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재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4억 5,002만 5,000원이 증가한 3,031억 1,823만 8,000원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7억 1,368만 8,000원 증가한 2,219억 2,664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1억 6,824만원이 감소한 287억 2,475만 9,000원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 금일까지 8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은 11억 2,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실과소별로 각각 다르게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맞게 수당지급을 동일하게 작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은 설립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과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며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행정기관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모범을 보이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연합뉴스 서비스 공급은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된 현 상황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청소년 해외 문화탐방은 국제화 시대의 청소년에게 해외견문 기회의 제공은 필요성은 느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면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고적대 운영지원은 고적대 운영예산의 80%를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함에 따른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3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문화정책연구단 운영도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근거조항 등이 구비되지 않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비는 매년 반복되는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주기를 2년 단위로 늘려 예산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과다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보차도 분리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지 시설견학,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가결토록 합의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용역은 주공에서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며 사업비 2억 전액을 가결 합의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대감지구 외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하여는 당초 4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과다 계상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장학재단 설립 등기수수료는 관련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는 내실 있는 운영과 경비절감을 요구하며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서 자산취득비의 러닝머신 구입은 기존 장비를 보수 활용할 것을 요구하며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 5,640만 1,000원이 증가된 292억 2,645만 2,000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된 4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조경수 전지사업은 소나무 전지작업과 중복되는 사업임을 지적하며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불의 날 행사 등 경비 600만원은 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염화칼슘 구입단가가 다른 부서보다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가결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 4,5047만 6,000원이 증가된 232억 4,038만 5,000원으로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유를 변경해야 될 사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삭감이유를 변경하고자 요구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은 설립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과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며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은 설립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과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다”고 주문을 정정하고자 이의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