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합니까?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 RPC 2009년도 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지역특화품 육성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수박, 참외, 메론 이것 보온 덮게 하고, 전기 환풍기사업 이것 다 좋은데, 여기에 물이 또 있어야 되거던요?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족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5쪽에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구 선정이 우곡면 포리 곤수골 외 4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지구 이지요?

예.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이 3개지구로 줄었습니다. 포리 곤수골하고 송곡하고 오곡하고, 이 3개 지역만 해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다 적치할 수 있습니까?

준설토 양은 부족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는데, 준설토 량이 지금 수시로 변합니다.

예.

수시로 변하고, 실제 우리 관내는 여러 군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하천부지가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농경지를 상당히 많이 잃은 그런 여건이 되어서, 낙동강변에 준설토 적치로 다시 또 농경지가 농사를 못짓는 땅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될 수 있는대로 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월오지구하고 노곡지구는 빠졌습니까?

월오지구에는 그 동 주민들 자체가 그 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거기 전체를 모래 적치하면, 월오 주민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 오곡지구는 지리적 여건상, 주민들 동네 앞이 되어가지고, 북풍이 불면 전체가 모래가 동네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길이 없어진다. 동네가 막힌다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여기에는 1차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근간에 와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만, 포 1리에 보면, 구 제방과 신 제방사이에 농토가 있는데, 거기에 하천부지도 다수 있고, 또 기성답도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준설토 골재 적치장 한다고 말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을 하면 적재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일부는 적재 할 바에야 농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농사 짓도록 하자, 이래 되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동네 인심이 아주 사납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하천부지에, 이번에 때문에, 하우스 한 200동이 달아나 버리고, 또 지금부터 거기에 적치장 하면 거기에 또 한 300동이 한 2년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낙마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 된다, 안된다 하고 옥신각신 싸움을 매일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여건으로,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여건이 맞습니다. 거기가 배수장으로 인해가지고,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성토를 하면 100년 대계를 보는 토지가 되는데, 우선 주민들이, 우선 급한 앞 일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선 우리가 2년 동안 실농비를 줍니다만, 공사하는데, 과연 2년이 걸리겠느냐? 제가 볼 때는 한 1년만 공사를 하고, 한 1년 농사만 안 지으면, 차후에 아주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주민들 일부는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만일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면 하천부지를 국가에서 불하를 해버리면, 자기가 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골재가 만일 준설토가 남으면, 골재 적치장도 해야 되고, 그걸 안할려면,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주민들 합의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공사를 조기에 완료를 하고 한 1년 동안 농사 안 짓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부터 농사짓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시다시피,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지정리 해서 옳은 토지를 만들어놓고 나면, 저것이 불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1,000㎥이상 되면 불하도 경작자 위주로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이 또 걱정입니다.

불하계획은, 제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불하계획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재무부 땅입니다. 거의 가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불하 할 일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불하 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예.

여태까지 불하를 안 한 땅을, 경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불하 할 일은 없습니다. 저것 좌학지구, 옛날에 좌학지구 농지조성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좌학지구 농지조성사업은 국가에서 목적을 불하를 하기 위한 농지조성사업이고, 이 공사를 이미 토지가 되어 있는 농지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좀 틀립니다. 옛날 좌학지구 농지조성사업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 좀 합시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과장께서 그 주민들이 안정하게 농사를 짓고, 현재 앞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계장 박 계장이 아마 개인적으로 전화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불하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 관계는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물론 재무과에서도 불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지금 재무과에서 재무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무슨 계획대로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마저 부족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곡면 반성2리에는 지금 긴급 급수차로 매일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지하수가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덕곡면 반성2리 양산이라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로서, 가구수는 약 한35가구 정도가 되겠는데, 지하수 개발이 약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점차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식수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 소방서에 협조를 얻어서 매일 급수차를 이용해서 동네 배수지 물탱크에다 물을 공급,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수에다가,

예. 배수지 물탱크에 물을 보전을 해 주면, 그 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나 또는 눈이 많이 오면 해결이 되지만, 지금 현상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또 명절이 다가오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한데,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치면, 설 쇠고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상당히 불편한 점을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지구 온난화 또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런 가뭄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런 시설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열악한 시설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담당 과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한 16억원을 들여서, 약 한 9개 동네에 지금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 재 착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은 2008년도 2009년도 저희 도시과에서 발주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지금 1,000만원이상 용역은 다 뽑았습니다. 학술용역하고 공사용역.

예.

사실상 이것을 지금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정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업무 추진에 평소 보살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건의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국 고대역사 문화를 꽃 피웠던 대가야 고령을 주제로 지역관광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쪽에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얏고 마을 정정골 젊은층들이 상당히 기대가 크고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는 사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정골에서 가얏고마을하면서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얏고 마을은 현재 개실마을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드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한5월정도 마쳐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금 테마로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가야금도 즐기고, 예를 들어서 전통 차도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역 특산물 파는 먹거리 만들고 파는 그런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본 사업은 정부에서도 목적이 어느 정도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사업의 하드부분만 깔면, 지역주민들의 자구노력을 통행서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동안 저희들이 전국에 선도되는 여러 가지 마을에 방문을 하고 직접 체험도 해 보시고 주민들이 보고 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 가얏고 마을로 조성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무슨 수익이 안 되었을 때, 수익성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들 이야기는, 젊은 층들의 이야기는 그 옆의 낚시터,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좀 해서, 자기들의 수익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낚시터 매입은 조금, 예산상,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 구상은 가얏고 마을하고 또 낫질 못과 낚시, 또 이 쪽의 썰매장하고 연계하는 그런 테마를 앞으로 관광 홍보를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지만, 낚시터를 매입하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그래도 거기 젊은 층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 해주시면 좋고,

예.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한번 검토 해보는데,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리법상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선례가 된다면, 다른 곳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되는 부분만 소프트부분과 관광객들이 오면 찾아갈 수 있는 안내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군에서 매입해서 한다는 부분은 본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정골 보면, 면적이 너무 적잖아요 그지요?

예.

거기에는 사실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을걸요 아마? 거기 정정골이라고 해 봐야 둘레, 면적이 얼마 되지를 않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저는 생각에, 개실마을보다 정정골이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우륵기념관도 있고 우리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연계 네트웍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책임자이신 그 마을의 그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마을에서는 아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정정골의 젊은층들이, 진짜 아주 열정이 대단하고, 우리 가얏고 마을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기대에 안 미치면, 그 사람들이 의욕을 다 안 잃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면, 개실마을을 한번 보라고, 나이 드신 분들 직접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숙박, 친절, 마케팅, 먹거리 만드는 것, 하여튼 의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양해장 전문위원 김홍석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