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과 한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민선 5기와 더불어서 제6대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든 공적인 행사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6년째 동구의회를 지켜 오면서 아마 여기 계신 김종성 의장도 나보다 1년 적으니까 제일 오래 묵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년을 거친 우리 지방자치사를 돌이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그동안의 소중한 시간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6대 의회 들어서 여기 계신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절차탁마를 하셔서 여느 의회 때보다 많은 입법활동을 하고, 건의안, 결의안 등, 그리고 여느 지방의회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모든 의원들이 전 의원의 간부화를 꾀하듯이 지역민들과 밀착한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크나큰 성과를 거뒀던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현택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 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견마지로하고 크나큰 대과없이 역시 큰 일들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서로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초석을 이루는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역대 우리 동구의회에서 갖지 못했던, 그리고 전국의 어느 의회에서도 동시에 가질 수 없었던 기관, 개인 단체상 대한민국 의정대상도 수상을 했고, 한현택 구청장이 이끄는 우리 집행부 역시 40개에 달하는 많은 수상을 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러한 상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각자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대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혹간 오해를 해서 마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상을 수상한 양 폄하하는 그런 모습도 일각에서 보였습니다만 우리의 진심은 결코 우리 스스로 헛되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선 4기 동구의회 5대 이래로 크나큰 실정을 해왔던 것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우리 지방의회가 적절하게 이런 것을 견마지로하지 못한 그러한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 단추를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정 실책을 범했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막대한 예산을 우리 스스로가 하수구 구멍에 흘려 보내는 그러한 낭비를 우리가 자초했던 것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호화청사를 지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덧붙여서 1조 12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전철 사업을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준공식 전날 데모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를 다해 놓고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조 127억을 투입하고 향후 30년 동안 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업체에 줘야 되는 그런 방만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에서 부자 동네로 손꼽히는 용인시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서서 우리 지방자치사에 초유로 전•현직 단체장과 전•현직 시의원, 거기에 관련됐던 공무원들, 국토부 산하에 국토영향평가 연구원들, 그리고 관련 업체, 감리단 4개 단체 39명을 소송을 제기해서 1조 127억을 물어내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빠른 일본같은 경우는 매년 200건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주민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소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할 일입니다. 이제 낙선했다고 해 가지고, 또는 퇴직했다고 해 가지고 그저 책임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 사업체처럼 무한책임을 묻는 시대가 이제 우리 지방자치,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까지 앞으로 미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의 그러한 판결 여하에 따라서 방만하게 사업을 펼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파급효과가 크게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재정을, 우리가 공금에 대한 외경의식을 반드시 갖고 항상 임해야 한다, 이것은 내 호주머니, 우리 집안을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공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결코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유권자들, 우리 구민들의 신뢰, 존경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해외연수같은 것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혹간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某)의원은 내가 해외연수를 안 갔기 때문에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의장까지 한 선배의원을 나무라는 그런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우리 동구의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2년 전에 엘리트 지방의원 되는 길, 이 책을 쓰면서도 저자 이름인 내 이름으로 넣지 않고,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이름으로 해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을 전부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반드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일이고, 아울러서 미세한 특권이라도 우리가, 설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향유할 지언정 우리는 그런 특권이라도 떨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얼핏 보였던 줄서기라든지 소신없는 정치 공무원은 앞으로 절대로 발을 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과 주민이 같이 이끌어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섬겨야 제대로 지방자치가 설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이고, 민주화의 투쟁을 통해서 일궈진 사물입니다. 해서 어렵게 만든 이러한 지방자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엊그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됐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수영장을 반드시 넣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이고, 지방자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앙시장 청소년 문화회관에도 똑같이 수영장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좌절된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이 청사는 호화롭게 짓고,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 10분의 1도 안되는 빚도 하나 못 지느냐, 이런 힐난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이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우리 동구 재정에 힘써 주시고, 아울러서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아마 민선 6기, 동구의회 7대 의회를 끝으로 특, 광역시 산하의 구의회가 폐지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뜻있는 분들이 민주주의의 산물인 이러한 지방의회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코카콜라 사장인 더글러 스태프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다섯 개의 공을 공중에 던지는 저글링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반 민간인은 이 다섯 개의 공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고무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는 유리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재정난을 초래하면 안되듯이 앞으로 이러한 저글링을 하는 그런 공인의 자세로 6.4 지방선거에서도 뜻하시는 모든 바가 잘 이루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