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2016년도 예산이 386조 70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 8437억원으로서 14.44%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예산 4800억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827억 8100만원으로서 17.24%에 해당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작년에 2015년도 811억 3795만 2000원에서 2016년도 예산액은 827억 8173만 7000원으로서 17억 4378만 5000원이 증액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경북의 혼 나라정신 함양 교육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1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훈예우 및 단체지원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9개 단체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보훈예우수당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인 국가유공자보훈 예우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등해서 1억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라든가 보상금, 현충일 추념식 참배 급식 등을 해서 2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념행사로서 역시 행사운영비 6.25행사 버스임차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경상사업보조사업인 6.25참전유공자 안보교육 및 순국선열유적지 환경정비 활동 등 해서 3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에 행사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해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공익 중식대 등 해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17명,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18명 등으로 해서 7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지원,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62페이지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당지원 해서 2억 7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 차상위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장애인 수당 차상위 463명에 대해서 2억 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장애인 의료비지원 158명에 대해서 6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5명에 대해서 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을 위해서 58명에 31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치료 국비사업으로서 47명에 대해서 1억 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지원 국비사업으로서 975명에 대해서 21억 7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이전사업으로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가구에 대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장애인 활동에 대한 37명에 대해서 4억 6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서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비용지원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상담지원 3명에 대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2개소에 대해서 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 8명에 대해서 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사업, 도비사업으로서 국제화여비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를 위해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도비사업으로서 9명에 대해서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비 도비사업으로서 1개소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1명에 대해서 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8명에 대해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지체장애인 여성자립 지원센터 운영 도비사업으로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장애인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부에는 해당없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해서 5억 8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도비 이양사업으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대해서 9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도비이양사업으로서 1개소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전문성 제고 지원을 위해서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아인용 영상전화기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신체장애인 재활상담실 운영 도비사업으로서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등을 통해서 1억 3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여기에서 경북 지체장애인 의성군 지회, 그리고 농아인협회 의성군지회, 시각장애인 연합회 의성군지회 등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인 볼링교실이라든가 청각장애인 자립능력향상지원 한글교실 및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증진 의무비치용품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및 제세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노숙인 구호에 일반운영비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 등으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노숙인구호비라든가 노숙인급식제공을 위해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고령화사회 구현사업으로서 먼저 기초연금지원 국비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1만 6992명에 대해서 39억 2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이라든가 활동보조비 등을 위해서 1억 3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지원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보조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126명과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30명에 대해서 3억 4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 동절기 난방비 국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난방비 지원사업 471개소와 미등록,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7억 6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471개소와 무더위쉼터, 그리고 역시 미등록, 미지원 냉방비 지원 해서 7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지원 국비사업으로서 경로당 양곡비지원 471개소와 역시 미등록, 미지원 경로당과 운영활성화 경로당 양곡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1억 9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기금사업으로서 관리요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사무 관리비로서 응급안전관리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해서 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교실운영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역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6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도비사업으로서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에 941명에 대해서 3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서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471개소, 그리고 경로당 건강기구 및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구입에 있어서 1억 2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할매할배의날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념식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날 특화사업 도비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조로 할매할배의날 홍보물품이라든가 홍보물제작, 그리고 행사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할매할배의날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도비이양사업으로서 130명에 대해서 1억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비이양사업으로서 무료급식 260명에 대해서 1억 1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 도비이양사업으로서 역시 경로당 471개소와 미등록, 미지원 합해서 3억 9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역시 도비이양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경로당 운영비지원 471개소와 미등록, 미지원 경로당을 합해서 6억 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도비이양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3개소 등을 합해서 5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인 노인복지행사용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해서 1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목욕비지급에서 1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노인문화교육사업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운영에 대해서 28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인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 공공운영비 등을 통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모범경로당 시상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사업을 통해서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한알에 대해서 3억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역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역시 한알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193명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55명에 대한 수당으로 28억 4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도비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문화활동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이라든가 클럽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춘산 효선1리 경로당 등으로 해서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역시 민간위탁으로 노인복지관 위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비, 노인복지관 주차장 설치 등으로 통해서 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봉양 구미리 경로당과 신평 신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서 시설비로서 의성읍 도동2리 경로당 주차장 공사 등 26개소에 대해서 총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노인위문사업입니다.