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여담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임대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 줄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부분에 임대료가 지금 임대시설 중에서 다른 시설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더스클럽 자리가 내년도 7월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계약을 3년간 했던 사항이라 내년에 재입찰을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입찰할 적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낙찰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낙찰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04년도 예정가로 세입을 계상한 관계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낙찰을 해서 하면 다시 수입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낙찰결과에 따라서 세입이 추경에 조정돼야 되죠.

현재 리더스는 어느 정도의 사업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지금 저희한테 임대료 내는 것에, 정확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임대료 내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분들도 이익이 남자고 하는 일인데 이익이 안 남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임대료 받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경쟁에서 서로가,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입찰가를 받는 게 우리의 원안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 14일날 아주 큰 공연이 있죠?

내년 1월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도시 거점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대형 작품을 2007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추진방향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예술회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대형작품들 위주로 공연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명품발레, 뮤지컬, 또 대중가요 콘서트, 퓨전공연 꽤 많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질 높은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공연은 성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연에 대한 사전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이 공연에 대한 홍보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대형작품 공연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억 7,881만원과 보조금 31억 3,926만원으로 총 33억 1,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제증명발급수수료 3,290만원, 예방접종비 1,291만원, 외래진료비 8,100만원이며 의약업소 법규위반 과태료 1,000만원 등이며 467쪽 국도비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 불임부부 지원 1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6,409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비 2억 96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96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1억 2,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185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1,775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9,4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8,75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 1,765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비 1억 9,4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 본예산 대비 32억 4,850만원이 증가된 69억 4,616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경상예산 편성은 일반운영비에 1억 9,860만원, 여비에 1억 2,108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 일상보상금 540만원이며 47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200만원이며 474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는 의료행위 민간위탁 업무대행경비 1억 9,800만원,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대행 9,70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4,600만원, 보건소 건물보수공사 3,424만원, 컴퓨터 외 1종 물품구입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쪽 지역보건사업추진 인건비 3억 2,286만원을 편성하였고 478쪽에서 48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2,36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4,32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1,100만원, 485쪽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등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5,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에서 490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사업 7,46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지원 1억 2,500만원, 불임부부 지원 2억 2,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1,89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58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억 2,6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6억 1,87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128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1억 3,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에 1억 6,845만원 등 총 19개 사업 22억 9,298만원을 편성하고 490쪽 민간경상보조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700만원, 491쪽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491쪽 보조사업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1쪽에서 4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등 3종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지역보건 자체사업은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5,25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8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4쪽 예방의약 보조사업에는 재료비로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지원 등 2종 27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6종 의료 및 구료비로는 1,843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쪽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유류비 등 2종에 4,920만원, 디지털 방사선 영상장치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496쪽 수입대체경비의 세출예산에는 의료기기 유지비 912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지역보건 등 5개 사업에 1억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7,88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3,92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2억 4,852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4,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행정비가 19억 8,161만 5,000원, 지역보건비가 43억 4,099만 2,000원, 예방의약비가 4억 8,508만 8,000원, 수입대체경비 1억 3,847만 2,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예산 중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여기 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2,600만원하고 유류비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네요? 소독을 위한 유류비하고, 474쪽하고 496쪽 유류비 이 두 가지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방역소독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업소 같은 데는 300평방미터 이상이고 숙박업소 여관은 20개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 이행 여부는 우리가 행감에서 얘기하자고요. 그건 행감에서 소독을 하고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만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소독 대상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한 병원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식당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0평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을 잘 규정을 이행해서 우리한테 소독을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일일이 지금까지 다 관리를 못 했다는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5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틀리고 규모에 따라 틀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행 여부, 미 이행 여부는 행감에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4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장치 이 용도는 어떤 겁니까?

엑스선 촬영, 골밀도 검사할 때 촬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지금 사용하는 있는 건 언제 구입한 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 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국비 지원은 없는 거죠?

국가사업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애 낳는다 그래서 장려금 준다, 그래서 애를 사실 많이 낳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11월까지 보면 첫째아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아, 셋째아는 완전히 많이 떨어지고요. 출산비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1년에 출산되는 것은 3,500명 정도 되는데 첫째아는 50% 정도라면 1,700명 정도가 첫째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둘째, 셋째가 되는 것이거든요. 둘째가 39%이고 나머지는 셋째, 넷째 기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떨어진다는 부분, 둘째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셋째부터는 완전히 떨어진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히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젊은 세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진행되고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둘째, 셋째 낳는다고 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각 지자체별로도 보게 되면 인구감소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뿐이 아니고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시책도 같이 병행해서 출산을 장려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경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여담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임대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 줄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부분에 임대료가 지금 임대시설 중에서 다른 시설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더스클럽 자리가 내년도 7월말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계약을 3년간 했던 사항이라 내년에 재입찰을 실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입찰할 적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낙찰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낙찰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2004년도 예정가로 세입을 계상한 관계로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낙찰을 해서 하면 다시 수입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낙찰결과에 따라서 세입이 추경에 조정돼야 되죠.

