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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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와 환경관리소의 여열 판매 등 세외수입 48억 4,586만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사업 등 농업관련 보조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산림보호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51억 2,692만원 등 총 99억 7,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6억 3,755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88%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 2,875만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금 1,064만원,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등 1억 7,753만원, 생산력 증대와 친환경 농업 유도를 위한 사업비 1억 1,78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14억 2,259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사업비 3억 9,970만원,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소기업 수출증진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 1,640만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억 976만원으로서 환경오염예방사업과 대기질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258만원, 수질오염방제사업 장비 등의 구입비 456만원, 산본천과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비 3,0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5억 3,686만원 등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6억 3,273만원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진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화사업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43억 649만원, 노면 청소차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재료비 2억 5,513만원, 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을 위한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비용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비, 민간위탁비용 등 105억 6,424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과 환경미화타운 운영비용 등 재료비 1억 1,610만원, 재활용 선별을 위한 컨베이어 설치비 3억 3,262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6억 6,631만원으로 체계적인 공원녹지관리 기반구축과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책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위험수목의 제거, 쥐똥나무 전정, 도로변 꽃 식재 등의 사업비로 9억 5,600만원, 산림병충해 예방과 산불예방 진화 등을 위한 인건비 2억 4,646만원, 숲 가꾸기 및 조림,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비 3억 833만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군포, 안양, 과천시가 공동 임차하는 민간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 도시공원 보수 및 정비 등 조경관리공사비가 7억 4,8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 어린이공원 등 주민의견반영사업과 공원시설 확충비용 등 21억 4,962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59만 4,000원, 도비보조금 2억 7,625만 9,000원 등 총 13억 8,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6,120만 1,000원이 감소한 32억 2,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정관리 3억 3,014만 5,000원, 축산진흥 1억 5,402만 6,000원, 지역경제관리 16억 4,628만 3,000원, 노사안정 4억 5,070만 3,000원, 기업지원 6억 4,760만 2,000원이며 지역경제관리사업 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억 9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34억 3,2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3,498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1,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관리 5억 5,890만 5,000원, 환경지도 45억 5,086만원, 자산취득비 265만원,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사업과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포함한 세외수입 46억 1,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6,308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3,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소행정 156억 4,801만 9,000원, 재활용관리에 19억 8,472만원, 자산취득비 465만원으로 재활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 선별 컨베이어 설치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중앙공원 매점임대료 세외수입 2,77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1,7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 5,430만원이 증가한 96억 6,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녹지관리 11억 9,070만 6,000원, 산림관리 14억 8,400만 4,000원, 공원관리 8억 2,424만 7,000원, 공원조성 61억 6,735만 9,000원으로 주민의견반영사업비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군포에는 쌀 재배면적이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속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작지가 350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수확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수확량을 제가,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9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는 추곡수매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추곡수매가하고 관계가 없고 쌀 가격이나 이런 게 자꾸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는 추곡수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수매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 수매가 없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 구제역 예방용 소독약품, 가축 긴급 방역비가 있는데 최근에 축산가정이 보호지역에서, 무슨 병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조류인플루엔자,

송백중위원

조류병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타격을 많이 보는데 관내에 사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조류 사육농가가 5농가에 1,100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닭이 2개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오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송백중위원

이러한 전염병이 지역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서 상당히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육농가는 물론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경제도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일이 없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산본재래시장은 작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부분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군포재래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연성 자재 시설개조에 대한 것이 추경에 확보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5,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에 대한 사용은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못하는 사유가 그동안 상인회 대표가 변경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고 회장이라든가 몇 분이 변경됐는데 상인회 내부적으로 상인회 회비 집행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관계에 있고 또 저희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와 시설문제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5,500만원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5,5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해서 저희가 추인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있는 자재로 공사가 됐는데 재래시장의 특수성은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발화가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사실 이게 굉장히 혈세를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추경이었습니다. 공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5,500만원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을 개조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는데 누누이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민원인이 진정하고 했는데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재래시장 문제도 그렇고 특히 군포재래시장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기관은 시 집행부입니다. 공사를 발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익만 도모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낭비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본재래시장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번영회 회장이 바뀐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빨리 번영회가 안정을 찾아서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상행위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길게 내다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고 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 재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번영회를 잘 설득시켜서 빨리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2쪽 볼게요.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는데 몇 년을 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 예산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고 지역경제과는 삽지까지 해서 네 번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212쪽 하단에 2006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세입에 보면 2007년에는 3,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좀 줄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문섭위원

