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82억 5,382만 6,000원보다 58억 9,282만 1,000원이 적은 423억 6,10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내용은 체비지 매각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54억 2,028만 1,000원보다 46억 5,338만 2,000원이 증액된 800억 7,366만 3,000원으로서 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용료 8억원, 하천사용료 2억 827만 6,000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3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 4억 4,661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보조금 1억 7,500만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 8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48억 4,012만 5,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9억 1,852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그리고 당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과도대금 5억 3,992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8억 5,433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9,600만원을, 그리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는 과도대금 11억 5,752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96억 2,96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차고지 임대료로 5억 3,9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7억 5,000만원, 그리고 간선급행버스 도비보조금 2억 7,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5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3억원, 그리고 주차장관리 수탁료 수입 9억 8,406만 6,000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7억 8,72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징수금 9억 4,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재난예방 관련 국고보조금 707만 6,000원, 도비보조금 1,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 다음에는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비 162억 6,200만원, 대야미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비 8억 5,000만원, 중로 1-44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그리고 금정고가교 외 2개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 10억원, 당동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비 8억원, 당정지하차도 방음돔 연장설치비 5억원, 하천유지관리 및 준설공사비로 2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과는 소로 1-210호선 도로개설사업비 3억 9,773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 시설비로 8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도시개발과는 대감지구 외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비 13억원, 그 다음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59억 8,312만 3,000원,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15억 4,990만원, 그 다음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11억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0억원,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억 3,16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시설비 30만원, 당정역사 신설공사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당동2지구 내 4필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금 6억 2,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 모두는 시민생활 편의제공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4억 3,407만 4,000원, 도비보조금 6억 5,16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 1,716만 3,000원이 감소한 290억 4,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건설행정 22억 4,981만 4,000원, 도로사업 228억 992만 6,000원, 공동구 관리 2억 4,652만원, 시설관리 28억 2,165만 6,000원, 지방채 상환 8억 9,322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차량구입비 2,500만원으로 살아 숨쉬는 죽암천 살리기 시설비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직제분리로 19억 5,944만 6,000이 감소한 6억 8,4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5억 7,786만 2,000원, GB관리 1억 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으로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8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융자확보에 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13억 7,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7,002만 7,000원과 대감지구 외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인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1,66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0억 1,86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622만 7,000원으로 총 60억 6,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6,60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567만원, 예비비 59억 8,3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9,0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673만 4,000원, 일반운영비 1,567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전출금 1,795만 1,000원, 예비비 15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과도대금 및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4,720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673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1,577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전출금 2,727만 6,000원, 예비비 110억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529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8,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지원금 5억원, 농촌지역 불법안내정비사업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25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9억 6,550만원, 국도비보조금 26억 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억 5,606만 7,000원이 증가한 200억 5,3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기획 74억 1,104만 4,000원, 교통행정 33억 3,160만원, 교통시설 92억 1,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69억 3,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6,338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3,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 6억 246만 4,000원, 경상적경비 6억 2,021만원, 사업예산 50억 913만 6,000원, 예비비 7억 120만 6,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2,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3,249만 5,000원이 감소한 14억 6,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난관리 8억 4,012만 5,000원, 공익요원관리 5억 7,431만 4,000원, 민방위관리 5,209만 6,000원으로 지하층 역류방지장치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선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반영사업 284쪽,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장님이 당선되고 또 7월초에 취임하고 각 동별로 초도순시를 각 실과소 계장, 과장님 대동하고 전 동을 다 도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는 동장님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20개 정도의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CCTV 100대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입찰심사제를 도입하겠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금정역세권을 개발하고 뉴타운 사업계획을 계획하겠다, 여기 있는 것은 다 공약과 관련된 사항인데 물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중기센터를 설립하겠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등등 해서 한 20개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민의견사업이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주로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로 공원녹지과의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27억 7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1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건설과를 한번 볼까요? 물론 동별로 예산이 일정부분 나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옛날에도 동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은 차액이 있겠죠.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 20억 4,700만원,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2007년도에는 지금 올라온 게 5억 9,000만원입니다. 부기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하고 나누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민만족실 관련 예산이 과가 없어지면서 올라온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선거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반영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물론 당선되고 나서는 공약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사업이 약간은 우선순위에서 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시장님께서 동별 초도순시 때 여러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정작 예산편성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5억 9,000이 계상되고 2,000만원짜리 미만은 동에도 일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각동에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교체해 달라는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이문섭위원
그것은 선거 때 다 한번 하셨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했는데 그렇더라도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려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각 동을 돌 때 참석대상이 물론 지방의원, 시도의원도 계셨고 주민자치위원, 일부 통반장도 계시고 유관기관장, 노인회장, 동대표 등등 계셨죠? 나중에는 주민숙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나열한 참석대상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한번 걸렸어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각 동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번부터 15번까지 순번을 매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올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액수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겠죠. 예산이 많다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액수 가지고 차이가 나냐 안 나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집행과 당선자 입장에서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을 매년 고친다든지 예산이 남아돌아서 고친다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예산이 남아서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만 늦게 발주했다 뿐이지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교체 이런 것은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신청한 것,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문섭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81쪽 염화칼슘이 5,000포가 2006년도하고 차이가 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차이 나는 것은 겨울에 이상기온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이문섭위원
더 확보를 하셨다구요? 용어상 문제인데 이것 포대아스콘하고 록하드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같은 건데 규격이 골재가 큰 거냐 적은 거냐, 규격이 좀 틀립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왜 부기를 이중으로 표시를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밑에 건 시민만족실이 없어져서 추가로 부기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과에서는 록하드라고 표기하고 건설과에서 포대아스콘으로 표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못된 거네요. 일원화를 해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아스콘 규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단가가 틀려서 그렇다고요? 2006년도 예산 보니까 삽, 괭이, 곡괭이, 낫 이런 건 부기를 하나하나 표기를 하셨고 2007년도 보면 작업도구 자재구입 이렇게 표기를 잘하셨는데 왜 그것만 잘못하셨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에 기타 작업도구 100만원은 여태까지는 건설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민원은 별도로 시민만족실 생활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직접 수로원들이 없기 때문에 작업도구가 별도로 필요 없어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용역비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다른 걸 물어볼게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심의를 해서 꼭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한 게 안 올라오고 심의를 안 했다고 생각한 건 용역비에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만도사옥 앞에 지하차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안 해주면 지하차도가 무너지는 것처럼 설명하시다가 정작 올라올 때는 쏙 빠졌어요. 철도청에서 해준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금년에 추경예산에 서서 발주가 되어 있고,