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알에 대한 입소자 위문, 명절 때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노인일자리지원 전국형, 그리고 지역형, 그리고 창업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총 24억 7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민간분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개발비 지원, 그리고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서 6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위문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노인 위문이라든가 장수노인 등 관련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관련행사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인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노인의날 행사 운영, 할배할매의날 운영 등을 통해서 6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 급식이라든다, 노인전통기능 작품 전시자 보상이라든가, 할매할배의날 노인관련 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연수회인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입니다. 공립요양병원 BTL정부 지급금입니다. 여기서 매년마다 20년간 지불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임대료로서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사업 도비사업으로서 노인건강관리사업 4개소에 대해서 4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공립요양병원 운영비 관리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 지역시범사업 추진으로서 사무관리비, 고령친화모델 사업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계노인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그리고 운영수당, 그리고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을 통해서 1억 3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인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4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국비사업으로서 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도비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인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성센터 운영 도비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프로그램지원 도비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인 자원봉사자 도경진대회 참석이라든가 양성자 교육 등에 일반보상금으로서 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대한 재료비, 집수리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 해서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외부 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등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사업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특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조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서 3억 4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이웃들사업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1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2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정책 민간협력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가 급식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지원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민간이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810만원, 그리고 공공관리비 18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는 저희들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드림이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을 통해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웃돕기 모금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그리고 여비 등을 통해서 2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2821명을 위해서 82억 9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지원은 국비사업으로서 8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해산할 수 있는 인원은 보통 100명에서 1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분야 국비사업으로서 정부양곡할인지원 4700가구에 대해서 1억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00명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서 26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저소득층 양곡지원 53명 등 양곡지원 택배비 등을 위해서 민간이전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국비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100명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복지통합사례 관리사 지원사업 3명에 대해서 8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비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조로 사무관리인 모범사례서 유인이라든가 내외부 교육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운영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에서 사례관리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비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5명에 대해서 4억 37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분야에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등을 통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국비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4명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역시 비슷한 종류입니다만 내일키움통장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명에 대해서 지원금 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지특사업으로서 간병도우미사업 1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합조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등을 통해서 4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 및 아동 보육분야에서 여성단체 지원 및 대외지원에서 여성복지가족 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조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2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지원 역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보상금 조로 해서 9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이전분야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양성평등지도자 과정이라든가 주간기념행사라든가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장수부부합동 금혼식이라든가, 여기에서 민간이전 분야로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사업비 국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아동안전지도제작입니다. 여기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 국비사업으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홍보물 관리비로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기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금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긴급 기금사업으로서 의료비지원입니다. 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로서 일반보상금 조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사무관리인 여성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 아카데미 운영, 또 이동 여성회관 운영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지원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지원 조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사업 업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사무관리비인 수용비라든가 성희롱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강사 수당을 통해서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조성 사업으로서 먼저 아이돌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억 2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결혼 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사업 지특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역 6개 시군이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가정지원센터운영 기금 사업으로서 운영비에 대해서 8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기금사업으로서 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서 센터운영에 대해서 1억 2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사업,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8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기금사업으로서 한부모 가족지원 양육비라든가 학용품 등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로서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그리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지원을 위해서 9명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한부모가족 방과후 학습재료비,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조로 5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한부모가정 위문사업,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기능교육비, 한부모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 등을 통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지원을 위해서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다문화가정 경진대회 참가자 경비, 그리고 방문지도사 교육여비, 도 다문화 한마당 행사 참가 경비, 가정의 날 기념 행사참가자 경비 등으로 해서 포상금 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인 다기능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보조비로 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역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가족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라든가 다국어 교실이라든가, 결혼이민여성 장보기투어, 다문화가정 행복지킴이 사업, 그리고 글로벌 가족 학교운영 등으로 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족 성장 아케데미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종사자 14개 교가 되겠습니다. 