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소 계장들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고마우신 정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써 역량이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소 부족하고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와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70억 509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억 719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보건소 직원 급여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보건소에 있던 위생계가 유통식품과로 직제개편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0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에 25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가 272만원, 540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노인안전틀니 및 부분틀니 등에 411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 및 다과가 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원 위탁비 45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5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2876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400만원, 54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에 암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으로 10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검진증진사업 인건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5348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1187만 6000원, 5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영양사업 홍보 및 소모성 물품 등 해서 1억 63만 1000원, 544페이지입니다. 아래 쪽에 위탁 교육비가 336만원, 운영수당이 2290만원, 545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등 해서 전체 국내여비가 1640만원, 5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고혈압, 당뇨병 자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해서 220만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가 1억 5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82만 8000원,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사업 기초검사 소모품 등 해서 전체 6314만 5000원, 아래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81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금연사업 홍보물품 등 1억 1680만 8000원, 54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피복비가 160만원, 급량비가 58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04만원, 일반보상금에 금연교육 참석자 다과 제공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492만원, 기타보상금 1440만원, 민간이전에 금연 재료비 구입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에 금연클리닉 Co측정기가 1300만원, 551페이지입니다. 폐활량 측정기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에 전립선 검진사업에 225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가 222만원, 운영수당이 115만원, 재료비가 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재료 구입비가 250만원, 55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자조모임 참석자 급식 제공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당뇨병 합병증 예방 사업에 당뇨 합병증 예방 검진비로 250만원, 다음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120만원, 운영수당이 2648만원, 피복비가 120만원, 임차료가 180만원, 여비로서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추진여비가 96만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선진지 견학비가 150만원, 이건 재료비로서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재료비 136만 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선진지 견학비가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59만 6000원, 554페이지입니다. 건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159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운영 물품 구입비가 240만원, 운영수당이 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참석자 보상금으로 364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급식 및 간식에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운영수당 1800만원, 민간이전 건강생활실천 전자 혈압계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20만원, 피복비가 350만원, 일반보상금에 자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1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3740만원, 자산취득비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한센인 양로 주택운영 지원비에 1억 1030만 8000원, 556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억 7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써 위탁교육비 감염병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로 349만 2000원, 국내여비가 140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120만원, 예방접종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2170만 2000원, 55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전산 등록 업무 추진 여비가 5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B형간염 수직감염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3종에 6억 2291만 4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55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에 99만 8000원, 성병진단 시약에 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으로 응급재난물품 구입비로 150만원, 결핵예방관리사업에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홍보에 64만 2000원, 보건소 결핵 담당자 역학조사 여비에 60만원, 55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기관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등 네 가지 사업에 1387만 2000원, 지역응급의료개선에 가서 지역응급의료 홍보물품에 1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으로 지역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48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560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배터리 교체에 350만원, 에이즈 예방 감염병 관리 지원사업 여비에 100만원,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으로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지원에 재료비로써 600만원,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373만 3000원,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 여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 회수 처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폐의약품 수거홍보비가 200만원, 폐의약품 수거활동 지원에 여비가 270만원 편성되었으며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써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검사비로 219만 3000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등 전체 사무관리비가 480만원, 5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예방접종 백신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정기예방접종, B형간염, 폐렴구균 예방접종 소모품 전체가 8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1억 9880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32만원, 피복비가 100만 8000원, 급량비가 280만원, 공공운영비가 16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방역 소독 유류 약품 해서 1억 4743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전국한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감염병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368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감염 예방 물품 구입비에 800만원, 564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 경상지원에 4800만원,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 외래산부인과 운영보조비로 2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 분유 지원 및 위탁에 2468만원, 5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686만 9000원, 영유아 검진사업으로 홍보비가 12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비가 100만원, 아래 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지원비가 58만원, 56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1400만원,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600만원, 민간위탁금이 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으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에 26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체외수정 실습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가 3270만원, 민간위탁금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이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용품비가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100만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지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 3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에 975만원, 56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외래산부인과 홍보비 지원으로 분만 취약지 외래산부인과 홍보 지원으로 4000만원, 출산장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169만원, 운영수당이 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출산 및 육아용품 만들기 재료비가 414만원, 56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에 출생 및 첫돌 축하금 다문화가정 자녀 가정 첫돌 사진 촬영비 등 해서 6억 2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치매의료비 지원으로 1억 80만원,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에 531만 7000원, 57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정신보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가 254만 6000원,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검진 및 사업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치매 검진사업 활동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55만원, 57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검사 활동 급식 제공 등 두 건에 375만원, 건강 돌봄 활동지원 사업으로 9988 홍보물 제작에 420만원, 치매쉼터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604만 3000원, 행사운영비에 120만원, 571페이지입니다. 치매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제공 등에 3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2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현지 실사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6334만 7000원, 57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24만원, 피복비 945만원, 급량비 1484만원, 임차료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439만 8000원, 574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6620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1795만 4000원, 575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보건소 국내여비가 1억 5139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재료비로써 환경정비 재료비가 1485만원, 57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원, 다음 보건의료기능강화로써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632만 8000원, 피복비가 20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915만원, 5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3664만원, 자산취득비가 의료장비 및 기기가 4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57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억 9400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시설개보수 및 정비에 1억 74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55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091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413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48만 4000원, 579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41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자문위원 참석자 급식비가 29만 4000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진료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해서 2억 5536만원,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노인 GPS사용료 지원에 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 8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675만 9000원, 580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 급여 등에 5558만 8000원, 임상병리사 243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7304만 6000원, 58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688만원, 급량비 1470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2394만원, 월액여비가 1억 4040만원,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해서 96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7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6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액이 전년도 대비 1억 2600만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액이 작년까지는 군비로 전부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에서 5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혹 예방접종 잘 해오시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서…….

