.5%인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과년도분 과태료 4천만원을 계상하여 전자예금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니까 청사흡연구역 설치가 있어요. 지금 저쪽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그래요?

산 쪽,

산 쪽이면 저 위로,

예. 주차장의 한 면을 이용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에요?

건물하고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드네요? 1,800만원이나 드네요?

예. 현재 의회동 건물 옆에 임시로 흡연실을 설치했는데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춥고 덥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제대로 된 건물로 해서 냉온시설을 갖춰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짓고 있는 데를 가 봤어요. 1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대개 준공을 하면 개장까지 겸해서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준공을 할 때 준공식을 하면서 개장까지 해 줘야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 사실 준공식을 하고 나서 개장식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개장식은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 한번으로 끝납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개장식을 겸해서 해줘야 어쨌든간에 준공식을 하려고 해도 행해지는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준공식을 하려면. 그렇죠?

예. 들어갑니다.

경비가 들어가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식이 끝나고 또 개장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중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 제가 일주일 전에 거기에 갔을 때는 별로 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김종성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가 보시고 오시라고 했어요. 갔다 오더니 수영장에는 물이 가둬졌다고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물이 있습니다.

라커 갖다 놓고, 헬스기구는 지금 하나도 안 갖다 놨네요?

예. 헬스기구는,

지금 준공식을 좀 당기기 말고, 제 의견은.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물건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전사용한 것도 있고, 체육관 물품 구입, 농구대 등 21종 했는데 헬스기구 20종 사전사용한 것이 있는데 물건을 좀 해 놓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해도 되지 않나, 준공도.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체육센터가 1년여간 공사를 해서 3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구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건물을 준공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갖고 한 달여간의 시운전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시운전을 한다면 주민들이 와서 쓰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해놓고 시운전을 해야지, 무엇으로 시운전을 하시려고 해요?

오셔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쓸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끝나면, 지금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준공식이 끝나면 개장과 겸해서 해서 이중경비가 안 들어가고, 또 지역주민들이 준공식이 끝나면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하면 내일부터 문을 여는 줄 아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회기가 끝나고 물품같은 것, 기구같은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준공식 겸 개장식을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시냐, 이거에요. 몇 일만,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만 늦춰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급하게 이렇게 준공식을 빨리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준공식 기한, 준공은 떨어졌나요? 건물이.

예. 지금 준공은 3월 31일자로 모든 서류를 건축과로 통보해서,

건축과로 넣어 놨으면 준공이 떨어진 거에요?

예. 지금은 준공개념이 없고요. 일단 통보해서 생성되면 준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들은 준공하기 전에 입주를 못하잖아요?

예. 여기도 준공이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생성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됐어요?

예.

준공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험가동을 하려면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시험가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일 늦춰서 해놓고 주민들이 하면서… 시험가동은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은. 계속 하면서 보완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준공을 왜 이렇게 빨리 일자를 잡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운전도 한 달 여간 해 보고, 또 한 달 여간 홍보를 해서 개장은 5월초에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도 하나도 없지, 수영장하고 라커만 해 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것 해놓고 지금 무엇으로 한다는 거에요? 헬스기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빈 공간에다 놓고. 시운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어느 정도 기구를 갖춰놓고 준공 겸 개장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와서 쓰면서 뭐가 불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에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미리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열흘만 늦춰도 이 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다 갖춰놓고 나서 준공 겸 개장식을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지역에서 쓰시는 분들이 좋으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자꾸 체크가 되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준공을 했으니까 준공식을 해서 어떤 홍보적인 효과도 누리고, 또 한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장을 하면 많은 주민이 오셔서,

지금 개장식은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장식은 없다고 했잖아요?

개장식은 안 하지만 개장은 5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은 안 쓰고 운영만 한번 해 보겠다,

예.

자체 우리 직원들 9명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한번 운영하면서 그것만 해 보겠단 소리에요?

예.

저는 개장식을 또 해서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나, 그것이 걱정됐었고, 지금 제 생각에. 준공식, 개장식 2개를 합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행사하는데 보통 몇 천만원씩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 하려면 그것도 쓸모없는 경비같은데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달 동안 운영해 보고 기구도 다 갖춰놓고 개관식은 한 달 후 쯤에 한다, 그 대신 이렇게 성대하게 하지 않고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별도 식은 없습니다.