97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간연장형 운영지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농어촌교육 특별근무수당,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서 18억 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사업에 있어서 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서 14억 5473만 7000원을 보상금 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국비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조로 1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국비사업으로서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3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보육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보육아동 장애조기 검진비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725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방과후 보육료, 누리과정 등을 통해서 12억 78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평가인증 환경개선비에서 450만원을 9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권익신장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1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관련행사 및 수당지원 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어린이집 교직원 보수교육 여비, 보윤인대회 참가자 여비 등을 통해서 보상금 조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 교육 및 견학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서 먼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주휴수당, 보험료 등으로 2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조로 사무관리비, 장난감 대여소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오감놀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재료비로서 오감놀이방 교재비라든가 운영물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1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난감 대여소 장난감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립춘산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질적서비스 향상 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부임 3명에 대해서 9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물품구입, 각종서식인쇄,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 전산관리, 공공운영비 등을 토탈해서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행인력 교육여비라든가 프로그램 참여 아동 간식 및 급식비, 그리고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급식 등을 통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자원봉사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드림스타트 의약품 및 용품구입, 드림스타트 의료비지원,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지원 사업, 이것을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저소득가정 161명에 대해서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지 언어 프로그램,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비품 구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으로 드림스타트 영유아 아동용입니다. 도서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18세까지 적금을 넣으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으로서 3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먼저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해서 3억 7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 자산취득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기금사업으로서 지역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위탁금으로 해서 분담금입니다. 2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가족지원 기금사업으로서 우리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육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그리고 입양 비용지원입니다. 여기에 3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과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교복비 등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건전육성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아동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1인당 정착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에서 아동복지종사자 수당입니다. 역시 자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해서 5억 6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그리고 아동기능교육비 등을 통해서 5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6개소 11명에 대해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중식비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방학 중식지원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5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비 역시 도비이양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19명에 대해서 9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사업으로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에 지금 4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상 차려주기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아동복지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이라든가 모범 어린이 표창패,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인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아동 선진지 견학,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종사자 연수 등을 통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20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서 1216만원인데 이것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지원분야에서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즐거운 방과후 놀이방 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에 있는 놀이터, 이래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조로 공공운영비는 역시 즐거운 방과후 놀이터 놀이방 공공요금입니다.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아동위문 수혜금 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사실 우리 군내 어린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구 탁구장을 활용해서 1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역시 키즈 카페에 대한 물품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해서 위기가정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8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학생들에 대한 생필품이라든지 학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운영으로 기금사업입니다. 먼저 CIS넷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센터에 올해 CIS넷이라고 해서 청소년 관련 각 경찰서와 교육청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올해 구축해 놓았고 내년에는 여기에 드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사업 도비사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해서 1개소입니다. 역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지원, 도비사업으로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범죄 피해자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활동지원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그리고 운영수당, 행사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행사운영,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조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비, 청소년 지도사 교육비 등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그리고 피켓이라든지 어깨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영 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학교폭력 캠페인 참석자 급식이라든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급식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이라든가 일반보상금으로 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불우청소년 육성지원 사업 1개소와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사랑위원회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입니다. 인건비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종합복지 관리인 인건비, 여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기본경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급량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은 책상, 의장 등을 위해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서 5억 7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억 63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서 기타수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서 보조금이 사실 80%입니다. 1억 921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기금운영이라든가 현금급여, 급여관리사업 등으로 해서 총 합해서 1억 9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이 도비는 80%가 되겠습니다. 토탈해서 4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1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5억 7572만 9000원을 일반회게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역시 총액 예산은 8억 6328만 1000원으로서 시군 급여 기금 운영 국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조로 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조로 1억 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비사업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의료급여관리사업에 대해서 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억 23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새마을환경과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235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5억 7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자금회수 수입과 2013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1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융자금 분야에서 세 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5억 636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랫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고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계장들하고 전부 다 고생이 많은데 사실 과장님이 지금 많은 일들을 거의 업무 자체가 7-80%는 국비가 다 걸렸지요?