예방접종은 계획 인원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한센인의 날 참석자 보상이 있지요? 당초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왜 이렇게 1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까?

한센인들이 5월 14일 날 소록도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인데 작년까지는 400만원 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급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경혜원하고 금성하고 신락원 세 군데입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었지요?

경혜원하고 금성, 신락에 환자들이 갔다 왔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더 지원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지원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1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 현실성에 맞는 것 같아서 더 올렸습니다.

3개 지역 같으면 한 군데 33만원 정도 되잖아요. 올려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는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진정 어디서 필요한지, 안을 꿰뚫어 보고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요. 분만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지요? 혹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회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해놓았는데 전년도에도 지원 되었지요?

예, 전년도에도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혹시 지원하고 난 뒤에 산모들이 진료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예,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하는데 진료 기록이 다 있습니다. 몇 명 진료했고 산부인과 진료한 사람, 분만 산모가 몇 명인지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산모가 84명 정도 진료한 것이 있습니다.

연에 84명입니까?

예.

연에 84명 같으면 한 보건소에 오고가는 하루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혹시 예산이 지원된다면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산부인과 운영하는데는 의성읍에도 없고 안계밖에 없는데 운영이 잘 되어서 산모나 부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별도로 도비 50% 받아 가지고 4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68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홍보지원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명 인데 감지를 잘 해서 홍보비를 잘 올려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000만원으로 4억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상단에 차량선박비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똑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방문보건차량, 중형화물차량, 중형승합차량, 구급차…….

작년에는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혹시 차량 같은 경우에 운행 기록이 있지요?

예, 운행일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 운행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운행은 원활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에 의료 지원을 많이 나가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더라고요. 기사하고 우리 보건소 간호사 하고 계속 지원도 가고, 그리고 각종 행사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고 가끔씩 응급 의료환자 이송도 있습니다. 운행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119하고 대비하면 군에서 출동하는 횟수가 평일에 몇 회 정도 될 것 같아요.

119보다는 출동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요즘 군민들이 응급하면 바로 119로 해서 후송하고 있기 때문에 119보다는 운행 횟수가 많이 적고요. 평일에는 한 번씩 출동 안 할 때도 있고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119하고 비교해서는 운행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이것도 그 때 당시에, 저희들 6대 때 이 차를 구입하도록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차도 중간에 나름대로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행 안 하지요?

군 내에 각종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 때는 의료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응급차하고 기사하고 우리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동창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하니까 병원을 돌아가면서 봉사차원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 제가 보건소 지원도 받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 합니다.

안 좋아 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다 해줍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 주최 측에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날 근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봉사차원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무하는 직원요?

남들은 다 노는데…….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에 대체 휴무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에 우리 공보의가 현재 의성군에 몇 명 있지요?

보건지소하고 군 보건소하고 합해서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면하고 본소하고 구분한다면 몇 명으로 나누어집니까?

보건지소는 17군데이니까 한 명씩 하고 그 다음 군 본소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명씩이네요?

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내과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외과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치과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19명 중에 치과의사는 몇 명이지요?

치과의사가 세 명 있습니다. 안평하고 보건소하고 가음하고 세 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명 중에 한방하고 치과의사는 제외된 인원입니다. 다 합하면 29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세 명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유니트 유지비 해서 네 대, 10만원 해놓았잖아요. 또 보면 중간에 네 대, 네 대, 네 대가 많아요. 그런데 한 보건소에 두 대씩 겹쳐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의는 세 명인데 별도로 여분으로 다른 면에 가서 이동식으로 해서 진료를 해주는지…….