213쪽에 도비 보조에서도 2006년도에는 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68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등교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50㎖ 270원이 되겠는데 하나씩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 집행을 665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서 내려왔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 전시 참가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9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비, 220만원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문섭위원

213쪽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소 이력 추적시스템인데,

이문섭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가 미국산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브루셀라 이런 병이 많다 보니까 한우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고 외국산 쇠고기로부터 한우고기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한우가 출생되면 그때부터 사육하는 과정, 그것이 출하가 되어서 도축이 되고 쇠고기로 가공되거나 상품으로 되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내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내와 해외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도비와 시비까지 다 있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비가 포함되어서 국내 전시회는 100만원, 해외는 300만원 이렇게 하려고 세출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문섭위원

227쪽에 송백중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비 2,000만원이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1월까지 이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본재래시장이 임대료가 인상되었고 구주공아파트 1,700여 세대가 이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고로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 2006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시의 행정하고는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1,200만원 정도 있고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을 못 하다가 12월이 임박하게 집행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이벤트성 상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워서 군포와 산본 이벤트 행사기 때문에 행사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행사비를 절약하신다 그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금요일에 심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4개과 중에서 3개과는 거의 행사비가 300에서 700씩 줄었습니다. 마지막인 문화체육과에서는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한 국을 쭉 보게 되면 몇 개 과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시 전반적인 정책이나 시장의 공약사항이 되어 있는 데서는 대폭 인상이 됐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세입과 전체적인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중요도나 시민 수혜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는 기획실장을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삼사 년을 하셨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공인 관련해서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물가모니터 관련해서는 급식비가 빠졌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세출예산을 보면 유사한 성격의 비목이 많이 있습니다. 수용비나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도 구분이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을 억제하고 시민숙원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행사비 이런 것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책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가 됐든 다른 비목 예산이 됐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집행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기관운영도 되겠고 시책추진도 되겠고,

이문섭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때 봐요? 지금 답변하시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사업시기별로 필요한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문섭위원

그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갖고 집행할 계획이 없으신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는 급식비가 다 계상돼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유독 빠졌어요. 그 대신 상공인 간담회 급식비는 중요도를 인식해서 그런지 올라가 있구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아주 세세한 예산까지도 다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이랄까 의욕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나 최종적인 결심 과정에서는 사업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중기센터를 건립하셔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위탁 주시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상공회의소도 이미 상공회의소 회관건립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는 연계를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24쪽에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그동안 기업지원이나 노사관계나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상공회의소 분야, 그러니까 경영인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전혀 지원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상공회의소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산심사를 한 결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은 경제포럼이라든지 기업체 연감 발간이라든지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상공인들 한마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상공회의소 관련해가지고는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224쪽에, 다른 예산서를 보면 비교해가지고 증감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네 번째 바뀐 예산서예요. “금회 추경액” 본위원은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바뀐 예산서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액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인사이동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코드넘버 01번, 국내 전시회 군포시관 참가지원비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 2006년도에 5,000만원, 지금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 지원 2006년도에 6,400만원인데 7,500만원이구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2006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4,5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거의 비슷합니다. 8,000원 차이 나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8,000원이 차이 나요. 전체적으로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자체 전시 박람회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박람회보다는 지금 같이 국내 전시회 참가라든지 해외 박람회 참가라든지 다른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그 내용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2006년도뿐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여기 2007년도에는 안 나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이문섭위원