예.

그러니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자체는 많아도, 왜 그렇냐 하면 전부 국도비가 걸려있어서 그런데 다른 것보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비가 안 섞인 것을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빠트리던데 장애인 복지센터 전정 잔디밭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부 순수 군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이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설명을 다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빠트린 것을 기억 잘 못하지요?

예.

실지적으로 장애인 복지센터 잔디밭 조성하는데 이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래 보건소 부지였습니다. 전에 건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이 무산되어서 앞에 자갈을 깔아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골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체육운동 시설입니다. 그래서 잔디밭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면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행정이 일개 과가, 일개 사업소가 움쩍거리는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그런 것을 취소하고 골프장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당초대로 보건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로 형편이 안 되어서 그냥 놀리면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골프장도 해주고 더 좋은 시설도 해주면 좋은데 그 넓은 터에 소중한 땅이 골프장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활용도가 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하게 되면 원위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건소 자리는 골프장으로 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우선은 하다가 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잔디만 조성해 주면 미간상에도 도움이 되고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군비를 그만큼 투자할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선처야 어차피 그렇지만 정당하게 잘 쓰이나, 안 쓰이나를 물어 보는 거지 내가 선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278페이지에 2015년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목조정해서 바꾼 것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

현재 노인대학을 각 읍면에 600만원으로 해서 해보니까 전부 밥먹고, 놀러 가고, 이것은 좋은데 실제로 강사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디다. 그리고 일반도 한계가 있어서 강사를 초빙해 보니까 어르신 분들이 너무 재미 없어 합니다. 딱딱하기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점심이라든가 견학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로지 강사부분만 와서 오는 사람을 불러서 웃음치료사라든가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방향을 바꾸어 봤습니다.

거의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낯 내기 하는 사람들, 군수부터 도의원, 우리 의원들, 많잖아, 그 사람들 시간을 좀 빌려서 강사를 시키면 안 되나?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맨날 보는 사람을 하니까 좀 싫어 합니다. 전문 강사를 불러서 시키면 유익한 시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목조정을 바꿀 때는 과장님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실지로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너무 많고 건들면 돈 뭉텅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전문운영비 보조사업이 있지요?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이것을 다시 설명해 봐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다가 예탁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단 예탁금이 되겠고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법인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사자 월 6만원입니다. 5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월 6만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수당이 9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두 개소인데 의성에 하나 있고 한 개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쉼터는 안계에 하나 있고 다문화가정센터 안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입니다.

아니 군청 앞에도 한 개 있잖아?

예.

지원비가 다른 데는 가정법률에 대해서 국도비가 깔린 것이 많은데 그리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많잖아요. 300페이지부터 가정폭력에 대해서 계속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달려 있는 사업들이 가정폭력사무소 운영하는데 사업자체가 그리 이양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이 사람들 운영하는게 너무 어렵잖아. 그지요?

예.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더러 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 가정을 위해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기금을 도와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 가지고 두 개소에 나누어 줘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 조금 꼭지 붙여 놓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사실 많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실지 이런 데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도비가 계속 깔려 있는 사업이 지원 들어 가면서 여기는 하필 형식적으로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국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봐요.

지금 저희들이 자혜원이란 시설 아동에 40명이 있고요. 또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 것이 37명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 집에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 애들 있는 데가 48명이 있는데 이 아동들이 예를 들어 18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저축을 하는데 월 5만원씩 한다면 국비에서 또 5만원을 보태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축심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성에 몇 명쯤 돼요?

지금 현재 137명입니다.

많네?

예.