이문섭위원
금년도 추경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공사비만,
이문섭위원
진행은 더 빠르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에 있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짜리는 심의를 했고 2건은 재난관리과에서 심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심의를 요청한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 있을 때 소하천 용역관계 2개가 재난관리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만도사옥 앞에 지하차도는 추경에 올라온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철도청하고 지하차도는 나중에 보수에 있어서 철도청하고 연관되면 그때 가서 협의합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예산하고 꼭 빗나간 건 아니지만 산본천 준설공사비는 공개된 건데 산본천 복원입니다, 뚜껑을 여는 것.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복원관계는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도 포함됩니다. 연장거리 같은 건 기억을 못 하지만 우선 구주공 재개발할 때 부지를 확보하게끔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주공사거리부터 금정역까지는 역세권 개발할 때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관계는 아마 역세권 개발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주공 끝나는 데부터 이마트까지는 공사가 가능하지만 이마트 위로는 상가하고 아파트가 있어서 단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나 할 때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한숲사거리부터 사실상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통신공사도 저희들이 사야 되고 그 밑에 상가 같은 것도 다 매수해야 될 겁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있으면 바로 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방금 동료의원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분리대 안전펜스 디자인용역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관내 주 도로변에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해서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되는 건 디자인용역입니다. 기존에도 관내 도로변에 보차도 분리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디자인 용역을 주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타입이 21개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앞으로는 미관을 고려해서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할 때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용역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디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공모를 해서,
정명원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어저께 회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샘플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샘플이 있는데 군포시를 상징해서 어떤 통일된 그러한 것도 참 좋은데 이 예산 1,000만원 들여서 기존에 나와 있는 샘플을 가지고 관내 공무원들끼리 어떤 샘플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시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명원위원
우리 시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는 보시다시피 21개 타입이 있고 종류가 8개가 있고 재질도 다 다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어디는 깔끔하고 어디는 지저분하고 별개 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통일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명원위원
통일되는 것도 좋고 깨끗한 디자인도 좋은데 이건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용역비가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맨 밑에 금정고가교 외 2개 교량, 이 2개 교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고가교, 산본고가교, 당정고가교,
정명원위원
그래요. 2006년도에 15억을 들여서 4개 교량 유지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중복되는 게 산본고가교, 금정이 또 올라왔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번에는 1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매년 보수가 필요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량 명칭만 중복됐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슬러브도 있고 교자장치, 여러 계단의 난간, 다 다르기 때문에 1개 교량을 완전 고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 부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량의 명칭이 또 들어갑니다.
정명원위원
명칭은 같아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떤 공법이라든가 교량이 설치된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관여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반월천 재정비사업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반월천 고속도로 반월저수지부터 상류로 500미터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저분한 걸 싹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안 나오고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용역 안 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도 사실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2억 5,000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비 안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그 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용역비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그러는데 반월저수지에 고가 밑에서 500미터 정도의 천 자체를 보수, 그건 보수가 아니라 정비의 개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정비 개념인데 그것마저도 용역을 주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담당 팀에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자체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은 그쪽에 전공자인데 탁 보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게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은 알지만 실시단계를 뽑아내고 설계를 하고 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천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 옆에 GB지역이 있죠? 거기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가 그대로 있어요. 전에 도시과에서 그것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간대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때 동시에 함께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천은 천대로 하고, 거기는 도시과 소관이죠? 그 위에 장사하는 그 지역?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도시과 소관이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 멍석을 깔아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시과와 같이 합동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고 만약 정비하게 되면 그쪽에 수목 같은 건 거의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지저분하잖아요. 거기를 싹 정비해서 놀러 오는 사람들도 즐겁게 하게끔 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하시고 천과 GB지역, 그러니까 공터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은 못 대지만 매입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서 적어도 평탄작업까지만 해놓으면 아주 이쪽 지역에서는 아마 그만한 천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놓으면 대야미 지역에서 그것을 특별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을 동네나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그 부분만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네 것, 내 것 분리해서 해버리면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한테 일종의 멍석 깔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죽암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월저수지부터 둔대초등학교 앞에 하천 흐르는 것 거기부터 해서 대야미역 앞에 천까지,
김동별위원
용도가 어떤 용도로 이 사업이 시작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 개수공사를 했고 나중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 숨 쉬는 하천 살리기를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물을 어디에서 덤핑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월저수지에서부터요.
김동별위원
저수지에서 덤핑을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따라서 관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관을 쭉 쳐서 와서 대야미역에서 물이 나오게, 그래서 쭉 내려가게끔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대야미역에서 흘려보내서 내려가는 형태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됐는데 반 정도 됐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은 안 되고 압송관 매설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중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천을 정비한다는 건 좋은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야미는 여러 가지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그 천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쉽게 얘기해서 생태공원도 만들고 자연천도 만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축사가 있어요. 결정적인 게 축사가 있고 해서 비가 오면 엄청난 오폐수가 내려오고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위에 아파트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그러고 보니까 공사가 일부 되긴 됐습니다만 가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공사가 완결단계가 안 됐으니까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 안 하고도 생태공원으로서 자연 천으로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이 대야동에는 많이 있는데 하필 거기를 잡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오·우수 분리를 다 했습니다. 분리시공을 하기 때문에 차집관거로 내려가면 하천에 아마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건천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 천을 잡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내년도 10억 말고 전에 들어갔던 총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죽암천 같은 경우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 20억,
김동별위원
금년도에 10억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 20억, 전부 33억,
김동별위원
총 33억 공사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33억 들이면 완전히 정리가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럴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축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축사를 차집관거로 같이 넣어야 될지 그건 그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가장 뜨거운 감자가 축사입니다. 축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33억짜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질 수 있고 아파트나 학교부지 이런 게 내년에 막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부터 추진했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오히려 야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그쪽의 전공분야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걸 검토하셔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만도사옥 앞에 엘지기계 들어가는 데 지하도를 얘기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심의위원은 아닙니다만 동료위원 얘기에 의하면 금방 문제가 되는 듯해서 심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행정을 펴실 때, 지금 용역비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혹시 추경하기 전에 무너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심의를 받을 때만 급하다고 해서 받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는 안 했고,
김판수위원
심의위원 하신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대체적으로 금방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나는 양 얘기를 해요. 안 해주면 난리가 나서 금방 문제가 된다고 하고 또 해 주면 넘어가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의 경종에 따라서 급한 건 급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무너지는 건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음에 과장께서 심의를 받으실 때 무너지지 않은 걸 그렇게 보고해서 심의를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죽암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총 33억입니다.