현재 리더스는 어느 정도의 사업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지금 저희한테 임대료 내는 것에, 정확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임대료 내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분들도 이익이 남자고 하는 일인데 이익이 안 남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임대료 받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경쟁에서 서로가,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입찰가를 받는 게 우리의 원안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이번 14일날 아주 큰 공연이 있죠?

내년 1월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도시 거점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대형 작품을 2007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추진방향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예술회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대형작품들 위주로 공연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명품발레, 뮤지컬, 또 대중가요 콘서트, 퓨전공연 꽤 많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질 높은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공연은 성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연에 대한 사전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이 공연에 대한 홍보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대형작품 공연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상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억 7,881만원과 보조금 31억 3,926만원으로 총 33억 1,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제증명발급수수료 3,290만원, 예방접종비 1,291만원, 외래진료비 8,100만원이며 의약업소 법규위반 과태료 1,000만원 등이며 467쪽 국도비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 불임부부 지원 1억 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6,409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비 2억 96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96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1억 2,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185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1,775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9,4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8,75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 1,765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비 1억 9,49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 본예산 대비 32억 4,850만원이 증가된 69억 4,616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경상예산 편성은 일반운영비에 1억 9,860만원, 여비에 1억 2,108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 일상보상금 540만원이며 47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200만원이며 474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는 의료행위 민간위탁 업무대행경비 1억 9,800만원,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대행 9,70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4,600만원, 보건소 건물보수공사 3,424만원, 컴퓨터 외 1종 물품구입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5쪽 지역보건사업추진 인건비 3억 2,286만원을 편성하였고 478쪽에서 48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2,36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4,320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1,100만원, 485쪽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등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5,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에서 490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사업 7,46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지원 1억 2,500만원, 불임부부 지원 2억 2,2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1,89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58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억 2,6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6억 1,87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 128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1억 3,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에 1억 6,845만원 등 총 19개 사업 22억 9,298만원을 편성하고 490쪽 민간경상보조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700만원, 491쪽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491쪽 보조사업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1쪽에서 4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등 3종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지역보건 자체사업은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5,25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8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4쪽 예방의약 보조사업에는 재료비로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지원 등 2종 27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6종 의료 및 구료비로는 1,843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쪽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유류비 등 2종에 4,920만원, 디지털 방사선 영상장치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496쪽 수입대체경비의 세출예산에는 의료기기 유지비 912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지역보건 등 5개 사업에 1억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7,881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3,92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2억 4,852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4,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행정비가 19억 8,161만 5,000원, 지역보건비가 43억 4,099만 2,000원, 예방의약비가 4억 8,508만 8,000원, 수입대체경비 1억 3,847만 2,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예산 중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형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여기 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2,600만원하고 유류비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네요? 소독을 위한 유류비하고, 474쪽하고 496쪽 유류비 이 두 가지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방역소독을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형업소 같은 데는 300평방미터 이상이고 숙박업소 여관은 20개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 이행 여부는 우리가 행감에서 얘기하자고요. 그건 행감에서 소독을 하고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만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소독 대상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한 병원이라든지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식당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0평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을 잘 규정을 이행해서 우리한테 소독을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일일이 지금까지 다 관리를 못 했다는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5회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틀리고 규모에 따라 틀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행 여부, 미 이행 여부는 행감에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4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장치 이 용도는 어떤 겁니까?

엑스선 촬영, 골밀도 검사할 때 촬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지금 사용하는 있는 건 언제 구입한 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 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국비 지원은 없는 거죠?