여러 모로 고생이 많고요. 그 다음 32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지요? 불우계층 육성지원사업, 이것을 다시 설명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0만원되어 있는 것은 법사랑위원회라고 해서 지청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하고 또 BBS라고 해서 불우청소년 선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왔는데 사실상 원래는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올해 조례를 하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은 군이 주고 검찰에서 낯내고, 경찰서에서 낯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지로 자기들 회비도 많이 냅니다. BBS는 월 4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고 전부 국비 걸려 있어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어려운 역경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에 더 향상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혜택보신 분들은 더 혜택을 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과장님을 모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8200만원이 감되었지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8200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왜 감되었습니까?

저희들 매년마다 연세가 많아서 사망자가 자꾸 늘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50명 줄어서…….

고인이 되시니까 수당을 안 줘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6대 때부터 참전유공자 분들이 수당이 적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23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 의성군이 중간에서 기준을 잡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의성군이 변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시군을 따라 간다고 하니 안 되는 거라. 아니면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던지 해야지 뒤 따라 가서 2등, 3등 해버리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을 보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한 데모한 사람도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 6만원 줍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남은 분이 1136분이 남으셨네요? 이 분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더 도움될 수 있도록 드리고 또 현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분들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해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3개 시군에서 중간에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아예 삭감해 버리는 것이 좋겠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동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올해는 평균치로 하고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대폭 상향해서 예우를 갖추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분들은 고생하신 분들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참전하시고, 어디 참전하시고 해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은 반면에 죽도록 3개월 동안 걸어오신 분도 계시던데 그 분들은 고생만 하고 혜택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혜택 볼 필요가 뭐 있나.’ 하고 편히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진드기 같이 물어 늘어졌다면 벌써 큰 혜택을 보셨거든요. 그러니 그 분들을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오는 구나’, 그래야 다음에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전우들이 힘을 내고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입양어린이 한 명당 210만원 지급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입양아동이 11명이 있는데 1인당 월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입양을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양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은 못 하실 것이고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께서는 어느 집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입양을 좀 풍부한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형편 어려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입양을 하십니까?

저는 생각에 넉넉해서 입양하는 것보다도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입양하고 있는 분들이 천사 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부모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입양 가서 행복하면 참 좋습니다. 안 그래도 입양해서 행복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입양 받은 분도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중간에 즐거운 방과후 놀이방이 있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봉양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제지회사에서 후원해 주셔 가지고 된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한 말로 말씀드려서 1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지회사 개인으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복지예산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제지회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해서 국제아동기구입니다. 그리 돈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아동기구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매년마다 그런 후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양 한 개하고 안계 한 개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전부 어린이용 자재는 환경검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부지 선정할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한테 부탁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군유지 땅이 있는 곳이어서 실지로 사서 하기는 힘들고 봉양면하고 수의를 좀 했습니다. 거의 면에서 부지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이, 과장님께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 ‘정부 돈 눈 먼 돈’ 내 돈이 아니니까 쓴다고 탁상행정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과장님 직접 이사장이시고 하면 그 위치에 하시겠습니까? 또 그 시설 갖고 과장님 손자 같으면 거기 보내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에 이런 놀이기구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맨발 벗고 다니고 까막 고무신 신고 다닐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땡볕이고 도로 옆이고 과장님께서는 부지 선정을 해달라고 면사무소에 요청을 했겠지만, 내가 답답한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부지가 이렇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시설은 학교 가면 다 있습니다. 유치원 가도 있고요. 내가 봐서 이건 진짜 낭비성이고 하다 못해 봉양 같으면 어느 공무원인지 머리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복지관 짓고 있지요?

예.