여기는 안 나와요. 2006년도 예산서에 나오는데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합동등산대회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누락된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선거가 없었던 작년에도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만큼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확보가 된 게 아니라 누락이 됐다니까요, 2007년도 예산서 자체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교육사업이나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주민생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문섭위원

틀릴 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주민생활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일자리알선팀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근로자 교육사업이나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그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222쪽 얘기하시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교육사업이 2006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2,800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0만원 차이 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6년도에는 체육대회 명목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지금 2,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7개 사업에 2,5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이니까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필요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이 틀리죠. 방금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합동 등산대회가 222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산상은 교육사업도 200만원이 줄었고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어요. 늘어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시 한다? 답변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예산 세운 것보다는 조금 덜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그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 예산 자체가 거의 5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40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사정 간담회라든가 합동 등산대회는 여기에 있는 산출기초 부기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누락됐다고 봐야 돼요. 물론 사업을 부분적으로 미미하나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기 자체는 누락된 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저희가 필요해서 더 확보하게 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다 끝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군포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4억이 좀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까 우리 송백중 위원이나 이문섭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하자가 없게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경험을 살려서 문제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 산본시장 주차장 공사 포장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먼저 은하연립이 있던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면적이 한 450여 평, 주차면수가 한 50면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아스콘 포장을 실시해서 깨끗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 주차장을 하는데 진입로가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진입로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하는 문제는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에 지금 확보된 면적에 대한 주차장 조성, 그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맨땅에 줄 쳐가지고 차를 대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24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시정목표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활기찬 지역경제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당정동이나 당동, 금정동 일원에 86만여평 공단지역이 있는데 1,000여 개의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힘입어서 과거에 시흥군, 현재 우리 군포시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는 아주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셨지만 저희 기업지원 예산이 4억 1,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행정인력이 먼저 업무보고 때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업지원팀에 3명이 있었고 그 인원이 수출대행사업 추진이나 박람회 참가나 이런 정도의 시책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3,000억불을 달성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에 우리 관내 기업체가 수출한 실적이 얼마냐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왜냐, 그것을 지금 일일이 조사하기도 어렵고 조사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볼 때 행정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지방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업지역에 몇 안 되는 대기업이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이 공동화 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업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다든지 아니면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다든지 장소가 없다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지원받고 보충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판을 벌려보자, 이것이 저희 시의 필요성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창업한 기업체가 자립을 하고 커나가기 위해서는 보육을 해주는 보육센터나 이런 기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 시설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수출대행사업이나 전시회 참가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판로도 확대하는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나 인력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확보하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필요성입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부족한 점은 없겠느냐, 그런 것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나 기본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어느 부지에 얼마만 한 규모로 지어서 운영은 어떻게 하겠느냐,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꼭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 어차피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군포라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경제지역인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군포시청에서 경제인 단체한테 경제를 하는, 제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기회부여를 주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양재숙위원