김판수위원
몇 년, 몇 년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에 20억, 내년도에 10억, 그 다음연도에 3억.
김판수위원
금년도에 얼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억.
김판수위원
금년도에 20억요? 2006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수공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죽암천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액수가 얼마예요? 죽암천과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판수위원
20억, 30억 무조건 하지 마시고 보고 답변하세요. 정확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총 112억 8,0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총 공사비가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12억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2003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연도별 그건 없고,
김판수위원
2003년도에 20억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32억 6,900만원 편성했어요. 2005년도 예산서에 3억 섰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개수에 79억 8,000만원이 들어갔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죽암천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총 얼마 들어갔냐 하니까 칠십 몇 억 들어간 돈을 33억 들어갔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수에는 79억 8,000만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죽암천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112억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질의를 드리면 정확히 총 공사비 112억 중에서 현재까지는 얼마 투입했고 내년에 10억 투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셔야지 33억 들어갔다고 대충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큰 공사를. 과장께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죠. 112억짜리 공사를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서 33억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이 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죽암천 공사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33억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이 나면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죠. 112억 중에서 칠십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6년도 예산에 20억 잡혀 있습니까?
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20억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75억 들어간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99억 8,0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보세요. 112억 중에서 2006년도에 20억이 들어갔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죽암천과 관련해서 건설과 예산이 20억인지,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편안하게 뒤에다 물어보세요. 연도별로 총 112억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 투입했고 앞으로 투입할 돈이 얼마인지 정리를 합시다. 정확히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 투자한 돈이 99억 8,000만원 투자했고,
김판수위원
99억 8,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도까지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에 10억,
김판수위원
13억 정도 투입해야 되네요? 13억 정도면 내년에 10억을 빼면 3억 정도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3억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20억 했습니까? 본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억이 아닌데요. 과장께서 언제 오셨죠? 건설과장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월 27일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봐주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죽암천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 112억 8,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기 6억을 투자했고 남아있는 게 2006년까지 총 들어간 게 얼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6년까지 99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약 13억 정도 남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0억, 3억 정도는 2008년에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2008년도에.
김판수위원
원래 공사기간이 2008년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장될 수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준공되면 터파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관은 묻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펌핑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펌핑하게 되면 모터라든지 기계 같은 것 수리는 계속해야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12억 중에서 기계설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 관로만 임시로,
김판수위원
결정을 못 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12억 공사 중에서 100억이 들어가고 13억이 남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모터나 집수정 관리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하면서 계기설비 내역서가 안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은 150마력짜리로 한다는 안만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펌핑을 하면 반월저수지에서 물을 펌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반월저수지 쪽에 펌핑을 하고 그러면 계기시설은 어디가 됩니까? 반월저수지 쪽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옆에 있어야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펌핑을 해서 올려서 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111억 공사 중에서 공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방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로 묻는 데 얼마, 기계 펌핑하는 데 기계설치비 얼마 그 다음에 하천조경석 얼마 해가지고 쭉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내역도 없이 그냥 이런 공사를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략 공사비는 나와 있는데,
김판수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을 새로 주고 있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우선 관로만 매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총 112억 공사 중에서 100억이 들어갔고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13억 중에 79억은 하천 개수하는 데 기 들어갔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죽암천 살리는 데 총 공사비가 112억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12억 중에서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13억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시설비가 얼마인지도 아직 안 나와 있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확인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계설치비는 액수를 모르겠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33억 중에 관로니, 기계배선이니, 전기료니 다 포함된 금액인데 분야별로 얼마 얼마는,
김판수위원
부분계산이 현재는 어렵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33억 관련해서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모두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과장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늦게 부임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못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큰 공사들은 과장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야만 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듭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죠. 본위원도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용역비 있죠? 283쪽 보차도 분리대 휀스디자인 용역비, 지금 기 군포시에 휀스를 쳐놓은 모델이 몇 개 나 되죠? 건설과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했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 방법에서 중에서 교통행정과는 학교 앞 휀스하고 두 가지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시에 현재 설치돼 있는 휀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가지 정도 유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종류가 8개 종류고 운영타입이 21개 타입입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군포시에 설치해놓은 것,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설치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1개 타입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재질만 3가지 종류의 재질이 있습니다. 주철하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하고.
김판수위원
처음에 하실 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교통과하고 과도 틀리고 또 실무자별로 직원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린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담당자들이랑 틀리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걸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4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조율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라는 얘기를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시설돼 있는 휀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교체나 사고가 나서 교체시에는 앞으로 이 안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되 나중에 교체시기가 되면 다른 걸로 교체할 때는 일률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판단이 돈을 더 들어가게 만들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만 더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비는 돈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더 들어간다는 소리죠.
김판수위원
용역비는 돈 아니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100억, 200억, 300억 해쌌는데 단체장을 비롯해서 본위원까지도 포함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내릴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행정을 펴실 때는 1,000만원, 100만원, 1억 액수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뭘 하나 결정을 내릴 때는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보고 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돈을 1,000만원을 집행하려고 생각한다면 진짜 며칠간을 심사숙고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할 거예요. 1,000만원도 본위원 돈이라면.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새롭게 하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 안대로,
김판수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이 샘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샘플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것을 샘플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본청 내에서도 각 행정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중요 부서들이 많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건설과, 교통행정과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주무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 인터넷을 통해서 몇 십 가지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이 모델을 공모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1,000만원 들이지 말고 공모하면 당선되고 그러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공모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넓히면 어떻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지금 제품 나온 게 다 의장등록 이런 것 해가지고 그렇게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쓰게 되면 1개 업체만 썼다, 왜 이렇게 썼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제품을 쓰는 게 의장등록이 돼가지고 그 업체에서만 시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별도의 고유,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개인이 결정을 했다, 건설과장께서 혼자 결정을 했다라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비치해놓고 각 실과소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모이셔가지고 회의에 의해서 냉철하게 결정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서 결정을 했다면 모르는데 많은 실과소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정하고 누가 봐도 타당하게끔 결정을 했을 때 감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의 고유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작을 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것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업들이 좋은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감사가 무서우니까 시는 다시 돈 들여서 고유 모델을 다시 만들겠다, 좀 낭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 의식하지 마세요. 감사라는 것은 은밀하게 문제가 있었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이지 공통된 여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했을 때 감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감사관이 있다면 저는 글쎄요, 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수가 모여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봅시다. 군포시가 구태여 독자적인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휀스를 설치하겠다,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있으면 활용하세요. 기업들도 어느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전체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놓은 안일 거예요. 왜 이중으로 돈을 들입니까? 본위원도 모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 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쪽 봐주세요.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감액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용도 폐지되고 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도로가 용도 폐지됐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도로가 폐도가 됐고 작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작년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도로가 폐도가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폐도도 일부 있고 1억 정도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폐도가 어디어디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정동 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용료 받는 도로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용료 받든 공장부지 내 용도폐지되면,
김판수위원
그게 몇 키로 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282쪽 봐주세요. 282쪽 하단에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83쪽에 보면 부기를 두 개로 나눴는데 성질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의 것 8억 5,000은 공사비고 다음 장에 있는 것은 감리비입니다.
