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를 따라,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873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1,861억 9백만원 대비 0.68%인 12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본예산에 미편성 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9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9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2%인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등 2건에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 등 2건에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067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인 11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4건에 3억 8천 4백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5백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5건에 4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상단, 순시비보조금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홍도동 동산리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쪽 중간,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33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인 1억 3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으로 중앙상가시장 LED 교체사업 등 4건에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3건에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중앙상가시장 LED 교체사업 등 4건에 7천 9백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FTA 폐업지원금 지원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중앙시장상가 LED 교체사업 등 7건에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중앙상가시장 LED 교체사업 등 4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80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0%인 18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0%인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11쪽, 재향군인회 6.25행사 사업비를 2백만원 증액하였고 같은쪽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비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681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인 4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비 4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1,150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인 12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는, 119쪽,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3천 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0쪽, 임마누엘 실버홈 증축 등 3건에 6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로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2억 3천 8백만원,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1천 5백 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중간,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로 8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중간, 입양축하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45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1%인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대청댐주변지역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6쪽, 대청동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간판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3건에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38억 9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인 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산업 홍보사업비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2건에 9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 및 손해배상금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상해치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주말농장 관리인부임 1천 6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주말농장조성 운영비를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6천 8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FTA 폐업지원금 지원비 1천 8백만원, 구도동 144-14 번지선 구거정비 사업비로 3천 9백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앙상가시장 LED 교체 사업비 3천만원, 중앙메가프라자 CCTV설치 사업비 2천 1백만원, 중앙도매시장 옥상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복개사업비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전통중앙도매상가 CCTV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3건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185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예비비 2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같은쪽 중간, 세천동 34-2번지선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6건에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방재 보조 인부임 2백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계획한 사업 전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안전도시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49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인 9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31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소로3-소호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 8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억 6천 5백만원보다 2억 2천 5백만원 증액된 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주요내역은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4억 7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원, 전년도 자금이월분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외 2건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9억 3천 5백만원보다 4억 1천 1백만원 증액된 13억 4천 6백만원입니다. 2013년 공원녹지분야 자치구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금 1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녹지관리원 등 3개 사업 6천 7백만원, 숲해설가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1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자금이월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외 1건에 1억 1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6억 2천만원보다 5억 8천만원 증액된 31억 2천만원이며,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원,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현장민원기동단은 전년도 자금이월분 재해대책비 2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안전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178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168억 2천 6백만원보다 6%인 10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쪽, 원도심사업단은 기정액 37억 2천 1백만원보다 2억 9천 9백만원 감액된 34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39쪽, 소로3-소호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3억원을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1억 4천 7백만원보다 2억 4백만원 증액된 13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43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4억 6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과 주원천 재해예방을 위한 5억원은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3천 3백만원, 절암소하천 정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21억 4천 1백만원보다 4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25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47쪽, 공원녹지관리사업을 위해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148쪽,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8천 2백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중 녹지관리사업으로 4천 6백만원, 중앙로 가로수 갱신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9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녹지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천 4백만원,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로 2천 9백만원, 150쪽, 숲해설가 관리로 1천 4백만원, 공원, 녹지, 산림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2013년도 임금인상분 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32억 5천 8백만원보다 6억 5천 2백만원 증액된 39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5쪽,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공사 6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1억 8천만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3천만원, 한국폴리텍4대학 진입로 확장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 하수도, 가로보안등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2013년도 임금인상분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7억 7천 5백만원보다 1백만원 증액된 57억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161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2013년도 임금인상분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현장민원기동단은 기정액보다 3천 6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65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2천 2백만원과 수로원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2013년도 임금인상분 1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억 8천만원 대비 증감은 없으며, 19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을 위한 운영경비를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19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7쪽, 과년도분 과태료 징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쪽,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을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관리 2천 3백만원과 예비비로 1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구비를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건강 100세 지원센터 운영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기금 3억 2,823만원이 증액되었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6,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쪽, 하단 보전수입 등에서는 전년도 자금이월 4건을 계상하여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5억 2,38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5억 4,902만원의 약 12.9%인, 9억 7,4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쪽, 평생건강 가족보건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3,56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과 구비 부담분 계상이 주 요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169쪽 중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7만 9천원에 대해 민간 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170쪽, 중간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구비 미부담분 405만원 증액,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서 국ㆍ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분의 편성으로 8억 1,9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쪽,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에서는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으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되었으며 171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으로 통계목을 조정ㆍ변경하였습니다. 172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2013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미지급분 계상으로 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 및 인건비 미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이 국비는 이것이 많이 감액이 되었고 세입 면에서 시도비 보조금은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시에서 확정 내시가 온 것이 조금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번에 예비적사회기업 재선정하고 신규하고 하는 과정에서 요즘은 심사가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 전에 같이 많이 확정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어서 이렇게 보조 내시가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심사하는 신청접수 심사는 1년에 한번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일단 상반기는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조금 심사가 까다로워서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기존에 하던 것하고 새로 신청 접수한 기업들 예정자들하고 심사요건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가,

전문가들이 일단 심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재심을 받을 때 확실한 실적 같은 것 나와야 되지, 그 예산 지원 받은 것에 따른 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만 쓰고 큰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재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심사를 여러 차례 단계별로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얘기했던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금은 1억여원 감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지금 국비가 많이 조정이 되었어도 시에서 5개 구를 놓고 배분하면서 조정을 할 때 분담비율별로 이렇게 해서 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는,

국시비 매칭 퍼센트가 어떻게 되요?

지금 국비가 70에서 75%고요. 시비가 25%에서 30%로 조금씩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예.

예. 집하장 확충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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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