국가사업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애 낳는다 그래서 장려금 준다, 그래서 애를 사실 많이 낳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11월까지 보면 첫째아는 출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아, 셋째아는 완전히 많이 떨어지고요. 출산비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1년에 출산되는 것은 3,500명 정도 되는데 첫째아는 50% 정도라면 1,700명 정도가 첫째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둘째, 셋째가 되는 것이거든요. 둘째가 39%이고 나머지는 셋째, 넷째 기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떨어진다는 부분, 둘째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셋째부터는 완전히 떨어진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히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젊은 세대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 진행되고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둘째, 셋째 낳는다고 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각 지자체별로도 보게 되면 인구감소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뿐이 아니고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시책도 같이 병행해서 출산을 장려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맑은 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수익적 수입과 지출의 사업예산과 자본적수입과 지출의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2002년, 2003년에 인상 이후 3년 동안 인상 없이 재정을 운영한 데 비하여 매년 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2007년도에는 경상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 물 공급 및 체계적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예산규모는 총 292억 2,600만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281억 7,000만원 대비 3.7% 1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79억 6,500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169억 3,5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3억 3,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700만원으로 총 172억 8,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3억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 시·도비보조금 등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 8,100만원으로 총 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73억 7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85억원, 정·배수비 9억 100만원, 급수비 9억 7,000만원, 일반관리비 35억 2,8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7,0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700만원, 감가상각비 24억 3,500만원으로 총 167억 1,1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 9,700만원, 자산감모손실 100만원,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3억 6,3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 9,300만원, 기타 공사부담금 12억 1,000만원으로 총 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119억 1,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 원수송수관 보수 등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로 53억 1,700만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 및 부대비로 9억 5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1,500만원, 광역사업 건설비 중 자산비 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900만원 등 총 6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시설투자적립금 43억 5,400만원, 예비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은 하수도 사용료이며 하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오염배출시설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229억 8,3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4,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당초 예산 183억 9,500만원 대비 26.3%인 4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6년 11월 30일자로 환경자원과 오수관리팀이 조직개편에 의거 하수과로 편입됨에 따라 세입부분에 오물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과 지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69억 3,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64억 100만원, 수수료수입 1,100만원, 잡수입 8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5억원, 도비보조 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59억 9,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영업비용이 관거비 47억 4,200만원, 일반관리비 10억 1,500만원으로 총 57억 5,7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 2,000만원,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여 총 12억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80억 300만원으로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자체 및 보조사업 시설비 등 26억 900만원과 사무용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100만원으로 총 2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안양하수처리장 오수처리 시설부담금 13억 1,100만원, 대야 하수처리장 건립 민간대행사업비 37억 3,3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오니 금번 회기중에 제출된 2007년도 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72억 8,392만 2,000원, 영업외수익 6억 8,094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79억 4,531만 2,000원, 전년도 수용가미수금 8억 6,477만 6,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24억 5,150만원으로 총 292억 2,6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67억 1,054만 6,000원, 영업외비용 9,700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62억 3,702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 818만 7,000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7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43억 5,499만 2,000원, 예비비 10억원으로 총 292억 2,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64억 2,008만 8,000원, 영업외수익 5억 1,59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원, 계속비 이월 80억 5,936만 3,00원, 사고이월 11억 8,043만 4,000원, 수용가미수금 4억 6,46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원으로 총 232억 4,0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57억 5,703만 2,000원, 영업외비용 1,996만 5,000원, 이월예산자금 92억 3,979만 7,000원, 가동설비자산 26억 3,026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3억 1,083만 8,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948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 37억 3,300만원, 예비비 4억 2,000만원, 총 232억 4,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하수도 관거 정비공사와 대야하수처리장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김덕희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가 2006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2006년도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7,9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시설개보수가 4,400만원, 물탱크 청소가 1,560만원, 그 다음에 산업용 정수처리장 설치가 2,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증가해서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22개의 약수터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현재 지정, 비지정 22개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이용을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할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를 매년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든 크든 간에,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런데 한번에 잘 해놓으면 매년 손을 안 봐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상시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관리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수선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구요.

주로 어떤 부분을 수선합니까?

약수터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지붕부터 해가지고 빗물받이라든지 기타 하수도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이 깨지고 컵이라든지 자꾸 훼손이 되고 물괴라든지 하는 부분도 앞부분이 계속 훼손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의 사항도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이라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매년 소모성을 지출되는 이런 비용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철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긴급 상수도 시설물 정비하고 긴급 및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 공사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은 100개소를 잡았던데 몇 군데나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금년도에도 84건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과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관이 터져서 공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터진 것은 누수보수 공사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고 통상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상 15년 이상 되는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적으로 몇 ㎞씩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6.4㎞인가 몇 ㎞ , 올해 사업은…….

금년도에 실적,

아니, 내년에는 6.4㎞로 돼 있나요? 몇 ㎞로 돼 있나요?

6,3㎞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긴급으로 하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6.3㎞ 구간에 안 돼 있는 부분을 긴급으로 보수하는 공사인가요? 어떤 사업비 명목이에요?