거기 터가 많이 남습니다. 거기 옆에 해서 유아들 시설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든 2억을 더 하든 간에 요즘 모래로 안 하고 뭡니까? 안 다치도록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래 바닥이고 도로가 위험한 곳이고 사무실 같지도 않은 곳에다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모래 해놓은 것을 보고 물어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놀고 넘어져도 안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말고도 요즘 제품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날 만약 제가 축사를 하고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아닌 것이 어디서 요청이 들어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기준을 잡아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면 동네에 이장 선거를 해도 편이 갈라지는데 면장이라는 분이 누구 세워 놓고 거수로 손을 든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행정이 기준을 잡아 주고 법 기준에 따라 가주도록 해야 돼요. 안 그래서 난립되어 버리면 진짜 이것은 행정에서 기준 없이 하다 보면 니 것, 내 것 아무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안 받아도 되니, 아니면 땅을 사서 하더라도 진짜 도움되게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노는 애들도 없고, 제 생각에 내년 7월 달에 복지관이 되고 하면 이걸 옮겨 버리려고 합니다. 돈 1-2000만원 들여서 아이들 깨끗한 곳에서 놀도록 해주고, 이왕 해줄거면 좀 놀도록 해줘야 되지, 내가 봐서는 부지 선정한 공무원도 진짜 무관심이고 과장님께서 못 가시면 담당 계장이 가서라도 부지를 확인하고 선정했다면, 담당 계장도 솔직히 말해서 관심 없이,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표현해주십시오. 제가 의원으로써 지적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조경시설을 해서 그늘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보강하는 쪽으로 한 번…….

그런데 거기다 그늘을 하고 바닥을 하는게 안 맞는게 길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차가 다녀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몇 세까지 노는지 몰라도 어린애들 교통법규 교육도 안 받아서 편한대로 다니는데 1대 1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공무원한테 물어 봤어요. 내가 8급, 7급한테 물어 보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고 이 분이 5년만 더 근무하는 것 같으면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거기 실무 과장한테 저희들이 혼을 많이 내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혼내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의인성예절교육 위탁운영,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무작위로 교육시킵니까? 아니면 선택을 해서 합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 5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선비문화 체험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흔히 말하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원이 없는데다가 노력해야 성장하는 나라 아닙니까?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군에도 물론 지금 70세까지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돼요. 나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70세 넘어서 정부 혜택 보려고 하면 그것은 줄 필요 없이 하수구에 넣어 놓고 지근지근 밟아 버려야 해요. 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요즘은 노가다 하는 사람도 4대 보험을 다 뗍니다. 자기만 꾸준히 일하면 4-50만원 다 받습니다. 이런 데까지는 복지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70대는 정부 복지법이나 모든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해드린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진화 되어서 복지화되다 보니 낭비성이 너무 많은데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노인회관에 가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낭비성 있는 것, 이런 것은 줄이시고 사실 의성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젊은 층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대통령이나 전신만신 표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5세부터 표를 준다면 확 바뀌어 버립니다. 18세부터 표를 주다 보니까 노인 쪽으로 다 가버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과를 잘 운영해 오셨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냉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잡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의성군의 교육과정이 뭔가 다르네, 또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는 빡시게 받고 요즘 해서는 안 되지만 꿀밤 한 대 맞고 하면 지금은 섭섭할지 몰라도 중고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제일 떠오르는게 뭐냐 하면 그 때 담임선생님이 내 못 하는 것에 대해서 혼 많이 내어주고 귀떼기 때리는 선생이 나한테는 제일 고마운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표현한다고 데이터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저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교육 못 시키면 선생들이 때리든 밟든 교육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런 과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탁드리는 것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정확히 하셔 가지고 표현해 주십시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한 표현은 했지만 공감한다면 과장님을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셨고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기초생활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받으신 적은 있고요?

예.