별도 식은 없고,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59쪽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예.

전통사찰은 어느 사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디 어디,

천동에 있는 심광사입니다.

천동에,

예.

그 한 곳만 하십니까?

예. 한 군데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노력해서,

구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화재 등록이 됐죠?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이런 전통사찰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전통사찰은 고산사하고 심광사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지금 그 중의 하나를 이번에 방재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 고산사는 2년 전에,

했죠?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이네요? 사실 우리 구에 전통사찰이 있는데 사찰 내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찰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소한 것은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찰은 지금 고산사하고 이렇게 두 군데라고 하는데 이 사찰에 대해서 관리의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관리까지도,

관리는 거기 절에서 하고요. 저희는 어떠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요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모를까 관리는 그 곳에서 한다면 자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자체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계승 차원에서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보존해야 될 사항은 틀림없겠지만 우리가 관리도 안 하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줘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지 관리까지도 우리가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는 관에서 맡지 않습니다.

맡지 않았는데 우리가 개보수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해 주는데 관리까지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한강에 돌 넣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전부 관으로 미뤄 버리거든요. 관에서는 응당히 이것은 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관에 미루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국가에서 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전부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 끝났습니다.

예. 해결 됐습니다.

예.

예. 개장할 때는 주민들을 오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장을 해서 그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고 정식으로 개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예. 오늘 준공식 하고 한 달여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의 기본적인 그런 것은 했습니다.

교육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현충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보훈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기로 이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주민들도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죠? 민간이전 해 가지고 307-10에 보면 159개 한시적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여기에서 계상한 것인가요?

지금 동절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항상 이것이 내시가 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이 언제 됐어요?

1월 13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예?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해마다 그렇게 지금 예산이 꼭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예산에 세웠었어요? 안 세웠었어요?

그 때는 항상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예.

이것이 계속 1월달에 내려온다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 시비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 해에 본예산에 세우는데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늘 이 경로당 난방비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라든가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청장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를 왜 안 줍니까, 하고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하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난방이 끝날 무렵에 나오니까 드릴 것을 드리면서도 어렵게 드려야 되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잖아요?

저희도 계속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올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위에 문제성을 제시를 해서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금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다 지나간 후에. 만약에 그 분들이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무엇으로 대처를 합니까? 난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나요?

그래서 겨울에 저희가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에서 항상 주변에서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올해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정이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원내용은 어떻습니까? 한 경로당마다 똑같지는 않죠?

예. 경로당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느 곳은 평수가 몇 평인데부터 하다 보면 많이 걱정을 끼쳐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수나 거기 사정에 따라서 한번 차등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이나영입니다. 122쪽을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 해 가지고 시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

이런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아마 입양축하금을 드리는가 봐요?

예. 장애아동은 200만원이고요. 일반아동은 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입양축하금 지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서,

만약에 하반기에 2명이 또 늘면 또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두 사람 것을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에요?

예.

이런 것은 그래도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도 되는 돈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도 시비로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시비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시에서 본예산에 300만원…

우리가 발생했을 때마다 청구해서 지금 주시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올해 처음으로 해서 3명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같은 경우 5명이라서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추세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시비요구를,

늘어날 때마다 올려서 추경받고, 추경받고,

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주실 것, 이런 예산은…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대충 규모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할 때마다 추경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요는 예측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10명했다고 해서 내년에 10명한다는 기준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래도 좀 여유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안 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파악이 되면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에 맞게 편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 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해서 85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길래 예산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그래도 1년치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저희 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퇴소할 경우에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직업훈련비로…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죠. 850만원을 갖다가 무슨 직업훈련을 시켜요?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과정 3개하고, 요양보호사 3명,

그것은 할인되니까,

예. 그 다음에 3명, 지금 컴퓨터 과정해서 7명에 대한 것인데 지금은 대개 직업훈련같은 것도 직업훈련 고용, 그런 쪽에서 웬만한 것은 돈까지 받아 가면서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어차피 교육을 시킨다면 그 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지금 다양한 혜택을 이용해서 하시면 충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상처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좀 어머니 마음으로 잘 보듬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 하는 것이 낫겠죠.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125쪽 농촌 폐비닐 감량 및 자원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기정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됐나요?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정예산에 1,960만원이 일단 세워진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내용에서…

이것은 지금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 천만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밑에 보면 시설비로 천만원을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니,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데 보상하고 시설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요.