원인 자체가 누수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하고 수압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군포역 공중화장실 관리임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군포역 앞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현재 설치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을 일용 사역을 해서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짜를 보면 365일은 아니고 날짜가,

국공휴일은 제외하고 250일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도 가끔 가셔서 보시겠지만 그쪽에는 밖에 있어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이 없나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물수거를 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청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 요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특히 더 깔끔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보면 우리가 수리산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이, 들어가면 냄새도 나지 않고 하는데,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병패가 나오겠지만 그럴수록 그쪽에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예산이 적으면 많이 세워서라도 그런 악취라든지 깔끔하게 해서 “군포역에 가니까 정말 화장실 괜찮더라, 정말 우리가 누워서 잘 정도로 향도 나고 좋더라”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독도 거의 매일 내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자주 해주시고 또 솔직히 지금 인부가 모자라다면 더 충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관리라든가, 또 혹자는 술이 취해서 밖에서 방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악취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을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주변이라든지 내외에서도 깔끔하게 하고 또 향기 나는 그런 거라도 비치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2007년도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6억 9,694만원에서 3,523만원이 감액된 6억 6,170만원으로 5.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억 6,090만원,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220만원, 의회청사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3,700만원, 행정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4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의 면모를 갖추고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523만 200원이 감소한 총 6억 6,170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가 2억 1,830만 3,000원, 의정활동비가 4억 4,340만 6,000원, 의회청사 방수공사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방희범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5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죠?

네.

컴퓨터를 5대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죠?

개인용 컴퓨터요?

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본위원도 내용연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컴퓨터가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용,

의회사무과에 직원용 컴퓨터가 총 몇 대죠?

14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죠?

현재 14명입니다.

열네 분 해서 14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된 컴퓨터 5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구입하신 지 몇 년 됐죠?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데 많이 불편합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느리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속도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는 어렵고,

업그레이드는 어렵다고,

어렵고 불가피하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있죠?

네.

런닝머신 있죠?

네.

한 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용인원이 많습니까?

체력단련실이 2000년도에 면모를 갖췄는데 그동안에 사용하다가 고장나고 그런 부분인데 5대 의회 들어서가지고 거의 사무실에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고 별도의 운동시간을 가질 여력도 안 되시고 해서 현재 있는 것하고 같이 보강해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시설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런닝머신이 몇 대 있죠?

고장 난 것 두 대가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이고 한 대 정도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3대가 있는데, 그렇죠?

런닝머신은 3대가 있는데,

두 대는 고장이 나 있고,

네, 고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2대는?

네.

1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한다?

네.

1일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용인원은 집행부 쪽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에는 없습니까? 더 좋은 체력단련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집행부야 시설이 더 크고 잘 돼 있는데 구태여 여기 의회까지 와요?

몇 명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회건물에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사용하는, 놀고 있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내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집행부를 위주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 위생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 쪽의 시설은 빈약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본관 쪽에서 이쪽까지 직원들이 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쪽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만 계상을 해 주시면 잘 해서,

런닝머신은 지금 1대가 이용되고 있다?

네.

지금 1일 이용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해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부터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집행부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것은 다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뜻보다는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 것부터 노력을 하고 나서 필요 없는 예산이 있다면 집행부도 과감하게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지 그런 시급성 여부를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네 가지를 지금 단련실에 다 구입하시고자 예산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색이 돼야 되지, 런닝만 하나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직원들의 뜻을 모으고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서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수행 해가지고 25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작년도에는 75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의원님들 가실 때도 있고 또 별도로 집행부라든가 했을 때 우리 의회직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수행하는 인원이 한 분 더 느신 건가요?

여기 계상에서는 한 명을 더 했는데 꼭 250만원으로 목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1,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에 시책추진비, 전체적으로 각 실과장들한테 시책추진비 300만원씩, 작년에 200만원씩 했는데 의회에 저를 비롯해서 전문위원 두 분이 계셔서 300만원씩 계상한 걸로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전에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부분들입니까?

2006년도 의회 예산에도 40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시책추진비가 400만원 섰습니다.

의사업무추진비하고 특위운영업무추진비는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선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밑에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한 분이 늘어서 의정활동하는 데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의사업무추진은 과장만 쓰는 거고 이것은 전문위원이 쓰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과 전체에 과장들 세 분이 의사업무를 추진하고 특위운영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35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결특위 위원장 추진비가 상정됐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예결위 업무추진비에 예결특위를 할 때 이것은 예산편성상 의원님들의 특수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심의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전체적으로 운영공통경비라든가 그런 돈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4회라고 규정한 이유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가 추경이 보통 연 3회 내지 4회 그 정도니까,

예산 다루고 이럴 적에 한다고 해가지고 위원장님 고생하고 하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