김판수위원
2억이 있고 8억 5,000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 이것 도로가 틀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같은 건데 위에는 공사비고 2억은 감리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부기를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에 28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 확보만 되면 내년 말에,
김판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336억 2,5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기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죠? 2006년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6년까지 296억 1,500만원.
김판수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기간은 언제로 잡으셨어요?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당초 기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2006년 3월 30일입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 3월 30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도 있고 지장물하고 토지 협의매수 지연,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토지 매수, 지장물 이걸로 인해서 늘어지고 있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은 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이 아직 덜 확보돼 있어서, 예산 확보도 못 하고 토지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시죠? 예산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을 잘하신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장물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안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완료시켰어요? 지장물 토지보상,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보상이 언제 다 끝났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토지수용이 재결 끝난 게 10월말입니다.
김판수위원
2006년 10월 31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지장물은요?
물도
지장물도
다 그때 완료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같이 완료됐습니까? 동일하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공사가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 11월 말 안에 끝내려고,
김판수위원
지금 예상이 2007년 11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모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공사는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또한 공사기간이 증가함으로써 예산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공사기간 내에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을 펴셔야 될 것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죽암천 관련 총 공사비 내역과 그동안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포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초소에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군데에 나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초소는 지금 두 군데인데 공익이 그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4시간 하지는 않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근무시간이면 9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두 군데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고가하고 금정고가 옆에 하고요.
한우근위원
어떻게 단속실적이 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쪽으로 수없이 다녀도 단속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러면 단속주체가 보면 군포시청입니까? 경찰서하고 관계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도 하지만 저희들 도로순찰, 건설과에서도 도로순찰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도로순찰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눈이 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도로가 소파가 난다든지 전체 순찰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적차량 단속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거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순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차량 구입한다고 해놓은 목적하고 실질적으로 용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두 개 다 쓰는 거죠. 과적차량 단속할 때도 쓰고 도로순찰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까? 초소에서도 계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 구입하는 부분이 뭔가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 별도로 차량이 없어서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순찰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쪽의 용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281쪽에 염화칼슘 5,000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은 이 부분이 설해대책으로 9,300 정도 예산이 잡혔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집행이 다 됐는데 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좀 쌓여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염화칼슘이 쌓여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재고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455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455톤이면 쉽게 포로 얘기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1톤짜리가 있고 25키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톤짜리가 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염화칼슘이 1톤짜리가 있고 25키로짜리는 포대로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겨울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작년 겨울에는 어느 정도 염화칼슘이 소모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89톤 썼습니다.
한우근위원
389톤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약 400톤 정도.
한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가 아까 400몇 톤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55톤입니다.
한우근위원
작년에도 눈이 꽤 많이 온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같은 것은 예비 물량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월되게 여유있게 구입해 놔야지 갑자기 눈이 오고 그러면 구입을 못합니다.
한우근위원
재고를 놔두면 녹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녹는 것은 일부야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눈이 많이 온 걸로 해서 설해대책용품들이 많이 소모가 됐던 그런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5,000포를 증가해서 확보한다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000포라도 톤으로 환산하면 375톤입니다.
한우근위원
재고량보다 조금 적은 그런 내용이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이 부분이 작년 예산보다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평소에도 쭉 관리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노점상이 자꾸 늘어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점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은 순수한 증액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증액이 아니고 본예산에 2억 3,000 섰고 모자라서 추경에 5,000만원이 되어서 2억 8,000이 섰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경에 5,000만원이 더 들었다는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매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는데 내년에는 2008년 2월까지 계약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좀 증가된 금액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해서 도비 포함해서 3억 5,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6년도는 2억 4,000인데 집행내역도 2억 4,000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억 4,000이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추가로 더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표지판 정비는 꼭 정비를 해야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변화된 것도 있고 규격도 미달되고 녹난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317개인데,
한우근위원
317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이것만 서면 거의 다 보수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3억 5,000 정도면 몇 개나 정비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0개 정도요.
한우근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정비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올해는 24개요.
한우근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로 정비하면 대개 다 정비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에요.
한우근위원
내년에 3억 5,000을 가지고 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이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바뀝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은 전부 바뀌어서 지주의 굵기가 틀리고 그게 다 틀립니다. 태풍 같은 게 불어서 사고가 나서 규격이 전부 틀리게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이 거의 안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는 돈은 많지 않고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할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개 그 정도의 예산이 항상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나에 6,000만원 드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하나 하는데 700만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건 2008년도에 다시 한번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께서는 당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저거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2007년도 사업계획서 설명 시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정역 앞에 덧씌우기를 할 때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는 것 보고 본위원이 노고를 치하드린 적도 있습니다. 실무에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의욕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28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지난번 7월인가요?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역비 자꾸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장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태파악은 거주자별로는 안 하고 단속실적 차량이나 이런 건 나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적인 생활이 상당히 어려우시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하셔서 기존 군포에 거주하는 분들이 생활수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실태 파악이 정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반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현수막도 내걸고 주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금액이 적은 사업이지만 동별로 여기에 대한 심의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위도 결정하고요. 물론 건설과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사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차라리 주민들 의견이 되지 않을 바에는 거창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해서 20가지 들어와서 순위를 매겨서 한 여덟 가지 올렸는데 어떤 동은 한 가지가 되고, 특히 구도심지역은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건 동별로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고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순위 매김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반영사업이 추진된다면 어차피 금년도에는 결정된 사항이니까 다음에는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위원님, 할 것 있으세요?
양재숙위원
있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경환위원장
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양재숙위원
282쪽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몇 년도에 완료 계획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10년도,
양재숙위원
내년에 완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10년요.
양재숙위원
2010년도면 우리은행-의왕시계간이 현재는 철둑 너머 교량까지 완료가 2010년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의 계획은 전체적인 게 2010년으로 잡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 끝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될 때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할 때 총 기채를 얼마를 낼 예정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0억입니다.