보상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 중에서 천만원 정도만 시설비로 빼서 공동집하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960만원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기정예산을 했을 때는 지원비로 세웠지 집하장을 세우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지원비하고 공동집하장을 같이 보상금으로 놨다가 예산편성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천만원만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지원내용이지, 시설을 다른 내용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여기 지원금 가지고 시설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금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 960만원하고 시설비 천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천만원 내외 정도로 보상금이 그동안 지급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수거보상비로 되어 있다가 목을 변경해서 시설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상금에서 별도로 공동집하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900에서 천만원 정도 보상금을 세웠다가 올해 천만원을 더 세워서 보상금에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천만원을 빼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목변경하는 내용은 설명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처음에 이것은 보상금하고 시설비로 나눠서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상에다가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당초의 의도는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에 공동집하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청동하고 산내동에 해서 거기 마을단체에 지원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사전에 설명없이 한다면 보상금액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고, 보상금을 갖다가 여기에 시설하는 내용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제 질의가 잘못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랐을텐데,

지금 어디에 집하장을 설치할 거에요?

지금 대청동하고 산내동,

양쪽에 나눠서,

예. 두 군데.

500만원씩밖에 안 든다는 얘기에요?

콘테이너박스 정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예.

이것은 조금 의구심이 가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해 가지고 예산을 1,440만원을 신규로 신청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내용인 거예요? 4개소에 지금 여기대로라면 36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36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분기별로면 4번요?

예. 4번인데 이번에 예산 사정 때문에 75%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보다 더 드리려고 했었다고요, 400만원씩 드리려고 했었다고요?

예.

이 예산이 갑자기 왜 신규로 해서 예산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구나 특별회계인데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하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아마 누락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을 왜 지금 추경에 넣으시는 것인지,

못 챙겨서, 그때 본예산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들께서 이것 하시려고 너무 많이 애 쓰시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또 이 분들이… 지금 그러면 1분기는 아직 나가지도 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가 있으면서도 실수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어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애쓰시는 분들 마음에 상처가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143쪽에 주원천에 개발이 지금 보류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에는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주원천 재해예방사업이 당초에는 하겠다, 그래 가지고 5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됐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단계에서 GB지원사업이 소호3-7호선하고 지금 주원천하고 누락이 되고 신상동 인공습지경관조성사업 7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방침이 옛날에는 도로나 하수도 같은 경우 기반시설비를 많이 투입해 줬는데 요새는 누리길이라든가 환경문화경관 이런 여가녹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전환 때문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주원천 지금 5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220억 정도를 투입을 할 것입니다, 주원천에 대해서. 그래서 투입을 하는데 국비는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이 확정됐고 시비가 지금 이번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이번 추경예산에 4억이 확정되면 그 8억을 가지고 주원천 전체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2015년부터는 연차별로 226억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중지가 아니라 연기를 한다는 거네요. 그 후에 내년 2015년,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억을 올린 이유는 거기가 하천이 가다 보면 주택가 쪽에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집중호우시 거기가 수해침수가 있겠다는 방재 차원에서 그 부분만 정비하려다가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주원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이 5억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럼.

5억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국비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예 국비도 지원 안 되고 시비도 세워 놨다가 이번에 조정되는 바람에 국토교통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년도에,

만약시에 주원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이 주원천은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시설계비 4억을 이미 내려 줬어요. 소방방재청에서, 시에다가. 그래서 그 4억을 내려주고 시비 4억을 보태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예산난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금년에 추경예산에 그 4억이 확보되면 8억 가지고 지금 주원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속에서 여기 본예산에 세웠다가 모든 것이 취소가 되는 것이지 하나의 반납도 아니네요, 따지고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취소로 일단은 봐야 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지상에 나왔던 상소동 오토캠핑장 때문에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중단위기가 되어 있죠? 1단계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총 71억을 가지고 1단계 31억, 2단계 40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시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1단계 사업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총 21필지입니다. 국유지 포함해 가지고, 사유지 포함해 가지고. 그 중에 21필 중에 11필지가 국유지고 나머지 10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이 미보상, 보상가에 토지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여건이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을 표시를 해서 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이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2단계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야 됩니다, 2단계 사업은.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 1억을 확보하려고 당초에 했다가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시에서 시 주관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이 확보되면 2단계 관리계획변경하는 것도 추진이 되면 1단계, 2단계가 정상적으로, 다소 시기적으로는 좀 지연됐습니다만 진행 과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중단하지 않게 절차를 밟았으면 어떤가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예.