지금 치과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구강보건실하고 치과실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하고 합해서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옮기는 비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기계를 옮겨서 사람 쪽으로 가는 것보다 사람이 기계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계 있는 쪽으로 치과의사를 보내주셔야지 치과의사 발령은 동부 춘산에 내어 놓고 기계는 서부에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효율적이고…….

예, 알겠습니다.

인사에도 전체 기계 배분된 현황을 잘 파악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보건소에 런닝머신하고 안마의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들의 연도별 현황을 만들어 보면 납품업체가 일률적입니까? 당해 연도마다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업체가 틀려집니까?

소장이 바뀔 때마다 틀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하는 데가 거의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소장님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돈을 동네에 내려주어서 기계를 사는 경우가 있고 관에서 사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싸니까 중국제품을 사서, 또 회사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곳에서 사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고장이 나요. 그런데 껍데기는 멀쩡한데 안에 내부를 AS받을 길이 없으니까 지금 방치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납품 받을 때는 회사 설립 연도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AS문제나 다양하게 문제된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그런 데를 잘 검색해서 싼게 문제가 아니고 AS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구매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안마기 같은 장비도 전체 보건소에서 사주는데 사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전자혈압계, 하령에 300만원짜리 한 대가 있는데 하령에는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좀 줄고 농한기에는 많이 오고 하는데 혈압계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거기가 내구연한도 되었고 고장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2, 3년 안에 다 교체해야 될 지소는 몇 개소 됩니까?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몇 개씩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잘 하시겠지만 이용객이 많은 데는 빼놓고 하필 없는 동네에 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어 봅니다.

보건지소에 것이 고장나면 바로 교체하고 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8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보건소 당 10만원씩 11개소, 12개월 해서 2520만원 해놓았는데 계약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지요? 일괄 계약입니까?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계약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설치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뒤에 주무계장님, 3년 뒤 내지는 4년 뒤에 얼마에 계약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한 번 보시고요. 업체도 조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이 2년차 내지는 3년차가 되면 올 거예요. 그러면 회수가 다 되었으면 다음부터는 가격이 떨어져 주는 것이 맞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연차적으로 매번 올라가더라고요. 손익분기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쪽의 설명을 들어 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업체를 바꾸어 버리겠다고 했더니 가격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 무인시스템이 전체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돈을 한 부분에는 미약하지만 다 모으면 작은 돈이 아닐거예요. 이런 것들을 군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그것도 다른 업체에 손해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정 금액의 이익이 있으면 절충해 주는 것도 저는 제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계약한 시점하고 손익분기점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계속 내리는 것은 자기네들 경비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은 절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늘 저희들 간담회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해하고 하는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때 한 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소장님 5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이것 다시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금으로 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첫돌 때 50만원 줍니다. 둘째 아도 역시 첫돌 때 50만원, 출산 축하금 50만원, 그 다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셋째 이상하고 지원해 주고 자녀 양육비는 월 20만원으로 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녀양육비로서 첫째, 둘째, 셋째,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출산장려 용품지원, 이것도 기저귀 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다자녀, 세 자녀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다 지원해 주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씩 5년 동안 전체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의성군에 1년 동안 태어나는 애들이 몇 명이라고요?

2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몇 명 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5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거의…….

아니, 첫째 줄 때 50만원 준다는 말 아닙니까?

100만원 지원합니다. 첫돌 때 50만원, 출생 때 50만원입니다.

첫 돌이라고 하면 1년을 말해요?

태어날 때 50만원 주고 1년 지나서 돌 할 때 50만원을 줍니다.

처음 태어나면 50만원이면 50만원이고 돌 때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그건 아니지, 다른 시군에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군에 출생 장려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주는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청량군 같은 데는 다섯째는 2000만원 주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다섯째가 없습니다. 셋째까지 주는 데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인구 증가 때문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다른 데는 돈을 안 아끼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타 군에 못지않게 지원을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째는 누구나 다 놓으니까 적게 지원을 하고 둘째부터 셋째, 넷째까지는 지원을 더 해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260명이 태어나든 230명이 태어나든 그것은 좋은데 순수한 한국 사람들이 애 낳는 것은 230명 중에 1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외국 아이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더 많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현 실정인데 더 보강해서 군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시끄럽고 쓸 데 없는 돈은 숱하게 나가고 있어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몇 명 모여서 떠들면 돈이 지급되어 나가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실속 있는데 좀 해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형식에 불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