양재숙위원
350억만 기채를 낼 예정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실 예정이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2007년도에 100억까지 합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62억.
양재숙위원
전체 지금까지 기채는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올해까지 갖고 오면 완료되는 겁니다, 350.
양재숙위원
혹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도 살면서 빚을 지면 갚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자 부담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에 기채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 다른 과 사업에서 이 사업은 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생기면 그 돈을 이쪽으로 해서 기채를 빌리지 않고 하는 방안도 생기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반은 도에서 갚아줍니다. 사실은 도비입니다. 지방채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시에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도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350을 받는데 사실 총 예산이 873억입니다. 아마 물가상승률이 있고 토지 가격이 상승되어서 총 사업비는 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재숙위원
뒤에 보니까 이자가 도에서 반을 물고 반은 시에서 물고 이런 부분이겠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기채는 받아쓸수록 훨씬 이득이 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양재숙위원
상환조건이라는 건 제시하지 않고 우선 기채발생만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50%는 도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빌리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한 연후에 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무식재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 임야부분에 사유지 들어 있는 부분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경계지역에 불법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민원도 계속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경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나무라든지 화목류라든지 적당한 수종을 선택해서 심음으로써 불법경작도 막고 도시미관도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고 실무진들이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파악된 불법경작지의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관내에 파악한 게 14곳에 6,500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하여튼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GB 내에 불법경작지 중에서도 참 특이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금동사무소에서 군포2동 문화센터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터널 위를 보면 참 가관이 아니거든요. 터널 딱 떨어지는 그 지점에다가 경작을 해요.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그래놨어요. 가서 보니까 땅을 파서 토란대 심어놓고, 거기가 그렇게 경사가 딱 진단 말이죠. 철조망을 쳐놨는데 장마철이 되면 비가 주룩 내려와서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게 당동터널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금당터널요.
김동별위원
금당터널 같은 데 보면 양쪽 가는 데를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위험요소도 있고 한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체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위험요소도 없애고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꼭 시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용기를 내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발제한구역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위발견 즉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데 부득이 철거에 불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해 놓은 차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소위 강제철거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경우가 금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세웠는데 실적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99쪽에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장기미집행 관련 특별회계 예산인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부지 안의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대지 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내 땅을 빨리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시켜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2년 안에 결정해서 지급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면 되고 세출예산은 그에 따른 보상비 집행이고 세입예산은 일반에서 일정금액을 전입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상대 쪽에서 이 땅을 살 테니까 빨리 팔아라, 불편하다, 이럴 때만 매수를 한다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야 되는,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주민이 대지 위에 도로로 편입됐던 게 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쓰지 않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이 이 땅 팔 테니까 너네가 빨리 사라, 이럴 때만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때만 사용합니다.
양재숙위원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있는 거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 기반시설설치 및 용지 확보를 보시고 계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8억 5,68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건 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관계법이 금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시설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이 돈이 되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라는 건 도로, 상하수도 관계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000만원이 세입이 될 것 같고 내년도부터 적립되면 어느 지역이 됐든지 미집행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개설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게 특별회계로 적립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적립은 세입으로 잡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 미집행이 됐지만 확보를 해놓는다는 차원에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내년도라도 이 돈 가지고 시설을 할 게 있다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내년에 안 써도 이월시켜서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건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지금 유지보수용역 같은 것 주시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인데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선 게 2,000만원 섰고 집행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집행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주신 걸로 해서 계약기간이 4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2,035만 7,300원에 계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306쪽에 용역비 부분에 대감지구 외 3개 지구 설계용역비 13억이 계상되었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대감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시설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4개소에서 3개소로 대감, 속달, 고랑치기로 해서 둔터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그 위원에 속하지만 3개 지구만 환지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13억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초 4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조정한다면 예상액이 10억이 예상됩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대야미가 마지막 남은 군포의 재산이자 보고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환지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불법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농촌지역 광고안내판이 주로 음식점, 사찰, 교회, 동네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간 중간 교차점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1개 가지고 모자라면 2개 또 대·중으로 해서 대는 1개소에 10개 정도고 중은 6개 정도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심상가 간판작업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3년 전에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와 똑같이 9 내지 10층 정도의 광고물이 있는데 그걸 3층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5층까지 완화해서 한 업소에 최소한 가로형 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은 설치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중심상가 상업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시한 적이 있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빌딩별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석률은 저조하지만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찬성률이 퍼센티지로 6대 4 정도 나온다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어째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는 어째서 반대하는 입장인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도리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빌딩 내에서도 선점을 하다 보니까 내가 2층에 있는데도 2층에 제대로 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7층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지 못하니까 너무 높이 달면 잘 안 보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총 공사비가 몇 억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총 공사비가 70억에 용역비 3억은 기 집행됐습니다.
김동별위원
73억에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는 도비가 내려온 건 없고 다만 작년도와 금년도에 공문으로, 또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하셨을 때 구두로 지원 50% 35억을 해주시기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시책사업비로 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와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예산이 오긴 오겠네요? 35억 정도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3억 정도로 용역비만 집행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강하시고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중심상업지역에 63개 빌딩이 있는데 이마트라든가 아직까지 사용 검사가 안 된 태극빌딩 이렇게 3개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65개 빌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외곽부터 먼저 원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간판작업들은 군포시에 소지한 간판업자들이 주가 되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용역은 개별적으로 다했지만 설치는 관내 업소랑 조달청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관내 업자들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중심상가 지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나갔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외부에서 외부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군포의 신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세 가지 놀라고 간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사실 드물대요. 드문데 그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 군포시는 간판업자들만 노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입장 측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궁극적인 것은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지역의 상가도 살리고 상가의 미관도 살리고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행여나 일부의 상업인들이 간판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래서 충분히 상인들이랑 협의를 해서 100%는 받을 수 없지만 거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괜히 이것을 비싼 돈 주고 시작해서 행여나, 지금 중심상가 손 잘못 대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말은 말대로 듣고 거기에다가 간판까지 잘못돼버리면 이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소 상인들이 손해를 보다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20% 이상 매상이 올라갔다는 자료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아흔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사실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5층 미만의 상업인들은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고층 쪽의 입장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쪽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들 간에도 점심 먹으면서 이 부분을 가볍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도 나오고 그래서 의원들 간에도 이 부분이 고민 대상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 밥 먹고 살고자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비싼 돈 내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건데 오히려 시책사업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아마 다른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 개인적인 돌출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심상가 지역이라면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심상가는 상가가 밀집돼 있고 옆 건물과 옆 건물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심상가에 한번 들어오면 그냥 그 건물 내에서 다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것이 건축법상 하자만 없다면 옆 건물과 옆 건물에 이동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거미망처럼 중심상가를 한 세트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상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하나의 독창적인 그런 사업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행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쌍방 빌딩 간에 거기 소유자나 동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차피 중심상가 손댔으니까 바닥에서부터 간판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심상업지역의 분수대 옆에 역전에서 이마트 쪽으로 시설물이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외부로 드러난 시설물, 우리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비, 시설물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소신껏 한번 생각나는, 같은 건도국 소관이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양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양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을 아파트단지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요구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옥상 방수라든가 도색, 이런 것 말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확장한다든가,
이문섭위원
다 하는 건 아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단지 내 도로,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이문섭위원
처음부터 합시다. 도로 아스콘 깔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도로정비, 그 다음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그 다음에 석축 옹벽 보수, 상하수도.