가장 기본적 것 외에는 우리가 발전하는 데 계기를 주지 않았다, 저는 조그만 기업을 하지만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원센터를 짓는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계획서를 봤을 때 경제단체에 너무 편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남성 경영인이라든지 여성 경영인들이 사무실에 입주하는 것은 아마 그네들이 바라지 않는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계획서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역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든지 꼭 우리가 그런 분들이 가져야 할 부분을 가지고 조사용역을 해서 건립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여건으로 탄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저희가 만약에 계상을 한다면 좋은 조건에서 정말 군포시가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취소할 용의도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잘될 걸로 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새로 올라온 계획안을 보니까 건립하는 데 260억,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260억 했던 것을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부지확정도 안 된 상태니까 부지 확정이나 규모가 나와야 추정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럴싸하게 지으려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는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업센터를 만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상품도 세계시장에 홍보하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중소기업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 보니까 행정규제에 대한 행정지원, 그리고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세계시장이나 국내시장에 널리 홍보해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일단 제품이 잘 팔려야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일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포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겠다는 건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십시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미리미리 이것이 용역 타당성 검토도 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코드번호 04번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보시면 예산액으로 357만 1,000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학교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환경학교는 자체사업으로 해왔던 것이고 이건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지원이 국·도비로 된다는 게 성격이 다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교 형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23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민간행사위탁으로 다시 환경학교 운영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걸 봄·여름·가을·겨울 4회 정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3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나머지 한 번에 대한 건 국도비 받는 걸로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4회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한 걸 보니까 2005년에는 1,000만원 2회,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200명이 가는데 2005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2번 갔고 2006년에는 4번을 갔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와서 3회로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횟수도 변경되었고요. 횟수가 왜 자꾸 변경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도 받는데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라 그럴까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1,500만원이 자체 예산이 된 것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4회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은 3회이고 1번이 더 있기 때문에 370만원인가에 대한 건 확보해서 봄·여름·가을·겨울 4회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회로 했는데 하나를 더 늘려서 할 예정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마지막 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2006년도 프로그램을 더욱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분석이 되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2006년도 프로그램과 2007년도에 세우신 프로그램을 비교해 볼 예정이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은 234페이지 보시면 용역비 중에서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 예산에도 1,8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로 2006년에도 1,200만원이 용역비로 올라왔거든요. 수질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는 매년 1,800만원씩 올라와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대기환경기초조사 측정용역비는 안 올라왔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기초조사는 2년에 1번씩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 대기오염측정망이 두 군데 있죠? 당동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여성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대기오염 전국순위라 그래야 되나, 대기오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기오염도를 나타낼 때 환경기준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는 현저히 낮은 상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계 자체가 수입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고가의 수입품인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비싼 가격의 기계를 수입해서 하자가 났을 때 보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지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예산에 계상한 것처럼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에.

정명원위원

위탁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비해서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계상한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위탁금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밑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 하면 청정도시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대기오염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비싼 기계를 잘 관리하셔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자원과에서 위생과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11월 30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송백중위원

환경의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양 과를 다 거쳐서. 조금 전에 정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가 있고 그 뒷장을 보면 대기오염측정량 정도검사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내에는 측정결과 기준치보다 피피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항목 9개를 실시간으로, 그 9개 항목에 대해서 1분 단위로 전광판에 표시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그래프에 표시된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도검사라는 걸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여부를 정도 검토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평균치보다 오버되고 어떨 때는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히 저기압일 때, 예를 들면 우기라든가 장마철과 새벽에 일찍 이럴 때하고 건조한 대낮하고 하절기하고 가을·겨울 이렇게 계절상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평균치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시가 꼭 믿을 수는 없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수질문제, 대기오염문제 이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동차라든가 관내에서 굴뚝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있는데 이 측정은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 평균치를 밑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기오염실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24시간 풀로 정밀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시간별로 계절별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대야동 납골당에 대한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관내에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추진되었고 제가 와서 잠깐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결정되어서 주민단체에 공포해서 추진되는 건 없고 용역검토가 되어서 검토된 걸 시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납골당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포시의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군포 정서에 비춰 봤을 때 타당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유교문화의 매장위주의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경이 상당히 되고 화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하고 난 유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납골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할 시점이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납골당이 됐든 장묘시설이 됐든 주민들한테는 그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혐오시설 비슷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각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는 식의 공감은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저도 옆에 과에서 추진하는 걸 옆에 과의 과장으로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노력은 했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그쪽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납골당을 군포시에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참 제가 궁금하거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손을 떼든지, 본예산 같은 경우도 500만원 책자용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책자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런 작업으로 쓰이려고 하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납골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기적으로 또는 우리 군포시 정서적으로 비춰봤을 때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 시야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 했을 때는 아예 사업에서 배제하고 군포시민들의 납골문화에 대한 정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의 정서가 납골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시민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게 먼저 됐을 때만이 큰 무리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겠고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물어보지 않은 타당성 검토로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야동 어느 위치에 납골당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지 여론조사라든가 대야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건 군포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괜히 찔끔찔끔 하다 보면 에너지만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