받으신 분이 급여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되는 분 같으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지요. 앞으로 일제 정비를 한 번 할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어쨌든 꼭 이 문제를 남기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 예산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산 설명을 길게 하셨듯이 크고 광범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이 되어서 관공서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폐지를 주워가면서 단지 자식이 수입은 없어도 있다는 사실 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법을 이용해서 기초생활급여만 받으면서 나름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2011년부터 강조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주부로써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민원을 받아 보니까 정말 아닌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재검을 하셔서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양원 식품구입에 대해서 관내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친화계장 백정만입니다. 관내 요양시설이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9명 시설, 이런 데는 관내를 이용하고 있고요. 30명 이상 시설 같으면 관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통해서 물어 보니까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경우는 대량으로 구매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일반 농민들한테 부자재를 직접 살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식품 쪽에 하게 되면 같은 가격이라도 물량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미리 어떤 체계를 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개인이 요양원에서 나가서 구입하고, 더군다나 식품이 시골이잖아요. 직거래를 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개소 요양원에서 우리 물품을 써준다면 육류도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푼 싸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의 몇 프로가 소비되겠습니까?

실지로 요양시설은 2008년도부터 요양장기보험이 시작되면서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예산은 장기요양보험 기초수급자에 대한 20% 위탁금만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총 입소자가 500명쯤되는데 그 중에 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운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식자재에 대한 재료를 관내에서 구입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권고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설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모일 때마다 그런 것은 항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협회가 최종적으로 이번 달에 다시 모일 건데 시설협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권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득이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궁극적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지방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준 위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창의 인성 예절 교육, 이게 복지과 하고 문화과 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범위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정입니다. 저 쪽에서는 일단 학생들을 선발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차상위계층?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저소득자입니다.

보니까 똑 같은 것인데 여기도 올라와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정말 차상위계층하고 접촉하는 과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하셨는데 뭐 하는지 다 기억합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보니까 일의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산서도 거의 50페이지에 달하도록 기술이 되어 있고 인원도 33명이나 되는데 계약직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하니 탈도 많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행정업무에 탈나는 소리가 사회복지 쪽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덜 가거나 또는 잘 안 해주면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데 물론 그런 것까지 다 들어줄 수야 없지만 조직 내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끔 잡음이 들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보면 266페이지에 도 장애인복지관, 이것은 도비, 군비가 50대 50이지요?

예.

268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는 2대 8, 그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도 2대 8, 269페이지에 시군신체장애인 운영, 이것은 도비밖에 없네요?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해서 지금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생겼으면 복지과에 와서 정상적으로 자료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어제도 가서…….

한 번도 안 왔습니까?

도에 가서는 들쑤시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도협회 총무입니다. 행정기관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 와서 설명도 한 번 안 하면서 뒤로 돈 내 놓으라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물론 행정이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되지만 감정유발을 좀 했어요.

미워서?

그래서 일부러 안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감정을 자제하시고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85페이지에 보면 도비사업 보조비율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대 7, 내지는 2대 8 정도는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운영기준도 있는데 한 번 불러서 야단치든지 하고 어떻게 추경에 세워주실랍니까?

예, 추경에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도비 보조 반납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보면 전체 3억 2700만원쯤 예산이 섰다가 집행잔액이 7500만원쯤 되었고요. 269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도 9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2900만원, 한 32%밖에 안 했어요. 또 316페이지,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도 약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749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잔액 비율이 32%나 되었는데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국비, 도비 반납 현황 총액이 4억 8800만원이었어요. 아마 갈수록 이런 금액이 늘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경 쓰셔 가지고 반납율을 줄이라는 겁니다. 반납율을 줄이면 결국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에 가서 3개년의 반납율을 비교할 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것은, 물론 반납하는 사유가 타당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반납을 적게 하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BBS에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편법 지원 아닙니까?

이제는 조례에 올려 놓았습니다.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예.

BBS에 관한 지원이 아니고요?

BBS는 명문화 못 시키고…….

그러면 차라리 BBS지원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긴 제가 전국에 BBS조례가 있나 싶어서 찾아 봤는데 없데…….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철파에 건강복지타운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한 번 받고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한 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담회가 되든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더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셔 가지고 의성군의 복지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진행이 좀 늦습니다만 일단 오전 중에 마무리를 위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