이문섭위원
상하수도를 어떻게 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깨졌다든가 그런 것 다시 보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요. 그 다음에 녹지시설, 그러니까 조경에 대한 유지보수. 그 다음에 주차장 증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하고 한 가지 딱 빠져있네요. 체육시설물 개보수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안 나오고 대개 나오는 게 역으로 운동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다른 것은,
이문섭위원
본위원도 들었어요. 일부 아파트는 이용자가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게끔 시설 개보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요구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에서 60%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 40% 해서 3,000만원 이내에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나열하신 도로정비라든가 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운동시설도 확장이라든가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네들이 주민 3분의 2 동의만 하면,
이문섭위원
동의라는 게 비용을 60% 확보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뭘 할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저희가,
이문섭위원
아파트 동대표 내지 부녀회에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운동시설도 확장이라든가 유지보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 3분의 2가. 동의서가 첨부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의서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양식이 아니라,
이문섭위원
특별한 양식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그랬을 때 비용 60%를,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40%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문섭위원
그것은 단지 내에서 60%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 돈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 예산 40% 3,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여기서 집행을 안 해줄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급을 사후에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거지 계획만 가지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식으로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체육시설물 관련해서는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오히려 주차장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심상가 간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지사께서 당 시를 방문하셨을 때 구두상으로 지원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러한 좋은 기회에 어떤 경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됐으면 하는 찬성론 쪽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중론을 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본에 지난번에 연수를 다녀왔어요. 삿포로를 다녀왔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간판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OECD 선진국으로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GNP만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외형적인 미관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는 여러 가지 질서의식 이러한 등등이 우리가 선진국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60%라는 상인들이 여론수렴겸 찬성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찬성한 쪽의 사업을 하는 의중은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에 우리 김 과장님 특유의 뚝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을 추진하시면 강력하게 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이것 만약에 나중에 시간을 끌면 도에서 예산지원 안 해주면 자체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또 우리 군포가 이것을 성공리에 추진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광고물전단 신고 검인기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단지에 대해서 한 번에 1,000매씩 검인을 해주는 건데 이게 99년도에 샀기 때문에 낡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검인기계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단지 검인기계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 예산이 없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6년 전에 샀기 때문에 여태까지 쓰다가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사고자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여러 가지 간판도 중요하지만 광고물도 머리가 아픕니다. 보면 그냥 전단지 뿌려가지고 길바닥에, 아침에 특히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 엉망이에요.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저희가 일부 용역을 줘서 월남참전고엽제는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이 끝나는 이후에 9시라든가 10시 이후에는 많은 전단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화원분들께서도 열심히 거리를 청결하게 하시느라 노력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불법광고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에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축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232개 시·군·구에 대해서 전부 다 기 50~60%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건축주가 상가든 주택을 지을 때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직접 인터넷상으로 신청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완도 하고 관계부서 협의도 인터넷상으로 합니다. 또 진행과정도 신청인이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어디랑 협의한다든가 보완상의 문제가 뭔가 그것을 다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은 서류를 들고 관계부서에 와서 신청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것을 그냥 인터넷으로 앉은 자리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고 진행결과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데 비교할 만한 데 50% 다 됐다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늦었습니까? 늦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내년도까지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뒤로 미루신 것은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0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32페이지에 아파트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5억이 산정돼 있었는데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는 2개 단지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게 됐는데 동절기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주민협의가 안 돼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신청건수는 어떤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신청건수는 총 40개 단지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26개 단지가 됐는데 그 사이에 9개 단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35번 단지까지 갔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35개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26개 마찬가지인데 다만 중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35순위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26개 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내년도에도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30개 했으면 순위를 매겨서 20번까지 했을 때 안 하면 21번,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대개 아시겠지만 군포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시간이 자꾸 오래 되어가는 저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차장 확장,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개보가 되겠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상하수도 시설물을 한다든가 옹벽을 다시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엽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노후신호등 LED신호등 교체, 2007년 계획으로 2개소 각 100조씩 신설하시기로 하셨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예산을 보니까 지금 2006년도에는 개당 40만원 해서 100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000만원을 집행하셨고, 2007년도는 50만원씩 해서 200조 그래서 6,000만원이 올라와서 1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가 바뀌어서 더 좋은 LED 신호등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건비라든가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올라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됐다는 건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총 지금 1,438조 중 417조가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조 하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주요 도로변에는 거의 다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쪽에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 LED로 바꾼 이유가, 전구식에서 LED로 바꾸신 거잖아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바꾼 이유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LED 신호등의 장점이 많이 있는데 LED신호등의 장점이랄까 그런 좋은 점,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가격은 우리가 전구식으로 할 때는 한 조에 10여만원 정도, 그 다음에 LED 신호등 같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드는데 전기료가 전구식은 100와트인데 이것은 5와트에서 15와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명이 LED 신호등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한 5년 이상,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어떤 유지비용도 LED가 좋다고 채택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LED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LED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너무 열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메탈PCD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제가 부임한 지 열흘 정도 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 현재 LED 신호등만 해도 거의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앞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탈PCD 같은 경우도 LED를 보완해서 만든 거라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후 신호등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연차적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만 많이 연구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동장을 하시다가 오랜 만에 들어오셨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6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동에 꽤 오래 계시다가 다른 동에 좀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바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국 30만 인구 이하 시·군에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위 하셨다면서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30만 이상은 A그룹으로 보고 30만 이하는 B그룹, 그 다음에 군 단위는 C그룹, 구 단위는 D그룹인데 저희가 B그룹에서 1위를 해서 18일날 상을 받으러 가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축하드립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6년 만에 들어오시니까 표창 받으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보험 차량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량이라면 무보험 운전자,
이문섭위원
무보험, 보험이 없는 차.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통지가 오면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통지가 온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차를 운행하게 되면 전국에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이문섭위원