이 토지주가 6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분들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내놓으려고 그러나요?

지금 그 토지가 거기가 평당 한 28만 8천원, 그러니까 한 29만원 정도 나오는데,

공시지가가요?

아니,

매매가가,

거기에 보상가격이 그렇습니다.

보상가격이. 그런데 매매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40만원 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평가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서 그 금액 가지고 절충이 안 될 때는 시에서는 바로 수용절차 밟아 가지고 공탁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 편의 좀 봐서 수용하지 말고 합의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상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보상법에,

그 10필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6명분이 갖고 계신 것이. 여기 보니까 총 1,690,

700평 정도요.

700평.

예.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1차가 올 연말까지는 끝나요?

1차가 이것이 되면 금년 연말 빠듯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 6명이 우리가 수용을 하든 거래를 하든 해결이 돼야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8월쯤이면 수용을 하든,

8월쯤에 예상되면 하여튼 일단 공탁 걸면 공사는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공탁을 걸어놓고 시작한다, 공탁을 걸고서라도 연말까지는 해결해야겠다,

예. 연말까지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지만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지금 1단계는 주차면수가 67면이고 2단계가 120면이거든요. 2단계 안 하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그렇죠? 주차난 해소 때문에 이쪽이 어쨌든 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통여건이 정말 좋아요. 고속도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쪽에 가보면 삼림욕장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직원들 고생 무지 하십니다. 제가 엊그제도 가 봤는데 몇 분이 나무 목침을 들고 다니면서 길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분들한테 국장님, 정말 필히 신경 좀 쓰셔야 되요.

예.

정말 고생들 하세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얼음동산 만들어야지 봄이면 나무 심어야지 가꿔야지 정신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갈 때마다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또 이런 사업을 거기에 하다 보면 더 바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단계 공사가 안 되면 거기는 하나마나에요. 2단계 공사가 꼭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우리가 중부권에서는 그것이 아마 제일 해 놓고 나면 여건상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1단계를 마무리를 올해 하신다니까 책임을 지셔서 하셔야 되겠고 2단계 사업도 5개구에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어려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다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한꺼번에 1억씩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구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서 2단계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올해는 눈이 예년보다 적게 왔죠?

예.

그래서 월동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보관이라든가 자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5개 구청 자재창고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된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5개구가. 전부 큰 교량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가 전부 지금 야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가면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가면 이상변화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은 도로가 지금은 포트홀로 되지만 앞으로 가면 씽크홀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런 시 마냥, 저도 시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해 봤지만 시 마냥 그렇게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모든 장비 같은 경우도 야적장도 있고 한데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설이라든지 설해대책 같은 경우 이런 데 일사불란하게 가동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사업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자재는 지금 통영고속도로 비룡정크션 있는 그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쪽 다리 이사동 들어가는 거기하고 홍도육교 이런 데에 현재 분산 배치하고 지금 현재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죠.

이런 것이 기후가 변화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던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2014년 겨울, 2015년초 또 대비할 그럴 생각으로, 그것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거기가 허실 됨이 없이 그런 문제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좀 관리 철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잘못되면 지역에 굉장히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 좀 해서 기회에 어떤 이번에 현장민원기동단을 이용해서라도 해서 사실은 거리에 방치해 있는 것들을 관리 좀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예.

예.

예.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웅진씽크빅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공문을 행정절차상 하는 차원에서 5월말에 종료가 된다는 것을 공문을 한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국제화센터에서 학부형들한테 그것을 또 개별발송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그것이 좀 문제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협약서에 2008년부터 6년간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장을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연장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신규로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1, 2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상고해서 대법원에,

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발령 내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법인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발령 난 것으로 알고 사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법인 내부에서 발령 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은 아니고 아마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용운복지관이 전에는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쪽 지금 현재 법인에서 맡은 후부터는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관장님이 바뀌고 나서 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라고 해서 내거나 이것은 제가 답변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런 욕구조사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해서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1인)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