거기 입력이 돼 있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물리고 2회 이상이 되면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건수가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월별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저 역시도 선진국에서 상당히 오래 거주를 했었습니다. 제가 살던 데는 주가 상당히 많은 나라였는데 세금을 잘 내는 성실신고자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스티커를 전체 차량에 대해서 발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주를 넘어가면, 주 단위로 넘어가면 색깔이 틀려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아파트에 주차하고자 할 때는 입주민이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별로 색깔이 틀리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요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색깔별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성실 납부자한테 한 장씩 줄 것 아닙니까? 그걸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세금을 잘 내는 차량이라고 인지하니까 행정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그와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연도에는 다른 색깔로 만들어서 나눠주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행정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꼭 법적으로 그 사람들 편의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실 납세자나 이런 쪽에서 볼 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문섭위원
엊그저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위까지 하셨으니까 그것과 접목해서 하여튼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나 일반 시민도 저 사람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는 건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용호마을 마을버스 노선작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는 걸로 사업보고를 받으셨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면 시민들 의견이나 주변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동별위원
검토 아직 안 끝났나요? 뒤에 팀장님 안 계시나요? 제가 알기에는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원래 제일 첫째가 정확한 배차간격이고 배차간격도 5분 정도 이내여야지 자꾸 늘어지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져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증차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은 그냥 나누는 정도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로 상의를 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별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고 전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네요.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원점으로 가는 건 아니고 먼저 검토한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쪽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도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만들게 되면 제대로 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쪽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니까, 우리 동장님 말씀은 추진하긴 추진하되 철저하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기준이 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나요? 크기나 재질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준은 없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버스승강장은 지붕이 있고 옆에 칸막이가 있어요. 바람막이가 있는데 크기도 조금 다르고 어떤 승강장은 좀 큰 것 같고 재질도 다르고 어떤 것은 위에 지붕은 있는데 옆에 바람막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승강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바람막이 없는 것은 뭐고 있는 것은 뭐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기준은 시에 있는데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앞에 상가 같은 게 있으면 상가가 가리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할 수 없다든지 주변 여건이 조금씩 작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말이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도 그렇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군포시에서 정한 룰입니까? 아니면 교통법에 나와 있는 룰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룰이나 법이 아니라,
김동별위원
임의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 폭이 좁은 데다 넓은 것을 설치할 수 없고 사람도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게 되면 사람 통행로도 확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간판 가리는 거나 가게 가리는 것을 제일 금기로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의외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바람막이를 해 주라고 해서, 승강장을 만드는데 여기는 바람막이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는가, 참 궁금했거든요. 실무자들이 전공자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승강장 정도는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하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바람막이인데 바람막이를 안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투명한 유리 같은 걸로 하던데 바람막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가 없는 곳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를 하셔서 의외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로인데 앞에는 돼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도시의 미간도 충분히 고려해서 디자인도 한 색으로 딱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347쪽 당정역사 신설공사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당정역사 건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하고 건립하는 협약을 12월 28일에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날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게 되면 금년도 2차 추경 때 확보한 실시설계비 7억원을 보내서 내년도 실시설계 후에 지금 예정대로 보면 입찰과정을 거쳐서 2007년도 11월이나 12월쯤에는 당정역사가 착공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40억이라는 돈이 착공비라는 건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지방재정운용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7억은 확보됐고 2007년도에 40억원, 2008년도에 100억원, 2009년도에 53억원을 투입해서 총 200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00억원이면 당정역사가 가능한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용역결과에 보면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도 요즘은 지가가 매일 매일 상승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너무 올라가니까 실제 현 상황에서는 200억이고 내년 가면 250억 되고 후년 되면 막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설계비가 7억이 들어간 건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추경 때 7억이 설계비고 지금 40억은 일단 착공비로 시작되는군요. 2007년도 11월경에 착공할 예정인가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제대로 역사가 지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시 자금으로 전체 건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저기를 해서 시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밖에서라도 유입할 수 있는 계획안은 갖고 있나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시 자금을 덜 쓰고 밖에서, 당동 제2지구도 있고 저쪽 개발지구도 있고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있고 저쪽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역사가 좋은 시설로, 그게 아니라면 그 역사를 지으면서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서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있나 해서 외자에서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정말 군포의 괜찮은 역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3쪽하고 4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34억, 2007년도에는 60억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2006년도에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현재 33억 5,8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4/4분기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본예산에 34억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에 27억 2,300만원으로 72억 2,300만원이 금년도 집행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첫 본예산에 34억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2006년도 34억, 1회 추경에 10억,
한우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71억 정도 예상한다면 2007년도에 60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90억 5,800만원이 필요한데 6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추경에 30억 5,8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군포 관내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운수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택시가 법인 1개 업체에 33대, 개인택시가 397대, 버스가 9개 업체에 57대, 화물이 2,927대 해서 총 3,464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겠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한우근위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리터당 341원 42전이고 택시는 186원 50전, 화물은 283원 11전입니다.
한우근위원
운수업으로 허가를 낸 해당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용입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006년도 예산은 19억 4,500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2007년도에는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호구역을 더 정비해야 될 상황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2002년부터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총 35개소인데 2006년도까지 2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1개소가 남았는데 11개소에 대해서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완료할 계획입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한 번 정비를 하고 나면 몇 년 정도 후에 다시 재정비에 들어갑니까? 순환 사이클이 나와 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한 육칠 년 정도요.
한우근위원
2002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에 11개소를 해서 전체를 다 한다면 바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쪽에는 정비한 데가 숫자가 적습니다. 2002년도에 1개소, 2003년도에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엽
최인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364쪽에 주차장 매입부지 당동 2지구 내 4필지가 잡혀 있죠? 어디 어디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당동 제2공용부지는 당동 945번지에 있는 것이고 제2공용은 당동 949-3번지, 제3공용은 당동 973-4번지, 네 번째 제4공용은 당동 962-1번지입니다. 총 1,580평입니다.
양재숙위원
거기 매입하시는 데 45억이 계상된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재 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세 군데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세 군데 건립되어져 있고 제4공용주차장만 건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필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시설의 사용에 제공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어서 청산을 끝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해서 도시과에서 빨리 매입을 해달라고 재작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원래는 먼저 구입을 한 연후에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구입하지 않고 지은 부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45억이라는 돈이 구입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재원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세입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23억을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23억이 나와 있는데 우선 땅을 위해서 23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으셨네요. 그런데도 모자란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 23억 받고 특별회계에서 22억을 받아서 매입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23억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매입하고 22억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땅을 매입하면 그 돈은 어떻게 쓰시는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다 매입이 끝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끝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매입이 특별회계에서 22억, 본예산에서 23억 해서 45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그 돈이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45억이라는 돈을 매입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요.
양재숙위원
그렇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넘어가는데 그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이 돈은 당동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에는 당동2지구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청산을 해서 남는 재원은 다시 시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서 그 돈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쓰고 남으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청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 소요비용에서 얼마, 집행비용에서 얼마, 잔액 남은 잉여금 총 청산을 해서 예산이 얼마 남는다,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당동2지구 내는 거의 사업지구가 끝난 상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의 끝난 상태고 제4 주차장만 현재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설비가 투자된다면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양재숙위원
그것만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가는 돈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다시 시로 귀속된다는 말씀이네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틀려서 저 자신도 틀렸나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는 아니고 일단은 주차장 부지면 주차관련 쪽에 돈만 사용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양재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5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 관리 수탁료 수입해서 거의 10억원 정도 계상했는데 현재 수탁의뢰는 장애인 등 몇 군데 단체를 주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계약갱신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인지 알고 싶은데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계약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원래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 일단 연장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연장이유는 뭡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대상사업에 일단 포함이 된 상태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송백중위원
연장을 해도 되는 규정은 있습니까? 임의 연장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 방법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송백중위원
장애인단체나 상의군경, 보훈대상자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내년도 언제쯤 정식으로 재계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문제하고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장계약이 불가피하게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약 3월까지?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건 어떤 조례나 규정에도 이런 내용은 없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2년으로 못 박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2년 전에 이루어진다면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그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또 계약자와 계약자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 쌍방 간에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연장계약, 연장조건의 근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임의대로 계약을 연장했을 때는 나중에 귀책사유는 시 집행부에서 꼼짝없이 안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장애인단체, 또 다른 주차장을 수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원 차원에서도 왔고 또 장애인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됐을 때 우려하고 있는 종사자들, 이런 문제 또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것을 환원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뭐하겠냐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해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상당히 민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잘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무조건 연장,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전세권 시효가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10여억원 정도의 연 세수로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연장 연장 하고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돼서 우려표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연구하셔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는 지금 효과가 좀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구도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거의 다 금정동입니다. 금정동하고 군포1동,
김동별위원
시설을 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단독주택지역이 옛날 지은 단독주택이 해당되는데 정서적으로 담장을 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 혹시 도둑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설치하고 이행은 잘되고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설치한 부분들은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중심상가지역이 어떻게 보면 산본 신도시의 꽃인데 중심상가지역의 주차장 같은 경우가 지금 수요가 넘치죠? 지금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죠? 중심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중심상가지역은 부설주차장이 건물마다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률을 보면 주간시간대가 제가 알기로 6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승용차는 진입이 어렵고 하는 부분이고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은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60% 정도 된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중심상가의 부족한 주차난을 저희 시청,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 생각인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주차장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주차장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김동별위원
군포시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군포시 조례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상위법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이 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중앙공원 아시죠?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립도서관 옆에,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위에다 뚜껑을 덮어가지고 뚜껑 위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면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거기가 공원이 반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육교 높이 정도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실내 중앙공원으로 전환하면서 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나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 허용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건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김동별위원
거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또 건설과의 홍수조절지 개념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0년 만의 홍수를 대비해서 물을 가둬두는 공간이거든요.
김동별위원
중앙공원이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중앙공원 자체가 홍수조절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만의 홍수를 대비해서 물을 거기에 가둬두는 겁니다. 서서히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김동별위원
거기다 일단 가두어서 배출한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군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항상 가면서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뚜렷한 방법은 없고 또 군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불편도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한 가지 가면서 느낀 것이 거기다 뚜껑을 덮으면 실내는 실내대로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을 거고 위에 주차타워를 해서 1층이나 2층 정도만 만들어도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알아봐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것 한번 추진해볼 만한 그런 연구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3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위치확인 프로그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단속을 1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돼 있는 차를 빼달라든지 단속을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위치추적이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단속차량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다 나타나가지고 가장 근접해 있는 차량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현장까지 가는 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면 10분에서 15분 정도요.
한우근위원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하던 중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는 점도 있거든요. 하다가 멈춰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한우근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것은 단속하고 있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위치 확인하고 출동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보면서 그 차한테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인터넷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한우근위원
주정차 위반했다고 전화하는 것은 본인이 단속이 되니까 억울하니까 다른 차는 왜 단속을 안 하냐는 이런 쪽으로 많이 오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많이 들어오고 내 집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그런 부분들, 하여튼 개인적인 민원에서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363쪽 맨 하단에 CCTV 단속카메라 LED 전광판 설치, 이게 400만원에 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으로 해서 6개소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가 CCTV 카메라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비쌌거든요. 지금 연도가 지나면서 업체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오히려 단가 자체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을 2006년도에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구요?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네,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론보다도, 강의 위주보다는 실습 위주로 민방위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강사는 우리 시에 몇 분이 위촉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정규적으로 위촉을 하지는 않고 교육이 있을 때마다 중앙 지침이라든가 도 방침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기교육 위주로, 요즘은 생활민방위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에 따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기에 맞춰서 위촉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그럽니다.
송백중위원
전에는 강사가 사전에 위촉돼 있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는 소양교육 강사라고 해가지고 2년 주기, 1년 주기로 해서 위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시기에 맞게 교육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주로 강사는 관내에서 많이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우수한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과정에 따라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구조구급이라면 소방서에서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관내에서 초빙하고 관내에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도나 중앙에 파악을 해서 의뢰해가지고 초빙하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결례가 되겠지만 강사료는 얼마를,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73쪽에 시설비에 보면 지하층 역류방지장치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저지대에 특히,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반지하층의 경우, 구도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침수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2001년도 7월달에 120여 가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내에 예를 들어서 싱크대 밑이라든가 화장실의 하수구 밑에 설치해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일시적으로 오버가 돼가지고 역류할 때 자동적으로 막아줘가지고 집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장치고 참고적으로 3년 전부터 서울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는 시흥시하고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집중호우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산본1동 내지는 군포1동의 저지대에 다가구 반지하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지난번에 군포중학교 아래 장미아파트인가요, 거기가 지하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펌핑하고 그런 난리도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구는 제가 지금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고 그런 것을 세밀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가구주택이든 단독이든 지하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밖에서 미리 예방을 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해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